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 경 도 시 위 원 회

2019년 주요 업무 보고

2019. 2

서 귀 포 시

목    차

	Ⅰ	청정환경국 1
		1. 일반현황 3 2. 정책목표와 전략 21 3. 2019년 주요 업무계획 25 4.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51 5.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57
	Ⅲ Ⅱ	안전도시건설국 69
		1. 일반현황 71 2. 정책목표와 전략 85 3. 2019년 주요 업무계획 89 4.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25 5.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133
	Ⅲ	공항확충지원과 175
		1. 일반현황 177 2. 정책목표와 전략 181 3. 2019년 주요 업무계획 185 4.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91 5.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193

청 정 환 경 국

일 반 현 황

1. 서귀포시 일반현황	5

2. 기구 및 인력	6

3. 주 요 기 능	7

4. 재 정 현 황	9

5. 기 본 현 황	10

Ⅰ. 일 반 현 황

1		서귀포시 일반현황

❍ 성 별 : 남 96,929(50.95%), 여 93,312(49.05%)

※ '17년 12월말(186,371명) 대비 3,870명 증가

❍ 출 산 율 : 1.318명(전국 1.052명, 도 전체 1.305명)  * '17년 기준

❍ 귀농‧귀촌 : 15,376가구ㆍ21,181명  * ’17년 기준

❍ 다 문 화 : 1,192명(도 전체의 28.46%)   * ’17년 11월 기준

인 구

82,483세대ㆍ190,241명(외국인 8,996명 포함) - ’18. 12월말

※ 도 전체 : 287,104세대·692,032명의 27.5%

면 적

871.47㎢ (도전체 1,850.16㎢의 47.1%)

❍ 경 지 : 260.04㎢ (29.8%)       ❍ 임 야 : 425.54㎢ (48.8%)

❍ 대 지 : 30.92㎢ (3.6%)         ❍ 기 타 : 154.97㎢ (17.8%)

지 표

❍ 행정구역 : 3읍ㆍ2면ㆍ12동 (76리ㆍ65통ㆍ1,253반)

❍ 예    산 : 9,043억원 (일반 8,739, 특별 304)  * ’19년 본예산 기준

❍ 지역내 총생산 : 5조 1,245억원(도 전체 16조 9,861억원의 30.2%) * ’16년 기준

❍ 1인당 GRDP : 31,255천원   * ’16년기준

❍ 산업구조 : 농림어업 20.1%, 광업ㆍ제조업 2.8%, 건설업 15.8%, 전기·가스·수도 4.3%, 서비스업 57.1%  * ’16년 기준

❍ 고 용 률 : 75.6%   * ’18년 상반기

’19. 1. 11 기준

기구‧정원

❍ 기 구 : 6국, 30실·과·팀, 4소, 3보건소, 17 읍·면·동

❍ 정 원 : 2,135명    ※ 일반직 1,163명, 공무직 916명, 청원경찰 56명

2		청정환경국 기구 및 정․현원

	기구 및 조직현황

□ 3과 1소 18팀

		청정환경국
녹색환경과			생활환경과				공원녹지과			산림휴양관리소
환경관리			환경미화				녹지관리			산림휴양
기후변화대응			사업장폐기물				공원관리			서귀포휴양림
환경보호			환경시설관리				산지경영			붉은오름휴양림
환경보전			읍면환경시설				산림병해충
			자원순환
			환경자원화시설
			클린하우스

	정・현원 인력현황

(2019. 1월 현재)

구 분		계	일 반 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77	1	4	22	18	23	9
현 원		77	1	4	21	18	18	15
녹색환경과	정원	19	1	1	6	4	6	1
	현원	19	1	1	4	3	6	4
생활환경과	정원	30	-	1	8	9	9	3
	현원	30	-	1	9	7	7	6
공원녹지과	정원	18	-	1	5	5	4	3
	현원	18	-	1	5	5	3	4
산림휴양관리소	정원	10	-	1	3	-	4	2
	현원	10	-	1	3	3	2	1

3		주요기능(주요사무)

녹색환경과

❍ 오름·습지·용천수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 하논분화구 복원·보전사업 추진

❍ 도립공원 관리

❍ 절·상대보전지역 행위허가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기반 마련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 축산악취 저감 및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관리

❍ 공중화장실 관리 및 재래식화장실 정비

❍ 야생생물 피해예방 및 유해야생동물 포획사업 추진

생활환경과

❍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및 청소인력 관리

❍ 클린하우스 설치 운영 관리
❍ 재활용 도움센터 조성사업 및 주민편의 시책 추진

❍ 음식물류폐기물 안정적 처리 추진

❍ 색달매립장 안정적 운영 및 관리

❍ 남부소각시설 운영 관리

❍ 재활용품·영농폐기물 수거 촉진 및 재활용산업 지원

❍ 효율적인 재활용품선별시설 운영

❍ 사업장폐기물 분리 배출 및 관리감독 강화

❍ 소각장 및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지원사업 추진

공원녹지과

❍ 녹지조성사업 및 도시녹화사업 총괄

❍ 도시숲조성, 녹색자금, 가로수, 산림청 국유재산관리 등

❍ 공원녹지기본계획 및 도시공원 조성 총괄

❍ 도시공원·녹지시설물 관리 및 환경정비 등

❍ 민유임도, 식목행사, 산지전용허가·신고, 임산물 소득지원

❍ 산림사법, 입목벌채허가, 토석채취장, 조림, 숲가꾸기 등

❍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계획수립 총괄

❍ 산불예방종합대책 추진, 기타 산림병해충 방제추진

산림휴양관리소

❍ 산림휴양업무 관련 총괄

❍ 등산문화 증진 및 숲길관리

❍ 서귀포 치유의 숲 조성 및 관리

❍ 산림문화행사 추진 및 산림복지서비스 관련 업무

❍ 서귀포자연휴양림 운영관리

❍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운영관리

❍ 붉은오름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4		재 정 현 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국 비	균 특	지방비	기 타 (기금,분권)
계	68,627	7,459	5,215	47,219	8,734
녹색 환경과	6,227	241	1,100	4,886	0
생 활 환경과	41,706	1,742	1,056	30,794	8,114
공원 녹지과	15,216	5,317	1,498	8,201	200
산림휴양 관리소	5,478	159	1,561	3,338	420

5		기 본 현 황

□ 자연자산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합계	읍․면 계	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안덕면	표선면	동지역	비고
계	550	379	80	71	63	92	73	171
오 름	158	121	8	29	22	31	31	37
습 지	126	125	53	17	11	19	25	1
용천수	266	133	19	25	30	42	17	133

※ 도 전체 : 오름 368(42.9%), 습지 253(49.8%), 용천수 661(40.2%)

□ 공중화장실 현황

(단위: 개소)

관리구분	합계	수 세 식					발 효 식
		행정기관 관 리	도시공원	순 환 수세식	올 레 화장실	열 린 화장실
합 계	343	249	16	5	48	22	3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현황

(단위: 백만원, k㎡)

연도별	예산액	농가수	피해면적	자부담	보조액
2016년	250	104	0.6	70	232
2017년	250	94	0.7	65	229
2018년	250	100	0.7	72	248

□ 유해야생동물 포획현황

(단위 : 마리)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노 루	324	241	170
까치·까마귀	2,217	2,803	5,318
멧돼지	2	12	10

□ 환경오염 배출시설 및 사업장 현황

(2018. 12월말 기준, 단위:건)

구 분	배출시설		비산먼지	기타수질	소음․진동		특정 토양오염 관리 설치신고	어린이 활동공간	실내 공기질
계	대기	수질			사업장	공사장
1,957	112	144	406	310	61	446	123	249	106

❍ 대기배출시설 현황

종 별 업종별	계	목욕ㆍ숙박업	정비업	콘크리트ㆍ아스콘제조업	기타(종이, 식품제조 등)
계	112	12	16	15	69
4종	27	6	0	7	14
5종	85	6	16	8	55

□ 관련법 : 대기환경보전법                                 (단위: 개소)

※ 종구분 : 대기오염배출량기준/연간

- 1종 : 연간 80톤 이상          – 2종 :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

- 3종 : 연간 10톤 이상 20톤미만  - 4종 : 연간 2톤이상  10톤미만

- 5종 : 2톤미만 (도 관할사업장 : 1 ~ 3종 사업장)

❍ 폐수배출시설 현황

• 관련법 : 물환경보전법                                   (단위 : 개소)

종 별 업종별	계	세차시설	농․수․축산물가공	식료품제조	레미콘 제조	세탁시설	기타
계	144	87	11	3	9	8	26
4종	19	0	2	0	9	2	6
5종	125	87	9	3	0	6	20

※ 종구분 : 폐수배출량 기준/1일

- 1종 : 2,000㎥이상    - 2종 : 700㎥이상 2000㎥미만  –3종 : 200㎥이상 700㎥미만

- 4종 : 50㎥이상 200㎥미만  - 5종 : 50㎥미만 (도 관할사업장 : 1 ~ 3종 사업장)

❍ 소음․진동배출시설(공장) 현황

• 관련법 : 소음․진동관리법                               (단위: 개소)

계	음식료품 제 조 업	비 금 속 광물제품	화학제품 제 조	금속제품	기 타
61	17	4	14	6	20

❍ 기타수질오염원 현황

• 관련법 : 물환경보전법                                   (단위: 개소)

계	수 산 물 양식시설	골프장 시 설	운수장비․정비 또는 폐차장시설	농․축․수산물 단순 가공시설	사진처리 시 설	X-ray
310	236	11	30	7	18	8

❍ 특정토양오염관리 설치신고 대상시설 현황

• 관련법 : 토양환경보전법                                 (단위: 개소)

계	주유소	건물난방	산업시설	저유소	기타(군사시설)
123	68	25	22	3	5

※ 관리대상 : 석유류 제조 및 저장시설 총용량 2만ℓ이상시설

❍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대기	수질	소음·진동	자동차매연	기타 (악취 등)
2018	765	113	15	487	132	18
2017	850	152	7	560	111	20
2016	819	149	20	568	63	19
2015	350	74	8	233	26	9

□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사업장 현황

❍ 가축분뇨 배출시설

(단위 : 개소)

구분	계	돼지	소	말	닭 (양,오리,사슴)	개
합계	397	79	210	65	22	21
허가	184	70	93	18	3	0
신고	213	9	117	47	19	21

❍ 사업장(재활용업체 등)

(단위 : 개소)

재활용업체	수집운반업	처리업	공공처리장	설계시공업
8	5	1	1	1

❍ 연도별 사업장 점검 및 처분현황

(단위 : 개소)

연도별	2016년	2017년	2018년	비 고
검검건수	96	104	167
처분업체	6	10	10

❍ 축산악취 민원현황

(단위 : 건)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축산악취	213	290	518

❍ 악취관리지역 지정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대정읍	남원읍	중문동
지정농가	6	3	1	2
지정면적(㎡)	65,285	25,004	15,759	24,522

□ 생활폐기물 발생량

(2018. 10월말 기준, 단위 : 톤/일)

구 분		합 계	소 각		매 립		재 활 용				1인당 발생량 (kg/인)
				%		%		%	재활용	음식물
서귀포시	2018	403.6	82.4	20.4	82.3	20.4	239.0	59.2	168.0 (24.5)	71.0	2.12
	2017	430.8	80.6	18.7	102.1	23.7	248.1	57.6	174.3 (30.8)	73.8	2.31
	2016	412.0	67.7	17.0	107.6	27.0	236.7	58.0	171.3 (30.4)	65.4	2.32

□ 매립시설                       (2018. 12월말 기준, 단위 : ㎥, %)

구 분	매립용량	매립량	매립률	사용기한	예상만적시기
계	925,938	866,039	93.5
색달매립장	812,868	768,537	94.6	‘34. 12	‘19. 06
남원매립장	49,733	42,158	84.8	‘23. 12	‘21. 12
성산매립장	34,085	32,919	96.6	‘29. 12	‘19. 12
표선매립장	29,252	22,425	76.7	‘27. 12	‘20. 12

□ 소각시설

(2018. 12월말 기준, 단위 : 톤/일)

구 분	위 치	시설용량	반입량	처리량	소각방식
남부광역환경 관리센터	서귀포시 색달동	70	90.4	56	유동상*

*유동상 소각방식 : 모래열을 이용해서 건조 소각하는 방식

□ 음식물자원화시설

(2018. 12월말 기준)

구 분	시설규모 (t/일)	처리방법	사업비 (백만원)	면적(㎡)	가동일	소재지	비고
계	92	퇴비화	13,319	전처리실: 330㎡ 숙성실: 540㎡ 발효동(2동) :1,655㎡ 창고: 381㎡ 고속발효실:380㎡		색달동 산8-2	비료생산업등록(‘02.1.7)
기 존	20	호기성	4,719		‘01.2월
증 설	26	고속발효	1,100		‘15.4월
대보수 사 업	46	고속발효	7,500	전처리실:879㎡ 발효실:920㎡	‘19.1월

□ 재활용선별시설

(2018.12월말 기준)

구 분	위 치	규 모	처리용량
재활용선별시설	서귀포시 색달동	선별장(396㎡)외 1동	45톤/일
	서귀포시 표선면	선별장(214㎡)	10톤/일

□ 폐기물사업장

(2018. 12월말 기준, 단위 : 개소)

계	처리업체			배출업체 등
	수집 운반업	건설 폐기물중간 처리업	폐기물재활용업	폐기물 처리신고 (고물상등)	폐기물 처리시설	PCBs * 관리 대상	사업장일반	건설	지정
									의료외	의료
3,491	51	5	22	39	22	523	246	1,295	1,056	232

*PCBs(폴리클로네이티드바이페닐) :

변압기와 축전기의 냉각제나 단열제로 주로 사용되며, 폐기물의 PCBs 함유량에 따라 지정폐기물 분류 가능

□ 청소차량

(2018. 12월말 기준, 단위 : 대)

구 분	계	압축 (압착)	암롤	진개 덤프	메가 트럭	음식물 수거	용기 세척	노면 청소
2018	73	24	1	12	8	10	11	7

□ 청소인력

(2019. 1월말 기준, 단위 : 명)

계	운전원	미화원	대체인력		비 고
			쓰레기수거	가로청소
198	43	105	27	23

□ 음식물 RFID 계량장비

(2018. 12월말 기준, 단위 : 대)

구분	계	대정	남원	성산	안덕	표선	송산	정방	중앙	천지	효돈	영천	동홍	서홍	대륜	대천	중문	예래
장소	746	76	52	66	94	101	15	9	5	11	23	26	60	23	58	62	47	18
대수	1,657	222	140	166	117	132	51	29	42	47	59	70	188	67	96	79	104	48

□ 클린하우스 및 재활용 도움센터

❍ 재활용 도움센터 운영현황

(2018. 12월말 기준, 단위 : 개소)

구 분	계	읍‧면					동
		대정	남원	성산	안덕	표선	중앙	천지	효돈	동홍	서홍	대륜	대천	중문	예래
합 계	24	4	2	3	2	3	1	1	1	1	1	2	2	1	-
운영중	15	3	1	2	2	1	-	1	1	1	1	1	-	1	-
설치중	9	1	(1)	1	-	(2)	1	-	-	-	-	1	2	-	-

※ ( ) 표시는 중형 재활용 도움센터(중산간, 소규모 마을 등에 설치하는 비교적 소규모 시설)

❍ 클린하우스

(2018. 12월말 기준, 단위 : 개소)

구 분		유형별			설치장소별
		계	비가림	거치대	계	도로	주차장	공원	기타
계		519	439	80	519	370	56	20	73
읍면지역	소계	321	272	49	321	255	36	7	23
	대정	107	63	44	107	90	9	3	5
	남원	51	51	0	51	37	13	1	0
	성산	57	56	1	57	49	0	2	6
	안덕	58	57	1	58	44	9	1	4
	표선	48	45	3	48	35	5	0	8
동 지역	소계	198	167	31	198	115	20	13	50
	송산	15	11	4	15	11	1	1	2
	정방	9	9	0	9	0	7	2	0
	중앙	4	4	0	4	2	1	1	0
	천지	8	6	2	8	6	1	0	1
	효돈	19	13	6	19	15	0	1	3
	영천	22	16	6	22	20	0	0	2
	동홍	24	22	2	24	14	2	0	8
	서홍	11	11	0	11	7	0	0	4
	대륜	28	22	6	28	9	2	6	11
	대천	24	21	3	24	13	4	1	6
	중문	20	18	2	20	9	2	1	8
	예래	14	14	0	14	9	0	0	5

❍ 클린하우스 CCTV

(2018. 12월말 기준, 단위 : 개소)

구 분		계	27만 화소			42만 화소			210만 화소
			소계	2007	2008	소계	2009	2010	소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559	62	18	44	178	54	124	319	3	40	38	190	48
읍면지역	소계	274	10	-	10	68	4	64	196	-	31	34	112	19
	대정	54	2	-	2	18	-	18	34	-	19	-	11	4
	남원	58	2	-	2	11		11	45	-	-	8	33	4
	성산	33	2	-	2	13	2	11	18	-	5	4	5	4
	안덕	85	2	-	2	8	-	8	75	-	-	15	57	3
	표선	44	2	-	2	18	2	16	24	-	7	7	6	4
동 지역	소계	285	52	18	34	110	50	60	123	3	9	4	78	29
	송산	21	4	2	2	9	1	8	8	-	-	-	8	0
	정방	16	3	2	1	7	7		6	-	-	-	3	3
	중앙	18	6	2	4	2	1	1	10	-	7	-	3	0
	천지	13	3	-	3	6	3	3	4	1	-	-	3	0
	효돈	25	2	1	1	10	8	2	13	-	-	-	13	0
	영천	25	6	2	4	9	5	4	10	-	-	-	6	4
	동홍	44	3	2	1	19	8	11	22	1	-	-	17	4
	서홍	20	3	1	2	10	3	7	7	-	-	-	3	4
	대륜	29	5	3	2	8	5	3	16	1	-	4	8	3
	대천	25	5	1	4	8	2	6	12	-	-	-	8	4
	중문	28	9	1	8	12	5	7	7	-	-	-	3	4
	예래	21	3	1	2	10	2	8	8	-	2	-	3	3

□ 산림현황

(단위 : ha)

구 분	합 계	국 유 림			공유림 (도유림)	사유림
		소계	산림청	타부처
계	43,278	20,015	11,110	8,905	1,477	21,786

※ 도 전체 산림면적 88,022ha의 49.2%

□ 가로수 관리 현황

(2018. 12월말 기준)

노 선 수	구간수	수 종	본 수	연 장	비 고
일주도로 외 44개 노선	108개구간	먼나무외 28종	32,476	397㎞	타부처 이관 가로수 포함 대장정리(1,527본)

□ 도시공원 현황

(2018. 12월말 기준, 단위:개소)

구 분	합 계		국․공유지		사 유 지			비고
	필지	면 적	필지	면 적	필지	면 적	비율
계 (54개소)	1,220	2,700,643	686	1,397,278	534	1,303,365	48.3
어린이공원(25)	33	64,437	29	64,183	4	254	0.4
근린공원(23)	975	1,743,980	511	836,538	464	907,441	52.0
문화공원(1)	6	170,959	4	1,678	2	169,281	99.0
수변공원(1)	5	104,137	1	48,304	4	55,833	53.6
체육공원(4)	201	617,130	141	446,575	60	170,556	27.6

□ 산림휴양관리소 현황

구 분	면적(ha)	개장일	주요시설 및 현황	비고
치유의 숲	174	‘16. 6. 26.	주요시설:방문자센터(415㎡),힐링하우스(188㎡(26,91㎡/동), 건강측정실(205㎡),치유실(190㎡) 숲 길 : 가멍오멍 숲길 외 11개노선(15Km), 노고록무장애숲길 1㎞ 주차시설 : 중⋅소형 65면, 대형 2면, 장애인 3면, 전기 2면
서귀포 자연휴양림	255	‘95. 3. 21.	숙박시설 : 7동 26실(수용인원 184명/1일) 회의시설 : 세미나실(248㎡, 수용인원 80명/1일) 체험시설 : 유아숲체험원(24,522㎡, 체험시설 36개), 편백숲야영장(데크42개), 탐방로(3.3㎞), 둘레길(2.6㎞) 숲 길 : 숲길산책로 외 4개노선(10.7㎞),혼디오몽무장애숲길(0.92㎞), 차량순환로 3.8㎞ 주차시설 : 중⋅소형 187면, 대형 4면, 장애인 5면, 전기 4면
붉은오름 자연휴양림	190	‘12. 11. 1.	숙박시설 : 12동 21실(수용인원 112명/1일) 회의시설 : 세미나실(93.72㎡, 수용인원 45명/1일) 체험시설 : 목재문화체험장(1,450.35㎡), 숲속야영장(데크19개소) 숲 길 : 상잣성숲길 외 3개노선(11.9Km) 주차시설 : 중⋅소형 120면, 대형 3면, 임산부 2면, 장애인 3면, 전기 1면

□ 산림휴양관리소 입장객 및 수입액 현황      (단위 : 명,천원)

구 분	치유의 숲		서귀포휴양림		붉은오름휴양림
	입장객	수입액	입장객	수입액	입장객	수입액
2012	-	-	127,193	383,406	9,384	37,269
2013	-	-	141,832	524,820	55,012	304,564
2014	-	-	152,412	568,635	53,388	313,034
2015	-	-	159,734	668,595	57,021	334,894
2016	35,023	무료	145,059	624,534	57,470	333,717
2017	60,669	94,105	136,993	631,864	81,598	383,288
2018	73,539	105,667	133,859	586,280	94,023	362,515

정책목표 및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목 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친환경 녹색도시 구현

실천전략		실천과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환경 녹색시책 추진		①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선진 생태도시 조성 □ 생태자원의 자연친화적 보전과 이용 체계화 ② 기후변화 대응으로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 □ 기후변화교육 및 실천프로그램을 통한 시민 참여 유도 ③ 축산악취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 체계적인 지도점검과 기술 지원을 통한 환경오염 예방
폐기물 정책 변화 여건에 맞는 대응 체계 구축		① 민‧관협업 쓰레기 감량 및 분리배출 정착 □ 민간주도 감량정책 지속추진 및 홍보활동 강화 ② 시민만족 배출‧수거시스템 전환 □ 재활용 도움센터 확충, 쓰레기 수거운반 관리강화 ③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 음식물쓰레기 및 재활용품 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
도시 그린인프라 확충 및 산림자원의 체계적보전 육성		①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숲 조성확대 ② 시민과 함께하는 활력넘치는 도시공원조성 ③ 기후변화대응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육성 ④ 산림재해대응 및 생태계보전 강화
쾌적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휴양서비스 제공		① 생애주기형 맞춤형 산림교육 프로그램 확대 ② 글로벌 웰니스 프로그램 운영으로 산림문화 콘텐츠 확대

주 요 업 무 계 획

Ⅲ. 2019년 주요업무 계획

1.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정비사업 추진	29
2.	하논분화구 정비 및 복원·보전사업 추진	30
3.	도립공원 운영 ·관리	31
4.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을 위한 시책 추진	32
5.	깨끗한 환경을 위한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33
6.	축산악취 저감 및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관리	34
7.	청결한 공중화장실 운영 및 재래식화장실 정비	35
8.	민관협업 클린환경 감시 및 환경나눔 장터 운영	36
9.	생활쓰레기 안정적 수거·운반 체계 구축	37
10.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확대 및 주민편의 시책 추진	38
11.	재활용품 및 영농폐기물 수거 촉진 재활용산업 지원	39
12.	사업장폐기물 및 음식물 다량배출 사업장 관리강화	40
13.	쾌적하고 안전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운영	41
14.	소각장·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지원사업 추진	42
15.	건강한 도시조성을 위한 그린인프라 확충 추진	43
16.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공원 조성사업	44
17.	고품질 임산물 생산·유통기반시설 지원	45
18.	자연경관 보호를 위한 재선충병 방제 추진	46
19.	치유의 숲 보완 및 운영	47
20.	붉은오름자연휴양림 무장애 나눔숲길 조성	48
21.	붉은오름 숲속의 야영장 시설 보완 및 개장	49

1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정비사업 추진

❍ 자연환경을 보전·관리함으로써 지역주민 및 탐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사업대상 및 사업비 : 13개소, 1,250백만원

∙ 오름(7개소, 700백만원), 습지(2개소, 200백만원), 용천수 (2개소, 100백만원)

∙ 대왕수천 생태공원(100백만원), 수망리 중잣성(150백만원)

❍ 사업내용 : 탐방시설 정비 및 설치, 훼손지역 복원 등

□ 추진상황

❍ 2018년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사업 추진 : ‵18. 1월~6월

∙ 오름(4개소, 576백만원), 습지(2개소, 311백만원), 용천수(6개소, 185백만원)

∙ 대왕수천 생태공원(150백만원)

❍ 2019년 사업 읍면동 수요조사 및 현장확인 : ‵18. 9월~10월

❍ 2019년 사업 실시설계용역 추진 : ‵18. 11월~12월

❍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발주 : ‵19. 1월

□ 추진계획

❍ 2019년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사업 추진 : ‵19. 1월~5월

❍ 2020년 사업 수요조사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 ‵19. 9월~12월

2		하논분화구 정비 및 복원·보전사업 추진

❍ 하논분화구 추가 훼손 방지 및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하논분화구 인지도 향상 및 복원․보전사업 추진 공감대 형성, 당위성 강화정책 추진

□ 추진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호근동, 서홍동 일원 (1,188천㎡)

❍ 사 업 비 : 119백만원(자체재원)

❍ 사업내용

∙ 하논분화구 방문자센터 운영 및 수로, 용천수, 탐방로 등 보수 정비

∙ 범국민추진위원회 지원 등 하논분화구 복원․보전사업 지속 홍보

∙ 하논분화구 국책사업화 협업체계 강화 및 시민공감대 형성

□ 추진상황

❍ 하논분화구 방문자센터 준공 및 운영 : ‵18. 2월 ~ 현재

※‘18년 방문객 : 5,355명(올레꾼, 지역주민 제외 센터방문객 집계인원)

❍ 하논방문자센터 산책로 설치완료(203백만원) : ‵18. 7월

❍ 범국민추진위원회 수도권 홍보 보조사업 지원(40백만원) : ‵18. 5월~12월

∙ 사업내용 : 김포공항 철도역사 등 3개소 벽면부착 조명광고(가로 4m × 세로 2m)

❍ 하논분화구 경유 올레 7-1코스 신규개설 협의((사)올레) : ‵19. 1월

□ 추진계획

❍ 하논분화구 내 수로 준설 및 논두렁․탐방로정비(50백만원) : ‵19. 2월~6월

❍ 유휴부지 활용 감귤 등 생태체험원 조성 : ‵19. 2월~6월

❍ 모내기, 벼베기 등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방문자센터 기능강화 : 연중

❍ (사)하논복원 범추위 및 환경단체와 협업사업 추진(36백만원) : 연중

❍ 하논분화구 인지도 향상방안 모색 및 방문객 편의․안전시설 확충 : 연중

❍ 국책사업 추진을 위한 중앙절충 및 도 협업체계 강화 : 연중

3		도립공원 운영·관리

❍ 효율적인 해양도립공원 운영으로 도립공원 체계적 보전 및 관리

❍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곶자왈의 가치 공유 및 시민 환경보전 의식 제고

□ 추진개요

❍ 제주곶자왈도립공원 민간위탁 운영

∙ 사 업 비 : 326,738천원

∙ 내    용 :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시설관리 및 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

❍ 해양도립공원 운영(3개소)

∙ 사업대상 : 서귀포·마라·성산일출 해양도립공원

∙ 사 업 비 : 514,448천원

∙ 내    용 : 환경정비 및 공중화장실 관리, 입장료 징수

□ 추진상황

❍ 도립공원 입장객 및 입장료 징수 현황(‵18. 12. 31. 기준)

∙ 해양도립공원 : 698,448명 / 654,843천원

∙ 제주곶자왈도립공원 : 98,266명 / 50,397천원

❍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 현황(‵18. 12. 31. 기준)

∙ 생태교육(702명/30회), 탐방해설(5,674명/579회)

❍ 2019년 해양도립공원 입장료 징수대행 계약체결 완료(8개업체) : ‵18. 12월

❍ 제주곶자왈도립공원 민간위탁 계약체결(신평리마을회) : ‵19. 1. 14.

