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2019년 주요 업무 보고

2019. 2

보고순서

	Ⅰ	안전교통국 9
		1. 일반현황 13 2. 정책목표와 전략 21 3. 2019년 주요 업무계획 25 4.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35 5.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39
	Ⅲ Ⅱ	청정환경국 57
		1. 일반현황 61 2. 정책목표와 전략 79 3. 2019년 주요 업무계획 83 4.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05 5.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09
	Ⅲ	도시건설국 119
		1. 일반현황 123 2. 정책목표와 전략 137 3. 2019년 주요 업무계획 141 4.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65 5.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75

제주시 일반현황

제주시 일반현황

인 구 (2018년)		❍ 204,621세대 501,791명(남 252,697명 ․ 50.4%, 여 249,094명 ․49.6%) * 도전체 인구(692,032명)의 72.5%, ‘17. 12월말 대비 9,390명↑ ❍ 인구밀도 : 512명/㎢(도 374명, 서귀포시 218명) ❍ 귀농 ․ 귀촌 인구(‘17년) : 190가구 ․ 302명, ❍ 다문화 : 2,997명 ❍ 순유입인구 : (ʼ14) 8,338 → (ʼ15) 8,507 → (ʼ16) 8,089 → (ʼ17) 6,803 → (ʼ18) 4,875
행정조직 (2019년)		❍ 행정기구 : 7국 34실과·2도서관·3사무소·3보건소·4읍·3면·19동 ❍ 공무원 정원 : 1,626명(본청 972, 읍면동 654) * 도 5,836명의 27.9% * 청원경찰 63명, 공무직 1,217명 * 1인당 주민 수 : (제주시) 308.6명, (서귀포시) 163.5명
재정규모 (2018년)		❍ 14,744억원(‘18년 본예산 13,045억원 대비 13.0%↑) * 추이 : (‘14)9,457 → (‘15)9,686 → (‘16)10,510→ (‘17)11,283→ (‘18)13,045 * 도 전체 예산(52,851억원)의 27.9%
경제지표 (2016년)		❍ 지역내 총생산(제주시) : 11조 8,617억원(‘15년 대비 11%↑) * 도 전체 : (‘14) 14조 869억원 → (‘15) 15조 3,661억원 → (‘16 ) 16조 9,861억원 ❍ 1인당 GRDP(제주시) : 26,093천원(‘15년 대비 8.1% ↑) ❍ 고용률(‘18.12월) : 68.6%(17개 시도 中 1위) ❍ 산업구조(%) : 1차 8.1(도 11.7), 2차 16.1(도 18.2), 3차 75.8(도 70.2)
교 통 (2018년)		❍ 자동차 등록 : 450,061대 * 제주도(553,578대)의 81.3% * 제주시 관내 자동차 대수 : 280,142대(역외세원 169,919대) * 세대당 대수 1.37대 (전국 1.05대) ❍ 주차장 : 25,076개소·234,475면 * 공영주차장 1,440개소·38,448면(유료 32개소, 무료 1,408개소) ❍ 일방통행로 : 84개 구간·17,790m
환 경 (2018년)		❍ 생활쓰레기 발생·처리량(‘18.11월) : 913.7톤/일 * 1인 1일 생활쓰레기 발생량(‘18.11월) : 1.82kg/일 ❍ 청소인력(832명) : 정규직 318명(운전 124, 미화원 194), 대체인력 514명 * 본청 189명, 읍면 182명, 동 461명 ❍ 청소장비 : 179대 * 본청 76대, 읍면 38대, 동 65대 ❍ 클린하우스 : 1,808개소 * 읍면 832개소, 동 976개소
도시·건축 (2018년)		❍ 건축허가 현황 : 3,884건 * (‘16) 5,895(20%↑) → (‘17) 4,657(21%↓)→ (‘18) 3,884(16%↓) ❍ 미분양주택 현황 : 851호 * 제주도(1,265호)의 67.3% ❍ 가로등·보안등 : 41,426등(동 23,113 ‧ 읍면 18,313)

안 전 교 통 국

목   차

	Ⅰ	일반현황 13
		1. 기구 및 인력 15
		2. 주 요 기 능 16
		3. 재 정 현 황 17
		4. 현 황 자 료 18
	Ⅱ	정책목표와 전략 21
	Ⅲ	2019년 주요업무 계획 25
	Ⅳ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35
	Ⅴ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39

Ⅰ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인력	15

2. 주 요 기 능	16

3. 재 정 현 황	17

4. 현 황 자 료	18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4과, 19팀

				안 전 교 통 국
안전총괄과			교통행정과				차량관리과				정보화지원과
(안전기획) (재난관리) (복구지원) (하천관리) (안전관리) (민방위)			(교통행정) (공영버스) (교통안전) (주차지도) (교통시설)				(차고지증명) (주차시설) (자동차등록) (자동차과태료)				(정보지원) (정보운영) (정보통신) (정보보호)

❋ 인력 : 정원 46명 / 현원 45명

구 분		일 반 직				특정직 (자치경찰)	공무직 (기간제,임기제)	청원경찰
		계	5급	6급	7~9급
정 원		46	2	12	32	3	100 (202)	1
현 원		45	2	11	32	3
교통행정과	정원	23	1	8	14	3	55 (169)	1
	현원	23	1	6	16	3
차량관리과	정원	23	1	4	18	-	45 (33)
	현원	22	1	5	16	-

2		주 요 기 능

교통행정과

팀명	주요 기능	비고
교통행정	□ 자동차관리사업 및 운송사업 관련 법규위반 차량 지도․단속 □ 화물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인․허가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관한 사항
공영버스	□ 공영버스(읍면지선 운행)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공영버스 운행서비스 및 친절도 개선업무
교통안전	□ 이면도로 일방통행로 지정 및 조성에 관한 사항 □ 횡단보도 조명등 조도개선 및 시설확충 추진
주차지도	□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사항 및 신고 접수 민원처리 □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문자알림시스템 운영․관리
교통시설	□ 버스승차대 시설물 유지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정류소표지판 시간표 안내판 설치

차량관리과

팀명	주요 기능	비고
차고지 증명	□ 차고지 증명제 시행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및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추진
주차시설	□ 공영 주차장 확충 및 운영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주차장 시설부지 매입 및 시설관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자동차 등록	□ 자동차 신규․이전․변경 등 등록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자동차 과태료	□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독촉, 압류 등 과태료 전반에 관한 사항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3		재 정 현 황

(단위 : 백만원)

부 서 별		2019년도 본예산액(A)	2018년도 본예산액(B)	증 감 액 (A-B)	증 감 률 (%)
계		42,347	48,251	△5,904	△12.2
교통행정과		25,299	30,622	△5,323	△17.3
	일반회계 (국 비)	13,015 (800)	14,392 (800)	△1,377	△9.5
	주차장사업특별회계	202	6,849	△6,647	△97
	공기업특별회계	12,082	9,381	2,701	28.8
차량관리과		17,048	17,629	△581	△3.3
	일반회계 (국 비)	4,049 (1,375)	5,047 (1,900)	△998	△19.8
	주차장사업특별회계	12,999	12,582	417	3.3

4		기 본 현 황 (2018.12.31. 기준)

□ 공영버스 현황                                    (단위 : 대)

구분	공영버스					비고
	계	대형	중형	저상	소형
보유대수	62	35	14	3	10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단위 : 개, 대)

구 분	계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비고
업 체 수	1,942	361	781	800
차량대수	3,496	1,881	781	834

□ 자동차 관리사업자                            (단위 : 개)

계	정 비 업					매매업	자동차해체 재활용업
	소계	종합	소형	전문	원동기
448	376	54	10	306	6	63	9

□ 교통안전표지판 및 도로반사경               (단위 : 개)

총 계	교 통 안 전 표 지 판					도로반사경	비고
	소계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보조표지
15,103	12,534	4,056	4,215	3,089	1,174	2,569

□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장비                   (단위 : 대)

전체	단속 CCTV							기타장비
	소계	고정식 CCTV			차량탑재형			소계	PDA	무전기	단속 차량
		소계	일반	스쿨존	소계	버스	승용차
355	241	211	163	48	30	12	18	114	69	20	25

□ 일방통행로 현황(16개 읍∙면∙동 3개 블록 • 54개 구간 17,790m)

□ 구역단위 : 16개 읍․면․동 54개 구간 (9,439m)

□ 블록단위 :  3개 읍․면․동 30개 구간 (8,351m)

구분	계	일도 1동	일도 2동	이도 1동	이도 2동	삼도 2동	건입동	연동	노형동	이호동	도두동	화북동	삼양동	아라동	애월읍	한림읍	구좌읍
구역 단위	54 구간	4	1	8	5	11	4	9	2	1	1	1	2	2	1	1	1
	9,439 m	665	110	1,570	695	1,960	760	1,111	500	725	45	20	320	460	245	193	60
블록 단위	3개 블록 (30)	-	1 (5)	-	1 (16)	-	-	1 (9)	-	-	-	-	-		-	-	-
	8,351 m		1,510		3,361			3,480

□ 주차장 현황

구분	합 계		노 상		노 외		부 설		주차장 확보율 (%)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18년	25,076	234,475	620	14,141	894	26,760	23,562	193,574	97.6
’17년	24,261	225,422	619	14,091	811	24,719	22,831	186,612	97.4
’16년	22,532	210,211	618	14,089	787	24,231	21,127	171,891	94.9
’15년	20,494	194,887	618	14,089	802	25,251	19,074	155,547	94.6
’14년	19,326	181,919	598	13,221	741	22,708	17,987	145,990	96.0

※ 공영유료주차장 현황 : 32개소·2,699면

- 노상 :  6개소·235면

- 노외 : 26개소·2,464면(복층화 10개소·1,474면)

□ 자동차 등록현황                           (단위 : 대)

연도별		계	차 종 별				용도별			증가율 (%)
			승용	승합	화물	특수	관용	자가용	영업용
’18년	등록대수	450,061	380,668	16,361	52,058	974	1,526	267,803	180,732	12.3
	일 반	280,142	214,225	13,416	51,537	964	1,526	238,733	39,883	3.5
	역외세원	169,919	166,443	2,945	521	10	-	29,070	140,849	30.8
’17년	등록대수	400,637	331,944	16,755	51,073	865	1,429	266,082	133,126	7.2
	일 반	270,702	205,410	14,055	50,382	855	1,429	229,975	39,298	4.9
	역외세원	129,935	126,534	2,700	691	10	-	36,107	93,828	12.3
’16년	등록대수	373,706	306,025	17,186	49,739	756	1,334	264,132	108,240	7.1
	일 반	257,969	194,221	14,170	48,832	746	1,334	220,103	36,532	7.8
	역외세원	115,737	111,804	3,016	907	10	-	44,029	71,708	5.7
’15년	등록대수	348,784	283,426	17,440	47,262	656	1,241	255,258	92,285	14.5
	일 반	239,286	178,047	14,402	46,191	646	1,241	204,240	33,805	9.7
	역외세원	109,498	105,379	3,038	1,071	10	-	51,018	58,480	26.6
’14년	등록대수	304,728	243,174	16,643	44,345	566	1,185	234,291	69,252	17.7
	일 반	218,229	159,999	14,234	43,438	558	1,185	188,118	28,926	8.0
	역외세원	86,499	83,175	2,409	907	8	-	46,173	40,326	52.2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목 표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복지도시

실천전략		실천과제
시민중심 미래 지향적 안전교통 환경 조성		① 불법 주·정차 행위 등 강력 단속으로 안전 교통환경 조성 ② 시민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 제공 ③ 시민중심의 교통 ·주차환경 및 버스정류장 개선
선진 주차문화와 융합하는 스마트 주차 환경 조성		① 차고지증명제 안정적 시행 기반 조성 ② 주차시설 인프라 확충을 통한 주차 대책 추진 ③ 신속하고 친절한 자동차 등록 민원행정 실현

시민이 주인인 행복도시, 제주시

Ⅲ 2019년 주요업무 계획

Ⅲ. 2019년 주요업무 계획

1.	불법 주·정차 행위 등 강력 단속으로 안전교통환경 조성	29
2.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공영버스 운영	30
3.	교통·주차환경 및 버스정류장 개선 지속 추진	31
4.	차고지증명제 안정적 시행 기반 조성	32
5.	주차시설 인프라 확충을 통한 주차 대책 추진	33
6.	신속하고 친절한 자동차 등록 민원행정 실현	34

1		불법 주·정차 행위 등 강력 단속으로 안전 교통환경 조성

❍ 불법 주·정차 행위 강력단속을 통한 도로 여건 및 교통흐름 개선

❍ 지정차고지 주차유도 및 방치차량 정리로 도심지 주차난 해소

□ 추진방향

❍ 고정식 CCTV 확충 및 주·정차 금지구역 점진적 확대 지정

❍ 사업용차량 밤샘주차 단속 및 방치차량 신속처리로 시민불편 해소

□ 추진계획

❍ 불법 주․정차 행위 단속을 위한 고정식 CCTV 지속 확충 : 306백만원    ∙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 확충 : 8대·256백만원

∙ 시스템 성능개선을 위한 노후 카메라 교체 :  50백만원

❍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의 점진적 확대 지정 추진

⦁ 주․간선 도로변 중심 인력 및 고정식 CCTV 단속

⦁ 동지역 이면도로 및 읍․면 금지구역 자체 단속체계 확립

⦁ 공영주차장 주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점진적 확대

❍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액체납자 차량번호판 영치 추진

⦁ 과태료 3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대상

❍ 어린이 보호 구역 불법 주·정차 행위 강력 단속 : 30개교·CCTV 48대

⦁ 불법 주·정차 과태료 2배 부과, 단속구간알림 문자서비스 제공 등

❍ 사업용차량 차고지 외 밤샘주차 강력 단속 및 방치차량 신속 처리 : 수시

2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공영버스 운영

공영버스의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으로 공영버스 운영 효율화 도모

□ 추진방향

❍ 운전원 1일2교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문제점 보완 및 개선

❍ 노선 통·폐합, 운행 차종 개선 등으로 운영비용 절감

❍ 안전하고 편리한 주민밀착형 대중교통서비스 제공

□ 추진계획

❍ 공영버스 운영 효율화를 위한 노선 조정

⦁ 운전원 교대 차고지 이동 → 시내권 노선 연장으로 빈차 운행 최소화

⦁ 지역주민 의견수렴 후 노선 연장 협의(도 대중교통과) 및 시행

⦁ 유사노선, 이용객 저조노선 등을 대상으로 노선 통·폐합

❍ 노선별 탑승객 수에 적합한 운행 차종 개선 : 300백만원

⦁ 노후 대형 버스 6대 매각 → 소형 버스 4대 교체 구입

⦁ 이용객이 극히 저조한 노선은 수요응답형 택시 투입(도 대중교통과 협의)

❍ 운전원 친절도 향상 및 안전운행 교육 강화

⦁ 외부 전문기관 위탁 운전원 교육 : 친절, 안전사고 예방, 역량강화

⦁ 기상악화 시 중산간 마을 운행대책 추진과 결행 시 실시간 정보 제공

3		교통·주차환경 및 버스정류장 개선 지속 추진

❍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이면도로 교통․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

❍ 쾌적한 버스정류장 조성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 편리성 제고

□ 추진방향

❍ 시민이 공감하는 도심지 이면도로 교통·주차환경 개선사업 연차적 확대

❍ 지속적인 버스정류장 시설물 개선을 통한 시민 이용 편의 제공

❍ 횡단보도 조명등 조도개선 및 정류장 내 조명시설 확충으로 안전사고 예방

□ 추진계획

❍ 사업의 효과·필요성에 대한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 및 일방통행 추진 : 2,100백만원

⦁ 하귀·우도지구(1,900백만원), 구간별(200백만원) - 읍면동 수요조사 후 발주

❍ 일방통행 운영 구간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정비 강화 : 130백만원

❍ 사전예방 및 지속적인 교통안전시설물 점검·정비 : 연중·400백만원

⦁ 속도저감시설, 보행안전시설, 교통안전표지판 개선 등 안정성 강화

❍ 시민만족도가 높은 횡단보도 조명등 조도개선 사업지속 추진 : 900백만원

⦁ 조도개선사업(40개소·700백만원), 유지관리사업(413개소·200백만원)

❍ 비가림 버스승차대 시설 확충 : 22개소·300백만원

❍ 표지판형 정류소 시설 디자인 개선 : 30개소·150백만원

❍ 버스승차대 시설물 유지관리 : 600백만원

⦁ 비가림 천정시설물개선, 승차대 내 조명시설 확충, 청소용역 및 시간표 정비 등

4		차고지증명제 안정적 시행 기반 조성

❍ 대시민 홍보 강화 및 차고지 공급확대를 위한 시책 추진 등 선진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안정적인 차고지증명제 시행 기반 조성

□ 추진방향

❍ 차고지증명제 필요성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민 홍보 강화

❍ 차고지증명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문제점 발굴․보완 및 개선 추진

❍ 차고지 확보 필요성 확산을 위한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확대

□ 추진계획

❍ 차고지증명제 인식률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 홈페이지, 버스정보 안내시스템, 전광판, 현수막, 리플릿, 언론홍보 등

∙ 실수요자(노후차량 소유자), 자동차매매업체, 읍․면지역 중점 홍보

❍ 민원 편의 및 문제점 개선을 위한 다양한 보완 대책 마련

∙ 사전심의제도, 임대차고지 정보 제공 확대, 대상차량 조회 서비스 등

❍ 차고지증명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차고지 미확보 차량 제재규정 마련

※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개정안(과태료 100만원) 계류 중

❍ 차고지증명제 조기 정착을 위한『자기차고지 갖기 사업』확대 지원

∙ 2019년 : 200개소·300면(500백만원), 개소당 최대 5백만원

※ 2018년 : 162개소·291면(476백만원)

❍ 민영 차고지 공급 확대를 위한 활성화 정책 추진

∙ 세제 혜택, 주차시설 조성비 보조 등 관련규정 정비

5		주차시설 인프라 확충을 통한 주차 대책 추진

❍ 주차장 부지 매입, 복층화 사업, 공한지 주차장 조성 등 다각적 방법을 통한 주차시설 확충으로 교통흐름 개선 및 주차문제 해소

□ 목    표

❍ 주차종합대책(3개년)에 따라 3년간 950억원 투자 주차 시설 확충 및 수요 관리로 2019년까지 유효 주차장 확보율 102.7% 달성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차량대수		231,404	→	240,259	→	264,934
⦁주차장(면)		225,422	→	234,475	→	272,087
⦁주차장 확보율(%)		97.4%	→	97.6%	→	102.7%
(부족 면수)		(5,982)		(5,784)		(△7,153)

□ 추진상황

❍ 주차 인프라 확충 → 시민체감 도심 주차난 해결

∙ 공영 주차장 복층화 사업: 1개소․144면․4,530백만원

∙ 공영(공한지) 주차장: 21개소․9,876㎡․395면․500백만원

∙ 단독 및 공동주택 자기차고지 지원: 162개소․291면․476백만원

❍ 부설 주차장 전수조사 및 강력한 지도점검을 통한 이용률 제고

∙ 읍면동 직원 및 조사원(32명)에 대한 교육 후 전수조사 추진(3월~5월)

※ 부설 주차장 현황: 23,562개소․193,574면(’18. 12. 31. 기준)

□ 추진계획

❍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차 인프라 확충 지속 추진

∙ 공영 주차장 복층화 사업: 5개소․497면․15,783백만원

∙ 공영(공한지) 주차장: 29개소․10,757㎡․430면․500백만원

∙ 공영 주차장 부지 매입: 5필지․5,229㎡․7,626백만원

∙ 단독 및 공동주택 자기차고지 지원: 200개소․300면․500백만원

∙ 공영 주차장의 단계별 유료화 및 스마트 관제시스템 도입(11개소)

❍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수립 용역에 복층화 사업 대상지 82개소 반영

6		신속하고 친절한 자동차 등록 민원행정 실현

❍ 자동차 등록민원 수요대비 직무연찬 강화 및 효율적인 업무환경 조성으로 민원감동 제공

□ 현    황

(2018. 12. 31, 단위: 대)

구 분	계	자가용(관용 포함)					영업용
		소계	경형	소형	중형	대형
도	553,578	370,797	52,498	69,983	175,995	72,321	182,781
제 주 시	450,061	269,329	38,321	45,066	129,397	56,545	180,732
일 반	280,142	240,259	37,311	44,607	120,980	37,361	39,883
역외세원	169,919	29,070	1,010	459	8,417	19,184	140,849

※ 제주시 1세대당 자동차 보유대수: 1.37대(일반) / 2.2대(역외세원 포함)

※ 2018년도 민원처리 실적: 639,945건

∙ 월 민원처리 : 53,328건 / 일 민원처리 : 2,612건(공무원 1인당 : 186건)

※ 2018년도 과태료 체납처분: 31,279건․5,554백만원

∙ 압류현황 26,617건․3,640백만원, 결손처분 3,069건․1,147백만원

∙ 번호판 영치 276대․270백만원, 관허사업제한요청 1,317건․497백만원

□ 추진계획

❍ 정기적인 업무연찬 및 친절서비스 교육 강화(주 1회)로 민원서비스 개선

❍ 사무실 환경개선을 통한 민원편의 제공 및 쾌적한 업무환경 조성

❍ 자동차 관리에 따른 각종 유의사항 지속 홍보로 자동차 관리의 투명성 제고

∙ 상속이전 등록 및 법인 변경등록 등 안내 철저

∙ 이전등록지연, 변경등록지연, 번호판 가림 등

❍ 과태료 체납발생 최대한 방지 및 다양한 체납액 징수활동 추진

∙ 자진납부 고지서 송달 강화, 환가성 높은 채권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Ⅳ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Ⅳ.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해 당 없 음

Ⅴ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       황	41

2. 목       록	41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43

Ⅴ.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18년 12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결	추진중	추진불가
안전교통국	14	4	10
교통행정과	9	2	7
차량관리과	5	2	3

