제3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2019년 주요업무 보고

2019. 2

상하수도본부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1
	Ⅱ	정책목표와 전략 7
	Ⅲ Ⅲ	2019년 주요업무 계획 9
	Ⅳ Ⅳ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1
	Ⅴ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35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2부, 8과, 1단

																		상하수도본부
																상수도부										하수도부
		경영관리과														상수도정책시설과 상수도생산관리과 누수방지과										하수계획과 하수시설과 제주하수운영과 서귀포하수운영과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 사업추진단

❋ 인 력 : 정원 277명 / 현원 276명

(2019.1.11. 기준)

구 분	총계	일 반 직									청원 경찰	공무직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직
정 원	277	172	1	2	8	39	41	43	32	6	30	75
현 원	276	171	1	2	9	53	65	19	17	5	30	75
과부족	△1	△1	-	-	1	14	24	△24	△15	△1	-	-

※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단(정원 외) : 4명(5급 1, 6급 2, 7급 1)

2		주 요 기 능

경영관리과

□ 본부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

□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결산 및 자산의 총괄 운영

□ 공기업 경영분석 및 경영합리화에 관한 업무

□ 직원복무, 교육,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상수도부

□ 상수도 생산․공급 행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

□ 취수원 개발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 취□정수시설 운영 및 먹는 물의 수질관리

□ 유수율 향상 종합계획 수립 및 누수방지사업 시행

하수도부

□ 하수도 기본정책 및 종합계획 수립 시행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공공하수도 설치 인가

□ 하수처리장 시설 및 하수관로정비사업 추진

□ 하수처리장 및 위생처리장 운영관리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단

□ 제주(도두)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종합 기획 및 조정

□ 제주(도두)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시행

□ 제주(도두)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마을발전사업 추진

3		재 정 현 황

� 2019년 예산규모 : 3,717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도	2018년도	증 감	‘19년 주요내역
합 계	371,701	391,199	△19,498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152,641	142,293	10,348	세입	사용료 : 70,173 부담금 : 9,118 국고 : 22,789 과년도 : 15,600 전입금 : 10,266 기타 : 24,695
				세출	필수경비 : 67,338 국고보조사업 : 37,627 자체사업 : 44,918 자산취득 : 1,085 예비비 : 1,673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219,060	248,906	△29,846	세입	사용료 : 37,938 부담금 : 11,336 국고 : 50,709 과년도 : 27,000 전입금 : 50,568 기타 : 41,509
				세출	필수경비 : 71,367 국고보조사업 : 108,842 자체사업 : 25,591 민간보조 9,485 자산취득 1,859 예 비 비 : 1,916

� 자산 ․ 지방채 (2017 결산기준)

□ 자  산 :  21,738억원

(단위 : 억원)

구분	계	상수도분야	하수도분야
계	21,738	4,983	16,755
토지	345	176	169
건물	466	98	368
구축물 등	20,927	4,709	16,218

□ 지방채 : 1,761억원(원금기준)

(단위 : 억원)

계	상수도분야	하수도분야
1,761	531	1,230

※ BTL 시설 임대료 4,811억원 / 총 부채(지방채+BTL) 6,572억원

4		기타 현황자료

상수도공급현황

(2017. 12월말 기준)

구 분	시설용량 (톤/일)	연간 총 급수량(천톤)	1일 평균 급수량(톤)	연간 총 사용량(천톤)	1인 1일 사용량(ℓ)
2016	446,006	161,724	441,871	73,861	305
2017	461,481	169,201	463,566	77,625	313

※ 예비취수원(지하수 58공, 52,403㎥/일)은 시설용량에 미포함

정수시설현황

(2017. 12월말 기준)

구 분	정 수 시 설 별 현 황 (㎥/일)
	계	정수장	지하수	담수장	저수지	용천수
합 계	461,481	343,500 (17개소)	117,981 (273공)	(2개소)	(6개소)	(9개소)
광 역 상수도	223,000	223,000 (10개소)	(141공)	-	(2개소)
지 방 상수도	120,500	120,500 (7개소)	-		(4개소)	(9개소)
마 을 상수도	117,981	-	117,981 (132공)	(2개소)	-	-

※ 예비취수원(지하수 58공, 52,403㎥/일) : 광역상수도(20공, 19,813㎥/일), 지방상수도(10공, 9,500㎥/일), 마을상수도(28공, 23,090㎥/일)

상수관로현황

□ 상수관로별

(2017. 12월말 기준 / 단위: ㎞)

구 분	총연장	도수관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
합 계	5,834.9	75.4	475.3	1,932.3	3,351.9

□ 노후수도관 비율(내용연수 경과 기준)

(2017. 12월말 기준 / 단위: ㎞)

수도관 총연장	내용년수 경과수도관	노후수도관 비율(%)
5,834.9	427.5	7.33

하수도보급현황

(2017. 12월 말 기준)

구 분		계	제 주 시		서귀포시		비고
			동지역	읍면지역	동지역	읍면지역
인구 (명)	총 인 구	678,772	379,794	112,607	102,644	83,727
	처리인구	627,046	371,743	81,719	102,496	71,088
	보급률(%)	92.4	97.9	72.6	99.9	84.9

※ 전국 하수도 보급율 93.2%

하수처리장현황

(2018. 12월 말 기준)

시별	처리장명	시설용량 (톤/일)	처리공법	중계펌프장 (개소)	간이펌프장 (개소)	투자비 (백만원)	비 고
계	8개소	240,000		122	427	607,496
제주시 (제주하수운영과)	제 주	130,000	MLE	15	129	113,278	‘87~’09
	동 부	12,000	SBR	16	82	95,278	‘97~’07
	서 부	24,000	SBR	25	111	131,672	‘97~’07
서귀포시 (서귀포하수운영과)	보 목	20,000	B3	8	9	28,310	‘93～’07
	색 달	23,000	B3,DeNiPho	16	36	63,179	‘81～’07
	대 정	13,000	SBR	15	14	58,037	‘97～’16
	남 원	8,000	SBR	10	19	58,433	‘00～’08
	성 산	10,000	SBR	17	27	59,309	‘97～’17

하수발생 및 처리현황

(2018. 12월 말 기준)

구 분		시설용량 (톤/일)A	유입 처리량 (톤/일)B	처리율 (%)C=B/A	비 고
계		240,000	219,574	91.5
제주시	동지역	130,000	129,858	99.9
	읍면지역	36,000	33,228	92.3
서귀포시	동지역	43,000	31,660	73.6
	읍면지역	31,000	24,828	80.1

※ 전국 하수발생 처리 가동률 79%

Ⅱ. 정책목표와 전략

					상하수도본부
목표			“점검 → 확인 → 평가”확행으로 상․하수도 시설물 관리 ․ 운영의 최적화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경영혁신을 통한 책임경영체계 구축							▪일하는 방식 개선과 일하고 싶은 근무여건 조성 ▪경영효율을 통한 공기업 독립채산제 기반 마련
상․하수도시설 인프라 확충							▪건강한 수돗물 안정적 공급체계 마련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한 하수시설 확충 ▪최적화된 상·하수도시설 인프라 구축
상․하수도시설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유수율 향상을 위한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하수처리장 안정적 수질관리 체계 구축 ▪수돗물 수질검사 강화로 도민 신뢰도 향상

Ⅲ. 2019년 주요업무 계획

1.	상하수도 공기업 경영 혁신을 통한 책임경영체계 구축	11
2.	급수인구 100만 대비 상수도 시설 기반 확충	12
3.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공급체계 구축	13
4.	상수도 경영개선을 위한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	14
5.	수돗물 수질검사 강화로 도민 신뢰도 향상	15
6.	오‧우수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16
7.	안정적 하수처리를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17
8.	제주(도두)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18
9.	하수처리장 노후시설 개선을 통한 안정적 수질관리	19

1		상하수도 공기업 경영 혁신을 통한 책임경영체계 구축

❍  일하는 방식 개선, 일하고 싶은 환경 조성 등 업무여건 개선

❍  경영효율을 통한 책임경영 구현으로 도민 서비스 질 향상 도모

□ 추진개요

❍ 일하는 방식 개선과 일하고 싶은 근무여건 조성

-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화를 위한 경영체계 매뉴얼화(총무, 예산, 재무 등)

- 직원들의 다양한 목소리 청취 및 정책방향 등 공유 확대(전문가 컨설팅 등)

❍ 효율적 공기업 운영으로 경영여건 개선

-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추진  ※ 용역결과 인상(안) : 상수도(8%), 하수도(45%)

※ 요금 현실화율(‘17결산기준) : 상수도 82.2%(전국 81.5%), 하수도 17.8%(전국 44.2%)

- 중장기 경영관리 계획 수립, 생산원가 절감 등 경영 효율성 제고

- 효율적 자금관리로 이자세입 등 확충 : 15억원(상수도 3, 하수도 12)

- 2019년 전체 예산의 1%이상 예산절감 : 37억 이상(상수도 15, 하수도 22)

- 부채 상환 노력 및 발행 최소화로 부채규모 적정 관리

‧ 총 185억원 이상 부채감축 노력(정기상환 165억원, 조기상환 20억원 이상)

※ 부채 현황(‘17년 결산기준) : 6,572억원(차입금 1,761, BTL 4,811)

□ 향후계획

❍ 요금현실화 추진

- 물가대책위원회 및 조례규칙위원회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 ‘19. 상반기

- 조례개정 및 상하수도 요금 인상 : ‘19. 9월까지

❍ 정기예금 가입으로 이자세입 확충(연중)

❍ 부채감축 : 정기상환(6월, 12월), 조기상환(7~9월)

❍ 예산절감 및 원가절감시책 등 추진(연중), 중장기 경영관리 계획 마련(‘19. 10월)

□ 기대효과

❍ 종합적인 공기업 경영 혁신을 통한 도민 서비스의 질 향상

2		급수인구 100만 대비 상수도 시설 기반 확충

❍ 수도시설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관리로 경영개선 기여

❍ 급수수요 증가에 대비한 안정적 상수도 공급기반 구축

□ 상수도 시설현황

(2017년 기준)