❍ 해양도립공원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운영 : ‵19. 1월~

□ 추진계획

❍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생태체험 프로그램 및 숲탐방 해설 운영 : 연중

❍ 마라해양도립공원 공중화장실 설치 : ‵19. 2월~6월

❍ 송악산 탐방로 우드 블록 교체 등 도립공원 시설정비 : ‵19. 3월~4월

4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을 위한 시책 추진

❍ 2030년 국가 배출전망치 대비 37%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우리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저탄소 녹색 도시 구현

□ 추진개요

❍ 추진주체 : 서귀포시, 서귀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 사 업 비 : 340백만원(국비 100, 도비 100, 자체 140)

❍ 사업내용 : 탄소포인트제 운영,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공공부문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생활실천 교육

□ 추진상황

❍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운영

∙ 탄소포인트제 운영 : 신규가입 502세대/누적 30,654세대(37.2%)

∙ 인센티브 지급 : 13,563세대·118백만원 ⇒ 온실가스 감축 : 23,024세대·4,710톤

❍ 기후변화 교육 및 홍보 추진

∙ 지구의 날 기념 기후변화주간, 환경의 날 기념 녹색 나눔 행사 : ‵18. 4월, 6월

∙ 기후변화 적응 시민교육(4회/320명), 찾아가는 기후학교 운영(38회/1,290명) 등

□ 추진계획

❍ 온실가스 감축 실천 및 탄소포인트제 가입 확대 추진

∙ 신규 가입세대 확대 : 1,216세대(3년 평균가입세대 기준 4% 증가)

∙ 세대별 인센티브 지급, 아파트단지․읍면동별 평가 : ‵19. 6월, 12월

❍ 다양한 채널의 시민홍보·교육, 체험활동의 내실화

∙ 제49회 지구의 날 기념 홍보 주간 운영 : ‵19. 4월

∙ 환경의 날 기념 홍보 및 저탄소 생활체험관 운영 : ‵19. 6월

∙ 찾아가는 기후학교 운영(어린이집, 초등학교) : ‵19. 3월~12월

∙ 기후변화 인식 확산을 위한 시민교육 : 200명

❍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추진 : 연중

∙ 부서별 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 및 관리(2개월 단위)

❍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및 실천서약 캠페인 : ‵19. 4월~12월

∙ 가정 및 상가 600세대(개소) 컨설팅 실시

❍ 서귀포시 그린환경대학 운영 : ‵19. 7월~10월

5		깨끗한 환경을 위한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 체계적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해 환경오염 사전 예방 및 배출업소로 하여금 환경의식 함양 도모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

(‵18. 12월 기준, 개소)

합계	대기	수질	소음진동	기타수질 오염원	비산먼지	기타
1,511	112	144	61	310	406	478

※ 기타 : 478 (토양 123, 실내공기질 106, 어린이활동공간 249)

□ 추진상황

❍ 환경(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 117개소(13개소 처분)

❍ 비산먼지, 특정공사 사업장 점검 : 366개소(33건 처분)

❍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 64개소

❍ 기타수질오염원(양식장) 점검 : 32개소

❍ 어린이 활동공간 11개소, 실내공기질 12개소 점검

□ 추진계획

❍ 환경(대기/폐수)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 점검 : 연중

∙ 점검대상 : 130개소(대기 44개소, 수질 63개소, 대기+폐수 23개소)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자체간 합동 지도·점검 실시(연 2회)

∙ 점검대상 : 관내 환경오염물질(대기/폐수) 배출사업장

❍ 비산먼지, 소음 등 생활민원 사업장 점검 : 연중

∙ 주말(연휴) 생활불편 민원처리반 운영

❍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 매월 셋째주 목요일

❍ 기타수질오염원(양식장) 지도·점검 : 연중

❍ 어린이 활동공간 및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 연중

6		축산악취 저감 및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관리

❍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점검·관리 강화로 불법행위 사전 차단

❍ 환경오염 및 축산악취 발생 최소화로 주민생활 불편 해소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연중)

❍ 사 업 비 : 331백만원(인건비 316, 운영비 6, 자산취득비 9)

❍ 사업내용

∙ 축산악취 저감 및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점검·관리

∙ 축산환경감시단 및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전담요원 운영 등

□ 추진상황

❍ 2018년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 167개소

∙ 위반건수 : 10건(분뇨유출 1, 액비살포 2, 미신고 3, 악취초과 1, 관리기준 3)

∙ 처분내용 : 고발 3건, 사용중지 4건, 개선명령 2건, 과태료 5건

❍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에 따른 사후관리(양돈장 6개소) : ‵18. 3월~

∙ 악취방지시설 설치 신고서 검토·수리, 악취저감 컨설팅 실시

❍ 2018 축산환경감시단(20명) 및 전자인계관리시스템(1명) 운영 : ‵18. 3월~11월

∙ 축산사업장 모니터링, 현장 점검, 가축분뇨(액비) 적법처리 감시

❍ 무허가 축사 적법화 : 307개소 중 52개소(소 33, 돼지 16, 말 1, 닭 2)

□ 추진계획

❍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지도·단속 : 연중

❍ 축산환경감시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요원 채용·운영 : ‵19. 5월~

❍ 악취관리지역 지정 양돈농가 사후관리 및 추가 지정․고시 : 연중

❍ 무허가 축사(1·2단계 148개소, 3단계 107개소) 적법화 추진 : 연중

7		청결한 공중화장실 운영 및 재래식화장실 정비

❍ 청결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을 통하여 이용객의 편의 제공

❍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정비하는 등 화장실 문화개선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연중)

❍ 사업대상 : 공중화장실(343개소) 및 재래식화장실(203가구)

❍ 사 업 비 : 405백만원(운영비 60, 보상금 10, 민간이전 335)

❍ 사업내용

∙ 열린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저장형, 순환수세식 등) 위탁관리

∙ 공중화장실 안전 비상벨 운영 및 유지관리

∙ 저소득주민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화장실로 정비

□ 추진상황

❍ 2018 열린화장실 및 간이화장실 위탁관리 : 45개소

❍ 공중화장실 안전 비상벨 운영 및 유지관리(‵18. 1~12월) : 33개소

❍ 2018 저소득층 재래식화장실 정비 : 91가구(178백만원)

구 분	계	‘08 ~‘14	‘15	‘16	‘17	‘18	향후계획
가구수(가 구)	1,503	983	79	82	65	91	203
사업비(백만원)	1,940	1,037	95	98	126	178	406

※ 향후계획 : 2018년 전수조사(176) 및 2018년 중도포기자(27) 포함

□ 추진계획

❍ 공중화장실(343개소) 운영 및 안전비상벨(33개소) 유지관리 : 연중

❍ 간이화장실(23개소), 열린화장실(22개소) 위탁관리(235백만원) : 연중

❍ 저소득주민 재래식화장실 정비사업 지원(50가구, 100백만원) : 연중

8		민관협업 클린환경 감시 및 환경나눔 장터 운영

❍ 자생단체 등 민간조직과 협업하여 환경 감시 및 장터 운영

❍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효과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9. 1월 ~ 12월

❍ 사 업 비 : 5,692백만원(국비 5,382, 지방비 310)

❍ 사업내용

∙ 클린환경감시단 : 서귀포시 새마을부녀회 380명

∙ 중산간 방치폐기물 조사단 : 새마을지도자 서귀포시협의회 380명

∙ 로드킬 유기동물 처리반 : 민간처리반 39명

∙ 취약지구 개선 일자리 : 320명

- 청결도우미(290명), 재활용품 선별인력(23명), 처리장 반입검사원(7명)

∙ 환경나눔 장터 운영 : 연 3회

□ 추진상황

❍ 방치폐기물 정비 및 조사 단체 업무협약(새마을지도자) :  2019. 1월

❍ 클린환경감시단 구성(시+읍면동 새마을부녀회 17개팀) : 2019. 2월

❍ 로드킬 동물사체처리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반 구성 : 2018. 12월

❍ 재활용도움센터, 클린하우스, 반입검사 청결지키미 채용 : 2019. 1월

❍ 시민과 함께하는 즐거운 환경나눔장터 운영계획 수립 : 2019. 1월

□ 추진계획

❍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및 분리배출 홍보전개(30백만원) : 연중

∙ 읍면동별 감시단 활동 자체 평가 실시(상,하반기)

❍ 방치폐기물 일제 조사 및 수거 처리(228백만원) : 연중

❍ 유기동물(개, 고양이) 로드킬 사체처리 추진(10백만원) : 연중

❍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 정착 지킴이 활동(4,363백만원), 재활용선별      시설 인력운영(784백만원), 매립장 반입검사(235백만원) 전개 : 연중

❍ 환경나눔 장터 운영(42백만원)  : 봄맞이(2월), 환경의날(6월), 하반기(10월)

9		생활쓰레기 안정적 수거·운반 체계 구축

❍ 더 나은 청소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불편사항 해소

❍ 생활쓰레기 수집시설 및 운반차량 개선으로 편의제공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9. 1월 ~ 12월

❍ 사 업 비 : 6,949백만원(국비 2,180, 지방비 4,769)

❍ 사업내용

∙ 수집운반 민간위탁 : 음식물, 재활용품, 세척, 도서지역 등 4종

∙ 직영 인력 및 차량관리 : 청소인력 193명,  차량 72대

∙ 청소차량 구입 : 20대(노면차 7, 살수차 7, 압축차 1, 세척차 5)

∙ 음식물자동계량장비(RFID) 노후기기 교체(500백만원) : 300대

□ 추진상황

❍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 위탁 공고 및 사업자 선정 : ‵19. 1월

∙ 음식물(6개동), 재활용품(동지역), 용기세척(동지역), 도서지역(가파, 마라)

❍ 환경미화원, 운전원 등 청소인력 채용 및 차량 관리 : 연중

❍ 구입차량 수요조사 및 차종 선정 등 구입방법 협의 : ‵19. 1월

❍ 음식물쓰레기 수거지역 확대(시 전지역) : ‵18. 12월

□ 추진계획

❍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시행(2,140백만원) : 연중

❍ 청소인력 복무관리, 안전교육 및 차량관리(749백만원) : 연중

❍ 차량 구입 및 배치 운영(3,560백만원) : ‵19. 4월까지

❍ 음식물자동계량장비(RFID) 노후기기 교체(500백만원) : ‵19. 5월까지

10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확대 및 주민편의 시책 추진

❍ 기존 클린하우스 배출시간(요일) 제한 등 불편사항 해소

❍ 재활용품 배출시스템 개선 등 주민 편의시책 추진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9. 1월 ~ 12월

❍ 사 업 비 : 2,100백만원(국비 600, 지방비 1,500)

❍ 사업내용

∙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 20개소(거점형 10, 중형 10)

∙ 재활용품 및 폐농약 품목별 새로운 배출체계 구축

□ 추진상황

❍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 24개소(운영중 15, 설치중 9) : 2016. ~2018.

※ 2018년도 재활용도움센터 방문현황(전국, 해외 포함) : 17회, 254명

❍ 중형 재활용도움센터(가설건축물) 특허 출원 :  ‵18. 10월

∙ 중형재활용도움센터 : 소규모 마을 및 중산간 지역 설치용

❍ 재활용도움센터를 활용한 특수시책 확대 실시 (‵18년부터 실시 중)

① 빈병보증금 환불제          ② 소형폐가전 무상배출제

③ 캔·페트병 자동수거보상제  ④ 가정용폐식용유 무상배출제

※ 2018년도 행정 특수시책 경진대회 수상 : 4회

□ 추진계획

❍ 지역맞춤형 재활용도움센터 수요조사 및 설치(2,000백만원)  : 연중

∙ 설치 대상부지 확보 및 설치지역 인근 주민 설명 필요

❍ 재활용도움센터를 활용한 특수시책 확대 시행(100백만원) : 연중

∙ 어린이, 학생 및 시민들의 재활용 교육장으로 활용 추진

∙ 폐농약 수거 시스템 구축 시범운영  : 추경예산(30백만원) 확보 후 추진

11		재활용품 및 영농폐기물 수거 촉진 재활용산업 지원

❍ 폐지류, 유리병,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금 지원 재활용산업 활성화

❍ 농촌지역 생활환경 개선, 농경지 환경오염방지 등 추진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9. 1월 ~ 12월

❍ 사 업 비 : 1,120백만원(국비 518, 지방비 602)

❍ 사업내용

∙ 폐지류 보상금 지원 : 9개소 / 30원/㎏(수집자 25, 매입자 5)

∙ 유리병 보상금 지원 : 11개소 / 220원/㎏(수집80, 매입30, 운반60, 처리50)

∙ 영농폐기물 장려금 지원 수거 3,500톤

∙ 영농폐기물 집하장 관리(폐기물 수거 및 CCTV 설치) : 83개소

□ 추진상황

❍ 재활용품 및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금 및 장려금 지원 : 2018.

∙ (보상금) 폐지류 16,307톤 479백만원, 유리병 1,449톤, 312백만원

∙ (장려금) 영농폐기물  3,318톤 501백만원

❍ 장려금 미지급대상 영농폐기물 처리(245톤, 22백만원) : 2018.

❍ 수거보상금 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참여업체 선정 : 2019. 1월

□ 추진계획

❍ 폐지류, 유리병 수거 지원사업 추진(420백만원) : 연중

❍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지역단체 보상금 지원(488백만원) : 연중

❍ 공동집하장 정비(100백만원) 및 CCTV설치(32백만원) : 연중

❍ 영농폐기물 처리 및 전용마대·용기 지원(80백만원)  : 연중

12		사업장폐기물 및 음식물 다량배출 사업장 관리강화

❍ 사업장·건설폐기물 적정처리로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증대

❍ 가정·음식점 발생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처리시설 보급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9. 1월 ~ 12월

❍ 사 업 비 : 530백만원(지방비)

❍ 사업내용 : 사업장 지도점검, 처리기기 보급, 시민교육 등

∙ 폐기물처리업체 : 78개소(운반 51, 건설폐기물 5, 재활용 22)

∙ 폐기물처리시설 : 61개소(고물상 39, 처리시설 22)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478개소(사업장 일반 246, 의료지정 232)

∙ 음식물 다량배출 사업장 : 738개소(숙박 183, 음식점 476, 집단급식 79)

□ 추진상황

❍ 폐기물 배출업체 점검 / 단속( 426개소 / 20건) : 2018.

❍ 사업장 배출실명제 교육(34개소 305명), 간담회(17개소) : 2018.

❍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 감량 및 자체처리 의무화 추진 : 2018.

∙ 자체처리시설 미이행 점검(57회, 423개소), 감량기 보급(116개소 675백만원)

❍ EM(유용미생물) 활용 음식물 줄이기 시민실천 교육(23회, 734명) : 2018.

□ 추진계획

❍ 사업장 및 폐기물 처리업체 연중점검 및 위반사업장 집중관리 : 연중

❍ 올바로시스템(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이용 집중관리 : 연중.

❍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보급사업(400개소, 530백만원) : 연중.

❍ 다량배출사업장 자체처리시설 의무 설치여부 점검 실시 : 연중

❍ EM(유용미생물) 활용 음식물 줄이기 시민실천 교육 지속 실시 : 연중

13		쾌적하고 안전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운영

❍ 인구증가로 발생량이 증가하는 폐기물 처리에 적극대응

❍ 매립가스 화재 대응, 사고 예방 등 안전한 시설관리 주력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9. 1월 ~ 12월

❍ 사 업 비 : 9,989백만원(국비 2,232, 지방비 7,757)

❍ 사업내용

∙ 매립시설 관리(반입검사, 환경정비, 안전시설관리) : 4개소

∙ 남부광역소각장 민간위탁(70톤/일) : 1개소

∙ 재활용품선별장(45톤/일) : 2개소(위탁 1, 직영 1)

∙ 음식물자원화시설(92톤/일) : 1개소

□ 추진상황

❍ 색달매립장 사용종료 기본계획 용역 : ‵18. 8월

❍ 남부소각장 민간위탁 / 한불에너지(주) : ‵17. 4월 ~ ‵20. 4월

❍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 ㈜대한실업 : ‵18. 2월 ~ ‵19. 4월

∙ 직영 선별장 운영(잉여 재활용품 처리 : 15톤) : 2018.

❍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대보수사업 : ‵18. 5월 ~ 12월

□ 추진계획

❍ 매립장 운영관리 및 사용종료 사업 추진(2,304백만원) : 연중

∙ 매립지 화재발생 대응시설 및 적환장시설 설치 추진

❍ 남부소각장(4,600백만원) 및 재활용품선별장(2,232백만원) 운영 : 연중

∙ 소각장 관리비 부족분(3,000백만원) 추경 확보 및 압축보관물 처리방안 강구

❍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리운영 및 퇴비화(853백만원) : 연중

14		소각장·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지원사업 추진

❍ 소각장 주변마을 지원시설을 개·보수하여 이용불편 해소

❍ 매립장 주변 마을과 협약한 주민숙원사업 지원 추진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9. 1월 ~ 12월

❍ 사 업 비 : 1,856백만원(지방비)

❍ 사업내용

∙ 남부소각장 주민지원사업(예래사우나 보수) : 1식

∙ 색달매립장 주변마을(색달동) 생수천공원 보강공사 : 1식

∙ 남원매립장 주변마을(한남리) 지원사업(다가구주택) : 1동

∙ 안덕매립장 주변마을(상천리) 지원사업(다목적회관) : 1동

∙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소규모 지원사업 : 12개마을(한남, 예래1통 등)

□ 추진상황

❍ 주민지원시설(예래사우나) 기계설비 보수(800백만원) : 2017. ~ 2018.

❍ 색달마을 생수천 생태공원 조성사업(2,726백만원) : 2012. ~ 2018.

❍ 성산, 표선매립장 만적 시 남원매립장 반입 협약 : ‵19. 1월

❍ 안덕매립장 조기만적 협약 대체지원 합의서 체결 : ‵18. 1월

□ 추진계획

❍ 노후된 주민지원시설(예래사우나) 보수공사(150백만원) : ‵19. 10월까지

❍ 색달마을 생수천 생태공원 조성 보강공사(200백만원) : ‵19. 6월까지

❍ 남원읍 한남리 다가구 주택 건축공사(600백만원) : ‵19. 10월까지

❍ 안덕면 상천리 다목적회관 건축공사(486백만원) : ‵19. 10월까지

❍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소규모 지원(420백만원) : 연중

15		건강한 도시조성을 위한 그린인프라 확충 추진

❍ 미세먼지 저감과 여름철 폭염완화 등 도심 속 녹지대 확충 필요성 증가

❍ 생활권내 다양한 유형의 도시숲 조성으로 아름다운 녹지경관 창출

□ 추진개요

❍ 대 상 지 : 도로변 공한지, 시가지 유휴지, 학교 등

❍ 사 업 비 : 2,989백만원

❍ 사업내용

∙ 도시숲 및 명상숲, 가로수길 조성 및 관리 : 17개소, 2,179백만원

∙ 기증수목 및 보유자원을 활용한 나무은행사업 추진 : 95백만원

∙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녹지정비 : 595백만원

∙ 서귀포시 도시림 기본계획(법정계획) 수립 : 1건, 120백만원

□ 추진상황

❍ 도시숲(명상숲) 조성 : 번영로ㆍ남조로 도시숲, 보목초 등 10개소

❍ 가로수 보식ㆍ전정 등 유지관리 : 대정농공단지 등 16개소

❍ 나무은행 사업추진(기증목 700본) 및 주요도로변 가로환경정비 등

□ 추진계획

❍ 명상숲 조성 추진(신산중,안덕중 2개교) : ‵19. 1월 ~ 6월

❍ 도심 속 다양하고 풍요로운 녹지공간확충사업 :‵19. 1월 ~ 6월

❍ 향토성 짙은 걷고 싶은 가로수길 조성 및 관리 : ‵19. 2월 ~ 6월

❍ 나무은행사업 시행 : ‘19. 2월~6월(수목 기증 신청 접수 : 연중)

❍ 서귀포시 도시림 기본계획 수립

∙ 주민의견 수렴 및 기본계획(안) 확정 : ‵19. 3월 ~ 8월

∙ 최종 보고회 실시 및 계획 확정 : ‵19. 9월 ~ 10월

❍ 풀베기, 덩굴제거 등 주요도로변 녹지관리 추진 : 수시

16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공원 조성사업

❍ 도시공원‧녹지 유지관리로 이용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 제공

❍ 대규모개발사업 이관시설물의 장기적 유지관리 방안 추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사 업 비 : 1,572백만원(지방비 1,422, 소방안전교부세 150)

❍ 대    상 : 도시공원 및 녹지 102개소, 2,868천㎡

❍ 사업내용 : 도시공원 조성 및 정비사업, 공원·녹지 유지관리, 환경정비 등

□ 추진상황

❍ 도시공원· 녹지 유지 및 환경정비 추진 : 80개소, 1,282천㎡·1,262백만원

❍ 도시공원 공원조성계획 수립(변경) 용역 추진 :‵18. 5 ~‵19. 6월

∙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 및 시설환경 개선사업 완료 : 6개사업, 4,717백만원

□ 추진계획

❍ 도시공원 공중화장실 안전비상벨 설치사업 추진 : 160백만원

∙ CCTV관제센터와 연계한 비상벨 설치로 각종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 도시공원 및 녹지 시설 환경 개선 사업 추진 : 3개사업, 370백만원

∙ 수목 정비사업(90),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 (180), 동홍동관내 공원정비(100)

❍ 도시공원내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사업 추진 : 150백만원

❍ 도시공원·녹지 유지 및 환경정비 추진(연중) : 102개소, 892백만원

※ ‵19년 신규 이관 시설물(도시공원·녹지) : 영어교육도시 – 125개소, 1,722천㎡

17		고품질 임산물 생산 ․ 유통기반시설 지원

❍ 단기소득 임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가공․유통체계 구축 및 임업인 소득향상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위    치 : 서귀포시 일원

❍ 사업내용 및 사업비 : 671백만원 (국비 199, 도비 163, 융자 52, 자부담 257)

∙임산물생산기반조성(9개소·125백만원), 임산물유통기반조성(2개소·35백만원)

∙임산물상품화지원(2개소·100백만원),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사업(1개소·355백만원)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2개소·7백만원), 표고자목 운반비 지원 등(10개소·49백만원)

□ 추진상황

❍ 2018년 추진실적 --------------------------- 29개소·486백만원

∙임산물생산기반 조성사업(표고자목 등) : 9개소·160백만원

∙임산물유통기반 조성사업(포장기, 분쇄기 등) : 5개소·73백만원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토양개량제) : 2개소·6백만원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현대화 기계장비 지원) : 1개소·200백만원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펠릿보일러 및 펠릿난로) : 2개소·9백만원

∙표고자목운송비 및 톱밥배지지원 : 10개소·38백만원

❍ 2019년 사업대상자 모집공고 :‵19. 1월.