2		목록

(2018년 12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 버스 정류장 비가림 설치 등 정비 및 시설확충에 힘쓰기 바람	추진중
2	○ 버스전용차로가 중앙에 있어 유턴이 안되는 곳이 많은데 주민불편 해소 위해 이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할 것	추진중
3	○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버스중앙차로제의 여론조사 결과 등 지역주민 불만의 소리를 청취해서 시행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제주시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	추진중
4	○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시 시간이 다소 소요되더라도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향후 민원으로 철거 등의 행정불신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것.	완 결
5	○ 공영버스 이용객수가 현저히 감소하고, 노선변경･배차간격 조정 등으로 적자감소 대책 마련을 강구할 것.	추진중
6	○ 영업용 차량의 밤샘주차 차량 단속실적이 감소하고 있어 개선이 안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추진중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7	○ 횡단보도 내 설치된 투광기에 대해 전수조사를 거쳐 정비토록 하고, 다수 이용 횡단보도 등에는 추가 설치방안을 강구할 것.	완 결
8	○ 공영유료주차장 이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주차장 주변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계도･홍보와 함께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9	○ 공영버스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시 최소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상여금 등 보수체계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 검토할 것.	추진중
10	○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용도변경 하거나 타용도 사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도심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어 불법 사항에 대하여 지침 등을 마련하여 강력히 단속, 조치 하고 원상회복 명령 이후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할 것	추진중
11	○ 도로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5m 이내에 노상 주차장이 설치되어 화재 등 비상시 차질이 예상되어, 소방시설 주변의 노상 주차장 설치 현황을 조사하여 개선할 것	완 결
12	○ 동문재래시장 공영 주차장을 비롯한 공영 주차장들이 이용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설계 시 보다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며, 제주시내 공영 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구조적 결함 등에 대해 조속히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추진중
13	○ 이용률이 높고 주차난이 심한 지역에 대한 공영 주차장 요금 차등 징수 방안을 도와 협의하는 대책을 강구할 것	완 결
14	○ 제주시의 현안 중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타워 확충을 하고 있지만, 국내․외(스페인, 대구)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지하 공간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검토 바람.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728-7381
□ 버스정류장 비가림 설치 등 정비 및 시설 확충에 힘쓰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8년도 비가림 버스승차대 시설 확충 ∙ 비가림 버스승차대 시설 확충 : 22개소(시 추진, 시설비) - 읍·면 11개소, 동 11개소 ∙ 교통약자 버스승차대 시설 개선 : 51개소(도 추진, 복권기금) - 읍·면 14개소, 동 37개소 □ 2018년도 각주형 정류소 시설 확충 : 40개소(읍·면 29개소, 동 11개소) □ 2018년도 버스승차대 및 표지판형 정류소 유지보수(408건) ∙ 버스승차대 시설물 등 유지보수 : 346건 ∙ 버스승차대 안전조명 유지보수 : 107건 □ 향후계획 □ 비가림 버스승차대 확충 사업 지속적 시행 : 25개소 □ 버스정류장 시설물 및 안전조명 유지보수 사업 추진 : 연중 □ 시간표 부착이 가능한 각주형정류소 시설 확충 : 30개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728-7381
□ 버스전용차로가 중앙에 있어 유턴이 안되는 곳이 많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대중교통체계 개편(1단계) 사업추진(도 대중교통과) ∙ 사 업 량 : L=15.3km(중앙차로 3.5km, 가로변차로 11.8km) - 중앙우선차로 : 중앙로(광양4가~제주여고 2.7km),공항로(공항~신제주입구 0.8km) - 가로변우선차로 : 노형로, 도령로, 동·서광로(무수천4가~국립박물관 11.8km) ※ 개 통 : 중앙차로(2017. 11. 10), 가로변차로(2017. 8. 24.) □ 대중교통체계 개편(2단계) 사업 추진(도 대중교통과) ∙ 중앙차로제 확대구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L=10.6km ∙ 용역기간 : 2018. 1월 ~ 12월 - 월산마을~국립제주박물관 9km, 아라초~달무교차로 1.6km ※주민설명회 개최 (10개동) : 2018. 8. 2. ~ 8. 14. □ 향후계획 □ 도 대중교통과 우선차로 구간 모니터링(’18.11 ~ 19.5) 및 2단계 중앙차로 확대 구간에 대해 지역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 관련부서와 업무 협의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728-7381
□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버스중앙차로제의 여론조사 결과 지역 주민 불만의 소리를 청취해서 시행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제주시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대중교통체계 개편(1단계) 사업추진(도 대중교통과) ∙ 사 업 량 : L=15.3km(중앙차로 3.5km, 가로변차로 11.8km) - 중앙우선차로 : 중앙로(광양4가~제주여고 2.7km),공항로(공항~신제주입구 0.8km) - 가로변우선차로 : 노형로, 도령로, 동·서광로(무수천4가~국립박물관 11.8km) ※ 개 통 : 중앙차로(2017. 11. 10), 가로변차로(2017. 8. 24.) □ 대중교통체계 개편(2단계) 사업 추진(도 대중교통과) ∙ 중앙차로제 확대구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L=10.6km ∙ 용역기간 : 2018. 1월 ~ 12월 - 월산마을~국립제주박물관 9km, 아라초~달무교차로 1.6km ※주민설명회 개최 (10개동) : 2018. 8. 2. ~ 8. 14. □ 향후계획 □ 도 대중교통과 우선차로 구간 모니터링 (’18.11.~’19.5.) 및 2단계 중앙차로 확대구간 지역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 유도 □ 도 관련부서와 업무 협의 및 공유를 통해 주민 불편 해소 노력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728-7351
□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시 시간이 다소 소요되더라도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향후 민원 으로 철거 등의 행정불신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8년도 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 103대 대폭 확충 완료 ∙ ‘18.12월부터 확충 장비 본격 운영 실시 - 읍․면․동 안내문 제작․배부, 전광판 표출 홍보 병행 추진 □ ‘19년 상반기 사업 추진을 위한 읍․면․동 수요조사 추진 ∙ 7개 읍․면․동 제출 및 전수조사 추진, 사업대상지 확정(2019. 1월) □ 향후계획 □ ‘18년 설치된 고정식 CCTV 103대 운영 안정화 지속 추진 ∙ 관련 민원 지속 대응하며, 전광판 표출 및 안내문 제작․배부 등 홍보 병행 추진 → 도로여건 개선을 위한 CCTV 단속 추진 안내 □ ‘19년 상반기 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 설치공사 추진 ∙ 읍․면․동 협조하여 각종 행사 및 회의 시 자료 배부 등 주민 공감 형성, 의견수렴 및 홍보 강화 ∙ 도로점용, 행정예고 거쳐 발주(3월), 6월까지 준공 예정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728-3211
□ 공영버스 이용객 수가 현저히 감소하고, 노선변경·배차간격 조정 등으로 적자 감소 대책 마련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9년 공영버스 운영현황 ∙ 운행노선 : 29개(읍면지선 28개 노선 + 시내급행 1개 노선) ∙ 보유차량 : 노선버스 62대(운행 46대, 예비차량 16대) ∙ 종사자 : 총164명(운전 158, 정비 1, 정산 2, 청소 3) □ 공영버스 운영 효율화 방안 시행 ∙ 읍․면지선 도로환경에 맞춘 교통수단 투입 - 771-1,2번, 772번 노선 소형 버스(15인승) 투입(2018. 6. 22.) - 701-1,2번, 701-3,4번 노선 소형 버스(15인승) 투입(2019. 1. 18.) □ 향후계획 □ 소형 버스 4대 구입 추진(2019. 상반기) ∙ 승객 인원이 적은 노선에 대·중형버스를 소형 버스로 대체 투입 → 유지비 절감 □ 이용률 저조 노선 통·폐합 및 운영 효율성 제고 ∙ 운행노선 개선 → 차량 교대시 시내권 노선연장 빈차운행 최소화 ∙ 이용률 저조 읍면지선 통·폐합 추진 ∙ 승객 인원이 극히 저조한 노선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투입 확대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728-3191
□ 영업용 차량의 밤샘주차 차량 단속실적이 감소하고 있어 개선이 안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계도 활동 추진(2018년) ∙ 18:00 ~ 22:00 차고지 외에 주차된 영업용 차량 대상 - 밤샘주차 계도 실적 : 36회․204건 □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 활동 추진(2018년) ∙ 00:00 ~ 04:00 차고지 외에 주차된 영업용 차량 대상 - 단속 및 과징금 부과현황 : 81회․544건․42,575천원 □ 향후계획 □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계도‧단속 활동 지속 추진 □ 불법 밤샘주차 행태 개선을 위한 상습민원 발생지역 집중단속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728-3201
□ 횡단보도 내 설치된 투광기에 대해 전수조사를 거쳐 정비토록 하고, 다수 이용 횡단보도 등에는 추가 설치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횡단보도 안전조명등 정비 및 시설확충 ∙ `17년도 총 650백만원 투입 31개소 설치완료 ∙ `18년도 총 1,200백만원 투입 47개소 설치완료 ∙ 대상지역 : 신성여중고 입구 교차로, 제대입구 원형교차로, 한동리 입구 교차로, 한수리 입구 교차로 등 ∙ 주요내용 - 제주시 관내 전수조사를 통해 조명시설이 미흡하고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해 우선 선정 야간 보행안전성 강화 ※ 제주지방경찰청 등 교통사고 다발지역(191개소) 대상으로 전수조사 실시 - 종전 10~20Lux(룩스) → 40~50룩스로 조도개선 - 종전 등주높이 7m → 10~12m로 개선하여 조명범위 확산 - 제주시 관내 413개소 대해 연중 보수 및 정비 실시 □ 향후계획 □ 교통사고 다발지역 전수조사를 통해 연차적으로 지속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728-7351
□ 공영유료주차장 이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주차장 주변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계도․홍보와 함께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8년도 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 103대 대폭 확충 완료 ∙ ‘18. 12월부터 확충 장비 본격 운영 실시 ∙ 장비 대폭 확충에 따른 운영 안정화작업 병행 추진 - 읍․면․동 안내문 제작․배부, 전광판 표출 등 홍보 실시 □ 향후계획 □ 공영주차장 진입로변 주․정차 단속 금지구역 지정 점진적 확대 ∙ 읍․면․동 협조하여 공영주차장 진입로 구간 주․정차 금지구역을 점진적으로 확대 지정 ∙ 주차장 이용객들의 불편 및 사고위험 예방을 위해 주차장 진입로 인근 인력 단속 강화 추진 □ 고정식 CCTV 점진적 확대 설치 ∙ 수요조사를 거친 사업대상지와 더불어, 공영주차장 진입로 인근 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를 점진적으로 확충하여, 주차장 이용률 제고를 위한 상시 주․정차 단속 실시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728-3211

□ 공영버스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시 최소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상여금 등 보수체계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9년 공영버스 비정규직(기간제) 운전원 근로계약 체결 현황

∙ 대상인원 : 기간제 44명(운전원 42명, 청소원 2명)

∙ 2019년도 근로계약 체결기간 : 1. 1. ~ 6. 30.(6개월)

※ 공영버스운전원 근로형태 변경 운영계획에 의거 한시적(6개월) 연장계약 체결

- 관련 : 도 대중교통과-10846(2018. 8. 14.)호

【 2019년도 공영버스 비정규직(기간제) 운전원 보수체계 】

- 근무형태 : ‘1일 2교대제’ 시행에 따른 주5일(1일 8시간) 근무

- 월 평균급여 : 2,560천원

- 상여금 항목 : 명절휴가비(매년 설, 추석에 각각 기본급의 60% 지급)

- 상여금 지급 근거 : 제주시 총무과-4861(2019.1.23.)호

□ 향후계획

□ 2019년도 하반기 운전원(기간제) 채용 시 1년 단위 근로계약이

가능토록 도 관련부서 및 시 인사부서와 적극 협의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차량관리과 (☎)728-3231

□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용도변경 하거나 타용도 사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도심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어 불법 사항에 대하여 지침 등을 마련하여 강력히 단속, 조치하고 원상회복 명령 이후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할 것

처 리 결 과

□ 부설주차장 현황

(2018.12.31 현재)

구 분	계		읍면지역		동지역
	개소수	면	개소수	면	개소수	면
부설주차장	23,562	193,574	8,044	40,160	15,518	153,414

□ 추진상황

□ 부설주차장 지도단속 강화

∙ 기간 : 2018. 1. ~

∙ 점검반편성 : 1개조, 2명

∙ 검검결과 : 23,562개소(전수조사 22,831, 자체점검 731개소)

∙ 행정조치 : 2,679개소(현지시정 1,961, 원상회복명령 718)

※ 원상회복명령 : 718개소(완료 474, 이행중 244, 형사고발 14건)

□ 향후계획

□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행정조치 강화

∙ 상설지도점검반 편성, 지도점검 및 관리 강화: 1조, 2명

∙ 대상: 불법용도변경 및 출입구 폐쇄 등 244개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차량관리과 (☎)728-3241
□ 도로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5m 이내에 노상 주차장이 설치되어 화재 등 비상 시 차질이 예상되어, 소방시설 주변의 노상 주차장 설치 현황을 조사하여 개선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8. 09. 17 ~ 10. 02 :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5m 이내 노상 주차장 현황 전수조사 완료(23개소) □ ‘18. 10. 18 ~ 10. 24 :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5m 이내 노상 주차장 폐지와 관련하여, 해당 읍·면·동 의견 조회 □ ‘18. 10. 19 ~ 11. 08 :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5m 이내 노상 주차장 폐지와 관련하여, 행정예고 실시 □ ‘18. 11. 14 :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5m 이내 노상 주차장 정비 완료 □ 향후계획 □ 제주소방서에서 노상 주차장 인근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신설 시 제주시 차량관리과에 통보 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차량관리과 (☎)728-3241

□ 동문재래시장 공용 주차장을 비롯한 공영 주차장들이 이용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설계 시 보다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며, 제주시내 공영 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구조적 결함 등에 대해 조속히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현    황

대 상 지	주소지	연면적 (㎡)	주차규모(대)			건물구조 (층 수)	비고
			당초	조성	증감
계	13개소	35,358.54	528	1,851	증 1,323
동문주차빌딩	일도1동 1103	4,075.92	-	219	증 219	철골조 (4층 5단)
제일주차빌딩	일도1동 1476-33	204.02	23	92	증 69	기계식 (지하3단 지상19단)
칠 성 골	삼도2동 1192-8	1,997.8	37	80	증 43	철골조 (2층 3단)
인 제	일도2동 409-11	1,439.8	49	125	증 76	철콘조 (2층 3단)
법원 북측	이도2동 1066	1,984	45	91	증 46	철콘조 (3층 4단)
이도2동 공영	이도2동 1052-2	3,854.5	64	150	증 86	철골조 (3층 4단)
신 제 주	연동 272-31	7,573.46	115	(242)	증 127	철골조 (1층 2단)
			(242)	500	증 258	철골조 (3층 4단)
일도2동 공작물	일도2동 1036-6	479.8	17	32	증 15	철골조 (1층 2단)
산짓물(지하)	건입동 1328 외	2,326	-	71	증 71	철콘 (지하 1층)
북수구(지하)	일도1동 1225 외	1,832	-	51	증 51	철콘 (지하 1층)
동문재래	이도1동 1330-5	1,261.7	38	95	증 57	철골조 (2층 3단)
민속오일시장	도두1동 1212	6,666	90	271	증 181	철골조 (3층 4단)	경제일자리과 (‘18. 9.)
외도동 다목적문화센터	외도1동 530-4	1,663.54	50	74	증 24	철골조 (3층 4단)	문화예술과 (‘18. 8.)

□ 향후계획

□ 주차장 시설에 대한 건축계획 전문가(제주특별자치도 건축사회)에 자문 요청(‘19. 1. 4.)

□ 주차관리원 추가 배치 방안을 검토하여, 주말에도 혼잡하지 않게 차량 유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차량관리과 (☎)728-3241

□ 이용률이 높고 주차난이 심한 지역에 대한 공영 주차장 요금 차등 징수 방안을 도와 협의하는 대책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현 실 태

□ 공영주차장 요금은『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

□ “가”지역(행정동), “나”지역(읍·면)으로 나눠 차등 징수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 개정 조례 공포(2018.12.31.)

∙ 공영 주차장 요금 인상 및 주차요금 감면 대상 조정 등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5조 제1항 [별표 2]

공영 주차장 요금

(단위:원)

구 분	최초 30분 초과 시	초과 15분마다		1일 주차		월 정기주차
		“가”지역	“나”지역	“가”지역	“나”지역	“가”지역	“나”지역
노 상	1,000	500	500	10,000	8,000	100,000	75,000
노 외	1,000	500	500	10,000	8,000	100,000	75,000

* “가”지역: 행정동 구역, “나”지역 : 읍․면 지역

□ 향후 계획

□ 주차심화지역 대상지 분석 등을 통해 주차장 요금 급지 체계 적용 방안(조례 개정 등)을 도 교통정책과와 함께 중·장기 과제로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차량관리과 (☎)728-3241

□ 제주시의 현안 중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타워 확충을 하고 있지만, 국내․외(스페인, 대구)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지하 공간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검토 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

□ 복층화 주차장: 9개소·1,384면

□ 지 하 주 차 장: 2개소·  122면

∙ 산짓물공원 지하 주차장: 2,326㎡․71면

∙ 북수구광장 지하 주차장: 1,832㎡․51면

□ 추진상황

□ 복층화 추진 중인 주차장

대 상 지	주소지	연면적 (㎡)	주차규모(대)			건물구조 (층 수)	비고
			현재	조정	증감
계	5개소	13,784.34	214	497	증 283	-
노형로터리 인근 (대림APT 서측)	노형동 1290-3	3,940.77	43	144	증 101	철골조 (3층 4단)	❍ 공사 중
제주물류 서측	노형동 2612-2	4,652.37	92	175	증 83	철골조 (3층 4단)	❍ 실시설계 용역 완료
중앙로 상점가 (국민은행 서측)	이도1동 1492-1	1,544	40	72	증 32	철골조 (2층 3단)	❍ 경제일자리과 공사 중
동문공설시장 (동측 버스주차장)	일도1동 1103	1,855	15	56	증 41	철골조 (2층 3단)	❍ 경제일자리과 공사 중
구. 세종의원 서측	이도1동 1704-6	1,792.2	24	50	증 26	철골조 (1층 2단)	❍ 공유재산 심의 안건 제출

□ 향후계획

□ 주택가 및 상가 주차밀집지역 내 공영 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복층화 사업 지속 추진

□ 국내 벤치마킹 계획 수립 후 대구 등 지하 주차장 조성 지역 방문 조사 추진

※ 국외 사례 조사는 예산 확보 후 결정

□ 지하 주차장 조성은 타당성 분석 후 중·장기 과제로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청 정 환 경 국

목 차

목   차

	Ⅰ	일반현황 61
		1. 기구 및 인력 63
		2. 주 요 기 능 64
		3. 재 정 현 황 66
		4. 현 황 자 료 67
	Ⅱ	정책목표와 전략 79
	Ⅲ	2019년 주요업무 계획 83
	Ⅳ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05
	Ⅴ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09

Ⅰ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인력	63

2. 주 요 기 능	64

3. 재 정 현 황	66

4. 현 황 자 료	67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4과 ․ 2소

					청 정 환 경 국
환경관리과			환경지도과			생활환경과			공원녹지과			환경시설 관 리 소			절물생태 관 리 소
(환경관리) (환경수도) (기후변화대응)			(환경보호) (환경보전) (사업장폐기물)			(환경미화) (청소운영) (클린하우스) (자원순환)			(녹지관리) (공원관리) (산지경영) (산림보호) (산림병해충)			(환경시설관리) (제주환경시설) (읍면환경시설)			(절물휴양림) (노루생태원)

❋ 인력 : 정원 106명 / 현원 101.5명

구 분		계	일 반 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03	1	6	23	34	21	18
현 원		101.5	1	5	26	38.5	17	14
환경관리과	정원	12	1	1	3	5	2
	현원	12	1	1	4	4	1	1
환경지도과	정원	18		1	3	4	6	4
	현원	18		1	5	4	4	4
생활환경과	정원	20		1	5	7	2	5
	현원	20.5			5	7.5	6	2
공원녹지과	정원	19		1	5	8	3	2
	현원	18		1	5	6	3	3
환경시설관리소	정원	27		1	5	8	7	6
	현원	26		1	5	14	2	4
절물생태관리소	정원	7		1	2	2	1	1
	현원	7		1	2	3	1

2		주 요 기 능

환경관리과

□ 국 소관 업무 종합 기획ㆍ조정 및 환경 시책 추진

□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운영

□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지원

□ 절․상대 보전 지역 행위허가

□ 오름‧습지‧용천수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체납액 징수

□ 기후변화대응 녹색생활 실천운동 업무

□ 개방‧공중‧재래식화장실 정비 및 관리

환경지도과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 및 지도점검

□ 가축분뇨 배출시설 인‧허가 및 지도점검

□ 건설폐기물․사업장폐기물 인허가 및 지도점검

생활환경과

□ 생활쓰레기 종합관리 및 기본계획 수립

□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총괄관리 및 재활용율 향상 추진

□ 클린하우스 사업의 추진 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

□ 재활용도움센터 사업의 추진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

□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감량화 시책 업무

공원녹지과

□ 가로수 조성 및 관리

□ 도로변 꽃길 조성

□ 도시공원 및 녹지의 시설 관리

□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대부‧관리

□ 산지전용허가 협의

□ 임도, 사방사업 추진

□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추진

□ 산림병해충 확산방지 및 산림생태계 균형유지

환경시설관리소

□ 폐기물처리시설 종합관리 및 운영계획 수립

□ 제주환경자원화센터(봉개)관리 및 운영

(리사이클링센터, 매립시설, 음식물자원화 센터 운영에 따른

폐기물 처리 및 자원재활용 등)

□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운영 관리

□ 동‧서부 읍면 매립장 관리 운영

□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위탁운영 및 관리

절물생태관리소

□ 자연휴양림 조성‧운영 및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 제주형 노루 생태관찰원 운영 및 자연학습장 조성

3		재 정 현 황

□ 부서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별	2019년도 예산(A)		2018년도 본예산액(B)		증감액 (A-B)
		전체예산 대비(%)		전체예산 대비(%)		증감률 (%)
계	122,919	100	124,243	100	△1,324	△1.1
환경관리과	6,372	5.2	8,564	6.9	△2,192	△26
환경지도과	528	0.4	633	0.5	△105	△17
생활환경과	58,900	47.9	54,166	43.6	4,734	8.7
공원녹지과	21,725	17.7	29,290	23.6	△7,565	△28
환경시설관리소	33,655	27.4	29,865	24.0	3,790	13
절물생태관리소	1,739	1.4	1,725	1.4	14	0.8

□ 재원별 현황                          (단위 : 백만원)

재원별	2019년 예산							비고
	계	환 경 관리과	환 경 지도과	생 활 환경과	공 원 녹지과	환경시설 관리소	절물생태 관리소
계	122,919	6,372	528	58,900	21,725	33,655	1,739
국 비	10,035	431		3,034	6,498		72
지역발전	3,000	700		818	1,222		260
기 금	9,463			9,463
자체재원	88,752	3,830	528	41,174	8,491	33,655	1,074
도 비	11,669	1,411		4,411	5,514		333

4		현 황 자 료 (2018.12.31. 기준)

□ 자연자산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합계	읍․면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	동	비고
계	732	549	95	160	105	105	73	-	11	183
오 름	210	151	16	51	40	30	12	-	2	59
습 지	127	122	24	25	15	14	35	-	9	5
용천수	395	276	55	84	50	61	26	-	-	119

※ 도 전체 : 오름 368(57.1%), 습지 253(50.2%), 용천수 661(60%)

□ 화장실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한림	애월	구좌	조천	한경	추자	우도	동지역	실과
공 중	256	16	26	28	16	18	25	14	33	80
개 방	계	마트	음식점	편의점	숙박	금융	종교	상가	관공서	기타
	93	10	34	8	2	5	6	4	12	12

□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지원현황

구 분	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지원농가(개소)	2,034	74	140	270	260	355	370	302	263
지원면적(㎢)	12.9	0.5	0.9	1.8	1.7	2.7	2.2	1.9	1.2
지원예산(백만원)	4,389	169	283	569	569	788	784	667	560

□ 유해야생동물 포획 현황                      (단위 : 마리)

구분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노루	3,873	980	1,193	650	450	600
까치·까마귀	69,927	14,294	7,556	10,450	16,769	20,858

□ 환경오염 배출시설 및 사업장 현황

(단위: 건)

구 분	배출시설		비산먼지	기타수질	소음․진동		특정 토양오염 관리 설치신고	어린이 활동공간	실내 공기질	가축 분뇨	사업장폐기물
계	대기	수질			사업장	공사장
6,939	232	419	549	281	138	464	231	717	299	940	2,669