구 분	상수도 공급시설별 현황(㎥/일)
	계	정수장	지하수	담수장
시설현황	461,481	343,500 (17개소)	117,981 (273공)	가파,마라 (2개소)

❍ 시설확충 목표 : (’17)461천톤/일 → (’25)668천톤/일

- 신규 101천톤(삼양3 15천톤, 금산 7천톤 포함) 개발, 유수율 106천톤 대체

□ 중점 추진계획

❍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5억원) : ‘19. 6월

- 취·정수시설 확충 및 시설개량 등 수도시설의 합리적 관리

- 사업기간 : 2019 ~ 2021년

- 총사업비 : 20억원

❍ 상수도 시설 확충을 위한 지하수개발 17천톤(17공, 88억원) : ‘19.1~12월

- 한림정수장 급수구역 대체공급(10천톤, 52억원)

- 급수 취약지역(어승생 급수구역 등) 물 부족 해소(7천톤, 36억원)

❍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보급사업 추진(2.4억원) : ‘19. 2. ~ 8월

-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절수기기 보급·설치

❍ 수돗물 홍보 강화로 음용율 향상 및 물 아껴쓰기 정착 유도

- 수돗물 홍보협의회 연계 및 홍보매체 활용

□ 기대효과

❍ 장래 용수 수요 증가에 신속 대응 및 수돗물 공급의 불균형 해소

❍ 안전한 수돗물 공급으로 수돗물 불신 해소 및 음용율 제고

3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공급체계 구축

❍ 기존 상수도 시설의 효율적 이용 및 수요증가에 대비한 공급기반 마련

❍ 급수 취약지역(농어촌·도서지역) 시설 확충으로 안정적 상수도 공급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19. 1. ~ 12월

❍ 소요예산 : 201억원(국비 79, 지방비 122)

❍ 주요내용 : 삼양3고도처리시설사업, 금산 대체수원지 개발, 농어촌생활용수개발, 도서담수화시설 증설, 친환경 대체 취수원 개발사업 등

□ 중점 추진계획

❍ 안정적 상수도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및 사업 조기추진(70억원)

- 삼양3수원 고도정수처리 준공 및 완전가동(1.5만톤, 38억원)

- 운휴시설인 금산수원지 대체 지하수 개발 추진(3공, 7천톤, 32억원)

❍ 급수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농어촌, 도서지역 상수도시설 확충(63억원)

- 농어촌지역 배수지 및 관로정비공사 추진(배수지 3지, 관로 20.6km, 50억원)

∙ 한림․조천․성산․남원․표선․추자 일원(6개 읍ㆍ면 , 10개 마을)

- 마라담수장 (75→100톤/일, 7억원) 및 추자도 송수관 증설(배수지 2지, 관로 200m, 6억원)

❍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노후 상수도시설 개량 및 정비(68억원)

- 지능형 수처리 운영센터 종합컨트롤타워* 구축 설계 착수(10억원)

* 정수장, 가압장, 수원지 등 상수도 시설물에 대해 통합운영실(조천정수장)에서 모니터링 및 제어 등 통제기능

- 어승생1저수지(10만톤, 30억) 보강(준설, 시트교체) 및 송수관로(월산,, 강정 2km 28억) 정비

□ 기대효과

❍ 고품질의 안정적 물 공급 기반 마련으로 도민 만족도 향상

4		상수도 경영개선을 위한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

❍ 도 전역 상수관망 블록구축을 통한 유수율 제고사업을 추진하여 맑고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과 경영개선 도모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6.  ~  2025.   *유수율 목표 : (’16년) 46% →  (’25년) 85%

❍ 소요예산 : 3,934억원(기투자  508,  향후 3,426)

- 2019년 : 450억원(블록구축 180, 노후관교체 130, 기타 140)

⇒ ‘18년 현재 47% → (7~8% 향상) → ’19년도 55% 추진

❍ 주요내용 : 상수관망 블록구축 332블록, 노후상수관 정비 725㎞, 생산량관리 유량계설치 306개소, 수압관리 감압밸브 설치 200개소

□ 중점 추진계획

❍ 유수율제고 블록구축사업 동지역 확대 및 조기구축 추진(180억)

- 동지역 실시설계, 읍‧면지역 블록구축사업 추진

❍ 노후 상수관로 교체를 통한 누수량 저감(130억)

- 완료된 읍‧면 블록구축지역 노후상수관 교체

❍ 정확한 수돗물 생산량 계측 및 송수관로 관리를 통한 공급량 관리(88억)

- 송수라인 적정 유량계 설치, 송수관로 진단, 정비를 통한 유수율 제고

❍ 지속적인 누수탐사 및 상수도 시설물정비 관리로 누수요인 제거(52억)

- 배·급수관 누수탐사·복구, 고수압지역 감압밸브 설치, 원격검침시스템 시범 도입

□ 기대효과

❍ 누수량 절감을 통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및 수돗물 생산비용 절감

5		수돗물 수질검사 강화로 도민 신뢰도 향상

❍ 도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안전하고 꼼꼼한 수질관리

❍ 수질검사 결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제고

□ 추진개요

❍ 수돗물에 대한 신뢰 향상을 위해 수질검사 항목 확대 및 평가 ․ 공개

- 수질검사 항목확대 : 국가기준 61개 → (‘17) 130개 → (’19) 140개

❍ 수돗물 수질안전성 확인을 위한 상수도 수질검사 및 수돗물 신뢰도 향상 시책 추진

□ 중점 추진계획

❍ 2019년 상수도 수질검사계획 : ‘19. 1월  *1,114개소ㆍ6,145건

- 수돗물평가위원회 승인(‘19. 2월) ⇒ 수질검사 결과 공개(홈페이지, 언론 등)

- 수질검사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분석 장비 확충(4종ㆍ400백만원)

❍ 수돗물 수질검사 10개 항목 확대 추진(총140항목 검사) : ‘19. 1월 ~ 12월

- (‘19. 1)과불화화합물 8종, 브롬 분석, (’19. 1~ 7) 라돈 분석장비 도입, 분석 실시

❍ 축산폐수 무단방류에 따른 한림지역 안정적 수질확보 추진

- 한림정수장 및 주변 수도꼭지 수질 모니터링 강화 : 월 1회 ⇨ 주 1회

❍ 수돗물 신뢰향상을 위한 시책 및 홍보 강화

- 수돗물 안심 확인제, 찾아가는 검사실 운영 홍보 및 사업추진

- 제주 수돗물의 우수성을 언론 등 다양한 매체 통한 홍보(90백만원)

□ 기대효과

❍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통해 상수도 이미지 제고 및 도민 만족도 향상

6		오․우수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 하수관로 정비 지속 추진으로 도민 주거환경 개선 및 지하수 보전

❍ 농어촌지역 하수관로 등 인프라 시설 확충으로 도민 불편사항 해소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1996. ~ 2035.

❍ 소요예산 : 32,686억원

❍ 사 업 량 : 총 5,505㎞

(단위 : ㎞, 억원)

구 분	전체계획		‘18년까지 실적		‘19년 계획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5,505	32,686	4,257	18,168	52	480	1,196	14,038
재 정	4,934	28,753	3,686	14,235	52	480	1,196	14,038
BTL	571	3,933	571	3,933	-	-	-	-

□ 추진상황

❍ 오‧우수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18년까지) : 4,257㎞‧18,168억원

□ 향후계획

❍ 하수관로 신설 및 교체(‘19년) : 52㎞(27개 사업·480억원)

❍ BTL사업지구 오․우수 미 분리가구 배수설비 공사 추진

□ 기대효과

❍ 하수관로 정비로 도민 주거환경 개선

7		안정적 하수처리를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 유입인구 및 개발사업 증가 등으로 인한 하수증가대비 처리장 확충

❍ 노후 하수처리시설 개량을 통한 하수처리 효율 증대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5. ~ 2025.

❍ 소요예산 : 7,167억원(국비 2,399, 지방비 4,768)

❍ 주요내용 : 하수처리장 증설 7개소

- 증설 188천톤/일(현재 240천톤 → ‘25년 428천톤)  ※ 제주(도두)하수처리장 포함

(단위 : 천톤/일, 억원)

처리장	시 설 용 량			사 업 비			사업기간	비고
	현재	2020년	2025년	계	국 비	지방비
합 계	240	348	428	7,167	2,399	4,768
제 주	130	175	220	3,887	954	2,933	‘16∼’25	현대화
동 부	12	24	30	556	261	295	‘16∼’25	공사중지
서 부	24	44	44	468	197	271	‘16∼’25	설계중
보 목	20	30	44	674	321	353	‘15∼’25	공사중
색 달	23	28	28	410	173	237	‘17∼’25	설계중
대 정	13	21	33	723	289	434	‘17∼’25	공사중
남 원	8	16	19	449	204	245	‘18∼’25	설계중
성 산	10	10	10	-	-	-	‘15∼’17	완공

□ 향후계획

❍‘20년까지(108천톤/일),‘25년까지(80천톤/일) 증설

❍ 처리장 증설 반대 주민들과의 상생방안 마련, 계획기간내 증설마무리

□ 기대효과

❍ 안정적 하수처리 및 처리효율 증대로 도민 삶의 질 향상

8		제주(도두)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 제주(도두)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 과부하 및 시설 노후화에 따라 기존 시설을 완전 지하화하는 현대화사업 추진

❍ 현대화 사업과 기존시설이 안정적 하수처리가 전제된 무중단 운영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8. ∼ 2025.

❍ 총사업량 : 현대화 22만톤/일(기존 13만톤/일, 증설 9만톤/일)

❍ 사업내용 : 무 중단 공사기법 도입, 처리시설 지하화 및 상부공원화

❍ 총사업비 : 3,887억원(증설부분 국비 50%지원)  * ‘19년 : 6,698백만원

❍ 추진상황

- 제주(도두)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계획 수립 : ‘18.10.11.

- 제주(도두)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18.10.12      -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단 신설(4명) : ‘19.01.11.