□ 추진계획

❍ 2019년 농림사업 대상자 모집공고 및 접수 : ‵19. 1월 ~ 2월

❍ 2019년 사업 추진 및 보조금 정산 : ‵19. 3월 ~ 12월

18		자연경관 보호를 위한 재선충병 방제 추진

□ 예방위주의 복합방제 강화,선택과 집중을 통한 세밀한 방제 추진

➡ 2020년 소나무재선충병 관리가능한 수준 실현 목표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방제대상 : 관내 전 해송임지(대정 ~ 성산)

❍ 사 업 비 : 7,451백만원(본예산 5,988, 이월예산 1,463)

❍ 사 업 량 : 피해고사목 제거 40천본 / 나무주사 100만본

□ 추진상황

❍ 책임방제업체 지정 : 15개업체 (시공 9, 설계․감리 6)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참여인력 선발

∙ 67명(예방나무주사 30, 직영방제단 21, 소나무류 이동단속 16)

❍ ‵18 하반기 방제 완료 및 ‵19 상반기 1차방제 착수

❍ 6차방제 피해고사목제거 및 예방용나무주사 현황(‵19. 1. 28기준)

6차방제	피해 고사목 제거(본)	예방나무주사(본)	비고
합 계	20,036	407,378
‘18. 11 ~ 12.31	11,491	227,947
‘19. 1. ~ 1. 28	8,545	179,431

□ 추진계획

❍ ‵19년 소나무재선충병 6차 방제 사업

∙ 피해목 제거 : 4. 30까지 / 예방나무주사 : 3. 31까지

❍ 생활권․도로변 피해목 우선 처리하여 민원불편 최소화

❍ 안전사고 예방교육 강화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위탁교육

19		치유의 숲 보완 및 운영

❍ 제주만이 갖고 있는 명품 숲을 활용하여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느끼고 국민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회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추진개요

❍ 사업위치 : 서귀포 치유의 숲 (서귀포시 산록남로 2271)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사 업 비 : 800백만원(국비 400 도비 400)

❍ 사업내용

∙ 치유의 숲길 야자매트 설치 및 우수로 정비, 평탄화 작업

∙ 방문자센터 및 힐링하우스 시설보완

□ 추진상황

❍ 2018년 치유의 숲 시설보완사업 추진

∙ 야자매트(2,340m), 데크로드(100m), 시오름정상부분 목재계단(350개소) 등

∙ 열린숲길 입구 데크로드 설치 및 오멍가멍길 야자매트 설치 등

∙ 오멍가멍길 야자매트 설치, 사려니숲길 정비, 사려니숲길 안내판 교체

❍ 2019년 치유의 숲 시설보완사업 실시설계 용역 발주 : ‵19. 1월

□ 추진계획

❍ 치유의 숲 시설보완 및 숲길정비 사업 : ‘19. 2월 ~ 10월

❍ 마을힐링해설사 심화교육 실시 :‘19. 5 ~ 6월 중

❍ 차롱쉼터 (차롱생산품 전시장) 공간 운영 : 곤대구덕, 애기구덕, 차롱, 조락 등

❍ 산림복지이용권 지원사업 강화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 차롱데이 행사 지속적으로 운영 : 지역공동체 활성화

❍ 숲속힐링음악회 행사운영 : 도민체감형 산림문화예술프로그램운영 6회

❍ 글로벌 산림치유프로그램 확대 : 생애주기맞춤형산림복지서비스

❍ 한국 웰니스 관광지 홍보와 저변 확대

20		붉은오름자연휴양림 무장애 나눔숲길 조성

❍ 시민과 관광객 사회적 약자 층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숲 체험 공간을 제공함으로서 산림복지서비스 강화

□ 추진개요

❍ 사업위치 : 붉은오름자연휴양림(표선면 남조로 1478-73)

❍ 사업기간 : 2019. 2월 ~ 12월

❍ 사 업 비 : 750백만원(국비 450, 도비 300)

❍ 사업내용 : 숲길조성 0.8㎞

∙ 데크설치 738m, 쉼터조성 2개소, 교행참 · 교차로참 10개소

∙ 안내판 및 안전시설 설치 등

□ 추진상황

❍ 치유의 숲 무장애 나눔숲길 조성 완료 : ‘17. 12. 15.

❍ 서귀포자연휴양림 무장애 나눔숲길 조성 완료 : ‘18. 6. 1.

❍ 녹색자금 지원사업(무장애 나눔숲길 조성) 공모 선정 : ‵18. 11월

❍ 사업장 위치 확정 및 실시설계 완료 : ‵19. 1월

□ 추진계획

❍ 무장애 나눔숲길 조성사업 착공 : ‵19. 2월

❍ 무장애 나눔숲길 조성사업 추진 : ‵19. 2월 ~ 9월

21		붉은오름 숲속의 야영장 시설 보완 및 개장

❍ 캠핑 수요의 증가로 인한 시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숲속야영장을 조성하여 산림복지 서비스 확대 제공

□ 추진개요

❍ 사업위치 : 붉은오름자연휴양림 내(서귀포시 표선면 남조로 1487-73)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사 업 비 : 300백만원(국비 150, 도비 150)

❍ 사업내용

∙ 데크로드 88m , 야영데크 추가설치 4개소, 목재안전난간 46m,

안내판 설치 등

□ 추진상황

❍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조성사업 완료(2017 ~ 2018년)

∙ 총사업비 : 1,500백만원(국비 : 600, 지방비 : 600, 자체재원 : 300)

∙ 야영데크 15개소, 데크로드 642m, 캠핑센터 1개소, 상 · 오수관로 설치,      전기 · 통신공사 등

❍ ‵19년 숲속야영장 시설보완사업 실시설계용역 완료 : ‵18. 12월

□ 추진계획

❍ 숲속야영장 보완사업 발주 및 추진 : ‵19. 2월 ~ 6월

❍ 사업비 집행 및 사후관리

❍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숲속 야영장 개장 : ‵19. 7월 예정

도정질문・답변 현황

1. 현       황	53

2. 추 진 상 황	54

Ⅳ.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 황

(2018년 12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 계		1		1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청정환경국 소계		해 당	없 음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청정환경국 소계	1		1
	생활환경과	1		1

추진중 (  1 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18.11.21	안창남의원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관련	생활환경과

2		도정질문‧답변별 추진상황

질문시기	제36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11월 21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안창남의원
제 목
질문요지	❍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협약과 관련된 일부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행정의 신뢰성이 추락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 방안
소관부서	청정환경국 생활환경과 읍면환경시설팀, 환경자원화시설팀
답변요지	❍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에서는 환경기초시설 주변 지원 사업에 대해 협약에 근거하여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2019년 서귀포시 매립장 및 소각장 주변마을 지원(예산확보) 현황 참고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2019 서귀포시 매립장 및 소각장 주변마을 지원(예산확보) 현황

(단위 : 백만원)

관련시설	사업명	지원대상	사업비	비고 (‘18 예산액)
계			1,148	1,148
남부소각장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주민협의체 지원	산남지역주민지원협의체	8	8
남부소각장, 색달매립장	환경기초시설 설치 지역 소규모 사업지원	예래5개마을 (예래1통~5통)	80	120
남부소각장, 색달매립장	환경기초시설 설치 지역 소규모 행사 지원	예래5개마을 (예래1통~5통)	30	30
남부소각장, 색달매립장	환경기초시설 설치 지역(소규모 사업비) 지원	예래5개마을 (예래1통~5통)	100	180
남원매립장	남원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남원읍 한남리	600	-
안덕매립장	안덕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안덕면 상천리	120	600
남원, 성산, 안덕, 표선매립장	읍면 환경기초시설 설치지역 소규모 사업비 지원	남원읍 한남리 등 7개마을	21	21
남원, 성산, 안덕, 표선매립장	읍면 환경기초시설 설치지역 소규모 행사비 지원	남원읍 한남리 등 7개마을	49	49
남원, 성산, 안덕, 표선매립장	읍면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지역 각종(소규모 사업비) 지원	남원읍 한남리 등 7개마을	140	140

※ 남원, 성산, 표선매립장 증설 협약 주민숙원사업비 지원 완료(43억원) : ‘14 ~ ’1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 현       황	59

2. 목       록	59

3. 추 진 상 황	60

Ⅴ.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 황

(2018년 12월말 현재)

소 관 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결	추진중	추진불가
청정환경국	9	3	6	-
녹색환경과	2	1	1	-
생활환경과	1	-	1	-
공원녹지과	3	-	3	-
산림휴양관리소	3	2	1	-

2		목 록

(2018년 12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하논분화구 복원사업 정상 추진	추진중
2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정비 확대 방안 강구	완결
3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대책 마련	추진중
4	번영로 구간 수목 식재 및 보식 추진	추진중
5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이 도내 업체 참여방안 강구	추진중
6	학교 숲 조성사업 범위 확대(중․고등학교 포함 확대 시행)	추진중
7	산림휴양 숲해설사 인력 확충 방안 강구	완결
8	산림휴양시설 유니버설디자인 적극 도입 검토	추진중
9	치유의 숲 대중교통 노선 신설 검토	완결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녹색환경과 (☎) 760-2911
□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인 하논분화구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도 관계부서와 협업하여, 정부, 국회 절충을 강화하고 토지주 등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하여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2 WCC「하논분화구 복원․보전」발의안 채택 : ‵12. 9월 □ 하논분화구 복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 : ‵13. 4월 ~ ‵14. 6월 □ 제19대 대통령 지방공약사업 선정 : ‵17. 5월 □ 하논분화구 복원 TF팀 구성 및 운영(총7회) : ‵17. 5월 ~ 현재 □ 하논분화구 방문자센터 준공 및 운영 : ‵18. 2월 ~ 현재 ※‘18년 방문객 : 5,355명(올레꾼, 지역주민 제외 센터방문객 집계인원) □ 하논분화구 복원사업관련 관계부서 업무협의 : ‵18. 3월 ∙ 도(환경정책과) : 정책수립, 서귀포시 : 정책 및 예산집행 □ 산책로(203백만원), 수로정비(10백만원) 등 하논 탐방환경 개선 : 연중 □ 향후계획 □ 하논분화구 내 수로 준설 및 탐방로 정비 : ‵19. 2월~6월 □ 유휴부지 활용 생태체험원 조성 : ‵19. 2월~6월 □ 방문자센터 운영 및 체험프로그램(모내기, 벼베기 등) 운영 : 연중 □ 국책사업 추진을 위한 중앙절충 및 도 협업체계 강화 : 연중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녹색환경과 (☎) 760-2911
□ 용천수 복원사업이 매해 지속 늘어나고 있으나 습지 등도 복원사업 등 자연환경 이용시설의 정비 방안을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8년 오름 정비사업 추진현황 ∙ 고근산, 마흐니오름, 가세오름, 독자봉(576백만원) □ 2018년 습지 정비사업 추진현황 ∙ 하논습지, 덕수리 곶바구리 습지(311백만원) □ 2018년 용천수 정비사업 추진현황 ∙ 남바치물, 돔벵이물, 퐁남물, 넙빌레물, 족지물, 몰망수(185백만원) □ 2019년 사업 읍면동 수요조사 실시 사업 대상지 확인 : ‵18. 10월 □ 2019년 사업 실시설계용역 추진 : ‵18. 11월~12월 □ 2019년 사업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발주 : ‵19. 1월 □ 향후계획 □ 오름(7개소), 습지(2개소), 용천수(2개소) 정비사업 추진 : ‵19. 1월~5월 □ 2020년 사업 대상지 수요조사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 ‵19. 9월~12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생활환경과 (☎)760-2931
□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실태를 점검하여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안전교육 강화와 제도개선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안전용품(야광조끼, 안전화, 안전모, 작업복 등) 지급 : 수시 □ 수거운반인력에 대한 교통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교육 : 9회(‵18년) ∙ 산업재해 예방 안전업무 위탁대행(대한산업안전협회 제주지회)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안전교통공단) 실시 : ‵18. 11. 6 □ 청소차량 탑승 미화원 낙상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 : 연중 ∙ 전 청소차량에 대한 발판제거, 후방카메라 설치 및 미끄럼방지 테이프 부착 □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수칙 가이드(고용노동부 등 발행) 배부 : ‵18. 12월 □ 산업재해 예방 관리감독자(시 및 읍면동 21명) 교육 이수 : ‵18. 12월 □ 향후계획 □ 환경미화원·청소차운전원 정기 산업 안전 교육 실시 : 매월 1회 □ 환경미화원 등 청소인력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실시 :‵19.2월 □ 노후차량('08년이전 5대) 단계적 교체 및 전차량 안전장치 설치 : ‵19년 □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한국형 청소차량』구입 : ‵19년 □ 환경미화원, 운전원 등 청소인력 안전수칙 이행여부 정기 점검 : 연중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공원녹지과(☎)760-3031
□ 표선면 명품도로인 번영로(표선~성읍구간) 중 일부수목 식재가 빈약한 구간에 대하여 추가 식재하고, 전구간 고사목 보식 요구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1. 6월 ~ 12월 : 시범 녹색쉼터 조성(1km) ∙ 후박 등 41,614본 식재 및 조경석 배치, 편의시설 설치 ❍ ‵12. 3월 ~ 6월 : 2km(팽나무 등 9,174본 및 자연석 배치) ❍ ‵13. 3월 ~ 6월 : 2.5km(팽나무 등 10,039본 및 편의시설 설치) ❍ ‵16. 6월 : 2km(팽나무 등 2,129본) ❍ ‵17. 3월 ~ 5월 : 1.2km(팽나무 등 1,261본) ❍ ‵18. 4월 ~ 6월 : 보완사업(팽나무 83본, 팔손이 이식 900본) ❍ ‵18. 10월 : 결손구간 전수조사(추가 83, 보식 9) ❍ ‵18. 11월 ~ 12월 : 하반기 보완(보식)사업 시행(팽나무 17본) □ 향후계획 ❍ 도시숲 보완사업 공사 시행 : ‵19. 4월 ~ 5월 ∙ 수종 및 본수 : 팽나무 75본(연장 600m) ❍ 수목 생육상황 모니터링 지속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공원녹지과 (☎)760-3392

□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이 특정조합에 집중되어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도내 자격조건이 될 수 있는 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6차방제 추진상황

❍ 방제계획

∙ 피해고사목 제거 : 40천본

∙ 예방나무주사 : 1,000천본

❍ 방제기간 : ‵19. 1월 ~ 4월

❍ 방제 참여업체 현황 : 시공 9개업체(산림조합 5, 법인 4)

∙ 산림조합 : 5개업체(도외 4, 도내 1)

∙ 법인 : 4개업체(도외 1, 도내 3)

	5차방제	6차방제	비고
합계	13	9	도외업체	도내업체
도내업체	5	5	△4	현상유지
도외업체	8	4

□ 향후계획

❍ 소나무재선충병 7차 방제기간 : ‵19. 11월 ~ ‵20. 4월

❍ 방제 참여업체 계획

∙ 방제물량 감소될 경우 :  도외업체에서 조정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품질이 우수한 도내업체 선정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공원녹지과(☎)760-3041
□ 추진중인 학교 숲 조성사업에 대해 서귀포시는 초등학교에 한정해 추진하고 있으나, 중․고등학교에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 신청자격 ∙「초․중등 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 및 제6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대안학교 ∙ 명상숲 조성 면적이 0.05ha(500㎡) 이상인 학교 ❍ 선정기준 : 신청시 명상숲 조성 기준의거 심사후 선정 ∙ 학교숲 활용 산림문화․휴양 교육 및 자연환경학습 등 가능성이 높은 학교 ∙ 1인당 녹지면적, 숲조성 의지, 유지관리 단체 수 등 □ 추진상황 ❍ ‵18. 3월 ~ 6월 : 명상숲 2개교 조성완료(한마음초, 보목초) ❍ ‵18.11월 ~ 12월 : ‵19년 명상숲 대상학교 신청접수 및 대상지 확정 ∙ 3개교 신청(중학교 2, 고등학교 1) ⇒ 대상지 확정 : 2개교 (신산중학교, 안덕중학교) ※ 1개교(대정여자고등학교)는 보완사업으로 추진(10백만원) □ ‵19. 1월 ~ 3월 : 실시설계용역 추진 □ 예 산 액 : 120백만원(지특60, 도비60) □ 향후계획 □ ‵19. 3월 ~ 6월 : 협약체결 및 사업추진(시설물인계) □ ‵19. 7월 ~ 10월 : ’20년 대상지 신청 및 확정(예산확보)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산림휴양관리소(☎)760-3771
□ 산림휴양 수요에 대응하여 숲 해설사 인력확충 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산림교육전문가 일자리 창출 및 민간시장 활성화 추진 ∙ 산림교육 운영사업 방식 전환(직접고용 → 민간위탁) - 숲해설 교육운영 민간위탁 추진(22백만원) □ 서귀포자연휴양림 숲해설 교육운영 수혜인원 (‵18. 4월 ~ 12월) : 4,789명 □ 산림교육 민간위탁 사업계획 수립 : ‵19. 1월 □ 유아숲체험원 민간위탁 교육운영 사업자 모집 공고 : ‵19. 1월 □ 향후계획 □ 서귀포자연휴양림 숲해설 민간위탁 운영 사업 추진 ∙ 운영기간 : ‵19. 3월 ~ 11월 ∙ 사업비 : 50백만원(균특25만원, 도비25백만원) □ 숲해설 교육운영 민간위탁 사업자 모집 공고 : ‵19. 2월 □ 산림교육 민간위탁 프로그램 운영 : ‵19. 3월 ~ 12월 □ 사업지(휴양림) 특성에 맞는 산림교육 프로그램 인증 추진(산림청) : ‵19. 6월 □ 사업평가 마무리 및 정산 : ‵19. 12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산림휴양관리소(☎)760-3771
□ 노인, 장애인 등 이용약자들의 편의증대를 위한 산림휴양시설유니버설디자인 도입 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산림환경 기능증진을 위한 녹색자금 공모사업 무장애나눔숲길 서귀포자연휴양림 조성 완료 :‵18.6월. □ 관광지 안내책차 비치, 안내판 점검 및 정비 ∙ 안내책자·안내판 4개국어 표기(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 공용주차장 주차선 정비 및 주차시설 이용 안내표지판 설치 □ 교통약자(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이용에 대한 시설물 점검 및 정비 ∙ 공중화장실 4개소 계단제거, 장애인 주차공간 확대, 주차공간 점자 블록 설치, 산책로 산림욕 시설물 정비 □ 2019 붉은오름자연휴양림 무장애나눔숲길 공모 선정 ∙ 사업비 : 750백만원(기금450만원, 도비300만원) □ 향후계획 □ 붉은오름자연휴양림 무장애나눔숲길 계약심사 및 사업발주 : ‵19. 3월 □ 이용만족도 실태조사를 통해 이용객 의견 수렴 및 가이드라인 마련 □ 자연휴양림 특성화 및 브랜드를 위해 자연친화적 및 고객선호도 중심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산림휴양관리소(☎)760-3771
□ 치유의 숲 탐방객 편의증대를 위한 버스노선 신설 검토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현재 625번 노선이 제주헬스케어타운까지 운행되고 있어 일부시간대에 치유의 숲까지 노선연장 검토 요청 ※ 관련 문서번호 : 서귀포시 교통행정과-19781(2018.10.31.) ∙ 노선 연장 시 운행시간 8분 추가 소요(왕복 6.8lm)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서귀포 치유의 숲 버스운행) 검토 요청 회신 ※ 관련 문서번호 : 대중교통과-15320(2018.11.8.) ∙ 노선버스는 정해진 노선을 운행하고 종점지에서 회차하여 왕복 운행이 이루어져야 됨 ∙ 따라서, 서귀포 치유의 숲 입구는 공간이 좁아 회차 시 다른 차량과 충돌위험이 있는 관계로 서귀포지선 625번 연장 운행 곤란 (대중교통 안전성 미확보) □ 향후계획 □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지속적인 운행방안 모색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안전도시건설국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인력	73

2. 주 요 기 능	74

3. 재 정 현 황	76

4. 기 본 현 황	77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6부서 29팀

(2019. 1월현재)

		안전도시건설국
안전총괄과 (보건복지)				도시과 (환경도시)				건축과 (환경도시)			건설과 (환경도시)			교통행정과 (환경도시)			상하수도과 (환경도시)
안전기획				도시계획				건축행정			건설행정			교통행정			경영관리
재난관리				도시정비				건축			도로시설			공영버스			요금
복구지원				도시시설				주거복지			도로관리			주차환경			시설
하천관리				도시재생				주택			농업기반 (농수축)			자동차등록			하수
민방위				도시디자인				농지산림						주차지도
														교통시설

❋ 인력 : 정원 133명 / 현원 131명

(2019. 1월현재)

구 분		계	일 반 직						특정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합 계	정원	133	1	6	33	37	25	29	2
	현원	131	1	6	32	34	29	27	2
안전총괄과	정원	24	1	1	7	6	3	6
	현원	23	1	1	6	5	5	5
도시과	정원	24		1	6	5	5	7
	현원	24		1	6	4	7	6
건축과	정원	22		1	5	6	5	5
	현원	22		1	5	6	4	6
건설과	정원	20		1	4	5	5	5
	현원	20		1	5	7	3	4
교통행정과	정원	27		1	7	7	6	4	2
	현원	27		1	6	6	9	3	2
상하수도과	정원	16		1	4	8	1	2
	현원	15		1	4	6	1	3

2		주 요 기 능

도시과

□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결정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의 시행

□ 장기미집행 대지 보상

□ 읍면소재지 정비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 문화광장 조성사업

□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 혁신도시 이전기관 관련 지원 업무

□ 개발행위 허가 및 관리

□ 도시디자인 지원 및 도시경관 조성사업

건축과

□ 건축법 등 제도개선, 건의,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

□ 건축허가(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및 동지역 건축신고

□ 동지역 위반 건축물 지도단속 및 건축물 안전점검

□ 주거급여(임차, 수선유지) 지원, 농어촌주택개량․빈집정비

□ 서귀포 건축포럼 운영

□ 건축허가에 따른 농지․산지전용 허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건설과

□ 가로(보안)등 관리 및 건설업 등록업무

□ 서귀포시 국유재산(도로) 관리

□ 시(군)도 농어촌도로 사업 및 교량 유지관리

□ 도로 보수 유지관리 및 보행환경 조성사업

□ 동절기, 하절기 도로제설 및 배수로 정비사업

□ 시도 관련(도로임차료 및 체불용지 보상) 소송(민사) 업무

□ 노상 적치물 정비, 단속 및 제한차량 운행허가, 단속 업무

□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 농업기반 조성사업 및 배수개선사업

□ 국지성호우 시 침수지역 해소대책 사업

교통행정과

□ 교통사고 예방사업 및 교통문화 개선

□ 공영버스의 원활한 운영

□ 주차장 조성 및 관리

□ 자동차 등록업무

□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 교통안전 시설물 및 버스승차대 유지관리

상하수도과

□ 배․급수관로 유지보수 및 노후관 정비사업

□ 상하수도 생활민원 처리 및 긴급수리 기동반 운영

□ 상하수도(지하수) 이용량 검침 및 사용료 부과 징수

□ 지하수 이용량 계량기 검사 및 관리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

□ 배수설비 설치 및 준공에 관한 사항

□ 건축관련 공공하수도 인허가 및 민원업무 처리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 및 준공

3		재 정 현 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국 비	균 특	지방비	기 타 (기금,분권)
계		208,441	16,200	15,289	165,587	11,365
도시과		122,661	3,200	6,854	101,972	10,635
건축과		7,833	5,786	-	2,047	-
건설과		43,326	5,839	7,060	30,427	-
	환경도시 위원회	18,476	-	410	18,066	-
	농수축경제 위원회	24,850	5,839	6,650	12,361	-
교통 행정과		23,993	1,375	1,375	20,513	730
상하 수도과		10,628	-	-	10,628	-

4		기 본 현 황

□ 용도지역

(2018.12.31기준, 단위: ㎢)

구 분		총 면 적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도 전 체	소계	2,051.1	470.4	1,085.8	108.0	386.9
	육지	1,849.1	453.2	1,085.8	108.0	202.1
	해면	202.0	17.2	-	-	184.8
서귀포시	소계	947.8	239.7	489.0	70.3	148.8
	육지	870.7	231.5	489.0	70.3	79.9
	해면	77.1	8.2	-	-	68.9

※ 도 전체 면적 2,051.1㎢의 46.2%

□ 도시지역

(2018.12.31기준, 단위: ㎢)

계	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미지정	비고
도 전 체	453.2	53.2	6.7	5.4	387.1	0.8
서귀포시	231.5	23.7	2.4	1.8	203.6	-	51%
비율(%)	100.0	10.2	1.0	0.8	88.0	-