□ 대기배출시설 현황

종 별 업종별	계	목욕ㆍ숙박업	정비업	콘크리트ㆍ아스콘제조업	기타(종이, 식품제조 등)
계	232	41	67	32	92
4종	100	26	27	14	33
5종	132	15	40	18	59

□ 관련법 : 대기환경보전법                                (단위 : 개소)

※ 종구분 : 대기오염배출량기준/연간

- 1종 : 연간 80톤 이상          – 2종 :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

- 3종 : 연간 10톤 이상 20톤미만  - 4종 : 연간 2톤이상  10톤미만

- 5종 : 2톤미만 (도 관할사업장 : 1 ~ 3종 사업장)

□ 폐수배출시설 현황

□ 관련법 : 물환경보전법                                   (단위 : 개소)

종 별 업종별	계	세차시설	축․수산물가공	식료품제조	레미콘 제조	출판 인쇄	기타
계	419	292	17	21	19	3	67
4종	27	0	3	5	8	0	11
5종	392	292	14	16	11	3	56

※ 종구분 : 폐수배출량 기준/1일

- 1종 : 2,000㎥이상    - 2종 : 700㎥이상 2000㎥미만  –3종 : 200㎥이상 700㎥미만

- 4종 : 50㎥이상 200㎥미만  - 5종 : 50㎥미만 (도 관할사업장 : 1 ~ 3종 사업장)

□ 소음․진동배출시설(공장) 현황

□ 관련법 : 소음․진동관리법                              (단위 : 개소)

계	음식료품 제 조 업	비 금 속 광물제품	화학제품 제 조	금속제품	기 타
137	36	36	7	7	51

□ 기타수질오염원 현황

□ 관련법 : 물환경보전법                                  (단위 : 개소)

계	수 산 물 양식시설	골프장 시 설	운수장비․정비 또는 폐차장시설	농․축․수산물 단순 가공시설	사진처리 시 설	금은세공
281	88	14	99	6	69	5

□ 특정토양오염관리 설치신고 대상시설 현황

□ 관련법 : 토양환경보전법                                (단위 : 개소)

계	주유소	건물난방	산업시설	석유류저장	기타(군사시설)
231	139	46	34	8	4

※ 관리대상 : 석유류 제조 및 저장시설 총용량 2만ℓ이상시설

□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비산먼지	자동차 매연	축산악취	사업장 폐기물	기타 (악취 등)
2018	3,933	12	31	1,588	308	856	982	145	11
2017	4,201	7	9	2,146	397	957	491	172	22
2016	3,306	8	8	1,662	378	658	455	109	28
2015	2,308	5	6	1,291	255	448	246	41	16

□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관련사업장 현황

□ 가축분뇨 배출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계	돼지	소	젖소	말	닭	개	기타 (오리․사슴)
913 (100)	200 (21.9)	319 (34.9)	52 (5.7)	184 (20.2)	85 (9.3)	64 (7.0)	9 (1.0)

□ 가축분뇨 관련사업장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동지역
계	27	18	2	2	1	1	3
수집․운반업	5	3	-	-	1	-	1
시설관리업	1	-	-	-	-	-	1
처리업	1	1	-	-	-	-	-
재활용신고업	16	12	1	2	-	1	-
설계․시공업	4	2	1	-	-	-	1

□ 최근 3년간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 실적

(단위 : 개소)

연도별	사업장개수	지도․점검 건수		행정조치 내역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18	940	702	74.6	45	6.4
2017	917	668	72.8	60	8.9
2016	944	634	67.1	73	11.5

※‘16년 행정처분 세부내역(73건)

- 고발 18건, 개선/조치명령 17건, 경고 10건, 과태료 25건‧ 1,250만원, 변경신고철회 1건,

사용중지 명령 1건, 과징금 1건‧ 4,320만원

※‘17년 행정처분 세부내역(60건)

- 고발 7건, 개선/조치명령 8건, 경고 13건, 과태료 25건‧1,310만원, 사용중지 명령 4건,

허가취소 2건, 변경허가 철회 1건

※‘18년 현재 행정처분 세부내역(45건)

- 총: 45건(경고 4건, 과태료 17건(1,000만원), 사용중지명령 1건, 허가취소 2건, 폐쇄명령 1건, 개선명령 15건, 과징금 4건(1억 4,410만원),고발 1건)

⇒병과포함 : 총고발 10건, 총과태료 18건

□ 가축분뇨 냄새민원 발생현황 및 조치내역

□ 냄새민원 발생현황

(단위 : 건)

지역별 연도별	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우도면	동지역
2018	982	314	314	37	102	72	-	143
2017	491	158	194	21	44	19	-	55
2016	455	140	203	11	37	14	-	50

□ 냄새민원에 따른 행정조치 내역

(단위 : 건)

조치내역 연도별	계	개선권고	조치명령	개선명령 과태료부과	비 고 (악취시료 포집)
2018	-	-	-	-	18
2017	1	-	-	1	35
2016	-	-	-	-	33

□ 폐기물관련 사업장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계	폐기물처리업			폐기물 처리 신고 (고물상등)	폐기물 처리 시설	폐기물 배출사업장
		수 집 운반업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업	폐기물재활용업			사업장일 반	건설	지 정
									폐유등	의료
계	2,669	105	10	35	83	40	289	308	842	957

□ 생활쓰레기 발생량 현황

❍ 가정 생활쓰레기+사업장 생활계 쓰레기        (단위 : 톤/일)

연도	총 계					가정 생활쓰레기					사업장 생활계 쓰레기
	계	소각	매립	음식물	재활용품	계	소각	매립	음식물	재활용품	계	소각	매립	음식물	재활용품
2016	881.6	236.9	195.8	150.4	298.5	636.5	172.0	60.3	150.4	253.8	245.1	64.9	135.5	0.0	44.7
2017	879.6	238.8	142.6	146.8	351.4	644.8	161.6	42.0	142.5	298.7	234.8	77.2	100.6	4.3	52.7
2018	920.7	251.2	138.7	139.6	391.2	685.6	169.2	44.6	139.3	332.5	235.1	82.0	94.1	0.3	58.7

□ 청소인력 배치현황

(단위 : 명)

구 분	정 규 직			대체인력
	소계	운전원	환경 미화원	합계	주중					주말대체
					소계	가로 청소	기동반	클린 하우스 세척	RFID 세척	소계	운전	수거
총 계	318	124	194	514	287	126	12	83	66	227	80	147
생활환경과	121	58	63	68	27	4	12	0	11	41	18	23
읍면	74	25	49	108	48	20	0	28	0	60	20	40
동	123	41	82	338	212	102	0	55	55	126	42	84

□ 청소장비 현황

(단위 : 대)

구 분	계	일반쓰레기 수거차					음식물 수거차	도로차		세척차
		소계	압축	암롤,집게	진개	화 물 트 럭		흡입	살수
계	179	107	78	2	19	8	25	10	2	35
생활환경과	76	39	16	2	13	8	25	10	2	0
읍면	38	26	20	0	6	0	0	0	0	12
동	65	42	42	0	0	0	0	0	0	23

□ 클린하우스 시설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클린하우스			비 고
	계	비가림	거치대
계	1,808	1,144(63%)	664(37%)
읍·면	832	378(45%)	454(55%)
동	976	766(78%)	210(22%)

□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현황

(단위 : 개소)

총계	읍ㆍ면 지역
	소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우도면
29	9	1		3		2		2		1
	동 지역
	소계	이도2동	삼도1동		용담1동		용담2동		화북동		연동
	20	4	1		1		1		1		3
		삼양동	아라동		오라동		노형동		도두동
		2	1		1		4		1

□ 가로수 관리 현황

구분	수종	본수	노선
계	후박나무 외 28종	40,166본	172개 노선 (310km)
상록수	후박나무 외 13종	19,296본
낙엽수	왕벚나무 외 12종	19,206본
야자류	와싱톤야자 외 1종	1,664본

□ 도시공원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계	근 린 공 원	어린이 공 원	소공원	역 사 공 원	체 육 공 원	문 화 공 원
개소수	191	55	126	1	3	2	4
면적(㎡)	7,096,860	6,467,209	305,589	817	18,812	90,870	213,563

□ 산림현황

(단위 : ha)

구분 시군별	총 면적	합 계					산림률 (%)
		입 목 지				무입목지
		소계	침엽수	활엽수	혼효림
제 주 시	44,744	33,445	12,434	17,053	3,911	47	11,299
제 주 도	88,022	64,914	21,628	30,599	12,601	86	23,108

※ 2017년 임업통계연보 기준

□ 토석채취 허가현황

소재지	수 허가자	면적(㎡)	허가량(㎥)	용 도	허가기간
구좌읍 행원리 2477-3외 6	(주)부일산업 정만화	63,012	305,771	토목용, 쇄골재용	2015.10.21. 2020.07.31.
조천읍 북촌리 산51	상우개발(주) 고범석	73,587	1,445,540	토목용, 조경용, 쇄골재용	2014.06.01. 2019.05.30.
애월읍 소길리 1337-1번지 외 23필지	(주)요석산업 양정인	150,069	997,499	토목용, 쇄골재용	2017.10.11. 2022.09.30.
구좌읍 동복리 산64-1외 2	(주)세원산업 김은정	80,301	465,388	토목용, 조경용, 쇄골재용	2015.10.21. 2020.06.30.
조천읍 북천리 산45번지 외 1필지	다려석산(주) 고석주	60,007	710,504	토목용, 조경용	2017.11.06. 2022.07.31.

□ 생활쓰레기 위생매립장 현황

매립장명 (위 치)	조성면적 (㎡)	매립용량 (㎥)	누적매립량 (㎥)	매립가능량 (㎥)	사용예정 기간	비고
봉개 (송이길 226)	203,320	2,319,800	2,317,453	2,347	‘92.08～ ‘18.12	증설포함 189,800(㎥)
서부 (한림 금능농공길 105-45)	20,500	108,675	110,485	-1,904	‘02.11～ ‘18.12
동부 (구좌 북촌12길 248)	7,290	47,265	46,772	493	‘99.05～ ‘18.12
추자 (추자면 대서리 255외13)	2,000	8,834	1,767	7,067	‘09.10～ ‘24.12
우도 (우도 우도해안길402-16)	2,790	10,739	9,576	1,163	‘99.10～ ‘19.06

□ 재활용 선별시설 현황

구 분	시설면적 (㎡)	시설 연도	처리능력 (t/일)	주 요 시 설
봉개매립장 (리사이클링센터)	3,375	‘12.06	60	광학선별기 1, 파봉기 1, 비중발리스틱 1, 압축기 5
봉개매립장 (구)선별장)	2,166	‘05.03	32	선별콘베이어 1, PET압축기 1, 자력선별기 1, 캔압축기 2
서부매립장	1,073	‘02.11	16	선별콘베이어 1, 자력선별기 1, 캔압축기 1
동부매립장	741	‘05.12	16	선별콘베이어 1, 자력선별기 1, 캔압축기 1

□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소각장)현황

❍ 일반현황

위 치	부지 면적 (㎡)	건 물 (㎡)	시설규모	총사 업비 (억원)	사업기간	사용 개시	위탁운영	비 고
송이길 225-66 (회천동)	27,438	10,304 (공장, 홍보관등 4동)	200t/일 (100t × 2기)	408 국156 도127 시군125	‘99.6.29～ ‘03.2.24	‘03. 4. 3	한불에너지관리(주)	위탁기간 ‘14.4.3 ~ '19.2.28

❍ 사무위임(도 → 제주시) : ‘08. 4. 4

❍ 처리권역 : 제주시 동지역, 구좌, 조천, 성산, 남원, 표선

❍ 반입시간 : 05:00 ~ 17:00 /  ❍ 반입수수료 : 가연성폐기물 93,240원/t

□ 침출수 및 탈리액 전처리시설 현황

처리시설		시설규모	시설 기간	시설비 (백만원)	시설 용량	위탁 운영
처리동 및 가압부상장치	포기조, 무산소조 가압부상조	276.04㎡ (20.6m×13.4m)	‘17.05.15 ~ ‘17.11.20	3,673	500톤/일 (침출수 410톤, 탈리액 90톤)	제이에스엔텍(주)
고속음폐수 처리장치	생물반응탱크 (5㎥/hr)	3개소 3m×9m×6m
탈리액저장조		7.5m×7.5m×4m
탈수기동 (10~15㎥/hr 1기, 15~20㎥/hr 2기)		86.46㎡ (13.1m×6.6m)
처리수저장조		5.2m×7.1m×6.2m
침전조		Φ7.0×6.2m

□ 음식물자원화센터 소멸화 처리 시설현황

구 분	시설면적 (㎡)	처리능력 (t/일)	주요시설	장비현황	위탁운영	비 고
합계	4,320	90
A동	2,520	60	비가림시설 2,520㎡ 탈취설비 1기 (약액세정식, 2단2탑, 1,000㎥/min)	굴삭기4대, 로우더1대, 목재파쇄기 1대, 선별기 1대	㈜지오 에버그린	장비 위탁업체 투입
B동	1,800	30	비가림시설 1,800㎡

※ 음식물류폐기물 소멸화 처리시설 가동 : 2015. 3. 10.

□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현황

구 분		면적 (㎡)	시설규모	시설비 (백만원)	준공일자	비 고
<봉 개>		10,461		14,591
1공장	음식물처리동	575	□ 시설용량 : 50t/일 ( 20t → 50t ) ․호퍼(50t x 2) ․파쇄,선별기,탈수기,건조기:1식 ․발효기 (75t×4, 200t×1) ․후부숙동(에스컬레이터식 교반기) 456t(570㎥, 378㎡)	3,758	준공 : ‘00. 2. 21 증설 : ‘06. 1. 19	비료생산업등록 (‘01 .2. 27)
	후부숙동 및 포장동	960
	창 고	135
2공장	음식물처리동	850	□ 시설용량 : 60t/일 ( 30t→ 50t→ 60 t) ․ 호퍼 (60t x 2) ․파쇄,선별,탈수기, 건조기: 1식 ․발효기(75t×4, 200t×1)	4,704	준공 : ‘02. 12. 26 증설 : ‘06. 1. 19 증설 : ‘07. 2. 27
	포장동	384
탈리액 처리시설		144	100t/일	343	‘08. 3. 13
2공장 후부숙동		300	1,000㎥	548	‘08. 10. 7	교반기, 배출스크류, 스팀배관등
악취저감시설		-	300㎥/min × 2기	404	‘08. 12. 5
비닐하우스 후부숙동		1,650	(50m×33m) 2,880㎥(2,016t)	176	‘10. 6. 12	퇴비 1㎥=400Kg
교반기(비닐하우스동)		-	300㎥/hr	253	‘11. 9. 7	교반기, 송풍기, 악취저감시설
비가림 후부숙동		593	(24.7m×24m) 357㎥(286t) 594㎡	129	‘13. 2. 25
후부숙동		550	(11m×50m)	288	‘13. 6. 21	증설(275㎡, ‘14.9.18
소멸화 처리장 A동		2,520	(56m×45m)	466	‘15. 9. 8	증설(828㎡, ‘16.7.25
2공장 건조기 설치		-	4톤/hr	750	‘15. 10. 5
소멸화 처리장 B동		1,800	(30m×60m)	693	‘16. 10. 31	건축 1,800㎡,
1,2공장 자동파쇄 선별기 및 탈수기 교체		-	10톤/hr → 15톤/hr	652	‘17. 3. 23
소멸화처리장 탈취설비		-	약액세정식, 2단 2탑, 1,000㎥/min	836	‘17. 8. 20
2공장 탈취설비		-	약액세정식, 2단 3탑, 150㎥/min	591	‘17. 10. 11

□ 절물자연휴양림 및 노루생태관찰원 현황

구 분	면적(ha)	개장일	주요시설 및 노루현황	비고
절물자연 휴양림	300 (천연림 100, 인공림 200)	1997. 07. 23.	숙박시설 : 8동 29실 회의시설 : 대회의실(181석), 소회의실(24석) 체험시설 : 산림욕장(319.6㎡),목공예실(202.2㎡) 숲 길 : 장생의 숲길 등 8개노선 27.3Km 주차시설 : 일반(205면), 대형(10면), 장애인(6면) 투자액(‘92 ~‘17) : 20,947백만원(국 10,476도 10,471)
노루생태 관찰원	52	2007. 08. 03.	주요시설 : 전시관, 상시관찰원, 탐방로(3.3㎞), 둘레길(2.6㎞) 노루 서식 수 : 109마리 (상시 22, 거친오름 87) 투 자 액(‘92 ~‘17) : 9,530백만원(국 2,976도 6,554)

□ 절물자연휴양림 입장객 및 수입액 현황

(단위 : 천명,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입장객	630(13%)	754(20%)	814(8%)	811(△0.3%)
수입액	1,176(6%)	1,255(6%)	1,339(7%)	1,307(△2.3%)

※ ( )는 전년대비 증가율

□ 노루생태관찰원 탐방객 및 수입액 현황

(단위 : 천명,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탐방객	40(-42%)	59(48%)	74(25%)	57(△22%)
수입액	28(-26%)	53(89%)	68(28%)	48(△29%)

※ ( )는 전년대비 증가율

※‘15. 01. 18 ~ ‘15. 05. 30일까지 전국 구제역발생으로 체험 중단 및 폐쇄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목 표		삶이 쾌적하고 풍요로운 『녹색 생태도시』조성

실천전략		실천과제
지속가능한 명품 녹색 생태 환경 도시 조성		①자연환경 현명한 이용기반 구축 및 가치제고 ②람사르 습지도시 보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 ③안전하고 쾌적한 명품 공중화장실 조성
환경오염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조성		①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단속 및 민원처리반 운영 ②선제적 대응을 통한 축산사업장 환경오염 예방 ③사업장폐기물 안정적 처리를 위한 예방활동 강화
시민 중심의 자원 순환 거버넌스 구축		①시민사회 생활쓰레기 줄이기 문화 정착 추진 ②재활용 기반 확충으로 자원순환형 도시 조성 ③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안정적 기반 구축
생태적으로 건강한 품격 있는 녹색도시 조성		①「숲속의 도시」조성을 위한 50만 그루 나무심기 ②시민의 행복한 품격 있는 도시공원 조성 ③건강한 산림자원 조성으로 산림의 가치 증진 ④산림재해예방 및 산림기반시설 확충으로 산림자원화 추진
자원 재활용으로 Clean 제주조성		①북부광역소각장 안정적 운영 및 자원순환 활성화 ②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제주환경자원화센터 운영 ③동복 신규매립장 조성에 따른 기존 매립장 마무리 철저
감동받고 힐링 하는 산림복지 공간 조성		①환경친화적 보완사업 추진과 맞춤형 산림 복지서비스 확대 ②노루생태관찰원 자연생태체험 학습장 운영

시민이 주인인 행복도시, 제주시

Ⅲ 2019년 주요업무 계획

Ⅲ. 2019년 주요업무 계획

1.	자연환경 현명한 이용기반 구축 및 가치제고	87
2.	람사르 습지도시 보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	88
3.	안전하고 쾌적한 명품 공중화장실 조성	89
4.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단속 및 민원처리반 운영	90
5.	선제적 대응을 통한 축산사업장 환경오염 예방	91
6.	사업장 폐기물 안정적 처리를 위한 예방활동 강화	92
7.	시민사회 생활쓰레기 줄이기 문화 정착 추진	93
8.	재활용 기반 확충으로 자원순환형 도시 조성	94
9.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안정적 기반 구축	95
10.	「숲속의 도시」 조성을 위한 50만 그루 나무심기	96
11.	시민의 행복한 품격 있는 도시공원 조성	97
12.	건강한 산림자원 조성으로 산림의 가치 증진	98
13.	산림재해예방 및 산림기반시설 확충으로 산림자원화 추진	99
14.	북부광역소각장 안정적 운영 및 자원순환 활성화	100
15.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제주환경자원화센터 운영	101
16.	동복 신규매립장 조성에 따른 기존 매립장 마무리 철저	102
17.	환경친화적 보완사업 추진과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103
18.	노루생태관찰원 자연생태체험 학습장 운영	104

1		자연환경 현명한 이용기반 구축 및 가치제고

❍ 제주의 자연과 문화가 동화되는 체류형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확충․정비를 통해 청정자연환경 가치보전 및 이용객 편의 극대화 추진

□ 추진방향

❍ 지역의 자연환경과 연계한 체류형 휴양시설 관리 및 자연환경 가치를 보전하여 자연생태관광 활성화 추진

❍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사전예방을 통해 안정적 영농활동 지원 및 건전한 자연생태계 유지

□ 추진계획

❍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 769백만원

∙에너지 자립형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숙박동 9동)

∙관리운영 조례 제정, 운영인력(13명) 확보 등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한 야외화장실 신축 및 시설물 보강

❍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확충 및 정비 사업 : 1,400백만원

∙훼손된 오름 탐방로 정비로 자연환경 보전 및 이용객 편의제공

∙습지·용천수 : 친환경 복원정비로 가치 재조명 및 생태학습장 활용

❍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지원 : 1,055백만원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유해야생동물(까치, 까마귀 등) 퇴치 및 노루포획 사업 추진 등

2		람사르 습지도시 보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

❍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으로 청정 제주만이 간직한 자연자원 보전 및 활용으로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기반 구축

❍ 자연생태자원 가치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한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 활성화 도모

□ 추진방향

❍ 람사르습지도시의 보존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단계별 과제 이행

❍ 생태관광지역 지정 마을에 대한 생태프로그램 개발·운영

□ 추진계획

❍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에 따른 후속사업 추진 : 120백만원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에 따른 보전관리 매뉴얼 마련 및 단계별 추진

∙제주 생태 가치 홍보, 국내외 교류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

∙지역관리위원회 활성화로 주민소득 창출을 위한 과제 발굴 등

❍ 환경부 지정 생태 관광지역(선흘1리, 저지리) 육성 : 180백만원

∙민간 주도의 생태관광 체계 구축으로 자립형 생태마을조성

∙생태관광 모니터링단 운영 및 주민 해설사 양성

∙주민 역량강화,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 동백동산 습지센터 위탁 운영 및 보수 보강 추진 : 200백만원

∙습지센터 관리 운영, 탐방객 대상 습지안내 및 교육 실시

∙생태 해설사 운영 및 생태 교육 등을 통한 습지센터 홍보

∙습지센터내 홍보·전시관을 개설하여 습지센터 환경 개선

3		안전하고 쾌적한 명품 공중화장실 조성

❍ 이용객 누구나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국 최고의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관리운영

❍ 재래식 화장실 정비․ 개선으로 수질오염 예방 및 제주관광이미지 제고

□ 추진방향

❍ 범죄 예방 및 사회적 약자들이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노후 공중화장실 교체로 이용자 중심의 청정제주 가치를 실현

❍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취약지역의 낙후된 재래식화장실 개선 추진

□ 추진계획

□ 연중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관리운영

∙기동점검체계 강화 : 1개반․4명

∙동지역 관광유원지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을 통한 청결유지 : 15개소․82백만원