□ 기본방향

❍ 무중단 공사기법으로 안정적인 하수처리 운영과 동시에 기존시설물을  철거하여 순차적으로 건설(14개 공정)

❍ 제주(도두)하수처리장 기존부지활용 (시설부지 총 111,466㎡중 2/3정도 소요 )

❍ 지역경제활성화, 지역업체, 일자리창출, 지역건설자재, 주민소득사업 발굴 반영, 제주다운 경관시설반영, 공기단축 방안 등 중점추진

※ 기존 방류관 834m → 1,500m이상 추진 등

□ 향후계획

❍ 2019. 1. 29 :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결정

❍ 2019. 2. : 건설사업관리(CM) 시행(도→한국환경공단)

❍ 2019. 2. ~ 3. : 대형공사 집행기본계획서 작성

❍ 2019. 2. ~ 11. : 환경영향평가, 입찰방법, 기본계획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 2019. 12. : 설계ㆍ시공 입찰 공고

□ 기대효과

❍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환경친화적 이미지 개선과 현대화개량을 통해(지하화, 공원화) 청정환경 보전

9		하수처리장 노후시설 개선을 통한 안정적 수질관리

❍ 하수처리장 각종 시설 노후에 따른 효율 저하로 증가하는 하수유입량에 대비 곤란

❍ 노후되는 각종 시설을 선제적으로 개량하고, 전문가와의 협업 강화로 안정적 수질관리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9. 1. ∼ 12.

❍ 사 업 량 : 하수처리장 노후시설 개량 및 전문가 컨설팅 1식

❍ 사 업 비 : 19,403백만원(자체사업)

❍ 사업별 개요

건 명	세 부 내 역	사업 예산
	합 계	19,403
노후시설 개량	소계	12,205
	· 전기분야 : 전력용량 증설 및 감시제어시스템 교체 등 16개사업	2,697
	· 기계분야 : 송풍배관 개선 및 노후 교반기 교체 등 41개사업	6,388
	· 토목·건축분야 : 펌프장 신설 및 전기실 증축 등 12개사업	2,620
	· 해양방류관 보수공사	500
컨설팅	· 수질 및 수처리 안정화 전문기관 용역(8개 처리장)	1,050
슬러지처리	· 광역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 운영 민간위탁 및 하수슬러지 처리	6,148

□ 향후계획

❍ 노후시설 개량·전문기관 용역·하수슬러지 등 1월 중 발주, 연내 완료

· 설계 및 발주(1월) → 계약(2월, 3월) → 준공 (6월~12월)

□ 기대효과

❍ 늘어나는 하수유입량에 대비하여 안정적 수질관리 체계 구축

Ⅳ.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 황

(2018년 12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상하수도본부	7	2	5
	하수도부	7	2	5

추진완료 ( 2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018.11.16	김희현의원	· 도지사 재직기간 동안 도두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개선방안도 마련하지 못한 이유 · 도두하수처리장 증설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하수도부	4-④,⑤ 추진완료
2018.11.16	김희현의원	· 하수처리장 8개소 적정 관리를 위한 전문성 확보 등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주환경관리공단 설립 추진 관련	하수도부	4-⑥ 추진완료

추진중 ( 5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018.11.16	김희현의원	·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비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 · 하수처리장 증설에 따른 지역주민 요구사항 전반적인 해결방안	하수도부	4-①,② 추진중
2018.11.16	김희현의원	·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 등 하수처리장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 대책	하수도부	4-③ 추진중
2018.11.16	송창권의원	· 제주도 하수처리장 현대화(지하화) 추진이 필요하고 그 시점은 언제인지	하수도부	3, 3-①, ②,③,④ 추진중
2018.11.19	강성균의원	· 개인오수처리시설 주택 허가에 따른 하수 대책	하수도부	3-⑥ 추진중
2018.11.21	이승아의원	· 하수관거정비 및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 관련	하수도부	2-①,②,③ 추진중