□ 보전지역

(2018.12.31기준, 단위: ㎢)

구 분	계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
도 전 체	1,449.8	192.8	14.2	1,242.8
서귀포시	672.6	84.1	7.8	580.7
도전체 대비(%)	46.4	43.6	54.9	46.7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2018.12.31기준)

구 분	개소	면적(천㎡)	사업비(억원)			비고
			계	보상비	공사비
계	640	4,775	11,452	6,981	4,471
도 로	626	2,979	9,573	5,463	4,110
공 원	10	1,783	1,773	1,444	329
광 장	3	10	81	52	29
주 차 장	1	3	25	22	3

□ 광고물 현황

(2018.12.31기준, 단위 : 건)

구 분	계	가로	돌출	지주	옥상	기타 (현수막, 벽보 등)	비고
건수	28,011	7,237	3,275	2,657	236	14,606

※ 광고물 허가∙신고 처리현황

(단위: 건, 천원)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건수	수수료	건수	수수료	건수	수수료	건수	수수료
4,400	56,457	3,430	52,168	2,915	62,097	1,886	60,195

□ 옥외광고물 정비현황

(2018.12.31기준, 단위 : 건)

구 분	정 비 실 적			비 고
	계	고정광고물	유동광고물
계	458,174	23	458,151
2016년	89,913	12	89,901	기동순찰반 운영 및 자생단체 등 합동
2017년	56,864	11	56,853
2018년	311,397	-	311,397

* 2018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기금, 23,000천원)에 따른 전단(명함형) 수거량 대폭 증대

□ 도로 및 교량

(2018.12.31기준)

구 분		계	지방도	시 도	군 도	농어촌 도 로
도로	총연장(km)	1,291.71	345.60	216.80 (248노선)	315.25 (41노선)	414.06 (150노선)
	포 장(km)	1,021.40	333.30	215.60 (248노선)	270.30 (24노선)	202.20 (58노선)
	포장율(%)	78.60	96.40	99.45	85.74	48.83
교 량	개 소	98	40	30	14	14
	연장(m)	3,858.60	1,963.40	829.60	424.40	641.20

□ 가로등 현황

(2018.12.31기준)

구 분	계	나트륨	CDM	LED
계	26,733	11,942	7,830	6,961
동	12,798	3,329	6,082	3,387
읍·면	13,935	8,613	1,748	3,574

□ 도로관리 장비(차량)현황

(단위 : 대)

계	유니목	트레일러	덤프트럭	화물트럭	화물차	화물트럭
11	6	1 (8톤)	1 (8톤)	1 (2.5톤)	1 (1톤)	1(2.5톤)
	(제설,제초)	(염수운반)	(염수,소금운반)	(염수운반)	(도로보수)	(가로등)

□ 건설업체 현황

1. 종합 건설업

구 분	계	토목건축 공사업	토 목 공사업	건 축 공사업	조 경 공사업	산업환경 공사업	비 고
서귀포시	93	9	31	44	9	0

2. 전문 건설업

구 분	계	철근 콘크리트	상하수도설비	토공 사업	실내 건축	포장	기타	비 고
서귀포시	559	84	77	34	9	6	349

□ 건설기계 등록 현황

(2018. 12. 31 기준 / 단위 : 대)

구 분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덤프 트럭	기중기	롤러	콘크 리트 믹서 트럭	피니셔	콘크 리트 펌프	공기 압축기	천공기	기타
계	2	737	85	819	207	24	10	88	3	19	5	20	4
관용	1	13	5	15	2	-	-	-	-	-	-	-	-
자가용	-	376	75	770	44	4	4	27	-	-	5	20	2
영업용	1	348	5	34	161	20	6	61	3	19	-	-	2

□ 주택보급률

(2018 1월 국토부발표, 단위 : 호)

구 분	일반 가구수	주 택 수(호)					보급률 (%)
		소계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서귀포시	60,380	65,234	40,277	13,556	6,809	4,592	108.0

□ 건축허가 현황

(단위 : 호)

년도	구분	합계	주거용	상업용	문화/ 교육용	농수산용	기타	증감(%)	비고
2016년	동수	5,771	4,284	931	46	75	435	-
	연면적 (㎡)	1,688,270	980,855	449,313	80,756	23,045	154,301	-
2017년	동수	4,262	2,779	864	76	115	428	-26.1
	연면적 (㎡)	1,389,388	746,582	445,414	49,598	29,973	117,821	-17.7
2018년	동수	3,227	1,786	829	61	127	424	-24.3	전년 대비
	연면적 (㎡)	895,004	404,967	360,104	28,418	22,550	78,965	-35.6

□ 자동차 등록대수

(2018.12.31기준, 단위 : 대)

구 분	계	승 용	승 합	화 물	특 수	비 고
서귀포시	103,517	71,219	3,829	28,159	310

□ 주차장 현황

(2018.12.31기준, 단위 : 개소, 면)

구 분	자동차 등록대수	주차장 현황 (면수)					주차장 확보율
		계	노 상	노 외	부 설	영업용
서귀포시	103,517	117,798	2,417	17,748	95,584	2,049	113.8%

□ 유료화 공영주차장 현황(직영)

(2018.12.31기준, 단위 : 면,대,백만원)

개소	면수	1일평균주차	회전율	수입	지출	수익
6개소	1,024	4,265	4.16%	966	844	122

□ 교통안전 시설물 현황

(2018.12.31기준, 단위 : 개소)

계	안전표지판	반사경	횡단보도 조 명 등	비 고
13,131	11,226	1,597	308

□ 공영버스 운영현황

(2018.12.31기준, 단위 : 대, 명)

노선수	버스대수		운전원 현황				1일 평균 이용자 수 (2018. 12월까지)
	보유	운행	계	임기제	공무직	기간제
23개	45	34	110	60	32	18	1,728명 (1대당 51명)

□ 불법주차 단속장비 현황

(2018.12.31.기준, 단위 : 대, 개)

구 분	계	단속차량	고정식 CCTV	버스 탑재형 CCTV	PDA
총계	140	8	115	4	13
2018	16	-	16	-	-
2017 까지	124	8	99	4	13

□ 상수도현황

(2018.12.31.기준, 단위 : 명, %)

구 분	총인구(명)	급수인구(명)	보급률(%)
서귀포시	190,241	190,241	100

□ 하수도 현황

(단위 : km)

구 분	하 수 관 거 시 설			공공하수처리시설(㎥/일)
	계	합류식	분류식	2018년	2020년(증설계획)
서귀포시	1,774	220	1,554	74,000	105,000

□ 관내 상‧하수도 관련 주요시설 현황

[상수도 시설]

□ 정  수  장 : 5개소 (129,500톤/일)

- 지방상수도 : 1개소 (강정 25,000)

- 광역1단계 : 2개소 (남원 37,000, 토평 19,000)

- 광역2단계 : 2개소 (서광 32,500, 회수 16,000)

□ 가  압  장 : 3개소 (용흥 10,000, 덕수 1,811, 토평 15,000)

□ 지하수관정 : 52개소 (55,940톤/일)

□ 담  수  장 : 2개소, 225톤/일 (마라도 75, 가파도 150)

□ 배  수  지 : 87개소 (44,650톤)

□ 관      로 : 2,294km (도수 20, 송수 181, 배수 917, 급수 1,176)

[하수도 시설]

□ 하수처리장 : 5개소 (74,000톤/일)

- 보목 20,000, 색달 23,000, 대정 13,000, 성산 10,000, 남원 8,000

□ 중계펌프장 : 76개소

□ 차 집 관 로 : 257km

□ 위생처리장 : 3개소 (처리능력 200톤/일)

- 호근 130, 신산 35, 대정 35

정책목표 및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목 표		시민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서귀포시 구현

실천전략		실천과제
사람중심 도시환경 및 매력 가득한 도시 조성		① 도시계획 재정비로 장기적 도시미래상 구축 □ 2020년 도시계획 일몰 대비 맞춤형 도시계획 재정비 □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 ②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기반 구축 □ 장기미집행 도로, 공원 추진으로 도시인프라 확충 □ 혁신도시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복합공간 마련 ③ 맞춤형 도시환경 개선으로 도시 활력화 □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쇠퇴지역 발전유도 □ 도시 주거여건 및 환경개선을 통한 도시 활력화 ④ 사람중심의 매력가득한 도시환경 구축 □ 거리경관 개선으로 사람중심의 도시공간 조성 □ 쾌적한 도심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 □ 도시디자인 접목을 통한 경관 개선
공감과 신뢰로 상생하는 건축 행정구현		① 시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건축행정 구현 □ 공무원 역량 강화 등을 통한 건축민원 처리 기간 단축 ②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으로 주거안정 도모 □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농어촌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지원 ③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서귀포 건축포럼」 운영 □ 서귀포다움 추진을 위한 「서귀포 건축포럼」 운영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기반시설 구축		① 효율적 가로등 관리로 밝은거리 조성 □ 고효율 가로등 설치 및 민원 사후관리제 운영 ② 도로기능 안전성 향상 및 효용 극대화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자 안전 도모 ③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균형 개발 기반조성 □ 시도, 농어촌 도로 확포장사업 실시 ④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로 영농기반 조성 □ 밭기반 정비 및 배수개선사업으로 안정적 영농활동 기반 마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		① 시민이 안전한 교통 인프라 구축 □ 교통안전시설 확대와 유관기관 협업 강화 ② 시민이 편리한 주차 환경 조성 □ 공영주차장 확충과 맞춤형 주차지도 정책 추진 ③ 시민이 만족하는 공영버스 운영 □ 운전원 친절 의식 향상과 버스 이용 환경 개선
시민이 만족하는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체계 강화 및 장래 발생 하수의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		① 상하수도 사용료 징수로 건전 재정 운영 □ 징수 강화 및 고질․상습 체납건에 대한 엄정한 체납처분 시행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 ② 상수도 비용 절감을 위한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 □ 상수도 시설개량 및 불용관 정비사업 추진 □ 누수탐사용역 및 누수처 수리 추진 ③ 안정적 하수처리를 위한 종합대책 추진 □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속 지도・점검 추진

주 요 업 무 계 획

Ⅲ. 2019년 주요업무 계획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정비사업	93
2.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94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95
4.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96
5.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계획	97
6.	도시재생 뉴딜사업	98
7.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99
8.	삼무형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법환지구)	100
9.	중정로91번길 간판 개선사업(2차)	101
10.	사람중심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102
11.	신속·정확한 건축행정 추진	103
12.	서귀포다움 추진을 위한 「서귀포 건축포럼」 운영	104
1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축공사장 관리	105
14.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106
15.	농촌 빈집정비 사업	107

16	기초주거급여 수급자(임차, 수선유지) 급여 지원	108
17	가로(보안)등 시설 및 정비사업	109
18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발사업	110
19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111
20	쾌적한 도로환경 정비사업	112
21	서귀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113
22	도로 미불용지 토지매입	114
23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115
24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	116
25	안전과 친절의 시민만족 대중교통 정착	117
26	시민편의 최우선 주차정책 추진	118
27	보행자 중심 불법주차 단속·계도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	119
28	상수도 노후관 교체 및 급수취약지 해소사업	120
29	절수기기 구입설치 지원	121
30	대형건축물 급수시설 지도·감독	122
31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	123
32	개인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124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정비사업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20.7) 대비 주민이용도 및 보전가치가 높은 우선사업대상 50개소를 선정하여 연차별 사업추진

▸ 재산권침해 ⇒ 헌법불합치 판결-2000. 7. 1 도시계획법 개정․시행(적용)

� 사업개요

□ 사 업 량 : 50개소(도로 40, 공원 10)【‵19년 31개소(도로 26, 공원 5)】

□ 사업기간 : 2019. 1. ~ 2023. 12.

□ 사 업 비 : 3,064억원(보상 3,029, 설계 35)【 ‵19년 789억원(보상 754, 설계 35)】

구분	개소	면 적 (천㎡)	합 계	보상비(억원)
				2019			2020	2021	2022	2023
				소계	보상비	설계비
계	50	2,706	3,064	789	754	35	739	645	522	369
도로	40	923	1,617	486	454	32	439	342	219	131
공원	10	1,783	1,447	303	300	3	300	303	303	238

� 추진상황

□ ‵18. 7. : 우선사업 대상지 50개소 선정(도로 40, 공원 10)

□ ‵18. 8. ~ 12. : 전담팀 신설 및 토지보상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

□ ‵19. 1. ~ : 절차이행 완료된 노선 보상협의 추진 및 설계발주

□ 도시공원 내 마을회별 편입토지 보상관련 방문 협의

- 오조리마을회 2회(‵18.12.27 / ‵19.1.15), 신효애림계(‵19.1.8), 법환마을회((‵19.1.24)

<사전절차 이행상황 ‘19. 1월말 기준>

구 분	출입허가공고	토지 분할	보상계획열람공고	감정 평가	보상 협의	설계 용역	실시계획인가고시	공사 발주
계	31	19	19	18	12	7	1	1
도로(40)	26	19	14	14	12	7	1	1
공원(10)	5	0	5	4	0	0	0	0

� 추진계획

□ ‵19.  1. ~ : 도시계획도로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지속 추진

□ ‵19.  2. ~ : 도시공원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추진

□ ‵19.  2. ~ 11. : 실시설계용역 추진

□ ‵19. 12. ~ : 실시계획인가 고시 등 사전준비

2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조기 완공을 위하여 진행중인 노선 및 마무리 노선에 사업비 집중 투자

❍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을 통한 도시인프라 확충 및 정주여건 개선

� 사업개요

□ 재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노선	사업량 (㎞)	총사업비(백만원)
			합계	기투자	2018년	2019년			향후 계획
						소계	본예산	이월
‘19년 추진	37	28.15	135,980	49,045	8,073	14,307	11,765	2,542	64,555
*중단 노선	15	12.89	64,600	14,948	700	-	-	-	48,952

� 추진상황

□ 도시계획도로 사업추진 : 44개 노선, L=32.26km(보상 13, 공사 31)

- ‛18년 일몰사업 : 12개 노선(남원해안도로(중로2-3-12호선) 외 , L=3.80km)

- 계속사업 : 32개노선(운진항 연결도로 외, L=28.34km)

□ 일몰사업에 집중투자(12개 노선) 및 도시계획도로 민원해소를 위한 막다른 도로개설 사업비(726백만원) 편성

� 추진계획

□ ‛19년 전체노선 : 37개 노선, 28.15km, 14,307백만원

- 계속노선 : 26개 노선, 24.28km, 11,702백만원

- 신규노선 : 11개 노선,  3.87km, 2,605백만원

일몰노선 : 9개 노선,  5.13km, 3,629백만원

- 계속노선 : 남원(소로1-3호선), 표선(중로2-2호선),
동상효(소로2-1호선), 혁신도시~법환간,
강정(동해물가든)~월평, 대포~컨벤션(대로2-1호선),
대포(소로2-12,15호선)

- 신규노선 : 동홍초 서측, 서홍(소로2-14호선)

□ 현재 추진중인 노선 마무리 위주 예산투입, 70%이상 편입토지 보상완료 노선에 대하여 예산증액 편성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 도시계획시설 결정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토지, 건축물, 정착물 포함) 매입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8년			2019년	비 고
	계	본예산	1회추경
장기미집행	14,742	11,250	3,492	7,500

� 추진방침 ⇒ 필지별 보상 지양, 노선별 보상 추진

□ 투자 우선순위를 노선별로 평가해서 사업노선 결정

- 토지주 동의가 이루어지고 보상이 잘되는 노선에 최우선 투입

- 대지매수 청구 동의서 징수율 등을 고려한 배점 방식 우선순위 결정

□ 마을단위 신청접수로 도시계획도로 관련 건의사항 해결

- 마을에서 토지주동의서 징구하여 신청하면 우선순위 평가 후 보상협의 추진

※ ‵18년도 : 총 12개노선 접수·평가 후 10개노선 선정 및 추진

�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16.  8. :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수립

□ ‵18.  3.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신청서 접수완료

□ ‵18.  4. : 우선시행 노선 결정(10개노선)

□ ‵18.  4.~10. : 편입토지 측량 및 지장물 조사

□ ‵18. 10.~12. : 감정평가 시행 및 동의여부 통보

□ ‵19.  1.~ 6. : 동의율 80%이상 노선 보상 협의

※ 노선별 동의율 80%(면적대비) 이상 협의완료 시 보상비 일괄 지급

□ ‵19. 12.~  : 실시계획인가 고시 등 사전준비

4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 대통령 국정과제 및 국토부 혁신도시 시즌2 정책추진에 따라 정주여건 개선 및 산학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복합공간 확보

❍ 서귀포시민․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에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기회 제공 및 건강증진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 2021.(4개년)

❍ 사업위치 : 제주 서귀포혁신도시 내 문화시설용지(11,819㎡/3,581평)

❍ 사 업 량 : 건축 연면적 7,626㎡, 지상3층/지하1층

❍ 총사업비 : 290억원(국비 99억, 도비 191억)

- ‘19예산 : 50억원(본예산 30, 명시이월 20)

❍ 주요시설 : 어린이집, 수영장, 문화취미교실, 발전재단센터 등

❍ 재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18년	2019년	향후계획
계	29,000	-	2,000	3,000	23,000
국 비	9,900	-	1,000	3,000	5,900
도 비	19,100	-	1,000	-	18,100

※ 건축비 : 200억원(국비 99, 지방비 101억원) → 보조율 50%

토지비 : 90억원 (지방비 90억원) → 토지매입비는 지원 않음(국토부 지침)

� 추진상황

❍‘18. 1. ~ 8. : 국토교통부 절충

❍‘18. 8. 14. : 복합혁신센터 사업계획 확정

❍‘18. 9. 28. :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의(도)

❍‘18.11. 09.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도)

❍‘18.12. 21. :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도의회 의결(행정자치위원회)

❍‘18.12. 31. : 복합혁신센터 TF팀 구성(여성가족과,문화예술과,체육진흥과 등)

❍‘19. 1. 7. : 복합혁신센터 설계공모(도 건축지적과) 및 토지매매 감정평가 의뢰

� 추진계획

❍ ‘19. 2. ~ 3. : 토지 매매계약 체결

❍ ‘19. 2. ~ 12. : 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건축 인허가 협의

※ 지역주민 및 이전기관 종사자 의견수렴

❍ ‘20. ~ ‘21. : 복합혁신센터 건립공사 시행

5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계획

❍ 2020년 7월 1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에 대비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변경 등 전반적인 재검토

❍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장기 발전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현키 위해 도시기능, 용도지역․지구, 도시기반시설 등 재정비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5년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변경) 용역

□ 사 업 비 : 518백만원 (자체재원 100%)

□ 사업기간 : 2019. 1. ~ 2020. 7.

□ 재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 계	2018년	2019년	2020년	향후계획
자체재원	518	120	200	198	-

� 주요내용

□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등 기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재정비 추진

□ 충분한 주민의견수렴을 통해 수요자중심의 합리적 도시계획 수립

� 추진상황

□ `18. 9. ~ 12. : 계약심사, 세부평가기준 공고, 사업수행능력 평가 등

□ `19. 1. : 사업자 선정 및 용역착수 보고회

� 추진계획

□ `19.  2. ~ 9. : 재정비 기준마련 및 재정비(안) 작성

□ `19. 10. : 재정비(안) 주민의견 청취

□ `20.  3. : 관련기관 협의 및 각종 심의 추진

□ `20.  6.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고시

6		도시재생 뉴딜사업

❍ 월평마을(17년)과 대정읍 상․하모리(18년) 지역에 도시재생 사업의 본격추진과 2019년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발굴을 통해 쇠퇴 지역에 주거․생활환경 개선으로 도시경쟁력 강화 및 주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월평동, 대정읍 상·하모리 일원

❍ 사업기간 : 2018. ~ 2022.(5개년)

❍ 사업내용 : 도시재생사업 및 현장지원센터 운영 등

❍ 총사업비 : 28,321백만원(월평 13,451 / 대정 14,170 / 기타 700)

- 2019년 예산 : 6,149백만원(월평 1,724 / 대정 4,245 / 기타 180)

❍ 재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18년	2019년	향후계획
계	28,321	-	4,830	6,149	17,342
균 특	15,263	-	2,500	3,250	9,513
도 비	12,358	-	1,810	2,719	7,829
기 타	700	-	520	180	-

※ 기타 (2018년도 : 활성화계획수립용역 200, 현장지원센터운영 200, 대정 소규모재생사업 120

2019년도 : 활성화계획수립용역 180)

� 추진상황

【월평동】

❍‘17. 12. : 월평마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

❍‘18.  5. : 월평마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착수(2019. 1. 26.까지)

❍‘18. 11. : 월평마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승인

【대정읍】

❍‘18. 4. ~ 7. : 도시재생 대학 운영 및 공모서 작성 제출

❍‘18. 6. : 대정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착수(2019. 9. 20.까지)

❍‘18. 8. :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선정

� 추진계획

❍ 월평동 : 활성화계획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연차별 추진

❍ 대정읍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승인(국토부) 및 연차별 추진

❍ 신규사업 사전준비 및 공모 신청 : 원도심 일원

- 중앙동, 천지동 일원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추진 중

- 도시재생주민협의체 구성 운영(중앙동, 천지동)

⇒ 2018년 공모사례 분석, 공모 선정토록 최선의 노력 경주

7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 농촌중심지에 교육, 문화, 복지시설 확충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도모

❍ 지역의 역사, 문화자원 발굴 및 특성화사업을 통해 지역주민 소득 창출

� 사업개요

❍ 위    치 : 7개 지구(성산, 표선, 서홍, 대정, 영천, 남원, 안덕)

- 성산 100억, 표선 70억, 서홍 94억, 대정 80억, 영천 58억, 남원 80억, 안덕 80억

❍ 총사업비 : 56,229백만원(균특 70%, 도비 30%)

❍ 사업기간 : 2012. ~ 2022.(10개년)

❍ 사 업 량 : 기초생활 기반확충, 경관개선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등

❍ 재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18년	2019년	향후계획
계	56,229	22,690	5,583	8,626	19,330
균 특	39,360	15,884	3,909	6,038	13,529
도 비	16,869	6,806	1,674	2,588	5,801

� 추진상황

❍ 성산읍 : 섭지코지 진입도로 개설(L=1.3km) 보상․공사(진도: 96%)

❍ 표선면 : 표선해수욕장 야간관광자원화(경관개선) 용역(진도: 75%)

❍ 서홍동 : 서귀서초 도로개설(L=0.36km) 보상·공사 및 경관개선사업 용역(진도: 58%)

❍ 대정읍 : 다목적회관 증축사업(A=41㎡) 완료, 통학로 개선사업 추진(진도: 49%)

❍ 영천동 : 석주명 기념관 근대문화재 및 영천문화마당 설계 추진 (진도: 42%)

❍ 남원읍 : 기본계획 농식품부 승인 및 지역역량강화 추진(진도: 16%)

❍ 안덕면 : 기본계획 수립 및 지역역량강화 용역 추진(진도: 3%)

� 추진계획

❍ 성산읍 : 섭지코지 진입도로 개설(L=1.3km) 완료 등

❍ 표선면 : 표선해수욕장 야간관광자원화(경관개선) 추진

❍ 서홍동 : 서귀서초 도로개설(L=0.36km) 및 경관사업 추진

❍ 대정읍 : 다목적회관 증축사업(A=180㎡) 및 역사문화센터 추진

❍ 영천동 : 석주명 기념관 근대문화재 등록 및 영천문화마당 조성

❍ 남원읍 :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다목적드림센터 등), 역량강화 추진

❍ 안덕면 : 기본계획 농식품부 승인 및 연차별 사업 추진

8		삼무형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법환지구)

❍ 제주 삼무의 주거환경은 빈곤(거지)․범죄(도둑)․차별(대문) 없는 제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드림 도시주거 공간을 개선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법환동 일원

❍ 사업기간 : 2017. ~ 2020.(5개년)

❍ 사업내용 : A=30,311㎡, 도시계획도로, CCTV, 보안등 시설 등

❍ 총사업비 : 5,400백만원(도시․주거환경관리기금)

- 2019년 예산 : 1,000백만원

❍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재원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향후계획	비고
기 금	5,400	155	1,500	1,000	2,745

� 추진상황

❍‘16. 6. : 주거환경개선 사업대상지 선정

❍‘17. 5. ~ 12. :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사전행정절차 추진

- 주민설명회, 도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18. 2. :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고시

❍‘18. 3. ~ 12. : 도시계획도로 사전절차 이행 및 보상협의 추진

- 실시설계, 주민설명회, 보상비 결정 및 통보, 관련부서 협의 등

� 추진계획

❍‘19. 2. : 법환도시계획도로(2-1,2-5호선) 절차이행 및 공사발주

❍‘19. 3. ~  6. : CCTV, 보안등 실시설계, 사전행정절차 이행 및 발주

❍‘19. 3. ~ 11. : 신규지구(보목동) 선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추진

❍‘19. ~ ‘20. : 법환지구 사업완료 및 보목지구 연차별 사업추진

9		중정로91번길 간판 개선사업(2차)

❍ 서귀포시만의 독창적이고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살린 조화롭고 아름다운 간판으로 개선하여 쾌적한 주민 생활공간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매일올레시장입구(중정로91번길) ~ 선경슈퍼

❍ 사업기간 : 2019. 1. ~ 2019. 12.