❍ 유관기관(경찰, KT)협력체제 구축 및 합동점검 추진

∙안심비상벨(74개소) 및 해수욕장 주변 공중화장실 합동점검

❍ 개방화장실 운영활성화 및 이용객 편의용품 지원 : 223개소․22백만원

∙개방화장실 93개소(편의용품 및 청소수수료), 주유소화장실 130개소

❍ 노후 공중화장실 교체(조천읍,구좌읍,이호동,아라동) : 4개소․200백만원

❍ 저소득주민 재래식 화장실 정비지원 : 125가구․250백만원

∙수세식 양변기 또는 절수형 위생 양변기를 지역실정에 맞게 설치

→ 나머지 360개소는 2021년까지 마무리 계획임

(2019년 : 125가구, 2020년 161가구, 2021년 이후 : 199가구)

4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단속 및 민원처리반 운영

❍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강화로 청정 제주환경 보전

❍ 생활환경민원 신속·적극 처리를 통한 시민불편 최소화

□ 추진방향

❍ 환경오염 취약 시기별 집중 단속으로 환경오염 최소화

❍ 생활환경 민원처리반 운영강화 및 지도·단속 정례화

□ 추진계획

❍ 봄철, 장마철 등 취약시기별 집중 점검 실시 : 총 630개소

봄철	장마철	하절기	동절기
비산먼지 사업장 250개소	폐수배출시설 210개소	양식장 88개소	대기배출시설 82개소

❍ 화북공업지역, 행원·금능 농공단지 등 공장밀집지역 :「민·관 합동 점검반」구성 특별점검 실시(분기 1회)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장 점검 및 자동차배출가스 지도점검 강화

∙사업장 불법연료 사용여부, 공사장 방진벽·세륜시설 적정운영 여부 등

∙자동차 배출가스(매연) 단속 강화(월1회)

- (기존) 광투과식 단속방식 → (개선)비디오카메라 단속방식 전환

-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전담반 구성 및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 개선명령

❍「생활환경민원 처리반」운영 강화

∙ 운영기간 : (현행) 5월∼9월(6개월) → (강화) 3월∼10월(8개월)

∙ 운영내용 : 토요일 및 일요일·공휴일 등 연중 운영

∙ 반복위반 사업장 카드化관리 : 신규 인허가시 엄격한 시설기준적용

❍ 지도점검 역량 강화를 위한 단속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 위탁 교육실시

∙ 시료채취방법, 소음측정 및 토양시료 채취방법 등

❍ 위반 사업장 언론 및 홈페이지 공개(경각심 고취) : 매월 1회

5		선제적 대응을 통한 축산사업장 환경오염 예방

❍ 가축분뇨 무단배출 등 환경오염 행위 강력 대처

❍ 고질적인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양돈장 지도단속 강화

□ 추진방향

❍ 환경오염행위 예방을 위해 교육 및 사전점검 등 선제적 대응

❍ 가축분뇨․악취 등 환경오염 유발 사업장에 무관용 원칙 적용

□ 추진계획

❍ 자치경찰단 합동, 가축분뇨 무단배출행위 정밀단속 실시: 117개소

∙2018년 행정처분 농가, 2,000두 이상 돼지 사육농가 등

∙우․마사 가축분뇨 처리실태 축사 규모별 표본점검 실시: 하반기

❍ 부적정 액비 살포행위 특별점검: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16개소

∙액비과다살포 및 액비화 기준 초과 액비 살포행위 등 단속: 연중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교육 및 간담회를 통한 적정처리 유도(2회)

❍ 사전예방 중심의 악취관리지역 지정농가 지도단속 추진

∙악취관리지역 지정농가 악취방지계획 이행여부 사전점검: 1~3월

* 악취방지시설 설치현황 점검, 악취관리방안 컨설팅 및 농가 의견수렴 등

∙농가별 악취배출기준 초과 여부 주기적 점검 및 행정처분: 4월 이후

* 처분기준: (1차) 개선명령 → (2차) 조업정지(개선완료일까지)

❍ 무허가축사 실태조사 및 적법화 이행계획 추진여부 점검 실시: 1~3월

∙적법화 신청농가 인․허가 추진여부 지도점검 실시

∙적법화 미신청농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현황, 처리실태 등 점검

* 향후 환경부 지침에 따라 행정처분 실시

❍ 민간주도의 감시기능 강화를 위한 마을 축산환경감시원 운영: 5~10월

∙읍면동별 공개채용(24명) 및 분뇨 불법배출, 악취발생 감시활동 추진

∙악취관리센터와 협업으로 사전 직무교육을 통해 감시원 전문성 강화

6		사업장 폐기물 안정적 처리를 위한 예방활동 강화

❍ 다량·혼합 배출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점검강화로 사업장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도모

□ 추진방향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반입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불법 처리 사전예방

❍ 다량․혼합 배출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 강화

□ 추진계획

❍ 다량·혼합 배출 우려 사업장 점검 및 홍보 강화

∙대상 : 건설공사장, 사업장폐기물배출자, 고물상 등 478개소

∙분기 1회 이상 배출현장점검으로 분리배출실태 및 처리실태 점검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반입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체 상시 점검체계 구축

∙대상 : 폐기물 수집운반업 105개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10개소, 폐기물 재활용업 35개소 등 150개소

∙품목별, 시기별 다량발생 폐기물 보관상태 및 처리 가능여부 점검

❍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 및 폐유 등) 배출사업장 안전관리실태 점검

∙대상 : 의료폐기물배출사업장 957개소, 폐유 등 배출사업장 842개소 및 공동운영기구

∙전용용기 보관 및 공동운영기구 가입여부, 적정 수집운반 및 처리업체 위탁처리 여부 점검

7		시민사회 생활쓰레기 줄이기 문화 정착 추진

❍ 1회용품 사용 안하기 및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등 주민 홍보 강화, 지속적인 환경체험 교육 추진 등으로 시민사회 속 생활쓰레기 줄이기 문화 조성

❍ 효율적인 청소체계 구축을 통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추진방향

❍ 시민 중심의 쓰레기 줄이기 생활문화 정착 추진

❍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효율적인 청소행정 인프라 구축

□ 추진계획

❍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도우미 운영 : 600명ㆍ7,537백만원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안내ㆍ홍보 및 클린하우스 주변 정리 등

❍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환경체험교육 강화

∙자원 재활용 중요성 공감대 조성을 위한 재활용품 재생산 현장 견학(월 2회)

∙분리배출 방법 교육 프로그램, 청소행정 체험의 날 운영(주 1회)

❍ 시민과 협력을 통한 생활쓰레기 줄이기 및 분리배출 홍보․계도 추진

∙자생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1회용품 사용 안하기 및 분리배출 홍보ㆍ계도(주1회)

∙주부 모니터링단(26명) 및 생활쓰레기 배출실태 평가단(30명) 운영

∙각종 축제․행사시 쓰레기 줄이기 홍보관 운영(10회)

❍ 안정적인 쓰레기 수거를 위한 청소행정 인프라 구축

∙도로청소차량 읍․면지역 확대 운영 및 노후 청소차량 교체

- 도로청소차량 증차(17대) 및 교체(8대), 청소차량(압축차량) 교체(5대)

∙청소인력에 대한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 안전사고 예방 교육 강화(정기․수시), 안전용품(야광조끼, 안전화 등) 지급

∙모든 재활용품 배출이 가능한 재활용도움센터 확대 설치

- (2018년) 29개소 → (2019년) 36개소 [7개소 추가 설치]

∙비가림클린하우스 시설 확충(42개소), 도색(120개소), LED조명 교체(200개소)

8		재활용 기반 확충으로 자원순환형 도시 조성

❍ 재생가능한 순환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선순환체계 구축으로 폐기물 없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구축

□ 추진방향

❍ 시민주도의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으로 자원 소비 억제

❍ 재활용 활성화를 통해 폐기물 발생원에서부터 감량시켜 환경부하를 줄이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

□ 추진계획

❍ 시민주도 중고물품 플리마켓 활성화 및 범시민 재활용 나눔축제 추진 : 117백만원

∙재활용나눔축제 연2회, 환경나눔장터 및 청소년 벼룩시장 연6회 내외 개최

❍ 폐가구Reuse 사업 지속 추진: 75백만원

∙재사용 가능 가구류 무상 수거 후 간단한 수리·수선하여 시민 보급

❍ 폐자원 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재활용품 수집장려 사업 추진 : 384백만원

∙경로당 재활용품 수집 장려사업 추진 : 10백만원

∙병류(잡병) 중간처리업체 직 반입에 따른 재활용 장려금 지원 : 374백만원

❍ 3R 자원순환 재활용센터 건립 단계적 추진

∙설치규모 : (부지)8,506㎡, (건물)지상3층․연면적 2,079㎡

∙공유재산심의(‘19.2월),국비신청(’19.3월),실시설계용역(‘19.5~7월),사업추진(’20.이후)

❍ 재활용 가능 폐기물 적정수거를 위한 인프라 구축 : 375백만원

∙영농폐기물 수집장려금 및 공동집하장 설치 지원 : 297백만원

∙재활용 가능 영농폐기물(폐묘종판, 차광막 등) 처리비 지원 : 10백만원

∙재활용도움센터 내 폐건전지 및 우유팩 보상교환 사업 추진 : 10백만원

∙유해폐기물(폐형광등, 폐건전지) 적정수거 체계 구축 : 58백만원

9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안정적 기반 구축

❍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보급 및 개별계량장비(RFID) 교체 등 발생원별 맞춤형 대책으로 감량 촉진

□ 추진방향

❍ 환경친화적 음식문화 정착으로 음식물쓰레기 원천감량 유도

❍ 배출체계 개선을 통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안정적 정착

❍ 음식물 개별계량장비(RFID) 안정적 운영으로 시민불편 해소

□ 추진계획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 캠페인 추진 : 10백만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방법 SNS 홍보 추진(명절 및 하절기)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수분제거기(짤순이) 시민 보급 등

❍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감량기 보급사업 : 600백만원

∙대상(보조율 50%) :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110개소

∙처리용량 : 1kg/일 ~ 100kg/일

∙처리방법 : 건조화 방식, 미생물발효방식, 건조·발효방식

❍ 노후 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장비(RFID) 교체 및 관리 : 834백만원

∙내용연수 경과 RFID장비 교체 : 공동주택 28개소ㆍ102대

∙음식물개별계량장비(RFID) 유지․보수 용역체결 운영 : 1,128개소․3,052대

∙음식물개별계량장비(RFID) 충전용 액‧고상 탈취제 구입 : 1,128개소

❍ 노후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교체 : 5대․550백만원

10		「숲속의 도시」조성을 위한 50만 그루 나무심기

❍ 50만 그루 나무심기로 미세먼지ㆍ폭염ㆍ도심 열섬화 등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품격 있는 도시 조성

❍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녹화로 그린 인프라 확대

□ 추진방향

❍ 환경·생태·경관 및 탄소흡수 능력이 뛰어난 자생수종 선정 식재

❍ 도시숲·가로수·명상숲 등으로 연계되는 보행숲 네트워크 구축

❍ 제주만의 차별화된 가로경관 연출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 추진계획

□ 50만 그루 나무심기 추진

∙녹색쌈지숲 조성 : 5ha/877백만원

∙명상숲 조성 : 신촌초등학교, 북초등학교/120백만원

∙도시녹화사업 : 소공원조성, 벽면녹화, 가로녹화 등/300백만원

∙가로수식재 : 시일원 가로수 결식지 보식 200본/100백만원

∙5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 : 500백만원

❍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재해취약 등 가로수 전정 : 오남로 등 시일원/400백만원

∙가로녹지유지관리 : 연북로, 애조로/250백만원

❍ 자원 재활용을 통한 아름다운 녹색 도시 구현

∙나무은행 및 녹지공간 조성 : 200본/95백만원

❍ 사계절 꽃피는 제주만들기

∙도심계절화 식재관리 및 야생화 꽃길 조성 : 삼무로 등 27개소/400백만원

∙시민참여 꽃길조성용 초화류 분양 및 꽃씨구입 : 297백만원

11		시민이 행복한 품격 있는 도시공원 조성

❍ 도심 속 쾌적하고 품격 있는 녹색공원 조성을 위한 공원시설물 확충

❍ 휴식․교육․문화 공간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추진방향

❍ 주민, 세대, 문화, 아이들이 하나 되는 녹색 휴식 공간 조성

❍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 조성

❍ 창의와 상상이 살아있는 쾌적한 어린이 공원 조성

□ 추진계획

❍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 제공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및 관리 : 104개소/618백만원

∙어린이공원 안전검사 실시 : 자체/매월, 정기검사/2년마다

❍ 체계적인 공원녹지 보존방안 및 발전계획 수립

∙공원 사유 토지 매입 : 2,500㎡/500백만원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정비 : 5개소/200백만원

❍ 안전한 공원환경 조성 및 공원 이용객 편의제공

∙공원 시설물 확충 및 정비 : 191개소/1,644백만원

∙공원화장실 리모델링 : 2개소/250백만원

∙전기시설물 보수 공량단가 및 노후 공원등 교체 : 191개소/300백만원

∙장애물 없는 환경을 위한 공원시설 개선 : 시설물 일제조사 및 정비

❍ 쾌적한 공원녹지 환경 조성

∙공원‧녹지 예초정비 : 근린공원 23개소, 녹지 등 39개소/211백만원

∙도시공원 시설 유지 정비 : 191개소/498백만원

12		건강한 산림자원 조성으로 산림의 가치 증진

❍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산림조성을 위한 나무심기 추진

❍ 임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림소득 증대 사업 지원

□ 추진방향

❍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나무심기로 이용가치가

높은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을 구축

❍ 단기소득 임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임업인 소득 증대

□ 추진계획

❍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 50백만원

∙ 표고자목, 재배하우스 설치 등 지원

❍ 임산물 상품화지원사업 : 25백만원

∙ 임산물 출하 포장 박스 지원 등

❍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 140백만원

∙ 건조, 제재, 가공, 방부 등 목재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 제주임산물 육성지원 : 140백만원

∙표고자목구입 선박운송료 지원사업 : 30백만원

∙표고톱밥배지 재배지원사업 : 50백만원

∙임산물소득증대 기반강화(홍보 및 마케팅)지원사업 : 60백만원

❍ 경제수·산림재해방지 조림 : 82ha/918백만원

∙경제수 조림 10ha, 산림재해방지 조림 72ha

❍ 덩굴제거 등 숲가꾸기사업 추진 : 2,008ha/3,307백만원

∙풀베기 80ha, 덩굴제거 55ha, 어린나무가꾸기 30ha : 234백만원

∙정책숲가꾸기 1,843ha : 3,073백만원

13		산림재해예방 및 산림기반시설 확충으로 산림자원화 추진

❍ 산불예방․초동 진화체계 구축 및 산림기반시설 확충으로 안전한 제주 실현

❍ 건강한 소나무림 복원․관리로 시민에게 아름다운 푸른 소나무숲 제공

□ 추진방향

❍ 완벽한 예방활동과 도민참여의식 정착으로 산불발생요인 사전차단 및 초동진화 체계 구축

❍ 재선충 피해목 전량 방제로 고사목 재발생률 최소화 및 과학적이고 신속한 산림병해충 예찰체계 확립

□ 추진계획

❍ 2019년 산불방지대책 추진 : 봄철(2. 1 ~ 5. 15), 가을철(11. 1 ~ 12. 15)

∙산불예방인력 115명(감시원 55명, 진화대원 60명)운영 : 921백만원

∙산불진화장비(무전기 12대, 개인진화장비세트 60점)구입 : 38백만원

❍ 임도, 사방시설사업 등 산림기반시설 확충 : 730백만원

∙임도 신설·보수 등(4.3km), 사방사업(1ha), 삼다수 숲길정비(6.0km)

❍ 사려니 숲길 운영(5명) : 128백만원

∙숲해설 민간위탁(1명), 주차지도 및 환경정비(3명), 숲길체험지도사(1명)

❍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2단계) : 8,648백만원

∙사업기간 : 1월 ~ 5월

∙피해고사목 제거 : 약 105천본, 예방나무주사 1,000ha

∙직영방제단 운영 : 8개단 39명(고사목제거 6개단 21명, 나무주사 직영단 2개단 18명)

❍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추진 : 87백만원

∙솔껍질깍지벌레 등 산림병해충 방제 : 400ha(2월 ~ 11월)

∙예찰·방제단 운영 : 2개단 6명

14		북부광역소각장 안정적 운영 및 자원순환 활성화

❍ 도내 인구 및 관광객 증가로 반입되는 가연성쓰레기 및 재활용품등이 증가함에 따라 원활한 처리를 통해 제주환경자원화센터의 안정적 운영 도모

□ 추진방향

❍ 북부광역소각장 민간위탁 추진으로 안정적 운영

❍ 재활용선별장 야간 민간위탁 추진으로 재활용품의 적기처리

❍ 소각장 안정적 운영을 위한 압축쓰레기 및 폐목재 도외반출 추진

▶ 북부광역소각장 가연성쓰레기 반입량 : 213톤/일 (반입일 340일 기준)

- 소각처리 143톤/일 + 초과반입분 압축쓰레기 생산 70톤/일

▶ 북부광역소각장 폐목재 반입량 : 61톤/일 전량야적

※ 야적량(2018. 12월말) : 압축쓰레기 47,373여톤, 폐목재 24,386여톤

□ 추진계획

❍ 북부소각장 민간위탁업체 계약 만료에 따른 연장 운영 추진 : 7,000백만원

∙압축쓰레기 및 폐목재 처리를 위한 위탁기간 연장 추진(2019.03.01.~2020.02.28.)

❍ 재활용품 선별장 안정적 운영 : 1,590백만원

∙구선별장 야간 민간위탁 운영 : 1,100백만원

∙리사이클링센터, 구선별장 노후 설비 긴급 보수 : 280백만원

∙휠로더 구입 : 210백만원

❍ 압축쓰레기 및 폐목재 도외반출 완료 : 3,000백만원

∙압축쓰레기 5,376톤(1,000백만원), 폐목재 13,000톤(2,000백만원)

❍ 재활용선별장, 3R+센터, 에코센터 방수공사 : 300백만원

15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제주환경자원화센터 운영

❍ 세차장 폐수(80톤/일) 연계처리 시 도두하수처리장 과부하 방지를 위한 전처리시설 보강공사 및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탈취설비 개선공사 시행

❍ 읍면지역 음식물류폐기물(사업장 30톤/일) 반입 대비 음식물 1,2공장의 건조기 가동시간 연장 및 소멸화 처리의 병행 추진으로 음식물 170톤/일의 안정적인 처리 도모

□ 추진방향

❍ 전처리시설 보강으로 하수처리장 과부하 방지 및 주변지역 민원 해소

❍ 전처리시설 탈취설비 개선공사를 통해 악취 저감으로 악취민원 해소

❍ 읍면지역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에 따른 안정적인 처리 및 소멸화B동 탈취설비 설치를 통해 악취발생으로 인한 주민불편 최소화

□ 추진계획

❍ 음식물류 폐기물 소멸화처리 민간위탁 운영 : 1,530백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초과 반입량 소멸화공법으로 60톤/일 처리

❍ 전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 2,200백만원

∙ 전처리시설 관리운영, 침출수 및 탈리액 처리 500톤/일

❍ 환경시설관리소 내 슬러지 준설 및 전용관로 준설공사 : 200백만원

∙ 저류조, 세차장, 침출수 전용관로, 탈리액동 등 주기적인 준설

❍ A저류조(전처리시설) 탈취설비 개선공사 : 600백만원

∙ 노후화된 탈취설비를 개선하여 전처리시설 주변 악취 저감

❍ 전처리시설 보강공사 : 2,000백만원

∙ 세차오수 및 읍면지역 음식물 추가 반입에 따른 전처리시설 보강

❍ 음식물 자원화센터 노후시설 정비공사 : 200백만원

∙ 노후화 된 음식물자원화센터의 설비 고장시 긴급 보수

❍ 음식물 소멸화시설B동 탈취설비 설치공사 시행 : 900백만원

∙ 읍면 음식물쓰레기 반입대비 탈취설비 설치로 악취 확산 최소화

❍ 탈리액동 고액분리기 교체공사 시행 : 400백만원

∙ 음식물류폐기물에 다량 함유된 고농도 음폐수와 슬러지를 분리하기 위한 설비

16		동부 신규매립장 조성에 따른 기존 매립장 마무리 철저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완료기한(매립:3.30.)이 다가옴에 따라 봉개매립장, 동‧서부매립장의 차수시설 및 수목 식재 성장에 필요한 식생층을 조성하고,

❍ 녹화중심의 최종복토 공사를 시행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친자연적인 환경 제공

□ 추진방향

❍ 기존 매립장들의 만적에 따른 차질 없는 마무리 추진

❍ 봉개매립장 및 읍‧면 매립장 사용종료에 따른 최종복토공사 추진

□ 추진계획

❍ 동복리 신규매립장 조성 완료 시 봉개매립장에 음식물슬러지 등만 매립

∙봉개매립장 2,319,800㎥ 중 2,317,453㎥ 매립(99.9%)

❍ 봉개매립장 최종복토공사 관급자재 구입(3,4공구) : 3,000백만원

❍ 1회 추경 시 4,000백만원 예산 반영 후 최종복토공사 추진

∙ 토목공사(차단층 및 식생대층 조성), 차수시설(HDPE시트 등)설치 등 2m 최종복토 추진

❍ 봉개매립장 1,2공구 최종복토재 운반사업 : 300백만원

∙ 돌문화공원 토사야적장 ~ 봉개매립장으로 토사 운반(25,000㎥)

∙ 서귀포시 서중천 공사현장 ~ 봉개매립장으로 토사 운반(150,000㎥)

⇒ 1회 추경시 예산 반영 후 추진(300백만원)

❍ 서부매립장 종료공사 및 폐쇄검사(300백만원)

∙ 토사(2,000㎥), HDPE시트(1,000㎡), 토목섬유(1,000㎡) 등

∙ 서부매립장 108,675㎥ 중 110,485㎥ 매립(101.6%)

❍ 동부매립장은 신규소각장 준공(2019. 11월) 후 리사이클링하여 소각처리

∙ 동부매립장 47,265㎥ 중 46,772㎥ 매립(98.9%)

17		환경친화적 보완사업 추진과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 환경친화적 휴양림 보완사업 추진으로 이용객 만족도 향상

❍ 이용객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최상의 산림복지공간 제공

□ 추진방향

❍ 방문객 모두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휴양림 조성

❍ 산림자원을 이용한 다양한 맞춤형 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   숲과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학습 공간 제공

□ 추진계획

❍ 휴양림 내 노후시설물 정비 및 환경친화적 보완사업 추진 : 555백만원

∙유아숲체험원 울타리 보수 : 150백만원

∙세미나실 지붕방수 및 에어컨교체 : 150백만원

∙절물자연휴양림 산책로 보수 : 100백만원

∙절물자연휴양림 시설물 보수 : 55백만원

(편의시설 보수 및 확충, 세미나실 LED등교체, 전기시설물보수)

∙장생의 숲길정비 : 100백만원

❍ 숲체험프로그램 운영(6명) : 유아숲체험지도사, 숲 관리인, 숲해설가

∙이용객과 함께하는 직접 체험프로그램 운영

∙목공예체험 기부 이웃돕기 :‵11년 ~‵18년 체험기부 : 149백만원(사랑의열매)

❍ 지역임산물 전시, 산림교육프로그램 목공예체험, 장애인우선예약제 실시 등

❍ 맞춤형 체험프로그램과 연계한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운영

∙소외계층에게 더 많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사용기회 제공

18		노루생태관찰원 자연생태체험 학습장 운영

❍ 노루 및 야생 동․식물을 만날 수 있는 자연 생태체험환경 조성

❍ 노루 먹이주기 및 노루만들기 체험프로그램 운영

□ 추진방향

❍ 숲과 야생노루를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체험함으로서 자연 생태계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학습 공간 제공