2		질문‧답변별 추진상황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11월 16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희현 의원
제 목	4. 제주지역 하수처리장 증설 및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마련
질문요지	①.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비 7,167억원(국비 2,399, 지방비 4,768)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
소관부서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하수계획과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100만 인구에 대비, 2025년까지 18만 8천톤 증설 추진중으로, 총 사업비 7,167억원 소요가 예상 ○ 국비 절충 노력과 함께 지방비 분담금은 원인자부담금을 제주지역 여건에 맞게 현실화하고 일정부분 일반회계에서 부담토록 하는 등 안정적 재원 마련에 노력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2019년 증설사업비 예산 반영 - 총 308억원(제주처리장 현대화 예산 67억원) ○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비 재원확보 계획 - 현대화사업의 경우 2019년 국가균형발전사업 선정(2019.1.29.)되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3,887억원에 대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절충 노력(기재부, 환경부) ※ 현대화사업(증설분만 반영) : 총 3,887억원(국 954, 지 2,933) - 일반회계 재정지원 확대 : 재정지원이 필요한 당위성 등 논리 마련 ※‘19년 일반회계 재정지원 현황 : 506억원 - 원인자부담금의 단계적 현실화 •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기준 단가 개정(공고) 2019.01.02. ‧개별건축물 등 : 1,691천원/㎥ (당초 1,471천원/㎥, 증 220천원/㎥) ‧타행위 : 3,577천원/㎥(당초 2,834천원/㎥, 증 743천원/㎥) • 향후,「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단가를 매년 단계적 현실화하여 세입 확충 철저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11월 16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희현 의원
제 목	4. 제주지역 하수처리장 증설 및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마련
질문요지	②. 하수처리장 증설에 따른 지역주민 요구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해결 방안
소관부서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하수계획과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하수처리장 증설에 따른 지역 주민들이 어장피해와 악취로 인한 지가하락 등 보상을 요구하는 실정으로, ○ 구체적인 협약(도↔지역주민)을 통해 상생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주민숙원 사업 지원과 주민 중심으로 한 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주민반대 민원을 해소해 나가고자 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2019년 주민숙원사업비 예산 편성 : 91억원 · 경상사업보조 : 2,055백만원 · 자본사업보조 : 7,043백만원 - 제주(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18.10.12. - 안정적 하수처리를 위한 맞춤형 하수관리체계 구축 계획 수립 :‘18.11.20. ○ 향후계획 - 주민과의 소통 정례화 등 사심 없이 주민과의 대화 추진으로 민원해결 - (방류관개선) 7개처리장 기술진단 후 개선방안 마련 - (악취 저감시설) 악취탈취기 등 보강 추진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11월 16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희현 의원
제 목	4. 제주지역 하수처리장 증설 및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마련
질문요지	③.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 등 하수처리장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 대책
소관부서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제주, 서귀포하수운영과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유입인구 및 관광객 증가 등 하수 발생량 급증으로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문제 발생 ○ 관광단지 등 대규모 건축물등은 처리장 증설 시기와 연계하여 중수도 시설 확대 등 처리장 용량을 고려해 나가고, ○ 수질관리 전문업체의 컨설팅 용역으로 수질관리 수준 향상 및 기간제근로자 추가 배치하여 중계펌프장 관리를 강화 ○ 또한, 방류관 개선, 악취저감시설 보강, 노후관 우선 교체 등 시급한 현안을 우선 추진하여 방류수 수질 관리에 최선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향후계획 - 하수처리장 증설 추진(188천톤/일) : (현재)240천톤→(‘25년)428천톤 - 안정적 하수처리위한 맞춤형 하수관리체계 구축․시행( ‘18.11.20~) · 중수도 활용 확대 방안 제도개선 · (수질관리 컨설팅 용역) 유입유량, 반송량, 공기량 조정으로 미생물 최적화 유지 등 · (인력확보) 기간제근로자 29명(제주 15, 서귀포 14) · (방류관개선) 7개처리장 기술진단 후 개선방안 마련 · (악취 저감시설) 악취탈취기 등 보강 추진 · 노후관 교체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11월 16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희현 의원
제 목	4. 제주지역 하수처리장 증설 및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마련
질문요지	④. 도지사 재직기간 동안 도두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개선방안도 마련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소관부서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하수시설과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도두하수처리장은‘93년 10월 준공 후 25년이 지나는 동안 공법변경, 부분적 증설과 보수, 주민 지원 등을 반복하여 왔음. ○ 지난‘16년 4만톤 증설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 증설 반대와 읍면동 소규모 하수처리장 건립 등을 강력히 요구하여, ○ 이에 따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환경부 및 관련 전문가 자문등을 통해 현대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 환경부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변경절차를 이행하여 왔음. ○ 향후, 재정투자 방식으로‘19년 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본격 추진하고,‘25년까지 완료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 :‘18.6.08 - 제주(도두)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기본방향 수립용역 :‘18.7월 ~ 12월 - 제주(도두)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계획 수립 :‘18.10.11 · 무중단 공법, 처리시설 지하화, 상부공원화 등 - 현대화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및 회의 :‘18.10.12 ∼ 10.15. - 2019년 현대화사업 추진예산 반영(실시설계 등) : 67억원 - 2019. 1. 29. :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확정 ○ 향후계획 - 2019. 2. : 건설사업관리(CM) 시행(한국환경공단) - 2019. 2. ~ 3. : 대형공사 집행기본계획서 작성 - 2019. 2 ~ 11. : 환경영향평가, 입찰방법, 입찰안내서, 기본계획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 2019. 12. : 설계·시공 입찰 공고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11월 16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희현 의원
제 목	4. 제주지역 하수처리장 증설 및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마련
질문요지	⑤. 도두하수처리장 증설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소관부서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하수시설과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현대화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총 3,887억원(국비 954, 지방비 2,933)으로 9만톤 증설분 50%만 국비 반영됨 ○ 2019년 국가균형발전사업 선정 으로 전체 소요 사업비에 대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 절충을 강화해 나가고, 원인자부담금 현실화와 일반회계 부담 등을 통해 기한내 차질없이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총 사업비 3,887억원(국비 954 , 지방비 2,933) · 국 비(954억원) : 증설 9만톤에 대한 사업비만 국고지원 · 지방비(2,933억원) : 하수도 특별회계 + 일반회계(연간 420억원 규모) - 2019년 국가균형발전사업 선정(2019.1.29.)으로 국비확보 지원 근거 마련 ○ 향후계획 - 국가재정운용계획에 3,887억원에 대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절충 노력(기재부, 환경부)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11월 16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희현 의원
제 목	4. 제주지역 하수처리장 증설 및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마련
질문요지	⑥. 하수처리장 8개소의 적정관리를 위한 전문성 확보 등 공사중인 매립장, 소각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등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문적·체계적 환경관리를 위한 가칭 “제주환경관리공단”설립 추진과 관련하여
소관부서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하수계획과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19.9월 설립 목표로 추진되는 (가칭) 제주시설관리공단은 교통, 환경, 하수도 등에 대한 공공시설물의 합리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지난 8월 31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단설립 절차에 따른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을 지난 10월부터 추진중에 있음 ○ 중앙부처 협의, 주민공청회 등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음 ○ 하수처리장 증설 등 주민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은 “도”에서 추진하고 “공단”은 수질관리 등 전문적 관리를 전담토록 검토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가칭) 하수관리 위한 “시설관리공단”설립추진 용역 중 ○ 향후계획 - 하수관리 → 공단위탁 - 처리장 증설, 하수행정 등은 도(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에서 추진 ※ 처리장 근무자 노하우 전수 등 일정기간 시범운영, 일부 공무원 일정기간 파견 등 중점점검 후 시행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11월 16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송창권 의원
제 목	3. 제주도 하수처리장 현대화(지하화) 추진이 필요하고 그 시점은 언제인지?
질문요지	3. 제주(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지하화) 추진이 필요, 그 시점은? 3-①. 하수처리장 용량 초과로 인한 고질 민원에 대한 현실적인 처리방안은 무엇인지? 3-②. 도민들 특히 지역 주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하수종말처리장 전체 운영 로드맵(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3-③. 인구 100만명, 내도관광객 2,000만명에 따른 하수처리 계획은 무엇인지? 3-④. 종합적인 대책방안으로 제주하수처리시설공단(가칭)을 출범하여 하수처리의 전문성, 일관성, 지속성 있게 통합·운영하도록 하는 공기업 운영 방안은 어떠한지?
소관부서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하수시설과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3. 제주(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처리장의 지하화, 공원화, 냄새저감, 효율적인 수처리 공정으로 수질개선과 악취문제 근본적 해결로 청정환경 보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 ‘18.6.8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받아, 공정성,투명성을 최우선으로하는 재정투자 방식으로 추진 예정 ○ 2019년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이행하여 본격 추진해 나가고 2025년까지 준공토록 해 나갈 예정 3-①. 하수처리장 용량 초과로 발생하는 민원은 어장피해, 악취 등 삶의 질 저하와 지가하락 등 사유로 보상을 요구하는 실정이며, 환경기초 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지원 사업을 해오고 있음 ○ 금년부터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방류관 개선, 악취 저감시설 확충, 주민숙원사업 등 지원과 마을회와 어촌계 등이 참여하는 주민감시단을 구성·운영하여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주민 중심으로 한 추진위원회 구성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소 3-②. 금년 9월 설립예정인 (가칭)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시까지 안정적 하수처리를 위하여“맞춤형 종합 하수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 인력관리 및 운영을 해 나가겠음 ○ 관리대상 하수처리시설이 과다하고 잦은 인사이동 등 전문 인력 부족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수처리 분야 전문 컨설팅·수질관리 강화와 인력(기간제근로자)을 확대 배치하여 관리의 효율을 높여 나가겠음 ○ 또한, 공공하수처리시설(도두) 현대화 추진단이 구성됨에 따라 갈등민원 해소 등 종합적인 행정지원을 해 나가고 제주(도두)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위원회(‘18.10.12)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해 나가겠음 3-③. 우리도에서는 인구 100만명, 내도 관광객 2,000만명에 대비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환경부 승인)”을 수립하여 도내 8개 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을 현재 240천톤에서 ‘25년까지 428천톤으로 188천톤 증설을 추진(총 7,167억원 투자)중에 있음 ○ 또한, ‘96년부터 총 5,505㎞ 관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18년 까지 4,257㎞의 시설을 추진 하였으며, 앞으로도 1,248㎞의 하수관로 등 인프라 시설확충을 해 나가고, 노후․부식 하수관로, 불량노선에 대한 정밀 기술진단을 통하여 인구 100만 시대를 대비한 하수 인프라확충에 만전을 다해 나가겠음. 3-④. ‘19.9월 설립 목표로 추진되는 (가칭) 제주시설관리공단은 교통, 환경, 하수도 등에 대한 공공시설물의 합리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지난 8월 31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단설립 절차에 따른 설립타당성 검토용역을 지난 10월부터 추진중에 있음 ○ 동 “시설관리공단”에 하수도관리 본부를 두어 전문적이고 일관성 있게 운영토록 해 나가고, 주민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은 “도”에서 추진하고 수질관리 등 전문적인 분야는 “공단”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3. 제주(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추진 ○ 추진상황 - 광역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승인(‘18.6.8) : 현대화사업 반영 - 현대화사업 기본방향 수립용역 시행 :‘18.7월 ~ 12월 - 제주(도두)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계획 수립 :‘18. 10월 -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확정 : 2019. 1. 29 ○ 향후계획 - 2019. 2. : 건설사업관리(CM) 시행(한국환경공단) - 2019. 2. ~ 3. : 대형공사 집행기본계획서 작성 - 2019. 2. ~ 11. : 환경영향평가, 입찰방법, 입찰안내서, 기본계획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 2019. 12. : 설계·시공 입찰 공고 3-①. 고질민원 현실적인 처리방안 ○ 예산지원 -‘19년 제주(도두)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 26개사업·41억원 ※ 민경(17개사업·8억원), 민자(9개사업·33억원) ○ 주민대화 - 현대화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18. 10월 - 주민과의 대화 정례화를 통해 의견 수렴 등 원만한 합의 도출 3-②. 하수종말처리장 전체 운영 로드맵(근본적인 대책) ○ 안정적 하수처리를 위한 맞춤형 하수관리체계 구축 계획 수립 :‘18.11.20 - 하수처리 인력 및 운영의 맞춤형 관리(기간제 및 수처리컨설팅 용역 확대) • 기간제 근로자 29명(6억원) 배치, 민간 컨설팅 용역 시행(30여명 대체효과,10.5억원) • 내부 인사 방침 : 전문성 확보 및 처리장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부서이동 최소화 • 하수처리장 관리체계를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연계하여 준비해 나가고 공단 설립전 까지 인력 증원 등 안정적 하수처리 여건 마련 • 현대화사업을 종합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진단 신설 3-③. 인구 100만명, 내도관광객 2,000만명에 따른 하수처리 계획 ○ 8개 하수처리장 증설(‘25년까지) : 188천톤/일 (현재)240천톤 →(‘25년)428천톤 - 추진상황 : 완료 1(성산), 현대화 1(제주), 공사중 3(동부, 보목, 대정), 설계중 3(서부, 색달, 남원) ○ 하수관로 정비(‘96년~‘35년) : 총 5,505㎞‧32,686억원 - 추진상황 : (‘18년까지) 4,257㎞, (향후) 1,248㎞ ※‘19년 하수관로 정비 계획 : 52㎞ 3-④. 제주하수처리시설공단(가칭)을 출범하여 하수처리의 전문성, 일관성, 지속성 있게 통합·운영하는 방안 ○ (가칭)“시설관리공단”설립타당성 용역 시행(정책기획관) :‘18. 10월~’19.6월 ○ 설립 예정(하수관리분야 포함) :‘19. 9월 ※ 하수관리 → 공단위탁 / 처리장 증설, 하수행정 등은 도에서 추진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8년 11월 19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의원
제 목	3. 주요 현안 관련
질문요지	⑥. 개인오수처리시설 주택 허가에 따른 하수 대책
소관부서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하수계획과, 하수시설과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도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총 78,212개소로 개인오수처리시설은 9,109개소, 정화조 69,103개소임 ○ 하수처리구역 내의 개인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설치는 오·우수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 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고 있어 점차 해소되고 있으나, 처리구역 외 지역의 개인오수처리시설은 자체 침투 처리하고 있음 ○ 우리도에서는 하수처리구역 확대(189.9㎢→204.1㎢, 증 14.2㎢)를 통해 개인오수처리시설을 공공하수도로 유입하고 있으나, 하수처리장 용량초과로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 하수처리장 증설과 병행하여 우선 처리구역 내 하수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처리구역 외 개인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향후, 취락형성 등 주변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처리구역확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하수처리구역 확대계획(광역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승인,‘18. 6. 8.) ○ 향후계획 - 단계별 관로정비 계획에 따라 사업추진 (‘20년 550㎞,‘25년 308㎞,‘30년 256㎞,‘35년 185㎞)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18년  11월 21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의원

제    목

2. 하수관거정비 및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질문요지

①.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 조기 확충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②.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 사업 지역과 합류식 하수관거 지역의 혼재로 인한 실질적인 대책 방안

③.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오접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한 유지관리 및 대책 마련

소관부서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하수시설과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2-①. 오․우수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지난‘96년부터‘35년까지 5,505㎞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금년까지 4,257㎞를 완료하였고 앞으로도 1,248㎞ 시설을 확충할 계획

※ 하수도 보급률 92.4%(전국 93.2%), 분류식 관로시설율 82.2%(전국 69.4%)

○‘19년에도 52㎞(480억원) 정비계획으로,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 조기 추진을 위한 재정확보를 위하여 대 중앙절충 강화 등 국비확보에 만전을 다해 나가겠음.