❍ 사업내용 : 67개 업소 간판정비 (L=280m, 간판 80개)

❍ 사 업 비 : 400백만원(옥외광고발전기금)   *중앙공모 국비 50% 보조

� 추진상황

□‘18. 2. ~ 12. : 중정로91번길 간판 개선사업(1차) 추진

□‘18. 6. : 간판개선사업 대상지 업소방문 설명 및 동의서 수합

□‘18. 6. : 간판개선 시범사업 대상지 제출

□‘18. 12. : 간판개선 시범사업 대상지 최종 발표(행안부)

□‘19. 1. : 중정로91번길 간판 개선사업(2차) 실시설계 검토

� 추진계획

□‘19. 2. : 간판개선사업 공사업체 선정 등 추진

□‘19. 2. ~ 4. : 간판디자인 전문가 컨설팅 및 주민설명회 개최

□‘19. 5. ~ 6. : 업소별 현장방문 디자인 최종 협의

□‘19. 7. ~ 12. : 간판제작 및 설치 등 추진

□‘20. 1. :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

10		사람중심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쾌적한 거리경관을 위한 도시디자인 지원 및 민관협력을 통해 사람 중심의 거리 등 주민 생활공간 조성

� 사업개요

□ 도시디자인 지원사업

- 아름다운 간판 디자인 지원, 아름다운 간판상 공모전 개최 등

□ 민관 협력사업

- 골목길 색채 개선, 간판개선 시민참여 홍보, 불법 광고물 정비 등

□ 사 업 비 : 129백만원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재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 계	2019년	향후계획	비고
자체재원	258	129	129

� 추진계획

구 분	추 진 계 획
∙ 민관 협력사업 (10백만원)	· 색채개선 사업 - 노후시설 벽면 등 색채개선 및 보수 등 · 거리경관 개선 홍보(10백만원) - 아름다운 간판상 홍보, 거리경관 개선 시민참여 홍보 등 · 민관협력 불법광고물 합동 점검 - 옥외광고협회 서귀포시지부와 합동점검 및 홍보
∙ 디자인 지원사업 (15백만원)	· 아름다운 간판디자인 지원(15백만원) - 노후 간판 디자인 및 설치 지원(민간자본사업보조)
∙ 아름다운 간판상 공모전 개최 (14백만원)	· 시민참여 아름다운 간판상 공모전 개최(9백만원) - 칠십리축제시 공모전 개최(시민평가 등) · 아름다운 간판상 시상금(5백만원) * 대상 1(150), 금상 1(120), 은상 1(90), 동상 1(60), 장려 2(각 40)
∙ 광고 게시시설 정비 (90백만원)	· 광고물 게시시설 정비(90백만원) - 게시시설 이설 및 정비 등 관리

11		신속․정확한 건축행정 추진

❍ 건축행정 업무역량 강화 워크숍, 그룹 스터디 데이(Group Study-Day) 운영 등을 통한 건축업무 담당자의 업무능력 향상으로 신속․정확한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건축행정 업무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 건축업무 담당자, 건축사, 협의부서 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건축업무 워크숍 개최(분기 1회)

❍ 신속·정확한 건축민원 처리를 위한 “그룹 스터디 데이” 운영

∙ 인허가 지연 원인분석 및 처리방향 제시, 건축업무 담당자 간 법령해석, 업무처리 노하우(Know-how) 등의 공유를 위한 그룹 스터디 데이 운영(월 2회)

□ 추진상황

❍ 건축행정 업무역량강화 워크숍 추진 (11회)

구 분	소 계	2018년	2017년	2016년	비고
건축워크숍	11	4	4	3

∙ 건축관련 법령 개정사항 공유, 건축업무 운영지침 정립 등

□ 추진계획

❍ 건축인허가 담당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건축행정 업무역량 강화 워크숍의 지속적 운영(분기별 1회)

❍ 신속·정확한 건축민원 처리를 위한 건축인허가 담당자 “그룹 스터디 데이” 운영(월 2회)

12		서귀포다움 추진을 위한「서귀포 건축포럼」운영

❍ 아름다운 서귀포 도시경관과 어울리는 건축행위의 필요성 증대로

민간부문 주도의 건축포럼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건축에 대한

인식전환과 자발적 참여확대로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 사업개요

❍ 포럼구성 : 3개 분과 10명(도시건축, 문화예술, 인문사회분과)

❍ 총사업비 : 25백만원

❍ 건축포럼 기능 : 서귀포다운 도시경관 형성을 위해 가치분석 및 건축방향 모색,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주도적 역할 수행

□ 추진상황

❍ 2018.2.27. : 서귀포다움 추진을 위한「도시건축 시민백서」전달

❍ 2018.3.20. : 2018년도 연간 운영계획 수립

∙ 서귀포 도시건축 변천사 기초자료 조사 및 옛길 조사 등

- 대정(하모리), 성산(신양리), 솔동산지역

* 서귀포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서귀포다움에 대한 연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자료화함으로써 서귀포 아카이브(자료) 구축

❍ 2018.11.18. ~ 21. : 일본 사와라정, 마나즈루정 <마을만들기조례> 벤치마킹

❍ 2018.12.3. : 건축포럼 운영회의(9회차) 개최

❍ 2018.12.11. : 서귀포 건축포럼과 함께하는 시민 강좌 실시

❍ 2018.12.21. : 2018년도 성과를 반영한 도시건축 시민백서 발간

□ 추진계획

❍ 2019. 2월 : 건축포럼 연간 운영계획 수립

❍ 2019. 2월 ~ 12월 : 서귀포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지속 추진

❍ 2019. 9월 : 예비건축주 대상 건축아카데미 운영

1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축공사장 관리

❍ 건축공사장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로 안전한

건축공사장 조성

❍ 건축공사장 주변 안전 위해요소 정비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사업개요

❍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의 날” 운영

∙ 추진기간 : 2019. 1월 ~ 12월(월 1회 실시, 매월 4일 기준)

∙ 추진내용(대한산업안전협회 협조)

- 전문가, 공무원, 감리자, 공사현장 관계자 합동 안전점검

- 건설근로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언·지도 등

□ 추진상황

❍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의 날 운영 : 총 26회, 189건 시정 조치

구 분	소 계	2018년	2017년	2016년	비고
운영횟수	26	12	12	2
시정조치	189	80	98	11

□ 추진계획

❍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의 날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한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14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 오래된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지원을 통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및 입주자 삶의 질 향상 도모

□ 사업개요(*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6조)

❍ 사업대상 : 사용검사일로부터 7년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총사업비 : 155백만원(보조율 50% ~ 최대 70%)

❍ 지원기준 : 사업비의 70%(49세대 이하), 60%(읍면지역 50~100세대 이하)

그 외 50% 지원(단, 세대수별 상한금액 내)

❍ 사업내용(* 동일사업 5년 이내 재신청 불가, 다른 사업은 가능함)

∙ 주민복리시설 및 부대시설 개‧보수

∙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및 보수

∙ 옥상방수 및 지붕마감재 보수사업(안전진단전문기관의 확인 받아야 함)

∙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의 승강기 교체사업

∙ 5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의 공동전기료 지원

□ 추진상황

❍ 최근 3년간 지원현황

연 도 별	2018년	2017년	2016년	비고
예산액	335	202	30
지원액	258	197	30
지원 단지 수	18	12	4

□ 추진계획

❍ 2019. 1월 ~ 2월 : 지원계획 공고 및 신청 접수

❍ 2019. 3월 ~ 4월 : 현장조사 및 (도)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신청

❍ 2019. 5월 ~ 12월 : 사업대상자 확정통보 및 사업추진

15		농촌 빈집정비 사업

❍ 농어촌지역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정비를 통해 정주환경 개선 및 아름다운 서귀포시 이미지 제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사업량 및 사업비 : 12동 / 12백만원(자체사업)

❍ 사업대상 : 1년 이상 장기간 거주하지 않고 방치된 주택 및 건축물

❍ 사업내용 : 철거 보상금 지급 12동(동당 1백만원)

※ 사업시행 근거 : 「농어촌정비법」제2조, 제64조, 제65조

□ 추진상황

❍ 2018. 1월 : 예산집행방법 변경(읍․면․동 재배정 ⇒ 직접 집행)

❍ 2018. 3월 : 빈집정비 대상자 15동 선정

❍ 2018. 9월 : 2019년 예산편성을 위한 빈집정비 수요조사

❍ 2018. 11월 : 빈집정비사업 15동 정비완료

❍ 2019. 1월 : 사업계획 수립 및 대상자 신청 접수

❍ 예산집행 현황

(단위 : 동, 백만원)

구 분	계		2018년		2017년		2016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빈집정비	51	80	15	15	16	42	20	23

□ 추진계획

❍ 2019. 9월 :  2020년 예산편성을 위한 농촌 빈집정비 수요조사

❍ 2019. 2월 ~ 12월 : 사업추진 및 마무리

16		기초주거급여 수급자[임차, 수선유지] 급여 지원

❍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거급여비 지원 및 집수리사업 추진 등으로 주거복지 실현

□ 사업개요

❍ 지원근거 :「주거급여법」제7조(임차료의 지급), 제8조(수선유지비의 지급)

❍ 지원대상 : 주거급여 수급자(중위소득 44%이하 가구)

❍ 사 업 비 : 7,233백만원(국비 80%, 도비 20%)

∙ 임차급여 : 6,733백만원, 수선유지 급여 : 500백만원

❍ 사업내용

∙ 임차급여 : 보증금, 월차임 지원

∙ 수선유지 급여(주기) : 경보수(3년), 중보수(5년), 대보수(7년) 비용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 현황                 (2018. 11월말 기준, 단위: 가구/ 명)

계		자가가구		임차가구		기타가구		비고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3,739	5,535	299	481	3,233	4,815	207	239
비율(100%)		8.7%		87%		4.3%

□ 추진상황

❍ 임차급여(보증금, 월차임) 지원 : 3,521가구/3,875백만원

❍ 수선유지급여 지원 : 89가구/400백만원

❍ 2018년 주거급여 신청‧접수 현황 : 1,166건

※ 부양의무자 기준(10월 시행) 폐지에 따른 주거급여 신청‧접수 : 766건

❍ 2018. 12. 31. : 주거급여 신청 홍보 현수막 읍면동 게시

❍ 2019. 1월 : 주거급여 신청 홍보 계획수립

❍ 2019. 1. 24. : 읍면동 직원 업무공유 및 직무연찬 실시

□ 추진계획

❍ 2019. 2월 중순 : 수선유지급여 업무 협약체결(위탁기관 : LH)

❍ 2019. 2월 ~ 3월 : 신규 주거급여 수급자 집중 발굴

❍ 2019. 2월 ~ 12월 : 기초주거급여(임차급여) 지원(매월20일)

❍ 2019. 3월 ~ 12월 : 수선유지급여 사업추진 및 완료

17		가로(보안)등 시설 및 정비사업

❍ 가로(보안)등 신설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도시에 걸맞는 안전한 야간 도로환경 조성

□ 사업개요[현황]

❍ 가로등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나트륨	CDM	LED
계	26,733	11,942	7,830	6,961
동	12,798	3,329	6,082	3,387
읍면	13,935	8,613	1,748	3,574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전체계획	2017년	2018년	2019년	향후계획
계	12,297	3,298	2,470	2,129	4,400
자 체	11,957	3,248	2,230	2,079	4,400
국 비	190	-	190		-
소방교부세	150	50	50	50	-

□ 추진상황

❍ 가로(보안)등 및 보행등 시설 및 정비 : 1,610개소 ․ 2,470백만원

∙ 동지역 : 가로(보안)등 시설 및 정비 935개소 ․ 1,345백만원

∙ 동지역 양방향 원격제어시스템 구축 : 제어함 210개소․ 475백만원

∙ 읍․면지역 : 가로(보안)등 시설 및 정비 675개소, 650백만원

□ 추진계획

❍ 가로(보안)등 시설 및 정비 : 619개소(1,800백만원)

∙ 읍면지역 보행환경개선 가로(보안)등 시설 : 150개소, 540백만원

∙ 토평공단로 가로등시설 추진 : 29개소, 150백만원

∙ 민원요청 가로(보안)등 시설 및 정비 : 270개소, 360백만원

∙ 가로등 시설 및 정비추진 : 45개소, 330백만원

∙ 주요도로면 LED등기구 정비 : 100개소, 150백만원

∙ 가로등 디밍(조도제어)시스템 시범운영 : 1개구간 25개소, 100백만원

∙ 가로(보안)등 표찰정비 및 위치도 제작 : 12,800개소, 120백만원

∙ 주요도로변 조도측정 및 시설계획 용역 : 1식, 50백만원

18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발사업

❍ 읍․면지역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균형 개발 및 주민생활 편익 도모

□ 사업개요(현황)

□ 사 업 량 : 191개노선 729.3㎞(시도 41개 315.2㎞, 농어촌 150개 414.1㎞)

□ 사업기간 : 1989년 이후 계속

□ 총사업비 : 694,458백만원

- 2019년 : 4,735백만원

□ 투자계획

(단위 : ㎞, 백만원)

재원별	전체계획		기투자		2018년		2019년 계획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729.3	694,458	462.5	314,695	2.8	11,384	2.3	4,735	261.7	363,644
시(군)도	315.2	267,156	269.0	188,698	1.3	7,765	1.1	2,710	43.8	67,983
농어촌	414.1	427,302	193.5	125,997	1.5	3,619	1.2	2,025	217.9	295,661

□ 추진상황

□ ‘18년까지 : 191개 노선 729.3㎞ 중 472.5km 포장완료(전체 완료       82노선 285.3㎞, 일부완료 60노선 187.2㎞(포장율 64.79%))

□ ‘18년 추진 : 16개 노선 2.8㎞(시도 1.3㎞, 농어촌 1.5㎞)

- 공사추진 : 11개 노선

- 보상추진 : 5개 노선 (70필지 20,321㎡ 협의완료)

※ 일몰사업 2개(시도1, 농어촌1) 마무리 추진

□ 추진계획 – 12개 노선, 4,735백만원

❍ 시도, 농어촌도로 사업추진 : 12개 노선 2.3km(시도 6개노선 1.1km,       농어촌도로 6개노선 1.2km) 추진

- 보상 추진 : 2개 노선(시도 2)

- 공사 추진 : 10개 노선(시도 4, 농어촌도로 6)

※ 일몰사업 : 3개노선, 1,700백만원(하례2~서성로(500), 효돈~신례(800),                화순~상수동(400))

19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  기존 신호등 교차로로 인한 교통혼잡과 잦은 지체로 인한 비효율성 해소 및 교차로 사고 예방 목적

� 사업개요

□ 사 업 량 : 회전교차로 설치 및 정비 1식

□ 사업기간 : 2010 ~ 2025

□ 총사업비 : 9,330백만원(국비 3,915, 지방비 5,415)

- 2019년 : 730백만원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18년	2019년	향후계획
계	9,330	6,710	780	730	1,110
국 비	3,915	3,355	140	140	280
도 비	3,915	3,355	140	140	280
자체재원	1,500	-	500	450	550

� 추진상황

□ 2018년까지 회전교차로 설치현황

구분	계	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안덕면	표선면	동지역	비고
계	56	8	9	10	7	7	15
지방도	24	3	5	7	4	-	5	도관리 19개소
시․농도	32	5	4	3	3	7	10

※ 서귀포시 관리 37개소(시·농도 32, 동지역 5)

□‘18. 1~8월: 회전교차로 개선공사 완료-12개소, 500백만원

□‘18. 4~12월: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추진-1개소(한남리, 280백만원)

� 추진계획

□‘19. 1~12월 : 기존 회전교차로 정비 공사 발주 및 사업추진

□‘19. 1~12월 : 회전교차로 신규설치 1개소(의귀리) 발주 및 추진

20		쾌적한 도로환경 정비사업

❍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도로 및 노후 도로 시설물에 대하여

신속히 보수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 445개 노선·758km

❍ 사업기간 : 2015 ~ 2025년 이후

❍ 총사업비 : 120,165백만원(2019년 4,195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향후계획
계	120,165	15,335	8,725	5,000	4,195	86,910
재포장	65,785	9,725	4,350	1,800	1,600	48,310
차선도색 및 교통안전시설	3,825	1,140	900	150	135	1,500
배수로정비	37,085	2,235	2,400	2,400	1,050	29,000
인도정비	6,660	300	100	300	960	5,000
도로시설물보수	6,810	1,935	975	350	450	3,100

□ 추진상황

❍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L=9.2km, 주요도로 및 시내도로 차선도색 L=15km

❍ 배수로 정비 11개소 및 집수정 준설

- 세화지구 상습침수구역, 고성지구 배수로정비, 신흥지구 배수로 정비 등

❍ 인도 정비완료 1개 구간·L=0.53km(화순해안로)

❍ 도로시설물(교차로알리미, 충격흡수시설, 볼라드) 정비

❍ 도로변 풀베기(다목적 차량이용) 및 제설작업 추진

□ 추진계획

❍ 2019. 1월 ~ 12월 : 쾌적한 도로환경 정비추진(재포장, 차선도색 등)

- 소파보수 및 시민안전 위해요인 정비(지방도, 시내도로 등)

-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7개소)

❍ 교차로알리미, 충격흡수시설, 볼라드 등 도로시설물 정비

❍ 신속한 도로제설작업 및 도로변 풀베기 작업 추진

21		서귀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  제주 환상자전거길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안전한 자전거도로 환경조성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증진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서귀포시 일원

□ 사업내용 :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1식

□ 사업기간 : 2010년 ~ 계속

□ 총사업비 : 22,246백만원(2019년 154백만원)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전체계획	2017년까지	2018년	2019년	향후계획	비고
계	22,246	18,319	209	154	3,564
환상자전거길 정비	21,852	18,252	100	45	3,455
자전거활성화 프로그램	84	57	9	9	9
무단방치 자전거 재활용·순회수리	70	10	20	20	20
자전거 보험	240	-	80	80	80

� 추진상황

□ 환상자전거길 정비사업(2010년~) : 77.4km·18,352백만원

□ 자전거활성화 프로그램 청소년 안전교육(2011년~) : 18개 학교·487명

□ 자전거 순회수리 및 무단방치자전거 수거(2017년~) : 373대수리·56대 수거

□ 서귀포시민 자전거보험(2018년~) : 4건·2,600천원

� 추진계획

□ 환상자전거길 정비용역추진(도·건설과,‘19.1~6월) : 2022년까지 정비목표

∙ 도로폭 협소구간 노선정비 및 유지관리방안 마련

∙ 서귀포시 실정에 맞는 공공자전거 도입방안 마련

∙ 용역결과에 따라 ‘19년 예산 45백만원 사업추진

□ 자전거활성화 프로그램 및 자전거 순회수리 민간위탁사업 지속적 추진

□‘18년 서귀포시민 자전거보험가입 보장내용 및 조건 등 추가검토 후 수정보완 → 자전거보험 가입 적극 홍보추진

22		도로 미불용지 토지매입

❍ 패소토지 및 지역주민간 분쟁 발생 미불용지의 원활한 토지매입으로 민원발생 및 주민불편 최소화

□ 미불용지 현황             (기준일 : `18.12.31. 단위: 천㎡, 억원)

구 분		전 체		2018년까지 매입완료		향후매입		비고
		필지수 (면적)	소요액	필지수 (면적)	소요액	필지수 (면적)	소요액
계		35,207 (5,074)	4,678	592 (213)	133	34,615 (4,861)	4,545
법정 도로	시도, 지방도 (동지역)	1,405 (245)	490	264 (136)	52	1,141 (109)	438
	시(군)도· 농어촌도로	879 (247)	74	157 (43)	22	722 (204)	52
	도시계획도로	1,733 (208)	390	49 (10)	14	1,684 (198)	376
농로, 마을안길 등 (비법정도로)		31,190 (4,374)	3,724	122 (24)	45	31,068 (4,350)	3,679

※ 소송 패소 토지현황 : 458필지·227억원

- 기 매입 139필지·54억원, 향후매입 319필지·173억원

□ 투자계획                                       (단위 : 억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18년	2019년	향후계획
계	4,678	119	13	21	4,546
자체재원	4,678	119	13	21	4,546

※ 2019년 토지매입 예산 : 2,120백만원

- 시도,비법정도로 : 1,470백만원, 군도,농어촌도로 : 150백만원, 도시계획도로 : 500백만원

□ 추진상황

❍ 토지매입 현황 : 592필지(213천㎡), 133억원

❍ 미지급용지 관리개선 합동회의 개최(도, 행정시) : ‘18. 7월

□ 추진계획

❍ 2019. 2월 : 감정평가 실시(10필지)

❍ 2019. 3월 : 보상비 지출

❍ 2019. 3월 : 예산 추가확보 후 매입 추진

23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 보행 안전 및 편의증진의 필요성이 있는 구간의 보도를 정비하여 시민의 안전증진

❍ 보행 장애물 등이 있는 구간의 보도를 정비하여 교통약자 불편사항 해소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 안전한 보행환경개선 7개 노선 L=9.69km

- 19년도 : 1개 노선(신서로), L=0.2km

❍ 사업기간 : 2009년 ~ 계속사업

❍ 총사업비 : 21,960백만원(균특50%, 도비50%)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전체계획		기투자(‘18년까지)		2019년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9개노선 10.19㎞	22,960	6개노선 9.49㎞	21,460	1개노선 0.20㎞	500	2개 노선 0.5km	1,000
균 특		11,480		10,730		250		500
도 비		11,480		10,730		250		500

□ 추진상황

❍ 2018년까지 : 6개 노선 완료(L=9.49km, 21,460백만원)

❍ 2018. 10월 : 공모사업 선정(1개노선, L=0.2km, 500백만원)

∙ 사업위치 : 대신중학교 후문 일원(신서로)

∙ 사업내용 : 도로확장, 인도개설, 고원식 교차로 설치 등

❍ 2018. 11월 : 제2차(‘19~’23) 보행환경개선지구 선정(안덕면 화순로, 남원읍 태위로)

❍ 2019.  1월 : 신서귀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발주

□ 향후 추진계획

❍ 2019. 1월 ~ 5월 : 실시설계용역 시행

❍ 2019. 6월 ~ 11월 : 사업추진

24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

❍ 교통환경 변화(고령화사회, 차량증가, 도로확대)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을 통한 교통안전 관리체계 구축

❍ 교통사고 다발지역 집중관리를 통한 사고 재발방지 및 보행자 이동환경 개선 등 사람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사업대상 : 교통사고 다발지역, 주민 불편사항 건의지역 등

❍ 사 업 비 : 1,220백만원

❍ 사업내용 : 교통환경 취약지역 개선,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등

□ 추진상황

❍ 정방연로 등 교통환경 취약지역 교차로 개선 : 5개소 800백만원

❍ 이면도로 보행 및 주차환경 개선 : 1개소 100백만원

❍ 교통환경 개선 업무협약 및 실무협의회 운영(’18.4월) : 경찰서 등 7개 기관

- 교통환경 합동점검 49개소 → 개선안 마련 25개소

□ 추진계획

❍ 교통약자 등 보행자 안전 최우선 교통사고 예방사업 추진

- 교통사고 예방시설 개선(1개소 340백만원), 교통사고 다발지역  시설개선(3개소 150백만원), 과속 단속장비 설치(7대 380백만원),

❍ 노후 교통안전 시설물 개선 등 교통환경 개선사업 추진

-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유지(표지판 등 400개소 150백만원),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28개소 100백만원), 이면도로 보행 및 주차환경 개선(100백만원)

❍ 교통안전기구 상설화 및 시민동참 선진 교통문화 조성

- 서귀포시 교통환경개선 실무협의회 운영(매월), 주차문화개선추진위원회 활성화 및 바른 교통문화 정착운동 전개

25		안전과 친절의 시민만족 대중교통 정착

❍ 선진시스템 도입 운영으로 안전성 증대 및 사고 사전예방

❍ 쾌적한 대중교통공간 조성으로 이용객 편의 증진

□ 추진개요

❍ 현    황 : 공영버스 45대, 운전원 110명, 버스정류소 1,604개소

❍ 사 업 비 : 998백만원

❍ 주요내용 : 공영버스 선진시스템 구축, 공영버스 운영 효율화 및

안전□친절도 향상, 버스정류소 시설개선 등

□ 추진상황

❍ 공영버스 운영개선을 위한 소형버스 투입(’18.8월) : 5대 400백만원

❍ 근로기준법 개정(주52시간)에 따른 1일 2교대 조기 시행 : ’19.1.1.