❍ 노루 먹이주기 및 노루 만들기 등 자연생태프로그램 추진

□ 추진계획

❍ 노루생태관찰원 기반시설 보완사업 : 80백만원

∙탐방로 보완(200m) : 30백만원

∙노루생태관찰원 만들기체험 창고 건물 도색(2동) : 30백만원

∙편의시설 보수 및 확충 : 20백만원

❍ 노루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 : 21백만원

∙노루 먹이주기 및 노루 만들기 등 자연생태체험프로그램 추진

❍ 상시관찰원 야생노루 순치 시스템 강화 : 78백만원

∙노루 먹이구입 및 먹이식물 확보를 위한 초지조성 등

∙노루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습 탐방객 유치

Ⅳ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Ⅳ.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해 당 없 음

Ⅴ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       황	111

2. 목       록	111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112

Ⅴ.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18년 12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결	추진중	추진불가
청정환경국	6	2	4
환경관리과	1		1
환경지도과	1	1
생활환경과	1		1
공원녹지과	3	1	2

2		목록

(2018년 12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 상명리 동굴 축산분뇨 무단배출 사고 이후 사후 모니터링이 되지 않아 추가 배출 등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확인 및 조사를 철저히 진행할 것.	완 료
2	○ 재래식화장실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형적 특성으로 199개소는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실정으로 화장실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원단가 상향 조정방안을 검토할 것.	추진중
3	○ 가로수 식재수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도시열섬 현상 등을 최소화하고 기후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가로수는 매우 중요하여 지속적으로 식재가 필요함으로 가로수 공원 조성 등 대책을 마련할 것.	추진중
4	○ 소나무재선충 방제로 인한 대체조림사업으로 식재된 대체수종이 생존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대책을 마련할 것.	추진중
5	○ 환경미화원 재해사고 실태를 조사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안전교육, 차량 구조적 개선 등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	추진중
6	○ 재선충 예방주사 단가 산정을 ha당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으나 적정 사업비 산정을 위해 입목본수도를 기준으로 한 단가산정을 검토하는 등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완 료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환경지도과(☎)728-3142
□ 상명리 동굴 축산분뇨 무단배출 사고 이후 사후 모니터링이 되지 않아 추가 배출 등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 확인 및 조사를 철저히 진행할 것.
처 리 결 과
□ 동굴 상황 □ 위 치: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 520 □ 토지소유주: 세기건설 * 2011~2014.6월까지 채석장 운영 □ 오염현황: 용암동굴 (길이 약 70m) 내부축산분뇨 오염(약52톤) □ 추진 상황 □ 2차 오염 예방을 위한 유출분뇨 52톤 수거처리(공공자원화시설) □ 상명석산 상류(반경 1.3㎞) 13개 양돈농가대상 자치경찰단과 합동 정밀점검 실시(‘17.7.24. ~ 12.8.) ⇒ 8개소 적발 □ 간헐적 유출‘17.7.14~19, 7.23, 8.1, 8.14.)되다가‘17.8.15일 이후 미유출 □ 가축분뇨 유출경로 굴착작업 중 용암동굴(L=70m) 발견(‘17.8.26.) □ 제주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도의원님 현장방문(‘17.8.30.) □ 대한한돈협회 제주서부지부 회원 50여명 용암동굴 정화작업 실시(‘17.11.1.) ※ 2018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가축분뇨 유출현장(동굴) 현장 방문 실시 - 일시: ‘18. 10. 23.(화) 15:30~ - 참석: 제주시장, 청정환경국장, 환경지도과장, 축산과장, 한림읍장, 환경보전팀장, 문화재지원팀장 등 - 현장 확인 결과 도의회 보고: ‘18. 10. 24.(수) □ 상명석산 동굴 내부 오염여부 확인 및 주변농가 지도단속 추진(수시) □ 향후 계획 □ 상명리 동굴 축산분뇨 배출 여부 모니터링 추진(월 1회 정기 점검) □ 한림읍 배치 마을 축산환경감시원 활용 수시 현장 점검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728-2192

□ 재래식화장실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형적 특성으로 199개소는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실정으로 화장실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원 단가 상향 조정방안을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재래식화장실 현황                              (단위 : 가구)

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	동지역
485	64	0	288	25	14	0	1	93

※ 개선희망 : 286(59%), 개선불가지역으로 분류했던 199(41%)가구는 하수관거정비 후 개선 가능

□ 연도별 지원현황                         (단위 : 가구수, 백만원)

구 분	계	연 도 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가구수	3,138	577	770	425	230	230	191	170	161	131	128	125
지원액	3,519	577	770	425	230	230	229	204	193	157	254	250

□ 2018년 정비실적                                         (단위 : 가구)

구 분	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추자면	동지역
사업량	125	22	23	43	16	3	2	16

□ 문제점 및 대책

□ 개선불가 지역 대부분은 저지대 및 하수관거 미설치 지역으로 이에 따른 공사비 과다소요, 가계부담으로 사업신청 기피 및 선정 후 사업포기 발생

☞ 하수관거 완료지역 집중개선 실시 및 일반가구는 자체 정비토록 유도

□ 향후계획

□ 현재 지원 단가(2백만원)로 정비 가능한 286가구는 2020년까지 정비완료

∙ 2019년 본예산 반영 : 125가구·250백만원

∙ 2020년 예산반영 : 161가구·322백만원

□ 하수관거 설치사업이 완료되는 개선불가 지역을 중심으로 소유주 면담을 통해 재래식화장실 정비토록 유도

□ 하수관거 사업 완료 후 저소득가구에 대해서는 재래식화장실 심의위원회에지원금액 상향 건의하여 정비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공원녹지과(☎) 728-3571
□ 가로수 식재수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도시열섬 현상 등을 최소화하고 기후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가로수는 매우 중요하여 지속적으로 식재가 필요함으로 가로수 공원 조성 등 대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50만그루 나무심기관련 자문회의 개최 : ‘18. 10. 19 □ 5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대상지 조사 : ‘18. 10월 ~ 12월 □ 가로수 식재(보식)사업 대상지 조사 완료 : ‘18. 12월 □ 향후계획 □ 50만그루 나무심기 추진 : 도시공원, 도심지 빈공간, 가로변 식수대 등 ∙ 녹색쌈지숲 조성 : 5ha/877백만원 - 실시설계 완료, 사업추진 : 2월 ~ 11월 ∙ 명상숲 조성 : 신촌초등학교, 북초등학교/120백만원 - 실시설계 : 2월, 사업추진 : 3월 ~ 6월 ∙ 도시녹화사업 : 소공원조성, 벽면녹화, 가로녹화 등/300백만원 - 실시설계 : 2월, 사업추진 : 3월 ~ 10월 ∙ 가로수식재 : 시일원 가로수 결식지 보식 200본/100백만원 - 실시설계 완료, 사업추진 : 2월 ~ 4월 ∙ 5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 : 500백만원 - 실시설계 : 2월, 사업추진 : 3월 ~ 10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공원녹지과(☎) 728-3571
□ 소나무재선충 방제로 인한 대체조림사업으로 식재된 대체수종이 생존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대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4 ~ 2018년 대체조림 실적 : 227.68ha, 97,982본 □ 2018 조림지 활착률 조사(상반기, 하반기) ∙ 조림면적 105.6ha, 식재본수 61.2천본, 활착본수 57.8천본, 활착률 94.5% □ 대체조림 사업으로 인한 대체조림지 모니터링 추진(필요시 보완식재) ∙ 공공산림가꾸기 자체인력투입 : ‘ 18. 2월 ~ 11월 - 덩굴류 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작업 등을 실시 □ 주요수종 식재 및 선정방법 ∙ 산림청 조림·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요령에 따라 시행 - 편백, 상수리나무, 후박나무, 가시나무류 등 주변 환경과 어우러질 수 있고 생육 가능한 수종 중 경제·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수종 선정 □ 향후계획 □ 2019년 대체조림 실시 : 72ha, 6,500본 □ 공공산림가꾸기 자체인력 투입 및 조림지 활착률 조사 : 3월 ~ 11월 □ 조림사업 시 야생동물 피해가 우려되는 조림지는 예방시설 적극 설치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생활환경과  (☎)728-3154

□ 환경미화원 재해사고 실태를 조사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안전       교육, 차량 구조적 개선 등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환경미화원 업무 중 안전사고 발생현황

연도별	사고유형				상해부위	비고
	계	골절	끼임	기타 (찢어짐, 질병산재 등)
2016	8	5	3	-	손가락(3), 허리, 등, 손, 발, 다리
2017	8	8	-	-	어깨(2), 팔목(3), 손목, 손가락, 무릎
2018	12	3	2	7	손가락(3), 팔꿈치(1), 무릎(2), 손목(2), 종아리(1), 허리(2), 흉부(1)

□ 추진상황

□ 읍면동별 청소인력 산업안전교육 정기교육 실시(매월)

□ 생활폐기물 수거 작업 및 이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청소인력 복무교육 실시 : 연2회(설, 추석 전)

∙ 산업안전보건법 해설, 안전기준 및 안전사고 행동예방 설명 등

□ 청소행정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환경업무담당 업무 연찬 : ’18. 5. 29.

∙ 수거ㆍ운반시 유의사항 이행 강조, 청소차량 외부 작업도구 부착 금지 등 당부

□ 청소차량 탑승 미화원 낙상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

∙ 미화원들의 차량 불법 발판 탑승 방지를 위해 전 청소차량 발판제거,        후방카메라 설치 및 미끄럼 방지테이프 부착

□ 미화원 파커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신규 청소차량 파커 조작장치 설치(68대)

∙ 파커 조작장치 설치위치 조정(운전석 내부→차량뒤쪽)

□ 청소인력 안전장비 지급(안전모, 야광조끼, 안전화, 작업복 등) : 연1회

□ 향후계획

□ 청소인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강화

∙ 읍면동별 정기 교육(매월) 및 신규자 대상 등 수시 교육 실시

* 손가락 및 발목골절 사고 등 예방을 위해 수거 작업 시 천천히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지도

□ 신규 구입 청소차량(압축차량 5대)에 대한 파커 조작장치 설치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공원녹지과 (☎) 728-8991
□ 재선충 예방주사 단가 산정을 ha당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으나 적정 사업비 산정을 위해 입목본수도를 기준으로 한 단가산정을 검토하는 등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1단계)추진 ∙ 방제기간 : 2018. 10월 ~ 2018. 12월 ∙ 방제구역 : 제주시 전지역(한라산국립공원, 추자도 제외) ∙ 사 업 량 : 고사목제거 13천본 □ 향후계획 □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2단계)추진 ∙ 방제기간 : 2019. 1월 ~ 2019. 5월 ∙ 사 업 량 : 고사목제거 105천본, 예방나무주사 1,000ha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품)에 의거한 설계도서 작성 및 사업 추진 - 고사목 제거사업은 본수 기준으로 사업비를 산정하고, 예방나무주사 사업은 입목본수와, 천공개수에 의한 ha당 소요인력 기준으로 사업비를 산정함.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 시 건 설 국

목 차

목   차

	Ⅰ	일반현황 123
		1. 기구 및 인력 125
		2. 주 요 기 능 126
		3. 재 정 현 황 129
		4. 현 황 자 료 130
	Ⅱ	정책목표와 전략 137
	Ⅲ	2019년 주요업무 계획 141
	Ⅳ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65
	Ⅴ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175

Ⅰ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인력	125

2. 주 요 기 능	126

3. 재 정 현 황	129

4. 현 황 자 료	130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6과 25팀

					도 시 건 설 국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 설 과			주 택 과			건 축 과			상하수도과
(도시계획) (도시정비) (도시시설) (토지이용) (경관디자인)			(도시개발) (도시재생) (주거환경개선) (광 고 물)			(건설행정) (도로관리) (도로보수) (도로시설)			(주택행정) (공동주택) (단독주택) (주거복지)			(건축행정) (일반건축) (건축지도) (농지산림)			(경영관리) (요 금) (시 설) (하 수)

❋ 인력 : 정원 143명 / 현원 138명

구 분		계	일 반 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43	1	6	30	42	32	32
현 원		138	1	6	32	44	22	33
도시계획과	정원	26	1	1	5	8	7	4
	현원	26	1	1	7	6	6	5
도시재생과	정원	16		1	4	5	4	2
	현원	15		1	4	6	1	3
건 설 과	정원	28		1	7	8	6	6
	현원	27		1	7	10	4	5
주 택과	정원	19		1	4	7	4	3
	현원	19		1	4	4	5	5
건축과	정원	21		1	5	5	4	6
	현원	21		1	5	5	4	6
상하수도과	정원	33		1	5	9	7	11
	현원	30		1	5	13	2	9

2		주 요 기 능

도시계획과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입안

□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의 시행

□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의 보상

□ 지중화사업에 관한 사항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제도 운영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포함) 해소 관련업무

□ 토지이용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 야간경관조성사업

□ 광장관리(탑동·탐라·북수구·산포)

도시재생과

□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공사 시행 및 관리

□ 환지예정지 지정 등 환지계획 수립 및 환지처분

□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관한 사항

□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 농촌중심지활성화,기초생활인프라 정비사업에 관한사항

□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 자전거활성화 등 자전거에 관한 사항

□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처리 및 광고물등록업체 관리

건 설 과

□ 지하도상가 운영 및 관리

□ 국유재산(행정재산도로) 관리

□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발 계획 수립

□ 일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에 관한 사항

□ 도로 점용·사용허가, 도로 유지보수 및 관리

□ 위험도로 구조개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회전교차로 사업

□ 도로사업 미불용지 보상에 관한 사항

주 택 과

□ 건축행정의 종합계획 및 건실화에 관한 사항

□ 주거용건축물 인·허가(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

□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승인 및 행위허가

□ 주택 공급, 재건축에 관한 사항

□ 공공임대주택관리 및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

□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관한 사항

□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 시영임대주택관리

□ 주거용 건축공사장 지도·감독

□ 주택법 위반 건축물 지도·단속 및 처리

□ 건축물 대장 생성 및 발급

건 축 과

□ 건축 인·허가의 종합계획 조정

□ 건축민원 처리(일반건축물‧가설건축물‧공작물신고‧용도변경 등)

□ 공용건축물 협의

□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및 처리

□ 일반 건축물 지도 및 단속

□ 정보통신공사 착공 전 설계검토 및 사용 전 검사

□ 건축 인허가에 따른 농지전용·산지전용 협의 등

□ 중단 건축공사장 관리 및 빈집정비 사업 추진

□ 건축협정에 관한 사항

상하수도과

□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의 기획 조정

□ 공사도급․용역․물품구매․제조․운반 등 계약

□ 상하수도․지하수 검침, 요금부과 ․징수에 관한 업무

□ 체납액 정리 및 체납처분, 가구분할 정리에 관한 업무

□ 노후 및 고장 수도계량기 교체업무

□ 누수방지 및 탐지와 보수에 관한 업무

□ 상수도 확장 및 노후관 교체사업(읍․면․동지역)

□ 개인급수공사(신설, 개조, 수선, 철거, 수전분리)에 관한 업무

□ 하수도 시설 유지보수 및 생활민원 처리

□ 건축 관련 하수도 인허가 및 개인배수설비 준공검사

□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 및 지도·점검

3		재 정 현 황

□ 부서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별	2019년도 예산(A)		2018년도 본예산액(B)		증감액 (A-B)
		전체예산 대비(%)		전체예산 대비(%)		증감률 (%)
계	249,065	100	147,545	100	101,520	244.8
도시계획과	144,096	57.9	46,090	31.2	98,006	212.6
도시재생과	41,807	16.8	38,793	26.3	3,014	7.8
건설과	28,579	11.5	34,230	23.2	△5,651	△16.5
주택과	18,583	7.5	12,834	8.7	5,749	44.8
건축과	415	0.2	445	0.3	△30	△6.7
상하수도과	15,585	6.3	15,153	10.3	432	2.9%

□ 재원별 현황                          (단위 : 백만원)

재원별	2019년 예산							비고
	계	도 시 계획과	도 시 재생과	건설과	주택과	건축과	상 하 수도과
계	249,065	144,096	41,807	28,579	18,583	415	15,585
국 비	28,716	4,120	10,314	630	13,652
균특				404
소방교부세				600
자체재원	187,723	135,796	24,311	25,796	1,405	415
도 비	31,622	4,180	7,182	1,149	3,526		15,585

4		현 황 자 료 (2018.12.31.기준)

□ 도시계획도로 현황

구 분		결 정		집 행		미 집 행 (10년미만)		장기미집행 (10년이상)		기 간 별
		개소	면적 (천㎡)	개소	면적 (천㎡)	개소	면적 (천㎡)	개소	면적 (천㎡)	10~20년미만 (개소)	20년 이상 (개소)
계		3,024	20,993	2,235	16,128	272	1,545	517	3,320	65	452
동		2,358	11,443	1,913	8,517	193	579	252	2,347	58	194
읍․면		666	9,550	322	7,611	79	966	265	973	7	258
	한림	125	1,819	73	1,541	4	108	48	170	2	46
	애월	178	2,515	101	2,116	34	250	43	149	2	41
	구좌	138	1,970	57	1,628	8	135	73	207	2	71
	조천	141	2,099	55	1,338	30	463	56	298	1	55
	한경	84	1,147	36	988	3	10	45	149	-	45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시설별	개소수	면적(천㎡)	사업비(억원)
			소 계	보상비	공사비
합 계	557	8,472	17,147	10,680	6,467
도 로	517	3,321	10,836	6,216	4,620
광 장	2	39	100	62	38
공 원	31	5,090	6,146	4,374	1,772
공공공지	6	20	28	8	20
녹 지	1	3	37	20	17

※ 단계별 집행계획상 산출기준 금액

□ 장기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시설별	합계			1단계(`16 ~ `20)			2단계(`21 ~ `25)
	개소	면적 (천㎡)	사업비 (백만원)	개소	면적 (천㎡)	사업비 (백만원)	개소	면적 (천㎡)	사업비 (백만원)
합 계	557	8,472	1,173,871	118	1,534	304,174	57	4,720	386,282
도로	517	3,320	1,000,190	105	857	266,481	51	1,103	319,536
광장	2	39	10,099	1	15	3,080	1	24	7,019
공원	31	5,090	157,024	6	640	28,176	5	3,593	59,727
녹지	1	3	3,762	1	3	3,762	-	-	-
공공공지	6	20	2,796	5	19	2,675	-	-	-

※ 재정외 유보시설 제외

□ 국토이용계획의 용도지역 지정현황

(단위 : ㎢)

구분		합계	도시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 환경 보전 지역	미지정 지 역
			계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
제주시		1,103.3	221.8	29.7	4.2	3.6	184.3	596.9	37.8	238.1	8.7
동지역		259.0	128.3	18.5	3.4	2.6	103.8	60.7	0.4	65.3	4.3
읍․면 지역		844.3	93.5	11.2	0.8	1.0	80.5	536.2	37.4	172.8	4.4
	한림	95.0	33.8	2.6	0.3	0.4	30.5	57.3	-	0.9	3.0
	애월	203.1	17.7	3.2	0.1	0.3	14.1	134.2	24.7	26.4	0.1
	구좌	187.2	16.7	2.2	0.1	0.2	14.2	160.7	2.1	6.7	1.0
	조천	151.4	14.0	2.1	0.2	0.1	11.6	105.2	10.6	21.5	0.1
	한경	79.3	11.3	1.1	0.1	-	10.1	67.4	-	0.4	0.2
	추자	96.8	-	-	-	-	-	5.6	-	91.2	-
	우도	31.5	-	-	-	-	-	5.8	-	25.7	-

□ 도시개발사업 현황

구 분	지구수	시행면적 (㎢)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비고
계	22	13.0	652,701
완 료	21	12.8	595,913	1954 ~ 2014
추진중	1	0.2	56,788	2018 ~ 2022

□ 택지개발 현황

구 분	지구수	시행면적 (㎢)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비고
계	6	3.7	808,436
완 료	6	3.7	808,436	1989 ~ 2010
추진중	-	-	-	-

□ 광고물 신고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벽면	돌출	지주	옥상	기타 (현수막, 벽보 등 제외)	비고
건수	27,686	18,170	6,788	2,236	306	186

□ 일반도로 현황

구 분		노선수	계	포 장(km)	미포장(km)	포장율(%)
계		3,987	2,270.8	2,066	204.8	91
지방도(동지역)		5	71.2	71.2	-	100
시도	동지역	3,763	1,303.7	1,197.1	106.6	91.8
	구군도	77	475.6	420.5	55.1	88.4
농어촌도로		142	420.3	377.2	43.1	89.7

□ 가로등 ․ 보안등 현황

( 단위 : 등)

구 분	계	동(洞)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
계	41,426	23,113	3,390	4,293	2,943	3,938	2,695	505	549
가로등	16,682	12,212	498	1,002	543	1,379	882	120	46
보안등	24,744	10,901	2,892	3,291	2,400	2,559	1,813	385	503

□ 교량 현황

관리청별	구 분	교량 개소	비 고
제주시 관 리	계	241
	시특법상 관리 대상 교량	5	1종 시설(무수천 제2교) 2종 시설(내도교, 연북2교, 달무육교, 죽성육교)
		110	3종 시설 A등급 49개소, B등급 57개소, C등급 4개소
	일반 관리 교량	126	A등급 62개소, B등급 33개소 C등급 17개소, 기타 9개소

□ 건축물대장 현황                                                                                                                                                                                                                       (단위: 건)

구 분	계 (폐쇄/말소)	일반건축물 (폐쇄/말소)	집합건축물 (폐쇄/말소)	현황도면 (폐쇄/말소)	비 고
건축물대장	111,371 (27,389)	104,089 (23,800)	7,282 (3,589)	418,926 (20,634)

□ 공동주택 지원사업 현황

(단위: 단지/백만원)

구 분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단지 수	228	24	8	35	64	51	46
금 액	3,369	335	62	435	991	886	660

□ 주택건설사업 승인 현황

(단위: 건, 동, ㎡)

구 분	건수	동수	세대수	연면적	기타
2014년	13	40	738	80,424
2015년	26	196	2,171	273,897
2016년	19	101	1,276	136,091
2017년	14	107	1,199	117,086
2018년	8	61	822	118,836

□ 제주도 주택보급율 현황

(단위 : 호, 가구, ‘17. 12. 31.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

연도별	주 택 수					가구수	보급률 (%)
	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2012	197,032	110,254	52,988	12,793	20,997	190,978	103.2
2013	208,512	112,600	59,222	14,051	22,639	192,693	108.2
2014	215,813	116,059	60,881	15,024	23,849	194,426	111.0
2015	229,662	122,393	64,792	17,239	25,238	224,724	102.2
2016	236,430	121,400	65,567	21,181	28,282	229,337	103.1
2017	252,644	126,758	70,112	24,447	31,327	240,215	105.2
제 주 시	180,093	84,290	53,721	16,018	26,064	175,447	102.6
서귀포시	72,551	42,468	16,391	8,429	5,263	64,768	112.0

□ 건축허가현황

(단위 : 건, 동, ㎡)