※ 오□우수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단위 : km, 억원)

구 분	전체계획		‘18년까지 실적		‘19년 계획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5,505	32,686	4,257	18,168	52	480	1,196	14,038
재 정	4,934	28,753	3,686	14,235	52	480	1,196	14,038
BTL	571	3,933	571	3,933	-	-	-	-

2-②. 분류식 하수관거와 합류식 하수관거 혼재 대표지역은 제주시 오라동과 서귀포시 동홍동 지역으로 분류식과 합류식 혼재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금년부터 시행중인 오라·아라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을 2021년까지 조속히 마무리해 나가겠음

2-③. 배수설비 오접이란 분류식 하수관거정비 사업이 완료된 지역에서 빗물등이 오수관에 유입되는 것으로 오접 전수조사를 위해 금년에는 제주시 연동, 서귀포시 대정, 중문 일원 약 50㎞에 대한 기술진단을 시행중에 있으며,

○ 내년에는 오라·아라 지역에 시행계획으로, 진단결과에 의해 순차적 조기개량을 추진해 나가고 앞으로 하수관로 중 20년 이상 경과(1,692㎞)된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개량대상 시설 파악 후 정비를 통해 하수관로 시설 운영 및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BTL(2006∼2010) : 7개지구, L=571㎞,  3,933억원 투자

- 재정(1996∼2018) : 3,686㎞, 14,235억원 투자

○ 2019년 계획

-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따른 관로정비 및 2020년 국비절충 추진

: 2019년 사업량 : 52㎞ □ 27개 사업(480억원)

- BTL사업지구 우․오수 미 분리가구 배수설비 공사 추진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Ⅴ.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18년 12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결	추진중	추진불가
상하수도본부	22	2	20	-
경영관리과	2	-	2	-	9, 21
상수도부‧하수도부 (중복)	6	-	6	-	1, 2, 3, 6, 10, 17
상수도부	2	-	2	-	15, 22
하수도부	12	2	10	-	4, 5, 7, 8, 11, 12,13, 14, 16, 18, 19, 20

2		목록

(2018년 12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 최초 개발사업 시행승인 시 하수계획 검토 미흡 - 현 시점에서 대정하수처리구역의 하수발생 대규모 개발사업장, 개별 건축물 등의 적정 하수발생량 예측하고 미래를 대비한 적정운영 될 수 있는 하수처리장 운영계획을 수립할 것. - 향후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 시 상하수도 계획을 세밀히 검토하여 상하수도 적정 공급 및 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	추진중
2	○ 신화역사공원 상하수도 원단위 축소 등 개발사업 변경 승인 부적절 - 당초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및 사업계획과 다르게 대량 오수를 배출하고 있는 신화역사공원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 -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에 있어 적정하게 부과･징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자에게 추가 징수하거나 또는 부당 처리한 책임자를 대상으로 구상금 청구 가능여부 등을 검토하는 등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 향후 각종 개발사업 상하수도 사용량 산정에 따른 원단위 적용시 건축용도별 적정 원단위 적용 기준 등 합리적인 원단위 적용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추진중
3	○ 원희룡 도지사 취임 이후 신화역사공원 상하수도 원단위 적용 부적정 사항 인식에도 조치 미흡 -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하여 현시점에서 상하수도 원단위 적용 개선 가능여부 종합검토 적정 상하수도 용량 산출, 원인자부담금 징수․대규모 개발사업 승인 등에 대해 개선방안 강구	추진중
4	○ 도내 하수처리장의 문제는 대정하수처리장 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적인 문제로 이에 대한 총괄적인 대책 마련 시급 - 도내 하수처리장의 적정 가동률에 대한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하수처리장 조기 증설로 하수처리에 적정을 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추진중
5	○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단가 공고 소홀 - 원인자부담금 단가를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해 공고하도록 시정 할 것.	완 결
6	○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 전반적인 상하수도 계획 점검 필요 - 오수유출 등 문제에 대하여 명확한 원인조사 실시, 대규모 개발사업, 신규 추진사업 등에 대한 상하수도 계획 점검 등 관련 분야의 철저한 검토	추진중
7	○ 타시도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별도의 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제주도 차원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전문적 관리를 위한 공공 관리제 시행방안을 검토할 것	추진중
8	○ 도내 하수처리장 운영 심각성을 인식하여 대규모 개발행위 등 전반적인 검토 필요 - 현 시점에서 도내 하수처리장 운영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하수처리장 증설 전까지 하수유입을 촉진하는 대규모 개발행위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거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따라 추진중인 7대선도 프로젝트 사업의 경우 자체 하수처리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	추진중
9	○ 상하수도 요금체계의 현실화 등 개선방안 마련 필요 - 현재의 하수처리장 등 상하수도 공급 및 처리의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여 상하수도 요금체계의 현실화와 생산원가 절감방안 등 상하수도 분야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절수와 하수의 적정 배출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등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추진중
10	○ 신화역사공원 오수유출 사태 전반사항 - 신화역사공원, 영어교육도시 상수도 공급 및 하수처리 용량 검토 미흡으로 오수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등 상하수도 원단위 축소 적용, 환경영향평가 협의,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등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철저히 분석 후 이에 대한 조치방안과 향후 개선대책을 의회에 보고 할 것.	추진중
11	○ 시설용량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하수처리장에 대하여 조속히 시설용량 증설 등 대책을 마련하고, 노후화 된 기계설비 등의 개선책을 마련할 것.	추진중
12	○ 하수처리장 증설 시 신뢰할 수 없는 하수행정 등으로 인한 지역 주민 반대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주민에 대한 실질적 보상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	추진중
13	○ 하수처리장 전문 인력 보강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환경관리 공단을 추진 중인 타시도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전문적으로 하수처리장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추진중
14	○ 신규 건축허가 관련한 협의 시 하수처리장 운영상황 등 심각성을 고려하여 적정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추진중
15	○ 하수발생량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 등이 필요하며 정책적으로 하수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절수 정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	추진중
16	○ 하수정비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현재 여건을 감안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추진중
17	○ 사유지 내 무단으로 매설된 상하수도관로로 인하여 법적 소송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실태조사 후 대책을 마련할 것	추진중
18	○ 하수처리장 안전진단은 하수처리장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안전문제에 소홀함이 없도록 안전진단을 철저히 할 것	완 결
19	○ 하수처리장 처리수를 활용한 농가지원 등 재이용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	추진중
20	○ 중산간지역 취락지구 등에 있어 원활한 건축 등을 위한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등 하수기반시설 확충 방안을 강구할 것.	추진중
21	○ 하수처리장 오수유출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직원 사기앙양 문제, 이직율 등 제반사항을 분석하여 공직자가 신명나게 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추진중
22	○ 서광정수장 등 정수장 시설용량 대비 초과 공급되는 정수장에 대하여 증설방안 등 대안 마련	추진중

3		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상하수도본부 상수도부(☎)750-7810

하수도부(☎)750-7950

1. 최초 개발사업 시행승인 시 하수계획 검토 미흡

- 현 시점에서 대정하수처리구역의 하수발생 대규모 개발사업장, 개별 건축물 등의 적정 하수발생량 예측하고 미래를 대비한 하수처리장 운영계획을 수립할 것.

- 향후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 시 상하수도 계획을 세밀히 검토하여 상하수도 적정 공급 및 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

처 리 결 과

□ 대정하수처리구역의 하수발생 대규모 개발사업장 현황

구 분	계획급수량 (톤/일)	계획오수량(톤/일)			비고
		계	중수도	처리장
신화역사공원	3,660	2,889	508	2,381	‘17.9
영어교육도시	8,152	4,919			‘16.5

□ 추진상황

□ ‘18. 6. 7. ～ ’20. 12. 31. 대정하수처리장 증설공사

※ 13천톤/일 ⇒ 21천톤/일(증설 8천톤/일)

□‘18. 09. 11.  신화역사공원 상․하수도 개선방안 도의회 특별업무보고

□‘18. 10. 01. “상․하수도 공급 및 처리개선방안”마련

- 현행 수도□하수도정비기본계획 원단위적용하여 상수도사용량 및 오수발생량 산출한 후 개발사업 계획변경

□‘18. 11. 20. “맞춤형 종합 하수관리체계 구축”마련

□‘19. 01. 18.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기준 마련(건축물 용도, 규모 등)

□ 향후계획

□ ‘21～’25년 : 대정하수처리장 증설사업(21천톤⇒33천톤/일, 증12천톤)

※ 대정처리장 유입 총량예측 분석을 통한 상□하수도 분야 검토계획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상하수도본부 상수도부(☎)750-7810 하수도부(☎)750-7950
2. 신화역사공원 상하수도 원단위 축소 등 개발사업 변경 승인 부적절 - 당초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및 사업계획과 다르게 대량 오수를 배출하고 있는 신화역사공원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 -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에 있어 적정하게 부과･징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자에게 추가 징수하거나 또는 부당 처리한 책임자를 대상으로 구상금 청구 가능여부 등을 검토하는 등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 향후 각종 개발사업 상하수도 사용량 산정에 따른 원단위 적용시 건축용도별 적정 원단위 적용 기준 등 합리적인 원단위 적용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 - 상수도 : 3,620㎥/일, 1,849,820천원(‘11.4.20. 납부) - 하수도 : 2,563㎥/일, 7,409,426천원(‘10.2.19. 납부) □‘18. 09. 11 신화역사공원 상․하수도 개선방안 도의회 특별업무보고 □‘18. 10. 01 “상․하수도 공급 및 처리개선방안”마련 - 현행 수도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원단위적용하여 상수도사용량 및 오수발생량 산출한 후 개발사업 계획변경 - 사용량 증가에 따른 상․하수도 시설개선계획 수립하여 원인자 부담사업으로 추진 □‘18. 10. 2 “상․하수도 공급 및 처리개선방안”에 대한 처리계획 제출 요청(JDC) □‘18. 11. 20“맞춤형 종합 하수관리체계 구축”마련