❍ 버스정류소 시설개선 : 비가림승차대, 각주형 정류소 설치 등 578백만원

❍ 비가림승차대 환경개선 : 청소용역, 시간표정비 등 100백만원

❍ 운행정보․추돌 등 감지․졸음방지 등 선진시스템 구축 :‘19. 1월

- 대중교통 안전 확보 및 대형사고 예방

□ 추진계획

❍ 공영버스 운영 효율화 추진 : 소형버스 추가도입(4대, 300백만원), 운행노선 개선(노선통합, 운행횟수 조정, 남동지선 현장교대 등)

❍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한 버스 정류소시설 개선 : 비가림 승차대 (13개소 200백만원), 각주형 정류소 표지판(30개소 150백만원), 승차대 조명등(65개소 80백만원), 정류소 유지보수(200백만원)

❍ 쾌적한 비가림 승차대 환경개선 : 시간표 교체(연중, 28백만원), 승차대 물청소(상·하반기 각 1회, 40백만원)

❍ 운전원 안전․친절 의식 교육 강화(외부강사 활용) : 월 1회

26		시민편의 최우선 주차정책 추진

❍ 시내 요충지 주차장 확충으로 고질적 주차난 해소 및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 조성

❍ 노외공영주차장 단계별 유료화로 주차 회전율 향상 및 고정 점유자 해소를 통한 이용공간 확대

□ 추진개요

❍ 현황(주차장 532개소) : 유료주차장 8, 노외공영주차장 75, 공한지   주차장 325, 노상주차장 102, 민영유료주차장 22

❍ 사 업 비 : 14,551백만원

❍ 주요내용 : 주차장 부지 매입, 주차장 조성, 주차빌딩 현대화, 주차장 공유제 활성화, 노외공영주차장 유료화 등

□ 추진상황

❍ 주차장 부지매입 5개소 및 주차장 조성 123개소

❍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 동지역 5,263개소 52,883면

□ 공영주차장 유료화 운영 : 8개소 2,211면

□ 노상무인주차 사례조사 및 후보지 선정 : 3개소

□ 추진계획

□ 주차장 부지매입 5개소 및 공한지 주차장 조성 27개소 : 9,540백만원

□ 정방주차빌딩 증축(4단→6단) 및 매일올레시장주차장 현대화 : 3,775백만원

□ 민간주차장 활용방안 강구(공유제 등) 및 부설주차장 조사□지도 강화 : 36백만원

□ 노외공영주차장 유료화 및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 5개소 300백만원

□ 노상무인주차장 조성 및 시범실시 : 3개소 400백만원

□ 공영주차장 스마트화 시범사업 : 2개소 500백만원

27		보행자 중심 불법주차 단속․계도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

❍ 일방적 단속에서 벗어나 계도․홍보를 통한 주․정차 인식전환 및 시민의 자발적 주차문화 개선 유도

❍ 지역별․계절별 차별화된 주차정책 추진으로 선진적 교통환경 조성

□ 추진방향

□ 어린이 보호구역, 이면도로, 주․정차 절대금지지역 등 단속 강화

□ 안전한 대중교통 운행을 위한 구간별 단속 및 지속적 계도

□ 계절적 교통수요 집중지역 및 차량 밀집지역 탄력적 집중단속 운영

□ 단속장비의 지속적 확충으로 기술적 단속방법 지속 향상

□ 추진상황

□ 단속구간 확대 : 62.17km→69.22km(동 95개 노선, 읍면 24개 노선)

- 고정식 단속카메라 115개소, 이동식 단속차량 12대, PDA 13대 운영

* 단속실적 : ’18. 12월기준 63,380건(전년도 대비 32.3% 증)

□ 단속구간 확대에 따른 고정식 단속 CCTV 추가운영 : 16개소

□ 지역주민, 단체와 함께하는 주차문화 개선 캠페인 추진 : 7회

□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 조정 시범운영

- 27개 구간, 20.36km 대상 평일 22:00→19:00로 3시간 단축

□ 추진계획

□ 상습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CCTV 설치 : 5개소 150백만원

□ 주요도로 차량운행 분석 지역실정에 맞는 단속 및 계도

□ 단속시간 조정 시범운영결과 분석 및 확대 시행(충분한 의견수렴)   □ 소방차량 진입로 확보 및 주민불편 신속 대응을 위한 견인서비스 운영

□ 시민과 함께하는 불법주정차 단속현장 체험 및 캠페인 전개

□ 주정차 단속 공무원 직무교육 강화와 사기진작으로 주민 신뢰도 향상

28		상수도 노후관 교체 및 급수취약지 해소사업

❍ 용수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에 대한 수돗물 공급개선

❍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및 주민생활 향상

□ 추진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읍·면·동 일원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사 업 량 : 배·급수관 개량 14개소(L=8.85㎞)

- 동지역 노후관 교체 4개소(L=2.39㎞)

- 읍‧면‧동 급수취약지 해소 10개소(L=6.46㎞)

❍ 사 업 비 : 1,997백만원(도비)

❍ 재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 계	2017년	2018년	2019년	향후계획
합 계	14,479	4,047	4,435	1,997	4,000
도 비	14,479	4,047	4,435	1,997	4,000

□ 추진상황

❍ '18년 노후관 교체 : 9개소(L=6.41㎞)

❍ '18년 급수취약지 해소 : 8개소(L=6.1㎞)

❍ '19년 동지역 노후관 교체 및 급수취약지 해소사업 실시설계 완료

* 읍면지역 노후관 교체사업은 상하수도본부 시행

□ 추진계획

❍ 2019. 1월 ~ 2월 : 행정절차 이행 및 발주

❍ 2019. 3월 ~ 12월 : 사업추진 및 준공

29		절수기기 구입설치 지원

❍ 절수기기 보급으로 물절약 정책 추진 및 시민참여 유도

❍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에 따른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에 기여

□ 추진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읍·면·동

❍ 사업기간 : 2019. 1월 ~ 7월

❍ 사 업 량 : 절수기기 구입설치 3,000가구

❍ 사 업 비 : 100백만원(도비)

❍ 재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 계	2017년	2018년	2019년	향후계획
합 계	300	-	100	100	100
도 비	300	-	100	100	100

□ 추진상황

❍ 2018년 중문동, 동홍동 일원 3,423세대 설치 완료

❍ 공중화장실 설치대상 320개소 중 295개소 설치완료

□ 추진계획

❍ 2019. 1월 ~ 2월 : 절수기기 보급 대상가구 선정

❍ 2019. 3월 : 절수기기 보급업체 계약 및 발주

❍ 2019. 4월 ~ 7월 : 절수기기 설치 추진

30		대형건축물 급수시설 지도‧감독

❍「수도법」제33조에 의거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관리자가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등 위생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 감독하여 주민들에게 맑은물 공급

□ 대형건축물 현황

(2018. 12. 31일 기준)

구 분	계	숙박	공동주택	공공	학교	관광	골프장	기타
용도별	457	80	246	23	46	11	14	37

□ 점검개요

❍ 근 거 :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제4항

❍ 대 상 : 수도법시행령 제50조에 규정한 시설

- 공동주택, 숙박업소, 공공기관, 학교, 골프장 등

❍ 주요 점검내용

- 수질검사 실시여부 (년 1회, 6개항목)

- 저수조 청소 실시여부(년2회), 구조물 육안점검 등

- 수도관리자 교육 이수여부

□ 추진상황

❍ 전용상수도 지도·감독 실시(‘18. 10월 ~  11월) : 47개소

❍ 대형건축물 저수조 지도·감독 실시(‘18. 10월 ~ 11월) : 350개소

❍ 옥내급수관 지도·감독 실시(‘18. 10월 ~ 11월) : 42개소

□ 추진계획

❍ 2019. 2월 : 상반기 지도·감독계획 수립

❍ 2019. 3월 ~ 6월 : 상반기 지도·감독 실시

❍ 2019. 7월 : 하반기 지도·감독계획 수립

❍ 2019. 8월 ~ 12월 : 하반기 지도·감독 실시

31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

❍ 하수도 악취, 막힘, 파손 등에 따른 주민생활 불편 최소화를

위해 하수관로 준설 및 긴급보수 등 하수도 시설물 정비 추진

□ 추진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전 지역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사 업 량

∙ 준설용역 : L=350km(동 L=175km, 읍면 L=175km)

∙ 집수구등 하수도시설물 유지보수 : 250개소(동 150개소, 읍면 100개소)

∙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 : 고성리 저지대 사유지 우수관로 정비사업 등 L=1.5km

□ 총사업비 : 1,950백만원(도비)

∙ 준설공사 : 700백만원

∙ 집수구등 하수도시설물 유지보수 : 500백만원

∙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 : 750백만원

□ 추진상황

□ 2018년 하수도준설 및 정비사업 완료(1,850백만원)

□ 소규모하수관로 정비 대상지 조사완료(`18.12월)

□ 추진계획

□ 준설공사

- 2019. 1월 : 공사발주 / 공사기간 : `19. 1월 ~ 12월

□ 하수관로 및 하수도시설물 정비

- 2019. 1월 ~ 2월 : 하수관로정비 설계 및 발주

- 2019. 3월 ~ 12월 : 하수관로정비공사 추진(연중실시)

32		개인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 최근 3년간 신축건물 증가에 따라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가 증가하고 있는 바, 개인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추진하여 지하수자원 등 청정제주의 환경자산 보존

□ 추진개요

❍ 점검기간 : 2019. 1월 ~ 12월

❍ 점검내용 : 오수처리시설 정상가동 및 방류수 수질 자가측정 여부 등

❍ 점 검 반 : 3개반 운영(동지역, 서부지역, 동부지역)

❍ 점검대상 : 5톤이상 905개소

❍ 오수처리시설 현황

(2018. 12. 31일 기준)

구 분 (1일 처리용량)	개소	용량별 현황
		5톤 미만	5톤이상 20톤미만	20톤이상 50톤미만	50톤이상 200톤미만	200톤이상
합 계	3,816	2,911	623	243	21	18

□ 추진상황

❍ '18년 5톤 이상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100% 완료

❍ '18년 5톤미만 표본 지도‧점검 완료(252개소)

□ 추진계획

❍ 2019. 1월 ～ 12월 : 연중 지도․점검 추진

∙ 5톤 미만(년1회) : 표본조사 290개소(전체의 10%)

∙ 5 ~ 50톤 미만(년1회) : 전수조사 866개소

∙ 50톤 이상(년2회) : 전수조사 39개소

도정질문・답변 현황

1. 현       황	127

2. 추 진 상 황	128

Ⅳ.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황

(2018년 12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4	-	4	-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안전도시건설국	2	-	2	-
	건설과	2	-	2	-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안전도시건설국	2	-	2	-
	도시과	2	-	2	-

추진중 (4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18.9.5.	강연호의원	법정․비법정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에 대한 해소방안	건설과
18.9.5.	강연호의원	버스노선 미지급용지 현황 및 해소방안	건설과
18.11.16.	이경용의원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지하차도의 차질없는 추진	도 건설과 (도시과, 건설과)
18.11.21.	김용범의원	서귀포시 우회도로 추진	도 건설과 (도시과, 건설과)

2		도정질문‧답변별 추진상황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8년 9월 5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연호 의원

제    목

도로 미지급용지 해소대책

질문요지

○ 법정·비법정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에 대한 해소방안

소관부서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건설과 도로관리팀

답변요지

○ 소송패소 토지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우선 처리하겠으며, 법정도로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보상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미불용지 현황(2018.12.31.기준)         (단위: 천㎡, 억원)

구 분		전 체		2018년까지 매입완료		향후매입		비고
		필지수 (면적)	소요액	필지수 (면적)	소요액	필지수 (면적)	소요액
계		35,207 (5,074)	4,678	592 (213)	133	34,615 (4,861)	4,545
법정 도로	시도, 지방도 (동지역)	1,405 (245)	490	264 (136)	52	1,141 (109)	438
	시(군)도· 농어촌도로	879 (247)	74	157 (43)	22	722 (204)	52
	도시계획도로	1,733 (208)	390	49 (10)	14	1,684 (198)	376
농로,마을안길 등 (비법정도로)		31,190 (4,374)	3,724	390	45	31,068 (4,350)	3,679

※ 소송 패소 토지 현황 : 458필지·95천㎡·227억원

- 기 매입 139필지(26,265㎡)·54억원,  향후매입 319필지(69,448㎡)·173억원

※ 2019년 토지매입예산 : 2,120백만원

- 시도,비법정도로 : 1,470백만원, 군도,농어촌도로 : 150백만원, 도시계획도로 : 500백만원

□ 추진상황

❍ 토지매입 현황 : 592필지(213천㎡), 133억원

❍ 미지급용지 관리개선 합동회의 개최(도, 행정시) : ‘18. 7월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지침 시행 : ‘18. 11월

□ 향후계획

❍ 2019. 2월 : 감정평가 실시(10필지)

❍ 2019. 3월 : 보상비 지출

❍ 2019. 3월 : 예산 추가 확보 후 매입 추진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지침 우선순위에 따라 보상 추진

⇒ ①소송패소토지 ②민원제기 미지급용지 ③법정도로 버스노선 등 다수이용 미지급용지

※ 도 및 예산부서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미불용지 예산 추가확보 추진

⇒ ‘19. 1회 추경시 토지매입 예산 요청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8년 9월 5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연호 의원

제    목

도로 미지급용지 해소 대책

질문요지

○ 버스노선 미지급용지 현황 및 해소방안

소관부서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건설과 도로관리팀

답변요지

○ 소송패소 토지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우선 처리하겠으며, 법정도로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보상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미불용지 현황(2018.12.31.기준)         (단위: 천㎡, 억원)

구 분		전 체		2018년까지 매입완료		향후매입		비고
		필지수 (면적)	소요액	필지수 (면적)	소요액	필지수 (면적)	소요액
계		35,207 (5,074)	4,678	592 (213)	133	34,615 (4,861)	4,545
법정 도로	시도, 지방도 (동지역)	1,405 (245)	490	264 (136)	52	1,141 (109)	438
	시(군)도· 농어촌도로	879 (247)	74	157 (43)	22	722 (204)	52
	도시계획도로	1,733 (208)	390	49 (10)	14	1,684 (198)	376
농로,마을안길 등 (비법정도로)		31,190 (4,374)	3,724	390	45	31,068 (4,350)	3,679

※ 소송 패소 토지 현황 : 458필지·95천㎡·227억원

- 기 매입 139필지(26,265㎡)·54억원,  향후매입 319필지(69,448㎡)·173억원

※ 2019년 토지매입예산 : 2,120백만원

- 시도,비법정도로 : 1,470백만원, 군도,농어촌도로 : 150백만원, 도시계획도로 : 500백만원

□ 추진상황

❍ 토지매입 현황 : 592필지(213천㎡), 133억원

❍ 미지급용지 관리개선 합동회의 개최(도, 행정시) : ‘18. 7월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지침 시행 : ‘18. 11월

□ 향후계획

❍ 2019. 2월 : 감정평가 실시(10필지)

❍ 2019. 3월 : 보상비 지출

❍ 2019. 3월 : 예산 추가 확보 후 매입 추진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지침 우선순위에 따라 보상 추진

⇒ ①소송패소토지 ②민원제기 미지급용지 ③법정도로 버스노선 등 다수이용 미지급용지

※ 도 및 예산부서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미불용지 예산 추가확보 추진

⇒ ‘19. 1회 추경시 토지매입 예산 요청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11월 16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경용 의원
제 목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지하차도의 차질없는 추진
질문요지	○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지하차도의 차질없는 추진 관련
소관부서	안전도시건설국 도시과 도시정비팀
답변요지	○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조기 착공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서귀포시 우회도로 개설(도시과)】 □ 추진개요 ❍ 사 업 량 : 호근~토평동 L=4.2km, B=35m ❍ 우선시행 1구간 : 서홍로~동홍로 L=1.5km - 지하차도 : 350m(Box구간 100m, U형 구간 250m) □ 추진상황 ❍ 2013. 9. :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지방도 노선인정 공고 ❍ 2017. 5. : 실시설계용역 착공(도 건설과) ❍ 2017. 8. ~ 2018. 8. : 타당성 조사 추진 ❍ 2018. 12. : 교육기관(교육청, 학생문화원 등) 설명회 추진 ❍ 실시설계용역 주민설명회 개최 □ 2019.1.28(목) 18시(동홍동) /2019.1.29(화) 16시(서홍동) ❖ 보상현황 : 100필지·48,541㎡ 중 91필지·36,809㎡ 보상완료(76%) □ 향후계획 □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조기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지속 협의 추진 □ 미보상 토지에 대한 보상협의 지속 추진(9필지·11,732㎡)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18년 11월 21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용범 의원
제 목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추진
질문요지	○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추진 관련
소관부서	안전도시건설국 도시과 도시정비팀
답변요지	○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조기 착공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서귀포시 우회도로 개설(도시과)】 □ 추진개요 ❍ 사 업 량 : 호근~토평동 L=4.2km, B=35m ❍ 우선시행 1구간 : 서홍로~동홍로 L=1.5km - 지하차도 : 350m(Box구간 100m, U형 구간 250m) □ 추진상황 ❍ 2013. 9. :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지방도 노선인정 공고 ❍ 2017. 5. : 실시설계용역 착공(도 건설과) ❍ 2017. 8. ~ 2018. 8. : 타당성 조사 추진 ❍ 2018. 12. : 교육기관(교육청, 학생문화원 등) 설명회 추진 ❍ 실시설계용역 주민설명회 개최 □ 2019.1.28(목) 18시(동홍동) /2019.1.29(화) 16시(서홍동) ❖ 보상현황 : 100필지·48,541㎡ 중 91필지·36,809㎡ 보상완료(76%) □ 향후계획 □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조기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지속 협의 추진 □ 미보상 토지에 대한 보상협의 지속 추진(9필지·11,732㎡)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 현       황	135

2. 목       록	135

3. 추 진 상 황	139

Ⅴ.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18년 12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결	추진중	추진불가
안전도시건설국	35	6	29	-
도시과	11	-	11	-
건설과	7	1	6	-
교통행정과	13	4	9	-
상하수도과	4	1	3	-

2		목록

(2018년 12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환경도시위원회 소관(26건)
1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률이 전국 14% 대비 제주는 6.4%로 저조한 실정으로 공공기관에 지속적인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협의, 요청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도시과)	추진중
2	혁신도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중에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더 많이 이전해 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지역발전 측면에서 중앙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도시과)	추진중
3	성장관리방안 수립과 관련하여 미래 모델이 될 수 있는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 철저를 기할 것 (도시과)	추진중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4	혁신도시 개발이익 공유를 위한 재단을 설치하는 것을 도에서 구상중에 있어 서귀포시에서도 이와 관련한 대처를 철저히 할 것 (도시과)	추진중
5	정부차원의 관심증가 등으로 혁신도시에 대한 투자가 지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원도심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도록 상생 발전방안을 마련할 것 (도시과)	추진중
6	혁신도시로 공공기관이 이전되어 내려옴에도 가족동반 없이 직원 홀로 내려오는 경우가 상당하여 가족이 다함께 내려와 살 수 있는 정주여건이 마련되도록 행정차원의 배려방안을 마련할 것 (도시과)	추진중
7	혁신도시가 입지한 자치단체가 만남의 자리를 통하여 지역발전 방안 공유, 혁신도시 문제 공유함으로써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도시과)	추진중
9	서귀포시 칼호텔의 불법 도로점용 사항을 방치하는 것은 매우 큰 문제로 조속히 처리대책을 마련하여 조치할 것 (건설과)	추진중
10	도로미불용지가 서귀포시인 경우 4천2백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고 보상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소송패소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할 153억원에 대해서는 매해 공시지가 상승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내 지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함 (건설과)	추진중
11	공영주차장 관제시스템이 특정업체와 지속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어 특혜의 소지가 있는만큼 유지관리 측면 등을 고려시 불가피한 면이 없지는 않지만 개선책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 (교통행정과)	추진중
15	아름다운 도시가 불법 광고물 때문에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단속 등에 철저를 기할 것 (도시과)	추진중
16	회전교차로의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회전교차로 주변 표지판, 광고물 정비 등을 철저히 할 것 (건설과)	추진중
18	유료공영주차장 회전율이 제주시보다 높아서 긍정적이나 일부 공영주차장은 회전율이 지나치게 저조한 실정으로 원인분석 후 대책을 마련할 것 (교통행정과)	추진중
1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상 1단계 시설중에 미투자 노선이 상당하여 집행계획에 따라 예산확보 방안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도시과)	추진중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21	부설주차장 전수조사가 필요하며, 타용도 사용 부설주차장이 작년 전수조사에 이어 올해도 182개소 적발됨. 불법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교통행정과)	추진중
22	기존 중앙초등학교 급식실 위치에 대해 교육청과 적극 협의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교통행정과)	추진중
24	공중화장실 절수설비 대상에 대한 설치실적 비율이 11%로 저조한 실정으로 절수설비 대상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설치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상하수도과)	추진중
27	치유의 숲 이용함에 있어 많은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버스노선 신설을 검토할 것 (교통행정과)	추진중
28	교통약자 이용수단인 특별교통 수단이 서귀포시는 상대적으로 적게 배차되어 민원이 상담함. 인력 및 차량 등 적극적으로 도에 확충 건의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교통행정과)	추진중
29	저상버스는 서귀포시만 운영중에 있으나 승차대시설이 장애인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보완이 필요하며, 노선 배치도 장애인 이용노선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전수조사 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교통행정과)	추진중
30	하모해수욕장 인근 도로이용에 포장 파손 등으로 불편함이 상당한 실정으로 관광객 등이 많이 찾고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조속히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 (상하수도과)	완결
31	신화역사공원 인근 갓길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관광객 등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현장확인 후 조치할 것 (건설과)	추진중
32	개인오수처리시설 개선명령 및 계도를 하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곳이 나타나고 있어 개선명령 이후 사후관리 등 지도점검을 강력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상하수도과)	추진중
33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향후 민원으로 인한 행정불신이 초래하지 않도록 할 것 (교통행정과)	완결
34	공영유료주차장 이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주차장 주변 불법 주정차 문제해결을 위해 계도․홍보와 함께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교통행정과)	완결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35	도내 하수처리장 운영 심각성을 인식하여 대규모 개발행위 등 전반적인 검토 필요 (상하수도과)	추진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3건)
5	버스 정류장 비가림 설치 등 정비를 철저히 할 것 (교통행정과)	완결
14	서귀포시 우회도로 개설, 주차난 해소문제, 소규모 학교 살리기 관련 업무를 적극 추진할 것 (도시과)	추진중
	서귀포시 우회도로 개설, 주차난 해소문제, 소규모 학교 살리기 관련 업무를 적극 추진할 것 (교통행정과)	추진중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1건)
8-3	서귀포고등학교 후문에 학생들 통학로가 있는데 인도가 없음. 학생들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통학로에 인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람 (건설과)	추진중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4건)
7	5.16도로 개명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견지하시기 바람 (건설과)	완결
9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내외(스페인, 대구)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지하 공간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하는 방안 검토 바람 (교통행정과)	추진중
14	주차문제 해결을 위하여 단속보다는 상인회 등 이해당사자와 행정간 협의체 구성 제안 (교통행정과)	완결
15	우수집수관 사이즈, U자형 집수로 설계 등 스페인 모범사례를 도시계획분야에 도입 검토 바람 (도시과)	추진중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1건)
23	배수개선(소규모 포함) 사업예산(국비) 확보 철저 (건설과)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과 (☎)760-2971

1.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률이 전국 14% 대비 제주는 6.4%로 저조한 실정으로 공공기관에 지속적인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협의, 요청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지역인재 채용현황

구분	채용 합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전체	지역	%	전체	지역	%	전체	지역	%	전체	지역	%	전체	지역	%
합계	34	90	6	6.6	39	4	10.3	53	8	15.1	78	5	6.4	57	11	19.3
공무원연금공단	30	90	6	6.6	39	4	10.3	53	8	15.1	78	5	6.4	31	7	22.5
한국국제교류재단	3	-	-	-	-	-	-	-	-	-	-	-	-	26	3	11.5
재외동포재단	1	-	-	-	-	-	-	-	-	-	-	-	-	0	1	100

□ ‘17년 채용률 전국 14%, 제주 6.4%

□ ‘18년 채용률 전국 집계 중, 제주 19.3%

※ 혁신도시법 개정(‘18.1.25. 시행)으로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18년 채용기준 18%, 매년 3%씩 높여 2022년 30% 기준 적용

□ 추진상황

□ ‘18. 8. :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위원장 도지사, 위원 17명)

- 이전공공기관장, 교육청, 각 대학 관계자, 민간전문가 등

□ ‘18년 11명(공무원연금공단 7명, 한국국제교류재단 3명, 재외동포재단 1명))으로 전체채용인원의 19.3%를 지역인재로 채용

□ 향후계획

□  도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지역인재 채용협의체 ”등 운영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과 (☎)760-2971

2. 혁신도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더 많이 이전해 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지역발전 측면에서 중앙 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혁신도시 건설 및 기관이전 현황

구분	지구 지정 현황			규모			이전계획		이전완료		비고
	지구 지정	개발 계획	실시 계획	면적 (만㎡)	인구 (천명)	사업비 (억원)	기관 (개)	인원 (명)	기관 (개)	인원 (명)
제주	'07.4.16	'07.7.16	'07.9.5	1,135	5	2,939	8	853	9	853

≪이전대상 공공기관(이전 완료) : 9개 기관(853명)≫

국토교통인재개발원(38), 국립기상과학원(162), 한국정보화진흥원(34), 공무원연금공단(248), 국세청 산하 3개기관(213), 한국국제교류재단(100), 재외동포재단(58)

□ 추진상황

□‘07. 9. ~ ‘15. 9. : 혁신도시 부지 기반조성 완료

□‘12. 12. ~ ‘18. 9. : 이전대상 공공기관 이전 완료

□‘18. 11. : 혁신도시 발전계획 수립(국토부 확정)