구 분		계	주거용	상업용	농수산용	공업용	공공용	문교 사회용	기타
`16	건수	5,895	3,785	1,297	115	31	15	92	560
	동수	10,007	7,212	1,582	184	41	18	130	840
	연면적	2,813,139	1,441,047	1,024,472	51,542	20,442	14,299	75,214	186,123
`17.	건수	4,657	2,551	1,346	94	23	16	94	533
	동수	7,150	4,389	1,634	195	36	40	116	740
	연면적	2,020,002	897,140	788,233	44,534	56,133	13,184	73,252	147526
`18. 12월	건수	3,884	1,858	1,200	131	16	18	76	485
	동수	5,572	2,886	1,475	384	31	23	96	677
	연면적	1,431,035	596,730	520,893	76,412	11,396	20,095	89,761	115,748

□ 상수도 현황

구 분	총인구(명)	급수인구(명)	보급률(%)
도 전 체	692,032	692,032	100
제 주 시	501,791	501,791	100

❍ 상수도 시설

구 분	현 황	비고
정수장	< 11개소(237,500톤/일) > - 광역(1단계) : 3개소(조천 37,000, 구좌 19,000, 애월 23,000) - 광역(2단계) : 2개소(유수암 32,000, 금악 7,500) - 광 역(3단계) : 1개소(어승생 15,000) - 지방상수도 : 5개소(월산 24,000, 오라 15,000, 별도봉 35,000, 도련 10,000, 한림 20,000)
가압장	< 7개소(112,000톤/일) > - 지방상수도 : 3개소(아라 7,000, 상대 20,000, 봉개 3,000) - 광역(1단계) : 3개소(광령 25,000, 신촌 20,000, 대흘 20,000) - 광역(2단계) : 1개소(오라 17,000)
지하수관정	- 74개소(67,722톤/일)
담수장	- 1개소, 1,500톤/일(추자)
용천수	< 6개소(94,500톤/일) > - 이호 10,000, 외도 14,000, 용담 15,000, 삼양1,2동 35,000, 삼양3동 10,000, 한림 옹포 10,000
주요배수지	- 66개소(123,100톤)
상수도관로	- 5,492km(도수 75, 송수 470, 배수 1,908, 급수 3,039)

□ 하수도 현황

(2017. 하수도경영실적보고서)

구 분	하 수 관 거 시 설 현 황(km,%)					하수도 보급현황
	계획 연장	시 설 연 장			시설율 (%)	총인구 (명)	처리인구 (명)	보급률 (%)
		계	합류식	분류식
도전체	5,505	4,088	799	3,289	74.2	678,772	627,864	92.5
제주시	3,338	2,593	496	2,097	77.4	492,401	457,931	85.4

❍ 하수도 시설

구 분	현 황	비고
하수처리장	<3개소(166천톤/일)> - 제주(도두) 130, 동부(월정) 12, 서부(판포) 24
중계펌프장	- 56개소(도두 15, 월정 16, 판포 25)
차집관로	- 174.4km(도두 53.7, 월정 62, 판포 58.7)
위생처리장	<3개소(680kℓ/일)> - 도두 600, 월정 40, 판포 40
하수관로	- 2,593km(동 1,433, 읍면 1,160)
하수도보급	- 인구 492,401명/처리인구 457,931명(보급율 85.5%)
하수발생 및 처리	- 시설용량: 166천톤/일(동 130, 읍면 36) - 발 생 량: 151.3천톤/일(동 121.9, 읍면 29.4) - 처 리 량: 146.3천톤/일(동 117, 읍면 29.3) - 가 동 율: 88.1%(동 90, 읍면 81.3) - 처 리 율: 97.8%(동 95.9, 읍면 99.6)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목 표		시민이 행복한 품격 높은 도시환경 조성

실천전략		실천과제
인구50만 시대에 걸맞은 품격 높은 도시공간 조성		① 50만 시민을 위한 체계적인 도시 청사진 제시 ②도심교통체증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도시환경조성 ③제주의 자연·문화 가치를 담은 야간경관 조성
쾌적한 도시환경 및 미래지향적 도시기반 조성		①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한 계획적 도시개발 추진 ②살고 싶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 추진 ③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및 문화인프라 확충 ④안전하고 체계적인 옥외 광고물 관리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환경 조성		①도로조명 개선으로 밝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 ②시민이 만족 할 수 있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③품격있는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정비 추진 ④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도로망 구축 추진
시민이 행복한 주거문화 조성		①시민을 위한 감동 건축행정서비스 실행 ②탄소 없는 제주시 조성을 위한 기준 마련 ③체계적인 공동주택 재건축정비 추진 ④노후 공동주택점검과 관리비용지원으로 편안한 삶 제공 ⑤시민의 행복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
시민 중심의 안전한 건축문화 조성		①안전하고 깨끗한 건축공사장 관리 ②공정하고 엄정한 건축법 질서 확립 ③농지·산지전용 허가 후 사후관리 강화
시민 중심의 상·하수도행정 추진		①주민밀착 민원해결 현장대응 시스템 구축 ②요금시스템개선으로 투명한 고객만족 행정 추진 ③시민의 건강을 위한 맑은물 공급 및 안정적 상수도 시설 유지관리 ④철저한 하수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시민이 주인인 행복도시, 제주시

Ⅲ 2019년 주요업무 계획

Ⅲ. 2019년 주요업무 계획

1.	2025년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	145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토지매입 추진	146
3.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147
4.	한전·통신선로 지중화 도로정비사업	148
5.	야간경관조명 및 광장 시설물 안정적 관리로 관광 활성화	149
6.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추진	150
7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151
8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	152
9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추진	153
10	건전한 옥외광고물 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154
11	밝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을 위한 가로등·보안등 관리	155
12	통행불편도로 신속한 보수로 안전한 도로 환경 제공	156
13	시도(구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157

14	공동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추진	158
15	공동주택 관리비용 경감을 위한 지원사업	159
16	빈틈없는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	160
17	깨끗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공사장 정비관리	161
18	위반건축물 지도 · 단속 강화	162
19	시민의 건강을 위해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163
20	시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하수행정 구현	164

1		2025년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

❍ 인구 50만시대에 걸맞는 도시의 전반적인 재정비 및 계획적인 개발유도를 통한 청정도시 조성

□ 추진방향

❍ 개발압력 집중이 예상되는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 유도를 위한 성장관리방안의 수립

❍ 2020년 일몰제 대비를 위해 불요불급한 장기미집행시설의 과감한 폐지

- 기 결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 불합리한 용도지역·지구 등 재정비를 추진하여 민원발생 사항 해소 추진

- 대외적 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 수립

• 도시관리계획 :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장기 발전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현

- 도시 기능, 용도지역․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기반시설 등 재정비

- 제주시 전역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전반적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시설의 폐지

□ 추진상황

❍ 2018. 12. : 용역발주 및 계약

- 용역기간 : 2018. 12 .~ 2020. 8., 용역비 : 7억원, 용역사 : (주)유신 외 2개소

❍ 2019.  1. : 착수보고회 개최

❍ 2019.  2. : 사전주민의견 청취(읍면동별)

□ 추진계획

❍ 2019. 03.~08. : 도시관리계획(안) 작성

❍ 2019. 10. : 도시관리계획(안) 주민공람

❍ 2019. 10.~2020. 3. : 관련기관 협의(도의회 의견청취, 위원회심의) 추진

❍ 2020. 06. :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공원) 토지매입 추진

❍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비 우선사업대상의

일몰 전 사업시행 절차 이행

❍ 자동실효로 인한 도시계획 골격붕괴 방지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9. 1월 ~ 2023. 12월

❍ 사업규모 : 우선사업대상 토지보상(도로 42노선, 공원 26개소)

❍ 소요예산 : 전체(보상) - 6,506억원(도로 2,232억원, 공원 4,274억원)

※ ’19년예산 : 1,082억원(보상 1,034억원, 설계 48억원)

- 보 상 : 1,034억원(도로 614억원, 공원 420억원)

- 설 계 : 48억원(도로 41억원, 공원 7억원)

❍ 주요내용 : 사업시행 전 행정절차 이행 및 편입용지 보상 추진

□ 추진상황

❍ 2018.  7. 17.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마련

❍ 2018.  9. 28. : 우선사업대상도로(42노선), 공원(26개소)측량 의뢰

❍ 2018. 12. 31. : 토지출입허가 공고(도로 42, 공원 26) 완료

❍ 2019.  1월 현재 : - 분할 및 현황측량 완료(도로 17)

- 보상계획 열람공고(도로 11 공원 7)

- 감정평가 의뢰(도로 7 공원 4)

□ 추진계획

❍ 2019.  2.  : 분할 및 현황측량 완료, 설계용역 발주

❍ 2019.  3.  : 보상비 책정 및 편입토지 보상 실시

❍ 2019.  4.  : 환경·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 발주 및 착수

❍ 2019. 12.  : 설계용역 및 영향평가 완료

❍ 2020. 1.~6. : 실시계획 인가고시

3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 제주시 도심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조기 확충 및 2020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단계별 집행으로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 도모

□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노선수	사 업 량	사업비	비 고
합 계	30	L=22.48km	24,133	- 일몰사업 : 7개 노선 - 계속사업 : 23개 노선
일몰공사	7	L=6.76km	12,500	- 제주국제공항~지방도1132호선 등
계속공사	8	L=7.91km	4,900	- 제2도시우회도로(번영로~삼화지구) 등
신규사업	4	L=0.86km	1,808	- 월광로 ~ 광평마을 등
계속보상	7	L=6.95km	3,225	- 중앙중~이도초등학교간 등
기 타	4	1식	1,700	- 막다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19년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예산 7,500백만원

□ 추진방향

❍ 도심 동서축·남북축 방향 도시계획도로 체계적 추진으로 교통체증 해소

- 동서축(제2도시우회도로, 제주국제공항~지방도1132호선간 등)

- 남북축(오등관광농원~한북로간, 아라중동측~아봉로간, 영평하동~지방도1136호선 등)

❍ 도심 우회도로 계속사업 추진으로 시내권 교통체증 해소

- 월광로~노형로, 부림랜드~1100도로, 오라초~연오로, 중앙중~이도초등학교 등

❍ 일몰제 대비 읍면지역 장기미집행도로 개설로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32개 노선)

⇒ 일몰 및 계속사업 조기개설을 위하여 중점 추진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시급한 도시계획도로 조기개설 위해 집중투자

□ 추진계획

❍ 1/4 분기내 공사착공 → 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조기집행 목표 대상액 316억원 중 상반기 중 60%이상 집행(190억원 집행)

❍ 2019. 1 ~ 12 : 보상협의 지속추진 및 공사시행

4		한전 ‧ 통신선로 지중화 도로정비 사업

❍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한전, 통신 등 가공선로 지중화 사업을 시행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시민의 안전과 보행환경 개선

□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구분	지 구 별	사업기간	소 요 사 업 비			`18년까지	`19년예산	향 후
			계	지방비	한전‧통신사
계(총 9건)			26,699	16,080	10,619	5,720	2,880	7,480
계속	서광로29길	`17 ~ `18	2,362	1,500	862	1,470	30	-
계속	연오로	`16 ~ `18	1,200	600	600	500	100	-
계속	과원북4길	`16 ~ `18	3,445	2,150	1,295	2,100	50	-
계속	중앙로7길	`17 ~ `19	1,482	950	532	650	300	-
계속	원노형3길	`18 ~ `20	3,000	1,700	1,300	100	300	1,300
계속	제 원 길	`17 ~ `21	3,510	1,980	1,530	900	300	780
신규	한림로 (제주은행앞)	`19 ~ `21	4,600	2,700	1,900	-	200	2,500
신규	1100로 (롯데마트앞)	`19 ~ `20	1,600	1,000	600	-	600	400
신규	진군2,3길	`19 ~ `21	5,500	3,500	2,000	-	1,000	2,500

□ 추진상황

❍ 2007~2018년까지 총18개 지중화사업 완료(21,632백만원, 13.42km)

❍ 2018. 06. : 남광로, 서광로29길 준공 및 중앙로7길 착공

❍ 2018. 09. : 원노형3길 지중화사업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8. 12. : 과원북4길, 연오로 준공

□ 추진계획

❍ 2019. 06. : 중앙로7길 준공예정

❍ 2020. 12. : 2개 노선 준공예정(원노형3길, 1100로)

❍ 2021. 12. : 3개 노선 준공예정(제원길, 한림로, 진군2,3길)

5		야간경관조명 및 광장 시설물 안정적 관리로 관광 활성화

❍ 야간경관조명 시설물 관리로 야간 볼거리 제공 및 관광 활성화

❍ 광장(탑동·탐라‧북수구‧산포광장)시설물의 안정적 유지 관리로 쾌적하고 다시 찾고 싶은 휴식 공간 마련

□ 추진개요

❍ 야간경관조명시설 기능 보강 및 정비로 야간 관광 활성화 도모

- 해안도로 및 제주성지 등 야간경관 조명시설 정비 : 300백만원

❍ 탑동광장 · 테마거리 유지 관리로 관광객 및 시민들의 쉼터 제공

- 탑동광장 및 테마거리 시설 정비 : 220백만원

❍ 탐라‧북수구‧산포광장 시설 정비로 다시 찾고 싶은 명소 제공

- 광장 시설물 보강 및 광장 조명시설 정비 : 200백만원

□ 추진상황

❍ 야간경관조명시설 보강 공사 추진

- ‘19.01.11 : 착공(12.20 준공예정), ∙ 사업비 : 200백만원

❍ 탑동광장 및 테마거리 시설물 정비 추진

- ‘19.01.16 : 착공(12.20 준공예정), ∙ 사업비 : 200백만원

❍ 해안도로(용두암 ~ 도두동)야간경관조명시설 보강 공사 용역 추진

- ‘19.01.18 : 착공(2.26 준공예정), ∙ 사업비 : 6백만원

❍ 탑동광장관리사무소 건축공사 실시설계 용역 추진

- ‘19.01.28 : 착공(6. 26 준공예정), ∙ 사업비 : 20백만원

□ 추진계획

❍ 2019. 2월 : 광장(탐라·북수구·산포)시설물 및 조명시설 정비 추진(사업비 200백만원)

❍ 2019. 2월 : 해안도로(용두암 ~ 도두동)야간경관조명시설 보강 추진(94백만원)

6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추진

❍ 상업 중심 기능의 시가지로 개발함으로써 제주시 동․서 지역 간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1. ~ 2022. 12.

❍ 사업규모 : 도시개발 A=216,890㎡(환지방식)

❍ 소요예산 : 56,788백만원(‘19년도 5,817백만원)

❍ 주요내용 : 환지계획 수립, 지장물보상, 기반시설공사 등

□ 추진상황

❍ 1986. 05. 21 : 화북상업지역 지정

❍ 2015. 11. 10 :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 2016. 12. ~ 2018. 09. : 환경영향평가 심의, 경관위원회 심의, 사업시행자 지정(제주시장),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교통영향평가 심의, 공공디자인 심의,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18. 10. 11 :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 변경

❍ 2018. 11. 28 : 실시계획 인가

❍ 2019. 01. 03. ~ 02. 21. : 입체환지 접수

□ 추진계획

❍ 2019. 01 ~ 03. : 환지계획 작성 및 예정지 지정, 기반시설공사 발주 준비

❍ 2019. 03. : 기반시설공사(입체환지 포함) 발주 및 환지예정지 지정

❍ 2022. 12. : 기반시설공사 준공 및 환지처분

7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 현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쇠퇴한 도시의 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5년간 총50조(매년 10조원) 투입 예정

❍ 주거복지 실현, 도시경쟁력 강화,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혁신사업 추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성장기반 조성

□ 사업개요

구 분	2017년 신산머루 도시재생사업 (우리동네 살리기)	2018년 남성마을 도시재생사업 (주거지 지원형)
사 업 명	곱들락한 신산머루 만들기	다시 돌앙 살고싶은 남성마을 이야기
위 치	일도2동 1029-156번지 일원	삼도2동 259-4번지 일원
사업면적	45,927.4㎡	80,369.1㎡
총사업비	83.85억원(국비 50, 지방비 33.85)	141.7억원(국비 75 지방비 66.7)
사업기간	2018년 ~ 2020년	2019년 ~ 2022년
사업내용	골목길정비, 마을주차장조성, 노후주택정비, 공공임대주택사업, 커뮤니티공간 조성, 주민역량강화사업 등	노후주택 리모델링 지원, 자율주택 정비사업,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공영주차장, 주민역량강화 사업 등

□ 추진상황

❍ 2017.12.14. : 신산머루사업지구 최종선정(국토부:도시재생특위)

❍ 2018.08.31. : 남성마을사업지구 최종선정(국토부:도시재생특위)

❍ 2018.09.12. : 남성마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착수

❍ 2018.11.14. : 신산머루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국토부)

❍ 2019.01.28. : 신산머루지구 세부사업(경로당 및 커뮤니티 공간 조성) 실시설계 발주

□ 추진계획

❍ 2019.02.~03. : 신산머루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 및 사업 착수

❍ 2019.02.~06. : ’19년도 신규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및 국토부 공모신청(건입동)

❍ 2019.03. : 남성마을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국토부)

❍ 2019.07. : 남성마을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 및 사업 착수

8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

❍ 읍‧면지역의 잠재력과 고유의 테마를 살려 경쟁력을 갖춘 농촌 발전거점 육성

❍ 농촌 주민들의 정주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 추진방향

❍ 지역의 특성을 살린 핵심 테마를 발굴하여 농어촌거점지역으로 육성

❍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핵심사업 발굴 지원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4개 지구(애월, 구좌, 조천, 한경)

❍ 소요예산 : 33,800백만원(국 70%, 도 30%)  ※ 2019년 4,812백만원

❍ 주요내용 : 도로개설 및 기반시설, 문화‧복지공간 시설 확충 등

□ 추진상황

❍ (애월)  애월 복지센터 조성공사 외 1개 사업 준공

❍ (구좌) 청소년아지트 조성공사 외 1개 사업 준공

※ 지역역량강화사업(S/W) : 조천, 한경(완료)/애월, 구좌(추진중)

❍ (조천) 조천리 건강증진센터 신축공사 외 13개 사업 준공

❍ (한경) 싱계물공원 조성공사 외 4개 사업 준공

□ 추진계획

❍ (애월) 애월읍 레포츠공원 공중화장실 및 야외공연장 조성공사 외 2건(1,786백만원)   : ‘18. 6. ~ ’19. 12.

❍ (구좌) 구좌 질그랭이 거점 조성공사(1,560백만원) : ‘18. 11. ~ ’19. 10.

❍ (조천) 조천 주민교류센터 조성공사 추진(1,286백만원) : ‘19. 2. ~ 11.

❍ (한경) 한경면소재지 연결도로 확장공사 추진(180백만원) : ‘19. 1. ~ 9.

9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추진

❍ 도시활력증진지역에 기반시설 및 교육‧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주민편의 향상 및 지역의 특색있는 발전 도모

❍ 기반시설 및 문화교류․편의시설 확충으로 지역주민 편의 증진 및 공동체 활성화

□ 추진방향

❍ 주민들의 문화, 복지 향유기회 확대 및 정주여건 개선

❍ 지역고유의 자원 및 특성을 활용한 거점 문화 공간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 2020

❍ 사업규모 : 2개 지구(봉개, 이호)

❍ 소요예산 : 13,382백만원(국 50%, 도 50%), ※2019년 4,392백만원

❍ 주요내용 : 도로개설 및 기반시설, 문화교류공간 확충 등

□ 추진상황

❍ 해피바이러스 만개한 봉개공동체 만들기

- 2018. 10. : 봉개동 여가문화 교류거점 조성사업 관계부서 협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공공디자인 심의 등 완료

❍ 이호동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 2018.  5. :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2개 노선) 1차분 발주

- 2018. 10. : 복합커뮤니티센터 설계용역 완료

□ 추진계획

❍ 해피바이러스 만개한 봉개공동체 만들기(520백만원)

- 2019. 3. ~ 12. : 여가문화 교류거점 조성 등

❍ 이호동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3,872백만원)

- 2019. 1. ~ 12. : 중심가로 경관정비, 복합커뮤니티센터․소공원·     공용주차장 조성 등

10		건전한 옥외광고물 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시민게시판 시설 개선으로 시민들의 광고 수요 충족

❍ 신속한 불법광고물 정비 체계 구축 및 시민 참여 확대로 준법의식 고양

□ 추진방향

❍ 노후화된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시민게시판 정비 추진

❍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한「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지속 추진

❍ 불법광고물 사전예방과 정비를 위한 「자동 경고전화 시스템」도입

❍ 기동순찰반 운영 등 신속한 불법광고물 정비 및 민관 합동 단속체계 구축

□ 추진상황

❍ 현수막지정게시대 및 시민게시판 정비 대상지 확인 등 : 24개소

- 현수막지정게시대 신․이설 2, 시민게시판 신설, 정비 22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 : 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 (대상)만60세 이상 (보상금)벽보 30원, 전단 10원 (한도액)1인 10만원

❍ 불법광고물 정비 추진 : 과태료 부과 2건 3,255천원

❍ 불법광고물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자동 경고전화 안내시스템」운영

- 자동 경고전화 안내 시스템 운영 : 2019. 2. 1.(금)

□ 추진계획

❍ 현수막게시대 및 시민게시판 정비 추진 : 24개소

❍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한「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 : 연중

-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 : 100백만원

❍ 불법광고물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자동 경고전화 안내시스템」운영 : 연중

❍ 기동순찰반 운영 등 불법광고물 정비 추진 : 연중

11		밝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을 위한 가로등‧보안등 관리

❍ 밝은 밤거리 조성을 위한 도로조명 시설 확충

❍ 도로조명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시민불편 최소화

□ 시설현황

(2018. 12. 31 현재, 단위 : 등)

구분	계	동지역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
계	41,426	23,113	3,390	4,293	2,943	3,938	2,695	505	549
가로등	16,682	12,212	498	1,002	543	1,379	882	120	46
보안등	24,744	10,901	2,892	3,291	2,400	2,559	1,813	385	503

□ 사업개요

❍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 및 정비사업 : 1,120백만원

- 가로등 보수 : 4,656건, 보안등 보수 : 3,584건, 부적합 가로등 보수 : 274개소

❍ 가로등, 보안등 시설 및 교체사업 : 600백만원

- 주민건의사항, 우범‧취약 지역 등 : 480개소

❍ 서사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 600백만원

- 서사로 가로등 시설 : 85개소

❍ 가로등 교체 ESCO사업 : 1,333백만원(국400, 도400, 민간투자533)

- 용해로, 동문로, 연신로, 첨단로, 애조로 등 주요도로변 : 1,700여 개소

❍ 보안등 원격 중앙제어시스템 구축사업 : 575백만원(국230, 도345)

- 보안등 양방향점멸기 교체(애월, 한경) : 2,300여개

□ 추진계획

❍ 2019. 1. ~ 12. : 연중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및 시설공사 추진

❍ 2019. 2. ~  7. : 서사로 보행환경 개선 가로등 정비공사 추진

❍ 2019. 3. ~ 12. : 지역에너지 절약사업(가로등 교체 ESCO 등) 추진

12		통행불편도로 신속한 보수로 안전한 도로 환경 제공

❍ 통행에 불편한 도로 신속한 보수로 도로 이용 불편 최소화

❍ 차선, 도로시설물 등 적기 정비로 편리한 도로 이용 환경 조성

□ 추진방향

❍ 통행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 위주의 포장보수 및 차선도색 공사 시행

❍ 보행자 및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보행 할 수 있는 인도 및 도로시설물 집중 정비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도로 보수 및 유지 관리 1식