처 리 결 과
□ 향후계획 □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 향후 계획된 36%의 시설이 증설될 경우 급수사용량 조정 및 대정하수처리장 증설 등을 감안 추진 - 개발사업 계획변경 시 수도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적용하여 계획급수량 및 오수량을 재산정하여 JDC 변경 협의절차 이행 □ 원인자부담금 추가징수 또는 구상금 청구가능 여부 등에 대해서는 - 현행 수도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上 원단위 기준을 적용하여 추가 발생 상수도 및 오수 발생량은 추가 징수 검토 - 감사위원회 행정감사 및 도의회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률적 자문 등을 통한 원인자 부담금 및 구상금 청구가능 여부 검토 □ 각종 개발사업 상하수도 사용량 산정에 따른 원단위 적용과 관련해서는 - 상수도 및 하수도 정비기본계획과 환경부 고시「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적용하여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상하수도본부 상수도부(☎)750-7810 하수도부(☎)750-7950
3. 원희룡 도지사 취임 이후 신화역사공원 상하수도 원단위 적용 부적정 사항 인식에도 조치 미흡 -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하여 현시점에서 상하수도 원단위 적용 개선 가능여부 종합검토 적정 상하수도 용량 산출, 원인자부담금 징수․대규모 개발사업 승인 등에 대해 개선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18. 09. 11. 신화역사공원 상․하수도 개선방안 도의회 특별업무보고 □‘18. 10. 01. ‘상․하수도 공급 및 처리개선방안’마련 - 현행 수도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원단위적용하여 상수도사용량 및 오수발생량 산출한 후 개발사업 계획변경 □‘18. 11. 20. “맞춤형 종합 하수관리체계 구축”마련 □ 향후계획 □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상하수도 원단위 적용개선은 - 개발사업 계획변경 시 수도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적용하여 계획급수량 및 오수량을 재산정하여 변경 협의절차 이행 - 상수도 및 하수도 정비기본계획과 환경부 고시「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적용하여 나가겠음. □ 원인자부담금 징수방안에 대해서는 - 감사위원회 행정감사 및 도의회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조치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750-7950

4. 도내 하수처리장의 문제는 대정하수처리장 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적인 문제로 이에 대한 총괄적인 대책 마련 시급

- 도내 하수처리장의 적정 가동률에 대한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하수처리장 조기 증설로 하수처리에 적정을 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사업비 :‘15년 ∼‘25년 / 7,167억원

(단위 : 천톤/일, 억원)

처리장	시 설 용 량			사 업 비			사업기간	비고
	현재	2020년	2025년	계	국 비	지방비
합 계	240	348	428	7,167	2,399	4,768
제 주	130	175	220	3,887	954	2,933	‘16∼’25	현대화
동 부	12	24	30	556	261	295	‘16∼’25	공사중지
서 부	24	44	44	468	197	271	‘16∼’25	설계중
보 목	20	30	44	674	321	353	‘15∼’25	공사중
색 달	23	28	28	410	173	237	‘17∼’25	설계중
대 정	13	21	33	723	289	434	‘17∼’25	공사중
남 원	8	16	19	449	204	245	‘18∼’25	설계중
성 산	10	10	10	-	-	-	‘15∼’17	완공

□ 추진상황

❍ 2018. 6. 8. : 광역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승인 (환경부)

❍ ‘15년∼’25년 : 8개 처리장 증설 추진

- 완료(성산), 현대화(제주), 공사 중(동부, 보목, 대정), 설계 중(서부, 색달, 남원)

□‘18. 11. 20. “맞춤형 종합 하수관리체계 구축”마련

□‘19. 01. 18.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기준 마련(건축물 용도, 규모 등)

□ 향후계획

❍‘20년까지(108천톤/일), ‘25년까지(80천톤/일) 증설추진

※ 각 처리장 유입 총량예측 분석을 통한 상□하수도 분야 검토계획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750-7950
5.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단가 공고 소홀 - 원인자부담금 단가를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해 공고하도록 시정 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18. 04. 04 ~ 12. 29.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 연구용역 ❍‘18. 10. ~ 11. 행정시, 관계전문가 등 자문 ❍‘18. 12.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 ※ 적용시점 :‘19. 1. 2부터 □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단가를 매해 공고하여 원인자부담금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상하수도본부 상수도부(☎)750-7810 하수도부(☎)750-7950
6.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 전반적인 상하수도 계획 점검 필요 - 오수유출 등 문제에 대하여 명확한 원인조사 실시, 대규모 개발사업, 신규 추진사업 등에 대한 상하수도 계획 점검 등 관련 분야의 철저한 검토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18. 09. 11 신화역사공원 상․하수도 개선방안 도의회 특별업무보고 □‘18. 10. 01 “상․하수도 공급 및 처리 개선방안”마련 - 현행 수도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원단위적용하여 상수도사용량 및 오수발생량 산출한 후 개발사업 계획변경 □‘18. 10. 2 “상․하수도 공급 및 처리개선방안”에 대한 처리계획 제출 요청(JDC) □‘18. 11. 20 “맞춤형 종합 하수관리체계 구축”마련 □‘19. 01. 18.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기준 마련(건축물 용도, 규모 등) □ 향후계획 □ 대규모 개발사업과 신규 사업은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상수도공급 및 처리장 연계처리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진행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750-7950

7. 타시도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별도의 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제주도 차원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전문적 관리를 위한 공공 관리제 시행방안을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현  황

(2018. 12. 31일 기준, 단위 : 개소)

구 분	계	5㎥미만	5㎥ 이상
			소계	5㎥이상 ~ 20㎥미만	20㎥이상 ~ 50㎥미만	50㎥이상 ~ 200㎥미만	200㎥이상
계	9,109	6,922	2,187	1,579	484	86	38
제주시	5,293	4,011	1,282	956	241	65	20
서귀포시	3,816	2,911	905	623	243	21	18

□ 추진사항

□ 2018년 점검실적 : (제주시) 680개소, (서귀포시) 811개소

※ 5㎥/미만 대상에 대해서는 자체 관리점검 안내문 발송

□ 지도· 점검 민간위탁에 대한 행정시 의견

-  (제주시) 지도·점검 민간위탁 시행 불가 의견

-  (서귀포시) 개인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민간위탁 검토

※ 경기도인 경우 환경공영제 추진

□ 향후계획

□ 행정시의견, 타 시·도 사례 등을 종합검토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민간위탁 등에 대한 지원근거 및 제도 등 마련

※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관리공단 설립 기본계획 수립시 개인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민간위탁 검토 협의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750-7950

8. 도내 하수처리장 운영 심각성을 인식하여 대규모 개발행위 등 전반적인 검토 필요

- 현 시점에서 도내 하수처리장 운영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하수처리장 증설 전까지 하수유입을 촉진하는 대규모 개발행위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거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따라 추진중인 7대선도 프로젝트 사업의 경우 자체 하수처리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개요

처리장	현재용량 (천톤/일)	처리율(%)		증설용량	추진상황	비고
		‘17	‘18.
합 계	240	87	91	153(393)
제주(도두)	130	94	99	90(220)	‘19. ～ ’25.12.	설계추진 (22만톤 전체추진)
동부(월정)	12	74	78	12(24)	‘17.07. ～ ’20.12.	공사중지 (‘19.2.재착공추진)
서부(판포)	24	84	99	20(44)	‘19.06. ～ ’21.12.	설계중
보 목	20	71	79	10(30)	‘17.06. ～ ’20.08.	공사중
색 달	23	90	95	5(28)	‘19.06. ～ ’21.12.	설계중
대 정	13	77	94	8(21)	‘18.06. ～ ’20.12.	공사중
남 원	8	79	89	8(16)	‘19.06. ～ ’21.12.	설계중
성 산	10	49	55	-(10)	완 료

□ 추진상황

□‘18. 09. 11  신화역사공원 상․하수도 개선방안 도의회 특별업무보고

□‘18. 10. 01 “상․하수도 공급 및 처리개선방안”마련

-  현행 수도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원단위적용하여 상수도사용량  및 오수발생량 산출한 후 개발사업 계획변경

□‘18. 10. 2 “상․하수도 공급 및 처리개선방안”에 대한 처리계획 제출 요청(JDC)

□‘19. 01. 18.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기준 마련(건축물 용도, 규모 등)

□ 향후계획

□ JDC가 추진하는 7대선도 프로젝트 사업장에 대해서는 단지 내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대한 전문기관 검토 후 원인자 부담사업으로 전면시설 개선(유량계 설치, 중수도시설 등)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 750-7710

9. 상하수도 요금체계의 현실화 등 개선방안 마련 필요

□ 현재의 하수처리장 등 상하수도 공급 및 처리의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여 상하수도 요금체계의 현실화와 생산원가 절감방안 등 상하수도 분야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절수와 하수의 적정 배출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등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1년부터 격년제 상하수도 요금 인상으로 요금현실화 제고

구 분		2011	2013	2015	2017
상수도	인상률(%)	9.2	9.5	9.5	2
	요금(원)	626.14	697.87	772.31	825.96
	현실화율(%)	69.6	77.69	83.33	82.16
하수도	인상률(%)	9.2	15.0	27.0	19.0
	요금(원)	272.50	306.52	374.34	448.79
	현실화율(%)	30.21	15.45	15.99	17.77

□ 2019년 요금 인상 목표로 상하수도요금 현실화방안 연구용역 시행 : ‘18. 7월~9월

-  (용역수행) 한국수도경영연구소

□ 물가대책위원회 요금인상(안)심의 요청(심의안 제출) : ‘18. 10월

-  상수도 : 평균 8% 인상(안), 하수도 : 평균 45% 인상(안)

□ 물가대책위원회 의견 : ‘18.11.09

-  하수도 요금 인상률이 매우 높고 업종별 3단계로 구분된 부과기준 조정 검토 필요

□ 향후계획

□ 물가대책 소위원회 의견을 재검토 후 요금 인상 추진

-  물가대책위원회 및 조례규칙위원회 심의 : ‘19. 5월

-  조례개정 및 요금 인상(예정) : ‘19. 9월

□ 기타 요금현실화 향상을 위한 원가절감 방안 마련하여 병행 추진 : ‘19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상하수도본부 상수도부(☎)750-7810

하수도부(☎)750-7950

10. 신화역사공원 오수유출 사태 전반사항

- 신화역사공원, 영어교육도시 상수도 공급 및 하수처리 용량 검토 미흡으로 오수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등 상하수도 원단위 축소 적용, 환경영향평가 협의,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등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철저히 분석 후 이에 대한 조치방안과 향후 개선대책을 의회에 보고 할 것.