□ 향후계획

□ 새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정책에 맟춰 이전기관의 지역발전 선도,  정주여건 개선,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 등 혁신도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하여 지속 추진

□ 혁신도시 내 복합혁신센터 건립 추진(‘19 ~’21년) 으로 정주여건 개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과 (☎)760-2971
3. 성장관리방안 수립과 관련하여 미래 모델이 될 수 있는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등 철저를 기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성장관리방안 수립개요 • 위 치 : 대정 구억리, 안덕 동․서광리 일원 • 용역기간 : 2017. 4. 18. ~ 2019. 9. • 수립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제4항 • 주요내용 : 도로 등 기반시설계획, 건축물의 용도․밀도․형태․색채․높이계획, 경관계획 등 관리방안 수립 □ 추진경위 • ‘17. 2.27. : 성장관리방안 수립 기본계획(안) 마련 • ‘17. 4.18. : 성장관리방안 수립 용역 착수 • ‘17. 4.~6. : 지역현황 및 기초조사 작성 • ‘17. 7. : 마을별 착수 설명 (구억․동광․서광리) • ‘17. 8.~‘18. 5. : 성장관리방안(안) 작성 및 마을별 주민의견수렴 • ‘18. 7.~‘18. 8. : 스터디그룹 구성 및 운영 • ‘18. 9.~‘19. 3. : 성장관리방안 수립 초안 마련 □ 향후계획 □ `19. 3.~‘19. 4. : 주민설명, 관계기관 협의 □ `19. 5.~`19. 7. : 도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 `19. 9. : 성장관리방안 수립 결정 및 고시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과 (☎)760-2971
4. 혁신도시 개발이익 공유를 위한 재단을 설치하는 것을 도에서 구상 중에 있어 서귀포시에서도 이와 관련한 대처를 철저히 할 것.
처 리 결 과
□ 제주혁신도시 발전재단 필요성 □ 제주혁신도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주체 확립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제주혁신도시 사업 전반을 관리하는 구심점 필요 □ 발전재단 기금 및 조례를 마련하여 제주혁신도시 발전재단을 운영하여야 함 □ 지역주민 및 이전기관 간 상생발전을 위하여 여러 가지 활동 및 사업추진이 필요한 바, 상생발전 기금을 조성하여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요구됨. □ 향후계획 □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가 건립(‘19 ~’21년) 되면 발전재단센터가 입주하여 종합적인 업무를 수행할 예정으로 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발전재단 구성 추진 ※ 추진일정(도) - 2019. : 발전재단 구성 관련 규정 마련 - 2020. : 센터설립단계 → 이전공공기간협의체 + 민간전문가 그룹 구축 - 2021 ~2022. : 센터운영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과 (☎)760-2991
5. 정부 차원의 관심 증가 등으로 혁신도시에 대한 투자가 지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원도심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도록 상생발전방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서귀포 원도심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필요성 □ 혁신도시 개발로 인한 원도심 지역 인구 감소가 발생하고 있지만,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하여, 서귀포 문화광장과 아시아 CGI 센터, 매일올레시장, 이중섭 거리 등 원도심을 연결하는 문화, 관광 벨트 구축 □ 추진상황 □ 서귀포시 도시재생대학 운영(3회) : 2017. 11. ~ □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착수(중앙동 일원, A=199,138㎡) • 기 간 : 2018. 6. 28. ~ 2019. 9. 21. • 용역업체 : 가온엔지니어링㈜ 외 1개사 □ 추진계획 □ 도시재생 추진협의회 구성·운영(중앙동) : 2019. 2. ~ □ 2019년 공모 추진 • 대상지역 : 서귀포시 원도심(중앙동 일원) □ 향후계획 □ 서귀포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차별 추진(천지동, 정방동, 송산동) □ 도시정비·재생사업을 통한 서귀포 원도심 등 도시공간의 불균형 해소 및 지역경제의 활력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 노력 경주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과 (☎)760-2971

6. 혁신도시로 공공기관이 이전되어 내려옴에도 가족동반 없이 직원 홀로 내려오는 경우가 상당하여 가족이 다 함께 내려와 살 수 있는 정주여건이 마련되도록 행정차원의 배려방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혁신도시 만족도 및 정주여건 현황

◈ 혁신도시별 만족도 50.4점 “17년 국토부 만족도 조사결과”

≪ 10개 혁신도시별 정주여건 만족도 조사결과 –국토교통부(‘17. 8. 28)≫

☞ 주거, 편의, 교통, 교육, 여가, 전체만족도 등 6개 분야 조사(제주 161명 표본)

∙전국현황 : 전국평균 52.4점 → 부산 61.6점(최고), 제주 50.4점(8위), 광주전남 48.9(9위), 충북 40.9(10위)

∙교육환경 분야: 전국평균 50.9점 → 제주 46.8점(최저), 부산 56.8점(최고)

∙편의․의료 분야: 전국평균 49.9점 → 제주 43.6점(최저), 부산 61.1점(최고)

□ 혁신도시 내 초등학교 시설이 없어 서호초등학교까지(약 1.7km) 통학이 불편하고, 공립어린이집* 부족 등 교육시설 열악한 상황임

* 신시가지권 1개소(내담어린이집), 강정택지지구 2개소(중흥,유승한내들)

□ 혁신도시 내 병원 등 의료시설이 전무하고, 아파트 단지 내 소규모 편의점을 제외하고 상업시설 부족

□ 향후계획

□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290억원) 추진 예정으로 수영장, 공립어린이집, 문화복지 시설을 갖춘 복합공간 마련으로 획기적인 정주여건 개선(2018~2021년) → 실시설계시 지역주민 및 이전기관 의견 수렴

□ 이전공공기관 연계 지역상생사업 발굴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과 (☎)760-2971
7. 혁신도시가 입지한 자치단체가 만남의 자리를 통하여 지역발전 공유, 혁신도시 문제 공유함으로써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현 황 □ 혁신도시 : 10개 지구 - 부산, 대구, 울산, 전북, 광주․전남, 강원, 경북, 경남, 충북, 제주 □ 이전기관 : 154개 기관(혁신도시 115, 세종시 19, 개별이전 19) □ 추진상황 □ ‘06. 12. : 전국혁신도시지구 협의회 설립 □ ‘18. 6. : 전국혁신도시지구 협의회 규약 동의(도의회) □ ‘18. 11. 14. : 전국혁신도시·세종시가 참여하는 혁신도시포럼 참여 및 연대방안 마련 □ 향후계획 □ 전국 혁신도시지구협의회 운영 지속 참여 ※ 혁신도시 현안에 대하여 전국 혁신도시 공동대응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건설과 (☎) 760-3071

9. 서귀포시 칼호텔의 불법 도로점용 사항을 방치하는 것은 매우 큰

문제로 조속히 적절한 처리대책을 마련하여 조치할 것.

처 리 결 과

□ 불법 국유재 점용현황

구 분	관리 및 이용상황	비고
도 로	- 위 치 : 서귀포시 토평동 3256번지(도로) 외 2필지 - 점유면적 : 국유재산(도로) 3필지 573㎡ {3256(387㎡), 3257(99㎡), 3245-48(53,229㎡중 일부 87㎡)} - 이용상황 : 호텔 산책로, 공원, 유리온실 등
구 거	- 위 치 : 서귀포시 토평동 3253번지(구거) - 허가기간 : 2017. 06. 01. ~ 2020. 08. 31. - 허가면적 : 국유재산(구거) 8,433㎡ 중 4,094㎡ - 이용상황 : 호텔 산책로 등

□ 추진상황

❍‘18. 6. 1. : 국유재산(도로) 행정처분 계획 알림

∙ 변상금부과(약78백만원) 및 원상회복 등 행정처분

∙ 사업인허가 시 국유재산(도로) 협의 서류 제출요구

❍‘18. 6. 20. : 국유재산(도로) 경계 및 현황측량

∙ 국유재산 도로(3필지)에 대한 경계측량 후  말뚝 설치

❍‘18. 6. 26. : 칼호텔 측으로부터 올레길 개방 예정 및 국유재산
(도로)이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승인됨을 회신

❍‘18. 6. 26. : 국유재산(도로) 변상금 사전통지

∙ 국유재산 도로(3필지) 573㎡에 대한 변상금(5년) : 84,262,700원

❍‘18. 7. 17. : 변상금부과 및 올레길 개설지원, 내부도로 개방계획 요구

❍‘18. 07. 25 : 칼호텔 측의 올레길 개방지원 계획 한라일보 등 보도

-  개방 시기 / 구간 : 2018년 11월 1일  /  칼호텔 ∼ (구)파라다이스호텔 ∼ 소정방

❍‘18. 07. 31 : 변상금 납부 완료

❍‘18. 08. 07 : 서미모,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칼호텔 부지내  국공유지                      무단점유 관련 제주지방검찰청 고발

❍‘18. 08. 14 : 국유재산(도로) 원상회복 조치(8.31.까지) 사전 통지

❍‘18. 08. 31 : 칼호텔 측의 의견서 접수

∙ 원상회복명령 권한을 실제로 행사하는 것은 실권의 법리, 비례원칙에 반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된다고 주장.

❍‘18. 09. 03 : 서미모, 서귀포시민연대 공유수면 조속한 원상복구 성명서 발표

❍ `18. 09. 10 : 서미모(윤봉택대표, 우호원총무), 시민연대(강영민상임대표), 제주올래여행자센터에서 면담

❍ `18. 10. 08 ~ 10. 10 : 서귀포시청 관련과 참고인조사(서귀포경찰서)

❍ `18. 10. 11 : 칼호텔 피고발인 조사(서귀포경찰서)

❍ `18. 12. 14 : 국유재산(도로)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1차계고)

∙ 2019. 1. 15일 까지 원상회복명령

❍ `19. 01. 07 : 원상회복(철거명령) 및 계고처분 취소소송접수(칼→제주지방법원)

❍ `19. 01. 08 : 집행정지 신청서접수(칼→제주지방법원)

□ 향후계획

❍ 도로 3필지 573㎡, 원상복구 명령 미이행시 행정대집행 조치

※ 행정대집행 절차도

- 자진이전 및 철거촉구 → 계고통지(3회이상) → 행정대집행영장통보 →

관계기관 협조 요청(경찰서) → 행정대집행 영장발부 → 대집행 영장 낭독 →

지장물 적치장소 보관 → 행정대집행 실시(철거 등)  → 물품목록 인계 →

대집행 종료 선언 → 비용징수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건설과   (☎) 760-3093

10. 도로미불용지가 서귀포시인 경우 4천2백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       되고 있고 보상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소송패소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할       153억원에 대해서는 매해 공시지가 상승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점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내 지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함

처 리 결 과

□ 미불용지 현황                         (단위: 천㎡, 억원)

구 분		전 체		2018년까지 매입완료		향후매입		비고
		필지수 (면적)	소요액	필지수 (면적)	소요액	필지수 (면적)	소요액
계		35,207 (5,074)	4,678	592 (213)	133	34,615 (4,861)	4,545
법정 도로	시도, 지방도 (동지역)	1,405 (245)	490	264 (136)	52	1,141 (109)	438
	시(군)도· 농어촌도로	879 (247)	74	157 (43)	22	722 (204)	52
	도시계획도로	1,733 (208)	390	49 (10)	14	1,684 (198)	376
농로,마을안길 등 (비법정도로)		31,190 (4,374)	3,724	122 (24)	45	31,068 (4,350)	3,679

※ 소송 패소 토지 현황 : 458필지·95천㎡·227억원

- 기 매입 139필지(26,265㎡)·54억원,  향후매입 319필지(69,448㎡)·173억원

※ 2019년 토지매입예산 : 2,120백만원

- 시도,비법정도로 : 1,470백만원, 군도,농어촌도로 : 150백만원, 도시계획도로 : 500백만원

□ 추진상황

❍ 토지매입 현황 : 592필지(213천㎡), 133억원

❍ 미지급용지 관리개선 합동회의 개최(도, 행정시) : ‘18. 7월

□ 향후계획

❍ 2019. 2월 : 감정평가 실시(10필지)

❍ 2019. 3월 : 보상비 지출

❍ 2019. 3월 : 예산 추가확보 후 매입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760-3131
11. 공영주차장 관제시스템이 특정업체와 지속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어 특혜의 소지가 있는 만큼 유지관리 측면 등을 고려 시 불가피한 면이 없지는 않지만 개선책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설치현황 : ‘15년 ~ ‘17년까지 8개소 설치(‘15년 4개소, ‘17년 4개소) □ ‘15년 조성된 4개소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 기기는 관급자재로 조달 구입(설치만 도내 입점업체 시공) - ‘16년까지 도내 입점한 주차관제시스템 설치업체 수는 1개소 □ ‘17년 8개 공영주차장 통합 관리 방안 추진(통합콜센터 설치) • 신규 조성한 4개 공영주차장과 기존 4개 주차장 운영 효율화 위해 CCTV 및 주차관제시스템 통합화 추진 □ ‘17년 조성한 4개 공영주차장에 동일한 제품으로 설치 • 시스템 호환 및 유지보수비 절감을 위해 동일 제품으로 선정 (다른 제품 설치 시 각각의 유지보수업체 계약 등 예산 낭비 요인) ※ ‘17년까지 도내 직원 상주하여 상시 A/S가능한 업체는 1개소 □ 향후계획 □ 주차관제시스템 추가 설치 시 시스템 호환 및 통합유지관리, IT 기술 접목한 스마트관제 기술, 예산 절감 방안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체 선정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과 (☎)760-3021

15. 아름다운 도시가 불법 광고물 때문에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단속 등에 철저를 기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9. 1.29. : 민관협력사업 협약체결(도시과↔옥외광고협회서귀포시지부)

*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색채개선사업, 불법광고물 합동 단속, 노후간판 정비 등

※2018년 민관협력 사업 추진

- 민관협력 색채개선 사업 추진(2회)

* 원도심(천지동, 서귀동 일원) 노후 건물 벽체 및 담벼락 등 색채개선

- 민관협력 합동점검(4회 실시) 및 홍보 캠페인 실시(2회)

* 설 맞이 합동단속, 개학기 합동단속, 추석 맞이 합동단속, 불법광고물 근절 홍보캠페인 전개 등

□ ‘19. 1.~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계획 수립 및 추진

* 현수막 및 전단(명함) 등 수거 시 보상(1인 월 10만원 이내)

□ ‘19. 2.~ :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기동순찰반 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

* (주중) 읍면동에서 중점 점검, (휴일) 도시과에서 중점 점검

□ 향후계획

□ ‘19. 2.~ 12. : 기동순찰반 운영 등 불법광고물 정비 지속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건설과  (☎)064-760-3081

16. 회전교차로의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회전       교차로 주변 표지판, 광고물 정비등을 철저히 할 것.

처 리 결 과

□ 회전교차로 설치현황

구분	계	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안덕면	표선면	동지역	비고
계	56	8	9	10	7	7	15
지방도	24	3	5	7	4	-	5	도 관리
시․군도	32	5	4	3	3	7	10	시 관리

□ 추진상황

- 회전교차로 개선공사(한남리) 사업 :‘18. 8월 ~ 12월

- 소규모 시설 개선 4개소(사고석 포장), 방지턱 및 발광형 표지판 설치 완료      :‘18. 8월(가시리 사거리, 의귀리, 돈네코, 하효동 교차로)

□ 향후계획

- 회전교차로 개선방안 마련 및 정비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점검      :‘19. 2월까지

- 회전교차로 개선계획 수립(년차별 예산확보 등) 및 회전교차로 정비사업 추진 :‘19. 3월 ~ 10월

- 회전교차로 교통섬에 조성된 녹지, 표지판 및 불법 광고물등에 대하여        읍·면·동과 협의하여 주기적으로 환경정비 실시 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760-3131

18. 유료공영주차장 회전율이 제주시보다 높아서 긍정적이나 일부 공영      주차장은 회전율이 지나치게 저조한 실정으로 원인 분석 후 대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서귀포시 유료공영주차장 운영현황             (단위 : 면, 대)

주차장 7개소	유료면수	1일 평균 주차대수	회전율	비 고
	1,266	5,496	4.32	복층주차장 6개소 노외주차장 1개소

※ 제주시 현황(유료) : 29개소(2,598면), 회전율(3.01), 1일 평균 7,811대

□ 추진상황

□ 홍로공영주차장 주변 고정식 CCTV 단속 시행 : ‘18. 10. 1. ~

□ 홍로공영주차장 주변 이면도로 단계적 주정차 단속 확대

• 시청 북측 이면도로(일방통행로) 단속(‘18.10.1. ~)

• 시청 남측 도로 개선사업 완료 후 청사 주변 일대 집중 단속

□ 주차장 무료개방시간(야간 등) 안내 현수막 게첨 등 주차장 이용 홍보

□ 향후계획

□ 회전율 저조 공영주차장 주변 주정차 단속 강화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등 편의시설 추가 설치로 공영주차장 이용자

편의 증진 도모 → 급속충전기 2대 설치운영 중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과 (☎)760-2971

1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상 1단계 시설 중에 미투자 노선이 상당하여 집행계획에 따라 예산확보 방안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단계별 집행계획

시설별	합계			1단계(`18~‘20)			2단계(`21~‘24)
	개소	면적 (천㎡)	사업비 (백만원)	개소	면적 (천㎡)	사업비 (백만원)	개소	면적 (천㎡)	사업비 (백만원)
도로	252	1,950	588,704	157	829	239,465	95	1,121	349,239

□ 추진상황

□ 우선사업대상 도로 40개 노선 선정 및 ‵19년 예산확보

- 보상비 454억원(지방채 280억원) → ‵23년까지 1,585억원 투입

□ 검토결과

□ 우리시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단계 집행대상 도로는 157개 노선으로 미투자 노선이 많고, 1단계 모든 노선을 일몰전에 자체예산만으로 추진해 나가기에는 어려운 실정임

□ 도 및 행정시 T/F 회의를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우선사업대상으로 도로 40개노선을 선정하였음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추진 중인 사업은 현재 56개 노선임

□ 나머지, 61개 노선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시 충분히 검토하여 반드시 필요한 노선은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음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 : ‘19. 1. ~ ‘20. 10.

⇒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 수립 및 의회보고 : ‘19. 하반기

□ 향후계획

□ 우선사업대상 40개노선 행정절차 이행 및 보상협의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760-3131
21.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필요하며, 타용도 사용 부설주차장이 작년 전수 조사에 이어 올해도 182개소 적발됨. 불법 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건축물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실시 • 조사기간 : ‘18. 5. ~ 10월 • 조사대상 : 서귀포시 동지역 5,263개소 • 조사결과 :「주차장법」위반 적발 247개소, 641면 • 조치상황 - 부설주차장 적발대상에 대한 계고 명령(247개소) 1) 원상회복 계고(1차분) 완료 : 182개소(1차 조사대상) ·원상회복 완료 59개소, 이행 중 123개소 2) 원상회복 계고(2차분) : 65개소(2차 조사대상) □ 향후계획 □ 2019. 4. ~ 10. : 2019년 건축물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실시 • 서귀포시 읍·면지역 부설주차장(6,723개소) 중점 조사 □ 원상회복 미이행 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 반복 지적되는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점검 실시 • 분기별 점검, 3회 적발 시 형사고발 조치 등 □ 주차장 관련 규정과 실제 설치․운영 시의 불편사항 등 불합리한 사례 발굴, 보완하여 조례 등 개정 시 개선 방안 제안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760-3131

22. 기존 중앙초등학교 급식실 위치에 대해 교육청과 적극 협의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시설현황 및 추진계획

위 치	현재 이용현황	공사 후 이용계획	비 고
학교 북서측	급식실(단층 건물) (건축물 부지 약 850㎡)	노외 주차장(40면) ※ ‘19. 5월 이후 건물 철거 후 조성	발주처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학교 남동측	실내체육관 (1층 필로티 부분은 주차장 29면 조성)	급식실 (체육관 1층 필로티 부분에 신축) ※ 기간 : ‘18. 10. ~ ‘19. 4.	〃

□ 주차장 조성 가능 여부 검토

□ 교육청에서는 해당 부지에 교직원용 주차장(40면)을 조성할 계획

□ 공영주차장 조성(복층화 사업) 여부는 교육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 교육지원청에서는 주차장 조성 후 일반시민 대상 개방은 부정적 입장

□ 향후계획

□ 도 교육청과 공영주차빌딩 설치가능 여부 지속적 협의

□ 협의 결과에 따라 예산범위 등 향후 주차장 추진여부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상하수도과 (☎)760-6632
24. 공중화장실 절수설비 대상에 대한 설치실적이 비율이 11%로 저조한 실정으로 절수설비 대상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설치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점검개요 ❍ 근 거 : 수도법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2001. 9. 29. 시행) ❍ 점검기간 : 년 2회(상․하반기) ❍ 점 검 반 : 시설팀장 외 7명, 읍․면 상수도담당자 각 2명 ❍ 점검대상 : 공중화장실 설치대상 320개소 ❍ 점검방법 : 환경표지 인증 제품 여부 및 샘플테스트 등 □ 추진상황 ❍‘18. 6. 30 : 공중화장실 설치대상 320개소 중 44개소 기 설치 ❍‘18. 7. 13 : 공중화장실 관리부서 절수기기 설치 협조 요청 ❍‘18. 10. 22 : 공중화장실 관리부서 절수기기 설치 협조 재요청 ❍‘18. 10. 31 : 공중화장실(세면기, 양변기) 현황조사 실시 요청 ❍‘18. 11. 20 : 공중화장실 절수기기 설치 계획 수립 및 설치 시행 ❍‘18. 12. 18 : 공중화장실 절수기기 설치 완료(101개소) ❍‘18. 12. 30 : 읍‧면‧동 공중화장실 관리부서 자체설치 완료(150개소) ※ 공중화장실 설치대상 320개소 중 295개소 설치완료(설치율 : 92%) □ 향후계획 ❍‘19년 상반기 중 읍‧면‧동 공중화장실 관리부서 자체설치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760-3113

27. 치유의 숲 이용함에 있어 많은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버스노선 신설을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현 실 태

□ 서귀포시 치유의 숲이 위치한 산북남로는 현재 대중교통을 운행하지 않고 있으며, 가장 가까운 버스노선도(625번) 헬스케어타운까지만 운행되고 있음

노선명	운행구간	1일 운행횟수 (편도)	배차간격 (분)	운행 대수
625번	토평 ↔ 오일장 ↔ 동문로터리 ↔ 중앙로터리 ↔ (남주고) ↔ 헬스케어타운	53	30~45	3

□ 추진상황

□ 치유의 숲 운행을 위한 노선 신설은 차량 및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여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기존에 헬스케어타운까지 운행되고 있는 625번 버스를 노선 연장하여 운행하는 방안 검토

□ 625번 버스 치유의 숲 노선연장 건의(도 대중교통과) : `18.10.31.

•헬스케어타운에서 치유의 숲 까지 노선 연장

•연장거리 : 6.8㎞(왕복) / 추가 운행시간 : 약 8분

□ 노선 연장 시 문제점

•노선연장에 따른 운행 및 충전시간 증가에 따른 운행횟수 감소(2~3회)로 기존 이용자 불편 우려

•치유의 숲 입구 공간이 협소해 회차시 다른 차량과 충돌 위험이 있어 서귀포지선 625번 연장운행 곤란(도 대중교통과–15320)

□ 향후계획

□ 노선 연장에 따른 문제점 해결 후 치유의 숲까지 버스노선이 연장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산림휴양관리소) 및 도(대중교통과)와 지속 협의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760-3291

28. 교통약자 이용수단인 특별교통 수단이 서귀포시는 상대적으로 적게      배차되어 민원이 상당함. 인력 및 차량 등 적극적으로 도에 확충       건의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현 황

□ 서귀포시 교통약자 현황                      (기준 : 2018. 12. 31. 단위: 명)

구 분	인구수 (내국인)	교 통 약 자
		합계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소계	1∼2급	3∼6급
서귀포시	178,383	43,551	10,918	2,259	8,659	31,464	1,169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등 운행 현황    (기준 : 2018. 12. 31.)

구분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정원)	‘18 이용실적	비 고
서귀포시	8대	3대	12명	40,523건

□ 추진상황

□ 장애인단체 방문, 관계자 면담(애로사항 청취) : ‘18. 11. 12.

□ 서귀포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행 확대 건의 : ‘18. 11. 13.