❍ 노후 도로 포장 보수 : 3,000백만원

- 애조로 포장 보수 공사 등 5건 공사 시행(1,714a)

❍ 차선,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설치 및 도색 : 1,030백만원

- 상온형차선(84Km), 우천형차선(66Km), 노면표지(융착식 2,660㎡)

- 횡단보도 (65개소), 과속방지턱(150개소)

❍ 도로시설물 및 교통약자 보호시설 등 정비 : 1,800백만원

- 도로시설물 응급복구 및 정비, 과속방지턱 시설(신설 : 28개, 철거․정비 : 17개)

- 교통약자 보호시설(점자블럭 및 볼라드) 정비 등

□ 추진계획

❍ 2019. 2. ~  5. : 노후 도로 포장 보수 및 차선 도색 공사 시행

❍ 2019. 2. ~ 12. : 도로시설물 및 교통약자 보호시설 등 정비 공사 시행

13		시도(구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 도로 확․포장사업으로 교통편익 증진 및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 농어촌지역 생산기반시설 확충과 농수산물의 생산·유통 향상 도모

□ 현   황

(단위 : ㎞, 백만원)

구 분		전체계획		기 투 자		2018 투자		2019 반영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총 계 (18개노선)		21.35	64,459	21.35	20,050	21.35	5,060	21.35	6,835	21.35	32,314
시도	구군도-7개노선	9.63	29,109	9.63	7,100	9.63	1,460	9.63	3,185	9.63	17,164
	동지역-3개노선	1.20	5,300	1.20	200	1.20	300	1.20	2,200	1.20	2,600
농어촌도로(8노선)		10.52	30,050	10.52	12,750	10.52	3,300	10.52	1,450	10.52	12,550

□ 사업개요

❍ 시도개발사업 : 10개노선, 5,385백만원

∙계속공사 : 군도89선 등(3개 노선) 2,200백만원

∙신규공사 : 봉개동 명도암동길(1개 노선) 1,900백만원

∙용지보상 : 군도89호선 등(5개 노선) 1,185백만원

∙신규사업(실시설계) : 오광로6길(1개 노선) 100백만원

❍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 8개노선, 1,450백만원

∙일몰공사 : 묘산선 등(3개 노선) 350백만원

∙계속공사 : 봉수동선 등(3개 노선) 700백만원

∙용지보상 : 한림캐왓 등(2개 노선) 400백만원

□ 추진계획

❍ `19. 1. ~  4. : 실시설계 추진(1개노선)

❍ `19. 1. ~ 12. : 공사 추진 및 용지보상(17개 노선)

14		공동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추진

❍ 20년 이상 된 노후‧불량 건축물 증가에 따른 재건축정비 추진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완벽한 행정절차 이행 등 지원 및 관리

□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및「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 기준 : 200세대 또는 부지면적 10,000㎡이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규모 이하인 경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적용

□ 재건축 대상 건축물

❍ 공동주택으로 20년 이상 20세대 이상인 안전진단 결과 노후‧불량 건축물

※ ‘18. 12. 31. 기준 : 194개소·19,335세대

❍ 추진 중인 재건축정비 현황 : 6단지 ․ 3,199세대

단지명	추진상황	재건축 규모 (동/세대)	기존 규모 (동/세대)
도남주공연립	준공인가전 사용허가(‘18.12.31)	10층 (10/423)	3층 (13/180)
이도주공 1단지	조합설립설립인가(`19.1.2)	13층 (17/795)	5층 (14/480)
이도주공2,3단지	정비구역변경안 사전검토(`18.12.)	14층 (13/877)	5층 (18/760)
노형국민연립	착공(`17.6.), 골조 및 창호공사	15층 (2/157)	3층 (6/100)
고려, 대지연립	사업시행변경 접수(`18.12.28)	15층 (1/73)	3층 (2/34)
제원아파트	정비구역지정 요청(`19.1.)	15층 (14/874)	5층 (22/656)

※ 소규모 재건축 대상 : 6개소 442세대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중

□ 추진계획

❍ 재건축 대상건축 수시 확인을 통한 시기 예측 판단 등 체계적 관리

❍ 재건축정비 대상사업이 증가됨에 따라 관련법령 숙지, 완벽한 행정절차

이행 등 지원 및 관리

15		공동주택 관리비용 경감을 위한 지원사업

❍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 개·보수비용 일부지원

❍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 및 입주자 부담 경감

□ 추진개요

❍ 지원대상 : 준공 후 7년 경과된 모든 공동주택

- 7년 경과 공동주택 : 3,548단지(아파트 781, 연립·다세대 2,767)

❍ 지원내용

-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개·보수

- CCTV 설치, 옥상방수 및 지붕마감재 보수

- 준공된 지 15년 경과된 공동주택의 승강기 교체

❍ 사 업 비 : 46개단지 / 660백만원

※ 18년 추진실적 : 51개단지 886백만원

❍ 지원기준

세 대 수	보조율	상한금액	비 고
29세대 이하	70%	2,000만원	관리주체 부담 30~50%
30세대 이상 49세대 이하	70%	2,500만원
50세대 이상 99세대 이하(읍면)	60%	3,000만원
50세대 이상 99세대 이하(동지역)	50%	3,000만원
100세대 이상	50%	3,500만원

□ 추진계획

❍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공고 : 2018.12.31.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 2019. 2월

❍ 보조사업 시행 및 완료 : 2019. 3월. ~ 11월

16		빈틈없는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

❍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거급여 지원

❍ 노후주택에 맞춤형 수선유지급여 지원으로 양질의 주거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사 업 비 : 16,877백만원(임차급여 16,377, 수선유지 500)

❍ 주거급여수급권자 현황

(`18. 12월말)

계		자가가구		임차가구		사용대차가구등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8,607	13,207	321	469	8,007	12,414	279	324

❍ 지원내용

- 타인주택 임차가구 및 사용대차가구 매월 임차급여 지원

- 자가 주택가구 연간 수선계획수립 후 주택 노후도에 따라 집수리 추진

※ 2018년 : 10,250백만원 (9,800 임차급여, 수선유지 450)

□ 추진계획

❍ 저소득 취약계층 임차급여 지원으로 주거안정 도모 : 16,377백만원

- 매월 2회 임차·사용대차가구에 대해 임차급여 지원

❍ 자가 주택가구 집수리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 80가구 500백만원

- 수선유지급여사업 연간계획수립 지원대상자 확정 : 1 ~ 2월

-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 업무위탁 협약체결 추진 : 2월

❍ 공정·투명하게 주거급여수급권자 보장 여부 결정 및 확대보장 강화 : 연 중

17		깨끗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공사장 정비 관리

❍ 건축공사장의 체계적인 관리로 시민에게 안전한 건축문화 조성

❍ 장기 방치된 공사중단건축물에 대한 안전 및 미관 개선

❍ 빈집(공‧폐가) 조사‧정비를 통한 국제적 명소에 걸맞은 관광도시 조성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정비 9개소(중단건축공사장 4개소, 빈집정비 5동)

※ 2018년도 조사결과 : 중단공사장 15개소, 빈집 건축물(공·폐가) 8동

❍ 사업위치 : 제주시 일원(읍·면·동)

❍ 사업대상

- 장기 방치된 건축공사장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건축공사장 정비

- 건축주 부도 등 현장관리가 불가한 건축공사장 정비

- 청소년 우범지역 등에 장기간 방치된 빈집(공·폐가)

❍ 총사업비 : 30백만원(중단건축공사장 정비 4개소, 빈집 철거 5동)

□ 추진실적

❍ 2018년도 정비실적 : 17개소/56백만원

- 중단건축공사장   : 5개소, 빈집정비(철거) : 12개소

□ 추진계획

❍ 중단건축공사장 정비

- 분기별로 정기적인 점검 후 필요 시 정비 추진

❍ 빈집정비사업

- 2019. 02월 ~ 03월 : 빈집조사 실시 및 정비대상 우선순위 선정

- 2019. 03월 ~ 06월 : 우선순위 및 여건을 고려하여 빈집철거 추진

18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강화

❍ 최근 건축경기 붐에 편승하여 위반건축행위도 증가추세에 따라 도시경관 훼손 및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이에 따른 지속적인 지도‧단속이 필요함

❍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한 경각심 고취로 시민의 준법의식 준수 등 법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 추진방향

❍ 최근 3년이내 사용승인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역별로 집중 지도‧단속을 통한 불법 행위 차단

❍ 주민신고에 의한 불법 행위는 사전 방문조사 통보로 무허가 의심 건물 건축주에 대한 인권보장 후 점검하고 엄정한 집행

□ 추진실적

❍ 2018년도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 500건

- 추인 및 철거 : 26건, 시정조치 : 228건

- 이행강제금 부과 : 530백만원

□ 추진계획

❍ 언론보도, 각종 예방홍보물 제작 배포 등 대주민 홍보 강화로 불법 행위 사전차단

❍ 정기적인 지도‧단속 예방활동 전개

❍ 위반행위 적발 시 강력한 행정 조치로 법질서 확립

-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19		시민의 건강을 위해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 상수도 노후관 교체 및 누수 방지, 절수설비 지원 등으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시민의 생활 불편환경 해소와 건강을 도모하고자 함

□ 추진방향

❍ 노후관 및 수압 약 등 급수불량지역 상수도관 정비로 깨끗한 물 안정적 공급

❍ 누수 탐사 및 복구, 관망도 정비 등으로 유수율 향상

❍ 대형건축물 저수조, 전용상수도 급수시설 지도점검 및 절수설비 설치 지원

□ 사업개요

❍ 급수불량 민원발생지역 급·배수관 정비 및 노후관 교체사업(3,027백만원)

- 화북일동 노후관 교체공사 외 17건(L = 14.3㎞)

❍ 누수탐사 및 복구, 관망정비 사업(770백만원)

- 긴급 누수복구, 상수도 DB구축(L = 50km), 누수탐사(L = 240km)

❍ 절수설비·기기 설치 지원(100백만원), 대형건축물 등 지도점검(2,334개소)

□ 추진계획

❍ 2019. 2월 :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 2019. 3 ~ 12월 : 사업발주 및 공사시행

❍ 2019. 1 ~ 12월 : 절수설비 설치 지원 및 대형 건축물 저수조,     전용 상수도 지도·점검

20		시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하수행정 구현

❍ 재해 취약지역 및 노후 하수관로 정비·준설, 집수구 시설물 정비 등으로 쾌적한 도시 생활환경 조성과 악취 하수민원 발생  최소화 하고자 함

□ 추진방향

❍ 하수관로 준설 및 노후하수 시설물 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악취, 역류 등 민원발생요인 사전차단 및 불편사항 발생시 신속대응

□ 사업개요

❍ 재해취약지역 및 노후관로 지역 시설물 개선·정비

- 하수관로 정비: L = 3km / 1,500백만원

❍ 하수관로 준설 지속 추진으로 하수 흐름 저해요인 제거

- 하수관로 흡입 및 준설: L = 530km / 1,060백만원

❍ 집수구 파손 등 하수도 시설물의 빠른 복구로 시민 안전 확보

- 집수구 등 하수시설물 유지보수(맨홀 및 파손시설물): 250백만원

□ 추진계획

❍ 2019. 2월 :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 2019. 3 ~ 12월 : 사업발주 및 공사시행

❍ 오수처리시설 관리감독 강화(대용량 및 중산간 연1회 이상 중점 점검)

❍ 하수도 준설 등 민원처리 상황실 운영: 연중

Ⅳ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       황	167

2. 도정질문 답변별 추진상황	168

Ⅳ.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황

(2019년 1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5		5
제364회 제1차 정례회	도시계획과	2		2
제366회 제2차 정례회	도시계획과	3		3

추진중 ( 5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고
‘18.09.04	고태순의원	대중교통체계 개편 관련	도시계획과
‘18.09.04	양영식의원	꿈바당어린이집 도서관 앞 도로에 대해 조기발주 및 완료 의향은?	도시계획과
‘18.11.21	이승아의원	오라동(연미 . 사평) 기반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도시계획과
‘18.11.21	안창남의원	중앙로제 시행으로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고 있어 교통량 분산을 위한 제주시 남북측 도로조기 개설 방안	대중교통과 도시계획과
‘18.11.21	안창남의원	장기미집행도로이면서 최근 교통량이 급증하고 있는 노형교차로 남측 조기확장 대책	도시계획과

2		도정질문‧답변별 추진상황

[2019년 1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9월 4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의원
제 목	대중교통체계 개편 관련
질문요지	○ 중앙차로제 시행에 따른 아라동 우회도로 및 이면도로 교통혼잡으로 도시계획도로 조기개통 필요 (오등14길, 구산로4길)
소관부서	제주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도시정비팀
답변요지	○ 해당 사업은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을 진행하는 노선으로 조기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오등관광농원~한북로간(중로2-1-45호선) 도로개설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오등동 626-6 ~ 455-30 - 사 업 량 : 도로개설 L=1,500m, B=15m - 사업기간 : 2018 ~ 2021 - 총사업비 : 12,500백만원(보상 5,000, 공사 7,500) ※19년도 예산 : 미반영 ○ 추진상황 - `02. 04. 29 : 도시계획시설 결정(중로2-1-45호선) - `18. 05. 31 : 보상비 책정 및 통보 ※ 전체 90필지 19,010㎡중 8필지 1,151㎡ 보상완료(6%) ○ 향후계획 - `19. 1 ~ 12월 : 지속적 예산확보를 통하여 보상협의 추진(장기미집행 500백만원 투자예정) <구산마을~지방도1136호선(중로2-1-102) 도로개설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아라일동 2718-1 ~ 2281-6 - 사 업 량 : 도로개설 L=170m, B=15m - 사업기간 : 2019 ~ 2021 - 총사업비 : 3,100백만원(보상 2,400, 공사 700) ※19년도 예산 : 588백만원 ○ 추진상황 - `17. 04. 10 : 도시계획시설 결정(중로2-1-102호선) - `19. 01. 06 : 분할측량 의뢰 - `19. 01. 17 : 실시설계용역 착수 ○ 향후계획 - `19. 3월 : 보상비 책정 및 통보 - `19. 12월 : 실시계획인가 - `19. 1 ~ 12월 : 지속적 예산확보를 통하여 보상협의 추진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9월 4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영식 의원
제 목	꿈바당어린이 도서관 앞 도로에 대해 조기 발주 및 완료 의향은?
질문요지	○ 꿈바당어린이도서관 진입로 확장사업 조기 발주 및 완공
소관부서	제주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도시정비팀
답변요지	○ 도서관 특성상 인도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용객 및 주민의 보행환경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꿈바당어린이 도서관 진입로 확장사업이 조기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진입로(중로1-1-9호선) 확장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오라이동 3160-1 ~ 연동 489-8 - 사 업 량 : 도로개설 L=520m, B=20m - 사업기간 : 2018 ~ 2021 - 총사업비 : 4,560백만원(보상 2,000, 공사 2,560) ※19년도 예산 : 미반영(장기미집행 249백만원 투자) ○ 추진상황 - `86. 06. 27 : 도시계획시설 결정(중로1-1-9호선) - `18. 06. 18 : 보상비 책정 및 통보 ※ 2019. 1. 현재 23필지 7,911㎡ 중 4필지 2,151㎡보상완료(27%) ○ 향후계획 - 지속적 예산확보를 통하여 보상협의 추진하고, 2021. 12월 까지 공사준공 예정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9년 1월말 현재]

[2019년 1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2018년 11월 21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의원
제 목	오라동(연미·사평)기반시설 확충 관련
질문요지	○ 영유아 및 유소년 보행환경의 문제 ○ 출·퇴근 시간대 마을안길 교통량 분산을 위한 동·서측 도시계획도로 조기 확충에 대한 추진계획
소관부서	제주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도시정비팀
답변요지	○ 최근 오라동 유입인구 증가에 따라 교통체증으로 생활불편 발생하고 있어, 교통량 분산을 위한 동·서측 도시계획도로를 조기에 개설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추진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중앙중~오남로간(중로1-1-31) 도로개설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오라이동 353-5 ~ 오라이동 1449-4 - 사 업 량 : 도로개설 L=1,350m, B=20m - 사업기간 : 2016 ~ 2021(중앙중~오남로구간 선착수) - 총사업비 : 250억원(기투자 114, 향후 136) ※ 19년도 예산 : 425백만원 ○ 추진상황 - `02. 04. 29 : 도시계획시설 결정(중로1-1-31호선) - `16. 06. 1 : 감정평가 실시 및 보상협의 추진 - `19. 1월 : 실시설계용역 발주 ※ 2019. 1. 현재 58필지 12,359㎡ 중 24필지 12,359㎡보상완료(48%) ○ 향후계획 - `19.7월 : 실시설계 완료 및 보상협의 지속추진 <연오로~오남로간(오라초 인근)>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오라삼동 2912-8 ~ 오라이동 957-9 - 사 업 량 : 도로개설 L=1,610m, B=20m - 사업기간 : 2018 ~ 2022 - 총사업비 : 378억원(기투자 20, 향후 358) ※ 19년도 예산 : 800백만원(2019.1월 기준 집행완료) ○ 추진상황 - `99. 11. 03. : 오남로~오라초간 도시계획시설 결정(중로1-1-26호선) - `17. 04. 10. : 오라초~연오로간 도시계획시설 결정(중로1-1-55호선) - `18. 6월 : 실시계획 인가 ※ ‘19. 1. 현재 87필지 12,359㎡ 중 4필지 1,583㎡보상완료(5.6%) ○ 향후계획 - `21. 1월 ~ `22. 12월 : 공사추진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9년 1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2018년 11월 21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안창남 의원
제 목	중앙차로제 시행으로 교통량 분산을 위한 제주시 남북측 도로 조기개설방안
질문요지	○ 남북측 도시계획도로 조기개설 방안 및 사업추진 계획
소관부서	제주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도시정비팀 / 도시시설팀
답변요지	○ 현재 대중교통 중앙차로제 시행으로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고 있어 이에 교통량 분산을 위한 남북측 도시계획도로 조기 개설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중에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남북측 도시계획도로 조기개설> ○ 기추진 사업(4개사업) - 제주꿈바당 어린이도서관 진입로(※19년예산 : 미반영) ·사업량:L=520m(B=20), ·기간:`18~`21 추진상황: 보상(27%) - 오등관광농원~한북로간 도로확장공사(※19년예산 : 미반영) ·사업량:L=1,500m(B=15),·기간:`18~`21 추진상황: 보상(6%) - 아라중동측~아봉로간 도로개설사업(※19년예산 : 600백만원) ·사업량:L=1,200m(B=15),·기간:`08~`19,추진상황:공사(7차분,87%) - 영평하동~지방도1136호선간 도로개설사업(※19년예산 : 1,000백만원) ·사업량:L=1,450m(B=20),·기간:`08~`19, 추진상황: 공사(13차분,85%) ○ 19년도 신규 보상사업(5개사업) - 제주대입구~금천마을 도로확장사업(※19년예산 : 3,150백만원) ·사업량:L=2,170m(B=15), ·기간:`19~`23 추진상황: 보상추진 - 연삼로~연북로 도로개설사업(※19년예산 : 3,300백만원) ·사업량:L=1,000m(B=20~35),·기간:`19~`23, 추진상황: 보상추진 - 연북로~영평하동 도로개설사업(※19년예산 : 5,320백만원) ·사업량:L=2,100m(B=20), ·기간:`19~`23 추진상황: 보상추진 - 용강동~애조로 도로확장사업(※19년예산 : 1,050백만원) ·사업량:L=580m(B=20), ·기간:`19~`23 추진상황: 보상추진 - 대유대림~간드락마을 도로개설사업(※19년예산 : 4,160백만원) ·사업량:L=1,185m(B=20), ·기간:`19~`23 추진상황: 보상추진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보조자료］

제주시 남북축도로 사업 예산소요 현황 및 추진계획

일련번호	사업명	사업량(m)		사업비(억원)				추진계획	비고
		폭원	연장	계	기투자	‘19	향후
계			33,927	1,199.4
1	제주대입구~금천마을 (중로2-1-46) 도로확장사업	15	2,170	119.5	-	31.5	88	□‘02.4.29. : 도시계획시설 결정 □‘19.1. 7. : 토지분할측량완료 □‘19.1.16. : 보상계획열람공고 □‘19.1.22. : 감정평가의뢰 □‘19.3월~ : 보상협의 실시 (2023년까지 연차별 보상협의 추진) □‘20.1월~6월 : 실시계획인가	장기미집행 지방채사업
2	연삼로~연북로 (대로1-1-5) 도로개설사업	35	1,000	166		33	133	□‘86.5.22. : 도시계획시설 결정 □‘18.12.21. : 토지분할측량완료 □‘19.1.9. : 보상계획열람공고 □‘19.1.16. : 감정평가의뢰 □‘19.3월~ : 보상협의 실시 (2023년까지 연차별 보상협의 추진) □‘20.1월~6월 : 실시계획인가	〃
3	연북로~영평하동 (중로1-1-62) 도로개설사업	20	2,100	277.2		53.2	224	□‘86.5.22. : 도시계획시설 결정 □‘19. 2월 : 토지분할측량완료 □‘19. 3월 : 보상계획열람공고 □‘19. 3월 : 감정평가 의뢰 □‘19. 4월 : 보상협의 실시 (2023년까지 연차별 보상협의 추진) □‘20.1월~6월 : 실시계획인가	〃
4	용강동~애조로 (중로1-1-62) 도로확장사업	20	580	70.5		10.5	60	□‘86.5.22. : 도시계획시설 결정 □‘19. 2월 : 토지분할측량완료 □‘19. 3월 : 보상계획열람공고 □‘19. 3월 : 감정평가 의뢰 □‘19. 4월 : 보상협의 실시 (2023년까지 연차별 보상협의 추진) □‘20.1월~6월 : 실시계획인가	〃
5	대유대림~간드락마을 (중로1-1-11) 도로개설사업	20	1,885	177.6		41.6	136	□‘86.6.27. : 도시계획시설 결정 □‘19. 2월 : 토지분할측량완료 □‘19. 3월 : 보상계획열람공고 □‘19. 3월 : 감정평가의뢰 □‘19. 4월~ : 보상협의 실시 (2023년까지 연차별 보상협의 추진) □‘20.1월~6월 : 실시계획인가	〃
6	제주 꿈바당 어린이도서관 진입로 (중로1-1-9) 확장사업	20	520	90	3	2.5 장기미집행	84.5	□‘86. 6월 : 도시계획시설 결정 □‘18. 6월 : 감정평가 실시 및 보상협의 추진 □‘20. 1월 : 실시설계용역 발주 □‘20. 6월 : 사업발주 □‘21. 12월 : 사업 완료(예정)	공공기반 시설계획 및 확충
7	오등관광농원~한북로간 (중로2-1-45호선)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15	1,500	125	3.5	-	121.5	□‘02. 4월 : 도시계획시설 결정 □‘18. 4월 : 감정평가 실시 및 보상협의 추진 □‘20. 1월 : 실시설계용역 발주 □‘20. 6월 : 사업발주 □‘21. 12월 : 사업 완료(예정)	〃
8	아라중동측~아봉로간 (중로2-1-46호선) 도로개설사업	15	1,200	62.6	56.6	6	-	□‘02. 4월 : 도시계획시설 결정 □‘08. 4월 : 실시계획인가 □‘15.9월~18.12월. : 1~7차분공사 시행 □‘19. 1월 : 8차분 공사 발주 □‘19. 4월 : 8차분 및 전체분 준공예정	〃
9	영평하동~지방도1136호선간 (중로1-1-21호선) 도로개설사업	20	1,450	111	101	10	-	□‘92. 11월 : 도시계획시설 결정 □‘08. 4월 : 실시계획인가 □‘11.12월~18.12월. : 1~12차분공사 시행 □‘19. 1월 : 13차분 공사 발주 □‘19. 6월 : 13차분 및 전체분 준공예정	〃