처 리 결 과

□ 신화역사공원, 영어교육도시 상수공급량 및 계획오수량 현황

구 분	계획급수량 (톤/일)	계획오수량(톤/일)			비고
		계	중수도	처리장
신화역사공원	3,660	2,889	508	2,381	‘17.9
영어교육도시	8,152	4,919			‘16.5

□ 추진상황

□‘18. 09. 11  신화역사공원 상․하수도 개선방안 도의회 특별업무보고

□‘18. 10. 01 “상․하수도 공급 및 처리개선방안”마련

-  현행 수도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원단위적용하여 상수도사용량  및 오수발생량 산출한 후 개발사업 계획변경 등

□‘18. 10. 02.   “ 상․하수도 공급 및 처리개선방안”에 대한 처리계획

제출 요청(JDC)

□‘19. 01. 18.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기준 마련(건축물 용도, 규모 등)

□ 향후계획

□ 신화역사공원 오수유출 사태 전반사항(상․하수도 원단위, 원인자부담금 등)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행정감사, 도의회 행정조사 결과에 의거 조치방안 및 후속 조치계획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750-7950

11. 시설용량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하수처리장에 대하여 조속히 시설용량 증설 등 대책을 마련하고, 노후화 된 기계설비 등의 개선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개요

구 분	‘18년 현재	‘20년	‘25년	‘35년	비고
시설용량 (천톤/일)	240	108 (348)	80 (428)	5 (433)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18. 6 환경부승인)
사 업 비 (억원)		5,131	2,037	242

□ 추진상황

❍ ‘15년 ∼ ’25년 : 8개 처리장 증설 추진

-   완료(성산), 현대화(제주), 공사 중(동부, 보목, 대정), 설계 중(서부, 색달, 남원)

□‘18. 11. 20  “맞춤형 종합 하수관리체계 구축”마련

-  시급한 현안 지방비 우선 투자(국비의존에 따른 시기 지난으로 일실방지)

‧ 방류관 개선 : ‘19년 기술진단 실시 후 개선방안 마련

‧ 악취 저감시설 : 악취탈취기 등 우선 보강 추진(10억, 3개 처리장)

‧ 차집관로(압송관로) 잦은 파손과 월류 등 전량조사 후 연차별 개량

-  인력 및 운영의 처리장과 맞춤형 관리체계 구축

‧ 관리인력 민간 컨설팅 용역으로 대체: 10.5억원(30여명 대체)

‧ TMS(수질원격 감시 시스템관리), 정기점검 : 8명∼10명(3억원)

-  하수처리장 관리체계 개선 :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연계 검토

□ 향후계획

□ ‘19. 1. ~ 12.  노후 관로 및 설비 등 개선공사

-  방류관 개선 : 기술진단 후 개선방안 마련(보목처리장)

-  악취저감시설 : 악취탈취기 등 우선보강 추진(3개처리장)

-  노후 및 부식 등 차집관로 불량노선 기술진단 후 조기개량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750-7950

12. 하수처리장 증설 시 신뢰할 수 없는 하수행정 등으로 인한 지역 주민 반대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주민에 대한 실질적 보상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주민지원사업 예산편성현황

구 분	2019년(백만원)			2018년(백만원)			증감
	합 계	경상사업	자본사업	합 계	경상사업	자본사업
합 계	9,098.9	2,055.4	7,043.5	4,122	1,142	2,980	4,976.9
제주하수처리장	4,131	839	3,292	2,366	634	1,732	1,765
제주위생처리장	62	22	40	62	22	40	0
서부위생처리장	12	0	12	12	12		0
동부하수처리장	524	155	369	650	120	530	△126
서부하수처리장	388.5	222	166.5	117	105	12	271.5
보목하수처리장	650	150	500	311	24	287	339
색달하수처리장	1,169	269	900	72	48	24	1,097
대정하수처리장	704	204	500	113	81	32	591
남원하수처리장	117	117	0	84	36	48	33
성산하수처리장	1,312.4	62.4	1,250	311	36	275	1,001.4
호근위생처리장	0	0	0	12	12	-	△12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29	15	14	12	12	-	17

□ 추진상황

□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관련 지역주민 지원 협약 추진 중

-  실질적 보상 방안을 위한 지역 주민 의견 수렴

-  각 마을 및 어촌계 주민복지 증진사업 추진

□ (2018년도) 74개사업 4,122백만원

-  주민복지증진사업, 해역생태계 보전사업, 선진지견학지원 등

□ (2019년도) 82개사업 9,099백만원 (전년대비 4,977백만원 증액)

-  주민역량강화사업, 주민복지증지산업, 수산물 종패사업 등

□ 향후계획

□ 증설사업에 따른 지역주민 지원협약 협의 및 협약체결

□ 의회(지역구 의원 등)와 소통강화

□ 해양생태계 영향 등 조사 실시하여 구체적인 협약 통해 상생방안 마련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750-7950

13. 하수처리장 전문 인력 보강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환경관리 공단을 추진 중인 타시도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전문적으로 하수처리장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하수처리장 현황

구 분	처리장명	시설현황	중계펌프장	간이펌프장	비고
계	8개소	240,000	122	427
제주시 (제주하수운영과)	제주	130,000	15	129
	동부	12,000	16	82
	서부	24,000	25	111
서귀포시 (서귀포하수운영과)	보목	20,000	8	9
	색달	23,000	16	36
	대정	13,000	15	14
	남원	8,000	10	19
	성산	10,000	17	27

□ 하수처리장 운영 문제점

□ (관리인력 부족) 환경부기준 204명으로 87명 부족(현 117명)

□ (잦은 인사이동) 본부장 : 4명(1년2개월),  하수도부장 : 5명(8개월),  본부과장 : 5명(1년6개월), 처리장 과장 : 9명(9개월)

□ (업무과다) 처리장별 중계(간이)펌프장 관리 사업장 과다 및 당직, 대체휴무 등 정상 업무처리 한계

□ 추진상황

□ 타 지역 하수처리장 견학 및 비교 분석 (2018.11월)

□ 수질관리 및 수처리 컨설팅 용역 추진 등

- 제주하수처리장 등 7개 하수처리장 (용역비 : 540백만원)

□ 향후계획

□ 관리인력을 민간 컨설팅 용역으로 대체 : 10.5억원 (30여명 대체효과)

- 수질관리 민간업체 용역, TMS유지관리 용역

□ 기간제 근로자 배치(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협작물 제거 및 환경정비)

□ 하수처리장 관리체계 개선 :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연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750-7950

14. 신규 건축허가 관련한 협의 시 하수처리장 운영상황 등 심각성을 고려하여 적정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개요

처리장	현재용량 (천톤/일)	처리율(%)		증설용량	추진상황	비고
		‘17	‘18.
합 계	240	87	91	153(393)
제주(도두)	130	94	99	90(220)	‘19. ～ ’25.12.	설계추진 (22만톤 전체추진)
동부(월정)	12	74	78	12(24)	‘17.07. ～ ’20.12.	공사중지 (‘19.2.재착공추진)
서부(판포)	24	84	99	20(44)	‘19.06. ～ ’21.12.	설계중
보 목	20	71	79	10(30)	‘17.06. ～ ’20.08.	공사중
색 달	23	90	95	5(28)	‘19.06. ～ ’21.12.	설계중
대 정	13	77	94	8(21)	‘18.06. ～ ’20.12.	공사중
남 원	8	79	89	8(16)	‘19.06. ～ ’21.12.	설계중
성 산	10	49	55	-(10)	완 료

□ 추진상황

□‘18. 12. 03  하수처리장 포화에 따른 건축허가민원 처리대책 회의

※ 도시건설국, 환경보전국, 상하수도본부, 행정시 등

□‘19. 01. 18.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기준 마련(건축물 용도, 규모 등)