• 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및 도청 소관부서(교통정책과)로 건의

□ 향후계획

□ 금년 5대 증차에 따라 도전역 이동지원 수요 고려해서 일부          차량 서귀포 지역 배차

□ 서귀포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및 특별교통수단 이용 불편 경감을 위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건의 노력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760-3113
29. 저상버스는 서귀포시만 운영 중에 있으나 승차대시설이 장애인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보완이 필요하며, 노선 배치도 장애인 이용 노선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전수조사 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서귀포지역 저상버스 운행현황 및 추진상황 □ 서귀포지역 운수업체별 저상버스 보유 및 운행노선 현황 • (서귀포시 공영버스) 2007년부터 저상버스 2대 도입하여 저상버스 운행을 시작하였고, 2017년 전기저상버스 4대 도입 후 확대 운행 중 • (동서교통) ‘16년부터 전기저상버스 59대를 도입하여 운행 중 □ 서귀포시 지역 43개 노선(120대) 중 14개 노선(57대) 저상버스 운행 □ 문 제 점 □ 서귀포시 공영버스의 경우 운행노선 대부분이 읍면지선(19개 노선 27대)으로 이용객 저조, 좁은 마을안길 운행, 과속방지턱 등으로 인해 저상버스(대형) 확대 운행에 어려움이 있음 □ 저상버스 운행이 필요한 장애인 거주지역을 특정하기 어렵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등 더 편리한 교통수단을 활용하는 경우 저상버스 수요가 제한적임 □ 향후계획 □ 향후 저상버스 운행 노선 변경 시 실제 수요자(장애인 등)가 있는 사회복지시설 등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변경 추진 (도 대중교통과 건의) ※ 저상버스 외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등 다양한 이동지원 수단 강화방안 마련 필요 □ 승차대(정류소)는 교통약자(장애인 등)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승차대 유지·보수시 반영 노력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상하수도과 (☎)760-6652
30. 하모해수욕장 인근 도로이용에 포장 파손 등으로 불편함이 상당한 실정으로 관광객 등이 많이 찾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조속히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대정읍(하모리 외 4개소), 안덕면(화순리외 3개소) • 기 간 : 2017. 7. 4 ~ 2020. 7. 2(절대공기 36개월) • 사업비 : 27,311백만원(국비18,373백만원, 지방비8,938백만원) • 시행청 : 도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 사업량 : 오수관로 L=12.65km(신설 7.34km, 개량 5.31km), 배수설비 3,441개소, 맨홀펌프장 13개소 □ 현 황 ❍ 하모해수욕장 인근 오수관로 매설 구간 L=20m 도로굴착복구가 지연되어 주민통행 불편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 조치결과 ❍ 2019. 1. : 도로포장복구 완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건설과 (☎)064-760-3081
31. 신화역사공원 인근 갓길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관광객 등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현장 확인 후 조치 할 것.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사 업 명 : 하모~인성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 위 치 :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인성리일원 - 사 업 량 : 도로확포장 L=2.84km, B=12m - 사업기간 : 2007. 9월 ~ 2017. 7월 준공 - 총사업비 : 3,971백만원(지방비 100%) □ 추진상황 - 하모~인성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2017년 7월 완공하였으나 자체 사업비(지방비100%)로써 전구간 배수로(u형측구)사업이 어려워 일부구간 토사 배수로로 형성되어 있는 현실임 - 지역주민 건의사항에 따라 현장방문 : `18. 9. -‘19년 배수로 정비 예산확보(100백만원) :‘18. 12월 - 배수로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발주 :‘19. 1월 □ 향후계획 - 배수로 정비공사 용역 추진 :‘19. 2월~3월 - 배수로 정비공사 사업발주 및 추진 :‘19. 4월~10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상하수도과 (☎)760-6654

32. 개인오수처리시설 개선명령 및 계도를 하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곳이 나타나고 있어 개선명령 이후 사후 관리 등 지도점검을 강력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개인오수처리시설 현황

(단위 : 개소, 2018.12.31.기준)

구 분	계	5㎥미만	5~20㎥	20~50㎥	50~200㎥	200㎥이상
오수처리시설	3,816	2,911	623	243	21	18

❍ 점검개요

•점검기간 : 2018. 1월 ~ 12월

•점검내용 : 오수처리시설 정상가동 및 방류수 수질 자가측정 여부 등

•점 검 반 : 3개반 운영(동지역, 서부지역, 동부지역)

•점검대상 : 5톤이상 958개소

(5톤미만 2,911개소 중 10% 표본점검)

❍ 점검실적 : 958개소 점검 완료(100%)

• 개선명령 및 계도 : 185건(기계결함 132건, 그 외 사용중지 53건)

※ 5톤 이상 오수처리시설 점검결과 : 100% 완료 (2018. 12. 31.기준)

5톤 이하 오수처리시설 점검결과 : 10% 표본점검 완료 (2018. 12. 31.기준)

❍ 2019. 1. 11. : 2019년도 개인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계획 수립

□ 향후계획

❍ 2019. 1. ~ 12. : 오수처리시설 점검 및 행정처분 강화

• 1차 : 안내문 발송, 2차 : 현장 행정지도, 3차 : 과태료 부과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760-3241

33.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향후      민원으로 인한 행정불신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것

처 리 결 과

□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현황            (단위:대)

합계	동지역	성산	표선	남원	안덕	대정
115	79	6	9	9	3	9

□ 추진상황

□ 주간선도로(버스노선 등), 스쿨존 등 사업대상지 자체 점검 후

• 불법주정차 취약지역 읍면동 및 주민 의견 수렴

□ 교통 유관기관 등 대상지역 현장 합동점검 실시

• 경찰서, 소방서, 도로교통공단, 읍면동, 주차단속 실무자 등

□ 최종 사업 대상지 확정 및 사업추진, 해당구간 집중 홍보 실시

• 행정예고 및 해당지역 현수막 게첨 등 집중 홍보

• 단속카메라 설치 및 시범운영(약 2개월) 후 단속 실시

□ 향후계획

□ 단속카메라 설치에 따른 읍면동 수요조사 및 지역주민 의견 수렴 : 연중

• 대상지 선정 시 지역여건을 고려한 주민의견 최대한 반영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760-3241

34. 공영유료주차장 이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주차장 주변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계도･홍보와 함께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서귀포시 공영유료주차장 현황

구분	면적(㎡)	주차면수	비 고
7개소	31,541	1,266
매일올레시장	6,526	242
아랑조을거리	1,262	37
중앙공영주차장	6,318	306
천지공영주차장	4,652	220
중앙로터리	3,799	120
정방공영주차장	2,786	96
홍로공영주차장	6,198	245

□ 추진상황

□ 모든 공영유료주차장 주변 도로 불법주정차단속 단속 중(CCTV 9대)

• 평일 07:30~22:00 / 휴일 09:00~18:00

□ 공영주차장 무료개방시간(야간, 공휴일) 안내 현수막 게첨 등 공영주차장 이용 홍보

□ 향후계획

□ 공영유료주차장 주변 단속 강화와 더불어 공영주차장 이용 계도⦁홍보 병행 실시 (회전율 저조 주차장 중점)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상하수도과 (☎)760-6652

35. 도내 하수처리장 운영 심각성을 인식하여 대규모 개발행위 등 전반적인 검토 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서귀포시 관내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추진 현황(상하수도본부)

처리장별	시설용량 (천톤/일)	단계별 증설 용량(천톤/일)				비 고 (1단계준공)
		1단계(‘20)	2단계(‘25)	3단계(‘30)	4단계(‘35)
보 목	20	30 (↑10)	44 (↑14)	44 (↑-)	44 (↑-)	‘20.8.준공예정 (↑24)
색 달	23	28 (↑5)	28 (↑-)	28 (↑-)	28 (↑-)	용역중 (↑5)
대 정	13	21 (↑8)	33 (↑12)	33 (↑-)	33 (↑-)	‘20.12.준공예정 (↑20)
남 원	8	16 (↑8)	19 (↑3)	19 (↑-)	19 (↑-)	용역중 (↑11)
성 산	10	10 (↑-)	10 (↑-)	15 (↑5)	15 (↑-)	‘17.12. 완료 (↑5)

❍ 2018. 7. 17. 개발행위에 따른 하수업무 처리기준 개선계획 수립(상하수도본부)

• 건축 등 개발행위 시 오수발생량이 50톤/일 이상인 경우, 상하수도본부(하수도부)와 인허가 전 사전 협의 추진

❍ 2019. 1. 23. 개발행위시 공공하수처리장 연계 협의기준 시행(상하수도본부)

• 건축 등 개발행위 시 30톤/일 까지는 하수처리장 이송처리, 30톤/일 초과 오수는 자체 중수도시설 설치

• 30톤/일 이상 건축물 중 하수처리장 연계시기 이후 유입 가능한 경우는 처리장별 증설 준공일 이후로 사용 허가 가능토록 인허가

□ 향후계획

❍ 상하수도본부에서 수립한‘개발행위시 공공하수처리장 연계 협의기준(2019. 1. 23.)’에 따라 배수설비 등 인허가 협의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760-3231

5. 버스정류장 비가림 설치 등 정비를 철저히 할 것

처 리 결 과

□ 버스정류소 현황                        (2018.12.31. 기준)

구 분	계	읍 면	동
합 계	1,604	959	645
비가림	880	572	308
표지판	724	387	337

※ 비가림 승차대 설치율 54.9%

□ 추진상황

□ 비가림 승차대 설치

구 분	계	읍 면	동
합 계	39	17	22
도 설 치	24	8	16
서귀포시	15	9	6

□ 향후계획

□ 비가림 승차대 설치 : 43개소/ 700백만원(도 설치 포함)

※ 비가림 설치 시 우선 고려 사항

① 정류소 이용객이 많은 곳 ② 교통약자 이용자 많은 곳

③ 버스 경유노선이 많은 장소  ④ 비 ·바람 등으로 인한 환경이 열악한 장소

□ 비가림 승차대 확충 및 정류소 안전조명등 설치를 통해 시민이 편리하고 쾌적한 버스 승차 환경 조성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과 (☎)760-2981
14. 서귀포시 우회도로 개설 업무를 적극 추진할 것
처 리 결 과
【서귀포시 우회도로 개설(도시과)】 □ 추진개요 ❍ 사 업 량 : 호근~토평동 L=4.2km, B=35m ❍ 우선시행 1구간 : 서홍로~동홍로 L=1.5km - 지하차도 : 350m(Box구간 100m, U형 구간 250m) □ 추진상황 ❍ 2013. 9. :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지방도 노선인정 공고 ❍ 2017. 5. : 실시설계용역 착공(도 건설과) ❍ 2017. 8. ~ 2018. 8. : 타당성 조사 추진 ❍ 2018. 12. : 교육기관(교육청, 학생문화원 등) 설명회 추진 ❍ 실시설계용역 주민설명회 개최 □ 2019.1.28(목) 18시(동홍동) /2019.1.29(화) 16시(서홍동) ❖ 보상현황 : 100필지·48,541㎡ 중 91필지·36,809㎡ 보상완료(76%) □ 향후계획 □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조기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지속 협의 추진 □ 미보상 토지에 대한 보상협의 지속 추진(9필지·11,732㎡)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760-3131

14. 서귀포시 우회도로 개설, 주차난 해소문제, 소규모 학교 살리기       관련 업무를 적극 추진할 것

처 리 결 과

【주차난 해소문제(교통행정과)】

□ 최근 3년간(‘16.~’18.) 주차장 조성 실적

□ 총괄 현황(‘18.12월 기준) : 291개소 5,544면

총 5,186면 (241개소)	주차빌딩	1,605면 (7개소)	노외주차장	1,167면 (25개소)
	공한지주차장	2,410면 (111개소)	자기차고지	362면 (148개소)

□ 주차장 확보율 : 113.8% (‘16년 103.0% 대비 10.48% 증가)

□ 2018년 추진상황

□ 주차장 부지매입 : 5개소, 47,295㎡

□ 공한지주차장 조성 : 38개소, 1,003면

□ 자기차고지갖기 사업 추진 : 85개소, 191면

□ 정방공영주차장 복층화 증축(2개층) 추진 : 실시설계완료

□ 향후계획

□ 지속적인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및 주차장 조성 추진

□ ‘19년도 공한지주차장 조성 및 자기차고지갖기 사업 조기 추진

□ 부설주차장 제기능 강화 및 활용도 제고 위한 지도 점검 강화

•전수조사 및 상습 위반자 특별 점검 결과 토대로 개선 방안 마련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건설과 (☎)064-760-3091
8-3 서귀포고등학교 후문에 학생들 통학로가 있는데 인도가 없음. 학생들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통학로에 인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위 치 : 동홍로99번길 (서귀포고후문~서귀포테니스공원~동홍로) □ 도로현황 : L=410m(B=8.0m) □ 인도설치 : L=410m(북측인도, B=1.0m) □ 소요예산 : 800백만원(보상비 600백만원, 공사비 200백만원) □ 추진상황 □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8m→10m) : ‘17. 4월 □ 해당구간 일방통행 여론수렴(동홍동 주민토론회 개최) : ‘18. 2. 7. - 일방통행 반대 51.4%로 일방통행 지정이 되지 않음 □ 문제점 및 대책 □ ‘19년 본예산 미반영으로 사업시행 어려움 ⇒ 1회추경시 예산요구(800백만원) □ 향후계획 □ 인도개설사업 실시설계용역 : ‘19. 2 ~ 7월 □ 분할측량 및 보상가 감정 : ‘19. 2월 □ 편입토지 보상협의 : ‘19. 3 ~ 6월 □ 사업시행 : ‘19. 8 ~ 12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건설과  (☎)064-760-3081

7. 5.16도로 개명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견지하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

□ 516로 도로 제원

도로명	시작지점	끝지점	제 원			비고
			길이	폭원	위계
516로	서귀포시 동홍동 865-1 (비석거리)	제주시 아라1동 423-1 (제주대사거리)	31.6km	15	로

- 1967.5.16.: 5․16도로 기념비 건립(장애인종합복지관 ‘춘강’ 맞은편)

□ 시설물 현황

구 분	계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비 고
계	493	23	432	38
제 주 시	42	1	38	3
서귀포시	451	22	394	35

□ 516로 구간 주소사용자 : 1,239명 (제주시 519, 서귀포시 720)

- 세대주 및 건축물대장상 건물소유자 수(법인대표자, 사업자 등 미포함)

□ 도로명 부여사유 : 도로건설 당시 시대적 의미로 기존 사용명칭 반영하여 도로명주소법 시행에 따라 건물번호(집주소) 부여

□ 추진상황

□ 2016. 11월 국정농단 사태로 516로 명칭변경 필요성 대두

□ 서귀포신문 도로명변경 인터넷설문조사 실시: ‘16.11.27.~11.30.

- 결과: 전체 846건 중 변경 87.3%, 현행유지 10.2%, 모르겠다 2.5%

※ 2017.1.14.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 촉구 촛불집회와 함께 5.16도로 명칭변경을 위한 서명운동이 진행되었으나 청원 또는 도로명 변경 신청 등 추진사항이 없음.

□ 516로 도로명 변경 의견 수렴 추진 : ‘18.12.7. ~ ’19. 2. 1.

- 대상인원 : 702명(건물주 및 세대주 512명, 사업자 190명)

- 수렴현황 : 17건(찬성 2, 반대 15)

□ 향후계획

□ 언론조사 및 의견수렴 결과 도로명 변경에 대한 반대의견이 다수

□ 516로 도로명 변경은 시민 의견이 합치된 이후 중장기적으로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760-3131
9. 주차문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내외(스페인, 대구) 사례를 벤치 마킹하여 지하 공간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하는 방안 검토 바람
처 리 결 과
□ 도내 지하주차장 조성 현황 □ 서귀포시(2개소) : 영어교육도시 내 2개소(2개 학교 운동장 지하) □ 제주시(2개소) : 탐라문화광장 내 2개소(지하 유료공영주차장) □ 추진상황 □ 도내 지하주차장 운영실태 조사 ∙ 현장 방문 및 관계자 면담 등 운영 상황 파악 □ 국내외 조성사례 기초자료 수집 ∙ 서울지역 내 초․중등학교 운동장 지하에 조성한 사례 ∙ 기타 국내 공원 등 공유지 지하에 조성한 사례 조사 ∙ 외국 사례의 경우 인터넷 등 활용하여 자료 수집 □ 향후계획 □ 국내의 경우 벤치마킹 계획 수립 후 현지 방문 조사 추진 ∙ 국외사례 조사의 경우는 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 결정 □ 관내 추진 여부는 대상지 조사, 타당성 분석 후 중장기 과제로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760-3241
14. 주차문제 해결을 위하여 단속보다는 상인회 등 이해당사자와 행정간의 협의체 구성 제안
처 리 결 과
□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 □ 고정식카메라 115대, 이동식카메라 8대, 버스탑재형카메라 4대 운영 ∙ 119개 노선, 69.22km구간 단속 중 □ 추진상황 □ 단속 필요지역 주민의견 수렴 및 현장확인 후 대상지 선정 ∙ 주간선도로(버스노선 등), 스쿨존, 이면도로 불법주정차 취약지역 등 □ 교통 유관기관 등 대상지역 현장 합동점검 후 최종 확정 ∙ 경찰서, 소방서, 도로교통공단, 읍면동, 주차단속 실무자 등 □ 향후계획 □ 단속 구간 및 시간 조정 시 내․외부 전문가 및 상인회, 주민대표 등 참여 협의체 구성·운영하여 추진 ※ 의견진술 심의회 및 읍면동주차문화개선추진위원회를 활용한 주민의견 최대한 수렴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과 (☎)760-2971
15. 우수집수관 사이즈, U자형 집수로 설계 등 스페인 모범사례를 도시계획분야에 도입 검토 바람
처 리 결 과
□ 현실태 및 문제점 ❍ 현재 도로변 그레이팅 집수구(30cm × 50cm)로 인해 낙엽에 덮혀 우수처리 문제로 ❍ 도로 우수처리 원활 및 도로침수 해소를 위해 스페인 모범사레 도입·검토 □ 향후계획 □ 향후, 스페인 등 선도사례와 국내·외 빗물관리 우수사례 조사등을 파악하여 배수시설 설치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아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건설과 (☎)760-2731

23. 배수개선(소규모 포함)사업 예산(국비)확보 철저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위    치 :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 배수개선사업 51개지구 L=272.96km(6,577ha)

❍ 사업기간 : 1986 ~ 계속

❍ 총사업비 : 349,176백만원(국비 100%)

❍ 세부추진현황

구분	수혜 면적 (ha)	사업량 (km)	사 업 비 (백만원)					비 고
			총사업비	기투자	18예산	19계획	향후
계	401	19.95	36,096	18,179	6,755	5,839	5,323
인성2	145	7.06	12,623	10,818	1,805	-	-	18 마무리
수 산	128	4.70	11,576	7,319	3,000	1,257	-	19 마무리
동일2	54	2.99	3,968	42	1,800	2,126	-	19 마무리
토 평	74	5.20	7,929	-	150	2,456	5,323	계 속 사 업

□ 국비확보 추진현황

❍ 대상지구

∙ 상예지구 배수개선사업(배수로정비 L=4.51km, 11,863백만원)

∙ 강정지구 배수개선사업(배수로정비 L=5.85km, 14,373백만원)

∙ 위미지구 배수개선사업(배수로정비 L=5.75km, 11,467백만원)

❍ 절충현황

∙‘18. 1월, 2월, 10월 : 상예지구 세부설계 지구선정 건의

위미지구 기본조사 지구선정 건의

∙‘18. 10월 : 강정지구 기본조사 지구선정 건의(예정지조사제출)

※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사업

∙‘19. 1월 : 강정·위미지구 기본조사 대상지구 제출(시→도→농림축산식품부)

□ 향후계획

❍‘19. 2월 ~ 12월 : 배수개선사업 대상지 조사용역 추진

∙ 최근 기상이변으로 침수피해 지역과 피해 상황이 과거와 현저히

차이가 있어 이에 따른 재조정 필요 ⇒ 대중앙 절충 근거 마련

❍ 상예지구

∙‘19. 2월 : 기본계획 최종보고 예정(농어촌공사→농식품부)

∙‘19. 2월 ~ 6월 : 세부설계 대상지 선정 요청 및 국비절충

❍ 강정지구, 위미지구

∙‘19. 2월 ~ 6월 : 기본조사 대상지 선정 요청 및 국비절충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공항확충지원과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인력	179

2. 주 요 기 능	179

3. 재 정 현 황	179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공항확충지원과
행정지원팀						시설지원팀

❋ 인력 : 정원 4명 / 현원 4명

구 분	계	일 반 직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4	1	2	1	-	-
현 원	4	-	3	1	-	-

2		주 요 기 능

□ 공항확충 관련 주변지역 개발계획 수립 지원

□ 지역주민의 정주환경 개선 및 소득창출 방안 등 지속가능한 상생발전 제도적 근거 마련 지원

□ 지역사회 갈등 해소 및 의견수렴을 위한 소통에 관한 사항

3		재 정 현 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국 비	지 특	지방비	기 타
공항확충지원과	42			42

정책목표 및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목 표		동아시아 관문, 최고의 공항 인프라 구축 -제주의 미래가치를 담은 공존과 상생의 제2공항 확충-

실천전략		실천과제
지역주민과의 무한소통 추진		① 주민소통 전담‘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기구 운영 • 지역주민 내방․방문․전화 등을 통한 소통 추진 • 도(4)+서귀포시(4)+성산읍(3) 합동 ② 외부 전문상담관 활용, 주민궁금증 해소 • 상담내용 : 감정평가, 법무, 세무 등
공동이익 창출 및 이해관계 상충문제 합의․조정		③ 주민참여형 민간협의기구 구성‧운영 • 협의체추천대표+시민단체+전문가+관계공무원 등
제2공항 연계한 공항주변 발전 기본계획수립(도)		④ 제2공항주변 발전 마스터 플랜 수립 • 주택, 상하수도, 도로 등 정주환경 개선 • 주변지역 교육, 의료, 문화, 복지 등의 시설확충 ⑤ 지속가능한 상생발전 제도적 근거 마련

주 요 업 무 계 획

Ⅲ. 2019년 주요업무 계획

1.	공존과 상생의 제2공항 개발 지원	189
2.	현장소통 강화로 제2공항 개발 갈등 해소	190

1		공존과 상생의 제2공항 개발 지원

❍ 도민의 오랜 숙원 사업인『제주 공항인프라 확충』기반 마련으로 장기적인 항공수요 대비 및 제주 미래 성장 동력 창출

❍ 제2공항 성공적 개항으로 접근성 개선 및 이용객 만족도 제고

□ 사업개요(현황)

❍ 사업기간/사업비 : ‘17. ~  ‘25. / 48,734억원(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 사업규모 : 4,960천㎡ / 활주로 1본(3,200m×60m)

❍ 수용능력 : 연간 2,500만명

□ 추진상황

❍ ‘15.11.10. 제주공항 인프라확충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발표

❍ ‘16.12. 1.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국책사업 추진 타당성 확보

❍ ‘17. 7.20. 동굴 등 현황조사 및 전략환경 영향평가 용역 착수

(기간)  ‘17.7.20.~ ‘18.7.19, (사업비) 666백만원, (용역사) 선진엔지니어링

❍ ‘17.12.21.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발주

(기간) 착수일로부터 360일, (사업비) 39억원

❍ ‘18. 6.29.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착수

(용역사) 포스코컨소시엄, 재조사(아주대 산학협력단), 기본계획(포스코건설)

∙ ‘18.11.12. 타당성 재조사 용역 완료

∙ ‘18. 9.19 ~ 12. 18 : 검토위원회 운영(3개월)

❍ ‘18.12.28 : 기본계획수립 용역 착수(준공예정 ‘19.6.23)

※ 토지거래허가 재지정_ ‘21.11월, 개발행위허가 재지정_ ‘20.12월

□ 향후 추진계획

❍ 2025년 개항 목표 사업 추진

2018년			2019년∼2021년	2021년
재검증 용역	⇒	국토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지보상 실시
		도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 도민의견 국토부 협의

2		현장소통 강화로 제2공항 개발 갈등 해소

❍ 다양한 소통채널 운영 및 정확한 팩트 제공으로 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불신 해소

❍ 추진단계별 적극적인 주민 의견 수렴으로 갈등해소 및 상생방안 마련

□ 추진방향

❍ 이해관계자간 상충문제 조정 및 상생방안 마련으로 주민갈등 해소

❍ 주민 궁금증 해소 및 공항개발 추진과정 공유로 투명 정책 추진기여

□ 추진상황

❍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 개설(‘16.1월.), 전문가상담실 운영(‘16.4월)

∙ 근무인력(17명) : 공무원 11명(도 4, 서귀포시 4, 성산읍 3),

전문상담가 6명(법무사 2, 세무사 2, 감정평가사 2)

∙ 상담실적(‘18.12월 기준) : 3,006건(상담, 의견수렴, 정보제공 등)

❍ 현장 소통자문관 운영(2017년_갈등관리전문가 2) : 이해관계자 대화, 의견 수렴 등

❍ 제2공항 입지선정 의혹 해소 추진 : 사전타당성 재조사용역(‘18.6.29~11.12)

❍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 운영 : ‘18.9.19 ~ 12.18(3개월_9차 종료)

❍ 성산읍 지역현안협의체 발족 : ‘18.11.22

□ 향후 추진계획

❍ 지역 사회 갈등 해소 및 공감대 기반 조성을 위한 소통 강화

∙ 제2공항 관련 정확한 정보제공 및 주민의혹 해소로 갈등 요인 예방

❍ 주민참여형 민간협의기구 원활한 운영 및 활성화 지원

∙ 지역주민 제안사항 합의·조정, 갈등 조정, 상생방안 제시 등

❍ 지속가능한 상생발전 제도적 근거마련 (특별법, 조례 등) 지원

∙ 보상․이주․생계대책, 소음피해지역 지원, 지역공동체 유지 방안 제시

∙ 지역주민의 정주환경 개선 및 삶의 질 제고 방안, 소득창출 방안, 공항 주변지역 상생발전 방안에 대한 제도적 마련 지원

도정질문・답변 현황

Ⅳ.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 해당사항 없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Ⅴ.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