[2019년 1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2018년 11월 21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안창남 의원
제 목	장기미집행도로이면서 최근 교통량이 급증하고 있는 노형교차로 남측도로(애조로4거리~신비의도로) 조기 확장 대책
질문요지	○ 장기미집행도로 노형교차로 남측(1100도로) 조기확장 대책
소관부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도시시설팀
답변요지	○ 1974. 5. 10. 도시계획시설(도로) 최초 결정(대로1-1-7) ○ 출 ․ 퇴근 시 노형교차로 인근 교통체증 심각, 도로확장 필요 ○ ’18. 8. 장기미집행도로 우선사업대상으로 지정, ’20년~’23년까지 우선 보상하고 이후 공사비 확보하여 확장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사 업 명: 노형교차로 남측(대로1-1-7) 도로확장사업 - 사 업 량: L=300m B=35m - 총사업비: 4,560백만원(보상 2,000 공사 2,560) ※19년도 예산 : 60백만원 ○ 추진사항 - ’74. 5. 10. : 도시계획시설 결정 - ’18. 9. 6. : 분할 및 현황측량 의뢰 - ’18. 9. 21. : 지방재정투자심사 - ’18. 12. 5. : 토지출입허가 공고 ○ 추진계획 - ’19. 1. 30. : 실시설계용역 발주 - ’19. 2. 15. : 분할 및 현황측량 완료 - ’19. 11월 중 : 감정평가 의뢰 - ’20. 1월 ~ : 보상협의 추진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Ⅴ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       황	177

2. 목       록	177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179

Ⅴ.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18년 12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결	추진중	추진불가
도시건설국	15	9	5	1
도시계획과	1		1
도시재생과	2		1	1
건 설 과	4	2	2
주 택 과	2	2
상하수도과	6	5	1

2		목록

(2018년 12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 도로 미지급 용지 소송패소로 도 전체 268억원 소요되고 제주시는 87억원 정도로 매해 공시지가 상승 등 재정부담을 감안하여 예산확보 대책을 마련할 것	추진중
2	○ 도시재생사업이 제주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중앙의 로드맵을 그대로 반영하여 현재 추진이 원활치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어 사업별 점검을 통해 제주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추진중
3	○ 대중교통 중앙차로제 구간의 보행 환경을 악화시키고 자전거 통행에 불편이 상당하여 전수조사를 거쳐 대책을 마련할 것	추진중
4	○ 오라동 사평4길 합류식 하수관거 구간에 생활하수가 직접 합류관으로 연결됨으로 인한 악취 등 민원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완 결
5	○ 최근 급격하게 많이 설치된 도로 무단횡단 방지용 중앙분리대가 도시미관을 고려하지 않음은 물론, 특정업체가 독점하여 설치된다는 민원이 상당한 실정으로 향후 미관을 고려하고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완 결
6	○ 모범이 되어야 하는 공중화장실의 절수설비 설치대상 시설이 설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조속히 개선책을 마련할 것.	완 결
7	○ 상하수도 요금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한 실정으로 징수율 제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완 결
8	○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시 자부담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보조비율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동일･유사 사업에 매해 반복 지원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완 결
9	○ 자전거보험 가입 시 제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가입하고 있으나 실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가입할 경우 예산을 상당부분 절감할 수 있어 이에 대하여 적극 검토할 것.	추진불가
10	○ 15년이상 건축물 등에 대한 정밀안전 진단 결과 C등급, D등급 판정 건축물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	완 결
11	○ 제주시 관내 시설된 각종 저류지의 현황을 살펴보면 집중 호우 등에 따라 저류지로의 우수 유입이 적절치 않은 곳이 상당하여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추진중
12	○ 번영로 일부구간 야간운행에 교통사고 위험 등 통행불편으로 가로등 추가 설치 등 대책을 마련할 것.	완 결
13	○ 5톤 이하의 개인오수처리시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관리방안 등 대책을 마련할 것.	완 결
14	○ 최근 사유지내 매설된 상하수도 관로 문제로 법적 다툼 등 상당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전수조사 및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	추진중
15	○ 도내 하수처리장 운영 심각성을 인식하여 대규모 개발행위 등 전반적인 검토 필요 ‣ 상하수도 부서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건축 인･허가 시 대량의 하수유입을 촉진하는 대규모 개발행위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는 등 대책을 강구할 것.	완 결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건설과(☎728-3701) 도시계획과(☎728-3510)
□ 도로 미지급 용지 소송패소로 도 전체 268억원 소요되고 제주시는 87억원 정도로 매해 공시지가 상승 등 재정부담을 감안하여 예산확보 대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미지급 도로 용지 매입 - 2017. 1 ~ 12 : 76필지(12,058㎡) 734백만원 보상 및 매입 - 2018. 1 ~ 12 : 23필지(3,565㎡) 1,225백만원 보상 및 매입 □ 소송패소 토지 매입 - 2017. 1 ~ 2018. 12 : 25필지(6,358㎡) 매입 및 1,874백만원 □ 향후계획 □ 2019년도 예산 65억원을 편성하여 순차적으로 미지급 용지(소송패소 토지 포함) 매입 추진 - 2019년 본예산 30억 및 추가경정예산 75억 요청 □ 2020년부터 미지급 용지(소송패소 토지 포함) 매입비 40억 편성 요청 □ 향후 미지급 용지 토지매입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토지 매입을 추진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 728-3552
□ 도시재생사업이 제주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중앙의 로드맵을 그대로 반영하여 현재 추진이 원활치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어 사업별 점검을 통해 제주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신산머루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 주민의견 수렴(수시) : 주민 설문조사 및 인터뷰, 워크숍 및 간담회 - 뉴딜사업 추진회의 : 정기 주관회의(31회), 협력기관 자문회의(9회), 주민협의체 정기회의(31회), 일도초등학교 학부모회의(2회) - 도시재생대학 운영(‘18.6.1~6.26) : 주1회 총4강 -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18.8~11월) : 천연염색스카프 만들기, 요가, 사진, 마을 협동조합 만들기, 등 - 선진지 견학(2회) : 서울 도시재생 엑스포, 장위, 창신, 대구, 달성 도시재생지역 탐방 - 곱들락한 신산머루의 날 운영 : 매월 4번째 토요일, 마을 환경정비 및 뉴딜사업 운영 방안 논의 □ 남성마을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 ‘18. 11. : 남성마을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구성 - ‘18. 12. : 현장지원센터 및 도시재생대학 운영 □ 향후계획 □ 각 도시재생사업 지구별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협업과 주민역량강화를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발굴하여 추진 - 신산머루 지구 운영계획 ·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운영(‘19.2~4), 마을살이 교류프로그램 운영(’19.4~12), 마을 복지, 돌봄 교육(‘19.2~12), 주민제안 공모사업 추진(`19.3~12), 교육환경 개선 (‘19.3~12) 등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 남성마을 지구 운영계획 · 도시재생 대학 운영(‘19.4~9), 도시재생 뉴딜사업 소식지 발간 등 홍보마케팅(‘19.3~12),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교육(‘19.2~12) 등 주민역량강화 교육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건설과(☎) 728-3711

도시재생과(☎) 728-3552

□ 대중교통 중앙차로제 구간의 보행환경을 악화시키고 자전거 통행에 불편이 상당하여 전수조사를 거쳐 대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8. 11. 22.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시행과 관련하여 자전거도로 관련 시설물 사전 협의 요청(도시재생과→대중교통과)

□ 2018. 11. 23. 대중교통 우선차로(중앙버스전용차로)시행 관련 협조요청

(건설과→대중교통과)

- 중앙버스전용차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시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 적합하게 설계요청

□ 2단계 중앙차로제 (월산마을∼국립제주박물관) 기본 및 실시설계 (도.대중교통과)

- 사업량 : L=10.6km(노형도, 도령로, 중앙로, 동·서광로)

→ 월산마을∼국립제주박물관 9km(가로변→중앙 전환)

→ 아라초∼달무교차로 1.6km(중앙)

- 용역기간 : 2018. 1. 4. ∼ 12. 17.

- 주민설명회 개최(8. 2.∼ 8. 14) : 아라동 외 9개동

-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시행과 관련하여 자전거도로 관련 시설물 사전 협의 요청 문서 발송 : ‘18. 11. 22.

□ 향후계획

□ 향후 도로 및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관련하여 사전협의 및 회의를 통해   개선방안 마련.

□ 인도폭 축소로 보행환경 및 자전거이용활성화에 저해되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주시의 의견 반영되도록 도와 적극 협의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상하수도과 (☎) 728-7481
□ 오라동 사평4길 합류식 하수관거 구간에 생활하수가 직접 합류관으로 연결됨으로 인한 악취 등 민원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악취방지용 뚜껑 설치현황 - 166개소 설치(2018. 12. 31. 기준) □ 2019년 악취방지용 집수구 구입 예산: 25,500천원 ※ 악취방지용 뚜껑 단가(1개): 170천원 - 위치: 제주시 전지역 / 기간: 2019. 1~ 2019. 12. □ 악취방지용 뚜껑 설치 - 악취방지용 뚜껑을 설치하여 악취 민원 불편 해소 □ 향후계획 □ 악취 방지용 뚜껑 설치 - 지속적으로 악취 방지용 뚜껑을 설치하여 민원 불편 해소 □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요청 - 근본적 원인 해결을 위하여 우, 오수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요청(상하수도본부)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건설과(☎728-3711)
□ 최근 급격하게 많이 설치된 도로 무단횡단 방지용 중앙분리대가 도시미관을 고려하지 않음은 물론, 특정업체가 독점하여 설치된다는 민원이 상당한 실정으로 향후 미관을 고려하고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대책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4. 12. 15. : 제품선정위원회 개최 - 선정제품 : ID302(이도산업) : 조달청 우수제품선정(‘14.6.20) - 사유 : 품질우수성, 경제성, 기능성, 유지관리,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조달등록제품 중 성능인증 및 조달우수 제품으로 등록된 제품 선정 - 2014 ~ 2018 : 이도산업 제품 설치 (33개소 L=12,578m) □ 2017 ~ 2018 : 도내 유지관리를 위한 상주업체 제품 선정 설치(6개사, L=8,533m) - 도내 생산업체 전무로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조달제품 중 도내 상주업체가 있는 제품 선정 □ 향후계획 □ 한 업체가 독점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제품의 우수성, 연속성, 도시미관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제품을 선정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상하수도과 (☎)728-7461

□ 모범이 되어야 하는 공중화장실의 절수설비 설치대상 시설이 설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조속히 개선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절수설비 의무설치 대상 및 설치현황

구분	숙박업 (11실이상)	목욕업	체육시설			공 중 화장실	비고
			계	등록	신고
비율(%)	74.71	63.27	71.37	75	72.14	100
설치대상	613	98	723	16	707	245
설치현황	458	62	516	12	510	245

□ 물 절약 홍보 및 절수기기 보급 시범사업

1. 사업기간: 2018. 06. ~ 12.

2. 총사업비: 100백만원

3. 추진사항

가. 1차 시범사업 결과(‘18. 6. ~ 9.) ⇒ 1,400개 보급(20백만원)

- 26개 읍면동 부녀회 등 대변기용 절수기기 보급 완료

나. 2, 3차 시범사업 추진(‘18. 10. ~ 12.) ⇒ 5,000개(80백만원)

- 절수기기: 세면대 절수기(2,000개), 양변기 절수기(3,000개)

- 제주시 관내 초등학교 15개소, 마을회관 45개소등 보급 완료

- 관내 공중화장실 및 다중이용시설(읍면동 주민센터, 도서관 등) 331개소

□ 향후계획

□ 2019. 1~ 2월: 절수설비 지원 대상 접수

□ 2019. 3~12월: 절수설비 지원사업 실시(100백만원)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상하수도과 (☎) 728-7411

□ 상하수도 요금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한 실정으로 징수율 제고

방안을 조속히 개선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체납현황

(단위: 백만원,‘18.12.31현재)

구분	합계	2018년도	과년도분	비고
체납액	2,706	2,085	621

□ 추진상황

□ 상·하수도 사용료 및 지하수 원수대금 체납액 징수대책 수립 운영(‘18.10.31.)

• 읍·면·동별 체납액 징수대책반 편성·운영

- 운 영: 10개반 69명(읍·면·동별 자체편성)

• 지하수 원수대금 등 장기, 고액(상습)체납자 현장방문

- 현장방문: 동, 한림, 애월, 구좌, 조천, 한경 지역

□ 향후계획

□ 체납액 징수반 편성반 구성을 통한 강력 징수

□ 2개월 이상 체납시 수시 급수정지 처분으로 납부 독려

□ 시효소멸, 무재산 등 징수 곤란시 결손처분

□ 일시적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유도

□ 가상계좌, ARS, 간단e 납부시스템, MMS, E-mail고지서 발부시스템 이용 수용가가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주택과(☎728-3071)

□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시 자부담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보조비율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동일･유사

사업에 매해 반복 지원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사용승인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모든 공동주택

□ 지원내용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개보수, CCTV설치, 옥상방수, 지붕마감재 보수 등

□ 추진상황

□ ‘18.  6월 : 1차 지원사업 추진 완료 ( 32단지 / 609백만원)

□ ‘18. 10월 : 2차 지원사업 추진 완료 ( 14단지 / 187백만원)

□ ‘18. 12월 : 3차 지원사업 추진 완료 (  5단지 /  90백만원)

※ 연도별 지원현황

구 분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단지 수	228	24	8	35	64	51	46
금 액	3,369	335	62	435	991	886	660

□ 향후계획

□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원을 확대 할 수 있도록 선정배점

기준 및 지침마련 시행 (2018.12.31.)

- 앞으로 사업 공모시 투명한 기준과 사업지침에 의거 추진

- 사업의 다양성을 토대로 특정아파트에 혜택이 없도록 사업

선정기준에 따른 공모 사업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 728-3552

□ 자전거보험 가입 시 제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가입하고 있으나 실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가입할 경우 예산을 상당부분 절감할 수 있어 이에 대하여 적극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6. 10. 14 : 제주시민 자전거보험 최초 가입(‘16.10.14.~‘17.4.13)

□ ‘17. 10. 14 : 제주시민 자전거보험 재가입(‘17.4.14.~‘18.4.13)

【보험개요】

❍ 피보험자 : 제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

❍ 보장내용 : 자전거를 운전·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및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 부터  입은 사고(4주이상 진단 시)가 있을 때 진단 및 입원위로금 등 지급

※ 보험료 지급현황(‘16. 10월 ~ ’18. 12월) : 86건, 64,920천원

- ‘16.10월 ~ 12월 : 2건·1,100천원

- ‘17.01월 ~ 12월 : 17건·13,500천원

- ‘18.01월 ~ 12월 : 67건·50,320천원

□ ‘18. 10. 14 : 제주시민 자전거보험 재가입(‘18.4.14.~‘19.4.13)

□ 문제점

□ 자전거보험은 자전거 직접 이용자 뿐 아니라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발생 시에도 보장되기 때문에 제주시민 전체를 가입대상으로 할 수 밖에 없음

□ 향후계획

□ ‘19년 4월 제주시민 전체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 재가입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주택과(☎728-3071)

□ 15년이상 건축물 등에 대한 정밀안전 진단 결과 C등급, D등급

판정 건축물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용역명 : 소규모 공동주택 정기 안전점검 (용역비100백만원)

□ 사업량 :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1,181개소(상반기 594, 하반기 589)

□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연 2회)

□ 추진상황

□ ‘18.  4월 : 상반기 안전점검(594동) 진단 완료

□ ‘18. 9월 28일 : C등급 이하 제3종시설물(79개소) 지정고시 관리

□ ‘18. 12월 : 하반기 안전점검(589동) 진단 완료

- 점검결과

안전등급	계	A등급 (우수)	B등급 (양호)	C등급 (보통)	D등급 (불량)	비고
상반기	594	50	463	77	2	2(철거)
하반기	589	79	493	-	2	2(철거) 13(막은내)

□ 향후계획

□ 시특법령에 의한 C~E등급인 경우 건물소유자가 의무적으로 년2회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을 하도록

하고 있음

□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매년 2회 15년이상 공동주택 건축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관리 추진(‘19년도 630동 안전점검)

- 점검결과 C급이하는 제3종시설물로 고시하고, 유지관리주체(건축주)     에게 유지관리계획 수립, 정기점검이행 등 의무강화

-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노후건축물점검결과 위험시설 보수보강 등

안전관리 체계 구축하고 행정지도 및 미 이행시 행정처분 병행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728-3791

협조부서(농정과, 건설과, 도시재생과)

□ 제주시 관내 시설된 각종 저류지의 현황을 살펴보면 집중 호우 등에 따라 저류지로의 우수유입이 적절치 않은 곳이 상당하여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저류지 시설현황

구 분	개소	용량(천㎥)	관리부서
계	136	3,864.5
하 천	17	1,802	안전총괄과
재해위험 개선지구	31	716	안전총괄과
도 로	26	179	건설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1	0.5	도시재생과
택지 개발지구	4	19	도시재생과
배수개선 정비지구	57	1,148	농정과

□ 저류지 관리 실태

<안전총괄과>

□ 하천저류지 17개소 중 수문설치 6개소, 자연 월류 11개소

- 강우량 및 하류부 하천 유수량 등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수문 조작 우수 유입(수문 방식)

□ 기타 저류지 자연 월류 방식

- 강우 및 하천 유수량이 저류지 설계용량 초과시 유입되도록 설계

<건설과>

□ 도로 저류지 26개소(수문설치 0)

- 2018. 11~12월 저류지 관리실태 전수조사

· 주변환경정비 불량(잡풀, 잡목제거 필요)

· 우수 유입수로 퇴적물로 인한 우수 유입저해 3개소

· 울타리 훼손 4개소

- 2019년 도로 배수로, 저류지 정비 등을 위한 예산 확보(200백만원)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처 리 결 과
<도시재생과> □ 도시개발사업 내 저류지 및 도시계획도로 저류지 5개소 점검 - 점검기간: 2018. 4. 2. ~ 2018. 4. 29. - 점검인원: 도시재생과장 등 총 5명 - 점검결과: 강우를 사업구역 밖으로 배수처리 전 우수의 흐름을 지체시키기 위해 하천변 사업구역 하류부에 설치된 저류시설로 집중 호우시 적절히 운영되고 있음. <농정과> □ 2019년 배수로, 저류지 정비 등을 위한 점검반 편성 - 반장 : 농정과장 - 반원 : 농업기반팀장 외 3인 □ 조치계획 <안전총괄과> □ “하천 등 시설물 정밀진단 용역”에 하천저류지 정밀측량 및 홍수량 조절을 위한 저류지 개선방안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용역결과 조치 <건설과> □ `19. 02월 : 도로 배수로·저류지 정비 공사 설계 및 발주 □ `19. 02월 ~ 05월 : 도로 배수로·저류지 정비 공사 시행 <도시재생과> □ ‘19년 4 ~ 5월 저류지 5개소 점검 실시 <농정과> □ 저류지 및 배수로 구조물의 파손, 붕괴, 유실, 세굴, 침식 여부 점검 □ 저류지 및 배수로 내 수목 등 유수소통 지장물 제거 □ 각종 지장물 및 생활쓰레기는 해당 읍·면에 수거 협조 요청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건설과(☎728-3701)
□ 번영로 일부구간 야간운행에 교통사고 위험 등 통행불편으로 가로등 추가 설치 등 대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기존 노후 가로등 운영중 번영로 구간의 조명이 어두워 “제주시 동지역 LED가로등 교체공사(ESCO)”에 번영로 구간 가로등 430여 개소를 포함하여 고효율‧저전력 LED 등기구로 교체완료함. ※ 번영로 구간 LED 가로등 교체공사 완료 - 사 업 량 : 노후 가로등 등기구 LED 교체 430등 - 사업기간 : 2018. 9. 21 ~ 2019. 1. 10 □ 향후계획 □ 지속적인 노후 가로등 교체사업 예산확보(국비)를 통한 노후 가로등 LED 등기구 교체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상하수도과 (☎) 728-7481

□ 5톤 이하의 개인오수처리시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관리방안 등 대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현황

구 분	계	용량별(1일 처리 용량) 개소
		5㎥ 미만	5㎥ 이상
제주시 지역	5,096	3,861	1,235

- 점검(5㎥/일 이상) 현황: 점검대상 1,235개소 점검완료(‘18.12.17.)

- 5㎥/일 미만 개인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자체관리 안내문 발송(‘18.12.5.)

□ 향후계획

□ 5㎥/일 이상에 대해 연내 지도점검 실시

-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 대용량 처리시설 50㎥/일 이상 우선 집중점검 실시

- 운영: 3개 팀 8명 구성(2019. 1 ~ 2019. 12)

- 연 1회 이상 방류수 수질검사 및 지도점검

□ 공공하수도 준공 시 인근 오수처리시설 공공하수도 연결유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상하수도과 (☎) 728-7461, 7481

□ 최근 사유지내 매설된 상하수도 관로 문제로 법적 다툼 등 상당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전수조사 및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유지 내 상하수도 관로이설 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민원 발생 시 이설관련 설계용역 및 공사 추진

- 상·하수관로 이설 소송 진행 중 1건(이호동)

- 상·하수관로 이설 진정민원 1건(용담이동)

- 하수관로 이설 실시 설계용역 등 3건(한수리, 장전리, 오라2동)

구 분	2017년도	2018년도	추진내용
상·하수도 (공동)	-	2건	• 소송 중 : 이호동 • 이설불가(문서회시) : 용담2동
상수도	3건	4건	• 완료: 7건
하수도	1건	4건	• 완료: 2건 • 진행중: 3건(한수, 오라2동, 장전리)

※ 상·하수관로 이설 공사 완료: 9건

□ 향후계획

□ 급수공사 및 배수설비 공사시 사유지 침범 여부 확인 철저

□ 비 관리청 공공하수도 인·허가 시 사유지 침범 여부 확인 철저

□ 개인필지 내 상하수도관로 이설 요청 시 가능한 이설부지 확보

□ 실시설계용역 및 공사 발주를 추진하여 사유지 내 상·하수관로 이설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상하수도과 (☎) 728-7481
□ 도내 하수처리장 운영 심각성을 인식하여 대규모 개발행위 등 전반적인 검토 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개발행위허가시 공공하수처리장 연계 협의 기준(안) 시행 -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2460(2019. 1. 21.) 시행 - 오수발생 30㎥/일 이상 시설은 하수처리장 증설 이후 연계 가능 · 제주시 전지역 2020. 12. 31. 이후 증설 완료예정 - 오수발생량이 30㎥/일까지는 하수처리장 이송처리, 초과하는 오수는 자체 중수도 설치 시 협의 가능 □ 적용 제외(예외)대상 -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취락지구 - 도 주거종합계획상 주택공급계획에 의한 공공 임대주택사업 - 국가나 우리 도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