□ 향후계획

□ 각 처리장별 유입 총량예측 분석을 통한 상‧하수도 분야 주기적

(6개월 단위) 검토 계획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상하수도본부 상수도부(☎) 750-7800
15. 하수발생량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 등이 필요하며 정책적으로 하수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절수 정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물 절약 종합대책 추진 계획』 수립(2017. 10.) □ 절수설비(기기) 의무설치 사업장 합동(도․행정시) 지도점검 완료(‘18. 3.) □ 2018년도 절수설비(기기) 보급 시범사업 추진 : 230백만원 - (도)다중이용시설, (행정시) 2001. 9. 29. 이전 건축물 ⇒ (도) 애월읍 및 한림읍 중산간 지역 마을회관 등 55개 시설물에 1,488개 보급 (행정시) 아라주공, 화북주공, 중문동, 동홍동 지역 등 5,648개 시설물에 14,990개 보급 □ 물 절약 캠페인 전개 및 홍보 추진 - ‘18년 물 절약 홍보 추진 : TV, 라디오 등 홍보 45건․62,410천원 - 물 절약 홍보물 제작 배부 : 리플렛 16,000매 등 □ 안정적 하수처리를 위한 맞춤형 종합 하수관리체계 계획 수립(‘18.11월) - 중수도 설치 권장 및 원인자 부담금 조정으로 하수발생량 감소방안 마련 □ 향후계획 □ 절수설비(기기) 보급사업의 추진 - ’19년도 절수설비(기기) 보급 사업 지속 추진 : 240백만원 ※ (목표) 2030년까지 83,138가구(약 50억원) 절수설비(기기) 교체 추진 ⇒ (기대 효과) 9,429톤/일 절감 □ 절수설비(기기) 설치 의무사업장에 대한 점검 및 관리 강화 - 미설치 사업장에 대한 조치 : 이행명령 등(행정시 상하수도과) - 관계부서를 통한 해당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 물 절약 홍보 및 교육 추진 - ‘19년 물 절약 동영상 제작 배부 ⇒ 각 초등학교 대상 교육자료 활용 - 물 절약 홍보 방법(매체)의 다양화 등 ⇒ SNS, 기획보도, 언론 등 □ 하수발생량 감소를 위한 중수도 설치 의무이행 준수 추진 : ‘19년 - 숙박, 목욕탕 등 건축연면적 60천㎡이상, 관광단지 개발사업 등 물 사용량 10%이상 재이용시설 설치 의무이행토록 지속 관리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750-7950
16. 하수정비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현재 여건을 감안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광역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현황 ❍ 계획 주요지표 변경 - 계획인구 ‘20) 730천명 □ ‘25) 800천명 □ ’30) 820천명 □ ‘35) 840천명 - 관광인구 ‘20) 235천명/일 □ ‘25) 250천명/일 □ ’30) 265천명/일 □ ‘35) 280천명/일 ❍ 8개 처리장 시설용량 확충(‘30년까지) : 240천톤/일 □ 433천톤/일(증 193천톤) - 제주(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220천톤/일) 반영 ❍ 하수처리구역 확대 지정 : 189.9㎢ □ 204.1㎢(증 14.2㎢) ❍ 하수도 인프라시설이 취약한 읍·면지역 하수관로 확충(1,310㎞) □ 추진실적 ❍ 광역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착수 : ‘17. 11. 30. ❍ 광역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승인(환경부) : ‘18. 06. 08. □ 향후계획 ❍ 향후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 시 인구증가 추이 분석 등을 통한 상□하수도의 시설용량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상하수도본부 상수도부(☎) 750-7800 하 수도부(☎) 750-7950
17. 사유지 내 무단으로 매설된 상하수도관로로 인하여 법적 소송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실태조사 후 대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소송현황(사건개요) (상수도) □ 사 건 명 : 상수관로 철거 및 사용료 요구(‘18.07.23.) □ 원 고 : 고** □ 소송내용 : 민원인 소유토지에 매설된 상수도관로 철거 및 사용료 요구 □ 편입면적 : 4필지 410㎡(제주시 용강동 소재) (하수도) □ 사건명 : 토지인도 소송(2017가단52933, 2017.03.27) □ 원 고 : 강** □ 피 고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원고주장 : 원고(토지소유자)는 2001.09.27.일 임의경매로 소유하게 된 토지 이호1동 1777번지(대, 135㎡) 중 일부(51㎡) 피고가 무단으로 점유하며 그 지상에 아스팔트 시설하고 지하에 상·하수도 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설치하였음 □ 추진상황 (상수도) □‘18. 11. 12. 상수도관로 매설 토지 매입 요청(소송관련 2차 조정) □ 2019년 관로철거 및 신설 예산 반영(1,500백만원) (하수도) □ 토지인도소송 판결(2018.06.19.) : 원고 승 - 피고는 토지를 인도하고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 □ 지하매설물 철거 소송 진행 중(2018가단64568) • 소송수행자 : 제주시 상하수도과장 • (문제점) 하수관(오수관 및 우수관) 120m, 상수관 15m 대한 철거 및 시설 등에 대한 공사비용 발생 • (대응) 도 고문변호사 자문 및 소송 공동 수행 □ 향후계획 □ 지하매설위치(장소), 토지소유주의 요구사항이 제각각으로 사안별로 대응방안 모색 □ 지상시설물, 지하매설물의 관리부서간 협의 공동대응 □ 향후, 사유지내 매설된 상하수도관로 실태조사 후 단계적으로 이설 및 부지매입 등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750-7950

18. 하수처리장 안전진단은 하수처리장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안전문제에 소홀함이 없도록 안전진단을 철저히 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매년 2회 정기 안전점검,  안전등급에 따라 2~3년 1회 정밀안전점검 추진 중

【안전점검 결과】

구 분	정밀안전점검 (검사일자/ 결과)	정기안전점검 (검사일자/ 결과)
제주(도두)처리장	‘18. 11월 / B등급	상반기/이상없음
동부(월정)처리장	‘18. 4월 / A등급	하반기/이상없음
서부(판포)처리장	‘18. 5월 / A등급	하반기/이상없음
보목하수처리장	‘17. 3월 / B등급	하반기/이상없음
색달하수처리장	‘17. 7월 / B등급	하반기/이상없음
대정하수처리장	‘17. 10월 / B등급	하반기/이상없음
남원하수처리장	‘17. 11월 / B등급	하반기/이상없음
성산하수처리장	‘18. 5월 / A등급	하반기/이상없음

□ 향후계획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정한 정밀안전점검 실시

- A등급 : 3년에 1회,  B등급 : 2년에 1회,  C등급 : 1년에 1회

□  제주 청정하수관리 지킴이 매뉴얼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및 각종 시설물 자체 점검 실시 – 매년 상·하반기 실시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750-7950

19. 하수처리장 처리수를 활용한 농가지원 등 재이용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농업용 재이용 시설 운영현황

처리장 명	사업비	1일생산 시설용량	재이용시설 연간가동일	‘18생산량	비고
동부처리장	57억원	5,000톤/일	40일	17,884톤	2013년가동
서부처리장	55억원	5,000톤/일	75일	24,063톤	2010년가동

□ (근 거)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하수처리수 재이용 : 1일 5천톤 이상의 처리용량을 가진 공공하수처리시설

□ 추진상황

□ 농업용 재이용 시설 운영(2개소) : 동부·서부하수처리장

□ 농엄용수로의 재이용수 이용율은 0.1%이하로 심한 갈수기 외에는 농가에서 사용 기피 (대부분 농업용 지하수관정 이용 중 )

⇒ 환경부에서 재이용수 이용율 실태점검 결과 제주는 경제성이 없다고

결정하여 재이용시설 설치사업 취소 (2016. 1. 16일, 대정․색달처리장)

□ 농업용 이외 골프장 용수 등은 하수처리장이 해안가에 위치하여

중산간 지대로 보내는 것은 비용이 막대하여 사업 타당성 결여.

□ ‘18년도 추진실적

□ 재이용수 차량 급수 편의시설 설치 : 동부하수처리장 (‘18년)

□ 사업부서와 공유하여 하수관로정비공사 현장 비산먼지방지용수로

지원 : 제주시 동지역

□ 향후계획

□ 대규모 공사 사업장 용수로 사용 홍보강화 : 행정시 협조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750-7950
20. 중산간지역 취락지구 등에 있어 원활한 건축 등을 위한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등 하수기반시설 확충 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현황 ❍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 34개소 - 본 섬 19개소 : 제주시 5개소, 서귀포시 14개소 - 섬지역 15개소 우도 7개소, 추자 5개소, 마라 1개소, 가파 1개소, 비양도 1개소 □ 추진상황 ❍ 광역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승인(환경부) : ‘18. 06. 08. - 본섬 소규모처리시설 19개소 중 3개소(신흥, 성읍, 광평)를 제외한 16개소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처리 계획 ❍ 8개 처리장 증설 추진 :‘15년 ~‘25년 - 완료(성산), 현대화(제주), 공사 중(동부, 보목, 대정), 설계 중(서부, 색달, 남원) □ 향후계획 ❍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을 통해 증설 등 용량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이전 중산간지역의 취락지구 내 건축불편 해소 방안 마련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 750-7710
21. 하수처리장 오수유출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직원 사기앙양 문제, 이직율 등 제반사항을 분석하여 공직자가 신명나게 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상하수도본부 워크숍 개최 : 2회(상반기 : ‘18.1.25, 하반기 : ’18.9.10) - 주요내용 : 업무연찬 및 건의사항 수렴 등 직원간 소통 강화 □ 상하수도본부 체육 및 문화행사 개최 : 2회(상·하반기) □ 상하수도본부 직원 만족도 조사 실시 : 2018.5.28.~6.01(5일간) - 참여인원 : 70명(경영관리과 8, 상수도부 31, 하수도부 31) - 실시결과 : 각종 건의 및 애로사항 등 의견 수렴 후 반영 ㆍ국내외 산업시찰시 균등한 기회 부여, 노후 건물 리모델링 예산 반영 등 □ 하수처리장 현업부서 직원 해외 선진지 견학 : 2018.3.27.~3.30(3박4일) - 견학인원 : 상하수도본부(행정시 포함) 직원 16명 - 방문국가/방문기관 : 일본(오사카)/물 재생센터 및 환경센터 등 □ 상하수도본부 직원 국내 선진지 견학 : 2018.11.05.~11.07(2박3일) - 견학인원 : 30명(하수처리장 등 현장 근무자 중심 편성) - 견학내용 : 국내 상하수도관련 시설 방문 등 □ 향후계획 □ 상하수도본부 직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 위해 직원 사기양양대책 마련□시행 : ‘19. 상반기 - 직원복지 향상 방안, 국내외 시찰 지원, 워크숍 개최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상하수도본부 상수도부(☎) 750-7800

22 서광정수장 등 정수장 시설용량 대비 초과 공급되는 정수장에 대하여 증설방안 등 대안 마련

처 리 결 과

□ 광역상수도(1,2단계) 정수장별 운영 현황

정수장명	시설용량	생산가능량	`18공급량	정수장명	시설용량	생산가능량	`18공급량
5개소	135,000	139,300	148,740	4개소	88,000	105,900	99,732
조 천	37,000	42,200	40,454	유수암	32,000	33,600	38,006
애 월	23,000	23,000	29,759	금 악	7,500	10,800	7,060
구 좌	19,000	22,000	24,101	서 광	32,500	33,600	40,281
남 원	37,000	37,000	41,700	회 수	16,000	27,900	14,385
토 평	19,000	15,100	12,726

❍ 광역정수장은 지하수 인증 정수장으로써 소독만으로 정수공급이 가능하며, 당초 시설계획 수립 시부터 약 10%내외의 여유를 가지도록 계획·시설되었고, 정수장 기술진단(2018.2.)을 통해서도 정수지 체류시간 고려시 생산이 가능하여 시설용량을 다소 초과하여 정수를 생산하고 있음

❍ 현 시점에서 날로 증가하는 급수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수장 증설을 통한 생산량 증량 보다는 송수관로 정비 및 유수율제고 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생산·공급량을 줄여 나가겠음.

□ 추진상황

❍ ‘11.8.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기본계획수립(도 전역 332블록)

❍ ‘16 ~ ’18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 508억원

❍ 송수관로 누수파악을 위한 유량계조사 : 78개소(정수장9, 관정69)

□ 향후계획

□ 2025년까지 전국평균 유수율 85% 달성 목표로 연간 400억이상 집중투자

□ 송수관로 누수정비사업 추진 : 78개 유량계 정비

□ ‘19년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시 정수장시설 증설 반영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