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회의

2019. 3. 18(월)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서

(세계유산본부)

○ 안녕하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입니다.

○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도정발전과 우리 세계유산본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세계유산본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설명드릴 순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순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368억 5천 2백만원보다 6% 감소한 344억 6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서 9쪽)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토성복구사업 2억 1천만원,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6천 6백만원 등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확보된 문화재청 국고보조사업 6건으로, 3억 2천 4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감액내용은

·성읍민속마을 보존정비사업으로 본예산에 4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문화재청 국비 지원 축소로 24억 8천 8백만원을 감액한 15억 2천 2백만원 등 본예산 편성 이후 4건에 27억 1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전체적으로 본예산 대비 23억 8천 6백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안에 자체 재원으로 편성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10억원과 자재운반선로 교체사업 10억 6천 8백만원은 문화재청 긴급보수비와 환경부 예산을 자체 재원으로 재편성한 사항으로

·사실상 본예산 대비 국고보조금 세입은 3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

□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575억 6천 7백만원보다 1% 감소한 568억 1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2019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으로 신규 편성된 사업은 13건으로, 국비 2억 9천 7백만원, 지방비 13억 8천 8백만원, 총 16억 8천 4백만원입니다.

-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서 77쪽)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인류무형유산등재 10주년 기념행사에 3천만원,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토성복구사업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9쪽) 제주 사람발자국과 동물발자국 구제발굴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편성한 7천만원은

·훼손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유적을 발굴하여 수장고에 보관 가능한지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시행 하라는 문화재청 국고보조사업 지침 변경에 따라

·당초 본예산에 시설비로 편성된 수장고 신축공사 국비 예산의 일부를 연구용역비로 예산과목 변경하여 신규 편성한 사항입니다.

·(사업명세서 82쪽)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10억원은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이후 문화재청 국비로 교부 결정된 사업을 자체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10억원은 2017년 지특사업 집행잔액을 재편성한 사항입니다.

- 또한, 1천만원 이상 증액사업은 도지정무형문화재 보존 및 기예능전수 보상금 등 총 7건에 35억 9천 4백만원입니다.

-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서 77쪽)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에 대하여 매월 지원하는 전승지원금으로 도지정무형문화재 보존 및 기예능전수 보상금 4억 7천 8백만원,

·(사업명세서 79쪽) 우리마을 자연문화재 지킴이 사업 3억원,

·(사업명세서 82쪽) 자재운반선로 교체사업으로 균특예산 14억 9천 6백만원에서 2017년 지특보조금 집행잔액 10억 6천 8백만원을 증액, 25억 6천 3백만원 편성하는 등 총 7건의 35억 9천 4백만원입니다.

- 기정예산대비 1천만원 이상 감액 사업은 총5건에 38억 5천 3백만원 감소한 31억 1천 5백만원으로

- 주요사업으로는,

·(사업명세서 81쪽) 성읍민속마을 보존정비사업으로 당초 본예산에 52억 7천 7백만원 편성하였으나 2018년 12월 문화재보수총액사업 확정통지 시 국비지원금 24억 8천 6백만원을 감소하여 지원함에 따라 총사업비 35억 5천 4백만원 감소한 17억 2천 4백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이번에 편성한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금액과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우리 세계유산본부에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세계유산본부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