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3. 18.(월) 10:00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목        차

1. 예산안의 총규모 ....................................................................  1

2.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예산안 내역 .......................  4

가. 세입예산안  ....................................................................  4

나. 세출예산안  .................................................................  5

3. 주요 검토사항 및 의견 ............................................  7

가. 세입예산안 검토의견   ...................................................  7

나. 세출예산안 검토의견   ......................................................  8

4. 종합의견 ............................................  19

[참고자료] 1천만원이상 증액사업.........................................  20

[참고자료] 1천만원이상 감액사업.........................................  2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제출일자	: 2019. 2. 2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9. 3. 5.

1. 예산안의 총규모

□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5조 4,363억 1,123만 7천원으로 기정액 5조 2,851억 1,139만 7천원보다 1,511억 9,984만원(2.86%)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 이 중 일반회계는 4조 6,411억 9,664만 6천원으로 기정액 4조 4,935억 5,680만 6천원보다 1,476억 3,984만원(3.29%)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는 7,951억 1,459만 1천원으로 기정액 7,915억 5,459만 1천원보다 35억 6,000만원 (0.45%)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 세입예산으로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인상분 628억원과 ‘18년 지방교부세 정산분 472억, 국고보조금 추가 및 변경내시 285억원, 세외수입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27억원을 반영하고 있으며

- 세출예산은 일자리 관련 사업비 및 생활 SOC 사업 지원비,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국고보조사업의 조정과 중앙부처 공모 국가 직접 지원 사업 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천원)
회 계 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율(%)
총 계	5,436,311,237	5,285,111,397	151,199,840		2.86
일 반 회 계	4,641,196,646	4,493,556,806	147,639,840		3.29
특 별 회 계	795,114,591	791,554,591	3,560,000		0.45
○공기업특별회계(3개)	397,479,820	393,919,820	3,560,000		0.90
○기타특별회계(15개)	397,634,771	397,634,771	0		0.00

〈세입예산안〉

(단위:천원)
장 ․ 관	예 산 액		기 정 액	구성비 (%)	비교증감	증감율 (%)
		구성비
합 계	5,436,311,237	100.00	5,285,111,397	100.00	151,199,840	2.86
지방세수입	1,500,127,000	27.59	1,437,348,000	27.20	62,779,000	4.37
세외수입	319,999,977	5.89	319,387,977	6.04	612,000	0.19
지방교부세	1,563,709,000	28.76	1,516,382,000	28.69	47,327,000	3.12
보 조 금	1,386,108,620	25.50	1,357,174,530	25.68	28,934,090	2.13
지 방 채	150,000,000	2.76	150,000,000	2.84	0	0.00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516,366,640	9.50	504,818,890	9.55	11,547,750	2.29

〈세출예산안 총괄표(기능별)〉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율 (%)
		구성비		구성비
합 계	5,436,311,237	100.00	5,285,111,397	100.00	151,199,840	2.86
일반공공행정	540,090,987	9.93	535,594,487	10.13	4,496,500	0.84
공공질서 및 안전	173,424,517	3.19	169,370,811	3.20	4,053,706	2.39
교 육	114,635,459	2.11	114,177,836	2.16	457,623	0.40
문화 및 관광	270,276,576	4.97	265,739,271	5.03	4,537,305	1.71
환경보호	709,357,965	13.05	692,733,267	13.11	16,624,698	2.40
사회복지	1,173,555,155	21.59	1,132,647,529	21.43	40,907,626	3.61
보 건	69,797,535	1.28	65,186,315	1.23	4,611,220	7.07
농림해양수산	565,798,547	10.41	545,482,061	10.32	20,316,486	3.72
산업․중소기업	223,909,407	4.12	216,461,645	4.10	7,447,762	3.44
수송 및 교통	471,293,943	8.67	442,213,844	8.37	29,080,099	6.58
국토 및 지역개발	377,956,775	6.95	359,802,425	6.81	18,154,350	5.05
과학기술	713,970	0.01	713,970	0.01	0	0.00
예 비 비	59,899,331	1.10	59,899,331	1.13	0	0.00
기 타	685,601,070	12.61	685,088,605	12.96	512,465	0.07

2.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예산안 내역

가. 세입예산안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849억 9,431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71억 6,007만 4천원 보다 21억 6,575만 5천원(△2.48%)이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 세입예산안 증감 내역을 항목별로 보면

- 세외수입은 기정액 보다 4천만원이 증액되었고

-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보다 10.74%가 감소한 23억 1,904만 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 기금은 기정액 보다 2.67% 증가한 1억 1,32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도 전체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이 2.86% 증가한데 반해,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48%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유산본부의 문화재 보수정비사업(△23억 8,577만원) 등 국고보조금 감액 편성에에 따른 것입니다.

《 항목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항 목 별		예산안	기정액	비 교
				증 감	증감율(%)
합 계		84,994,319	87,160,074	△2,165,755	△2.48
세외수입		19,486,927	19,446,927	40,000	0.21
	경상적세외수입	18,740,167	18,740,167	0	0.00
	임시적세외수입	746,760	706,760	40,000	5.66
보 조 금		65,507,392	67,713,147	△2,205,755	△3.26
	국고보조금	19,271,073	21,590,118	△2,319,045	△10.74
	국가균형발전 특별 회계 보조금	41,881,000	41,881,000	0	0.00
	기 금	4,355,319	4,242,029	113,290	2.67

나. 세출예산안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3,058억 5,316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990억 1,920만 1천원의 2.29%인 68억 3,396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이는 도 전체 세출예산안 5조 4,363억 1,123만 7천원의 5.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부서별 세출예산(안)으로는

-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은 1,030억 1,572만 6천으로   기정액 보다 2.34% 증가한 23억 5,589만 5천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 관광국은 118억 7,355만 9천원으로 기정액 보다 0.03% 증가한 4백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 세계유산본부는 568억 1,413만 5천원으로 기정액 보다 1.31% 감소한 7억 5,256만 6천원이 감액 편성하고 있고,

- 도립미술관은 62억 7,750만 6천원으로 기정액 보다 11.38% 증가한 6억 4,153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 돌문화공원관리소는 292억 1,604만 2천원으로 기정액 보다 0.03% 증가한  1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문화예술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한라도서관은 증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 제주시 소관으로는 491억 8,204만 6천원으로 기정액 보다 0.98% 증가한 4억 7,809만 7천원

- 서귀포시 소관으로는 412억 6,894만 7천원으로 기정액 보다 11.02% 증가한  40억 9,700만원이 증액편성 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실과별 세출예산(안) 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율 (%)
도전체		5,436,311,237		100	5,285,111,397		100	151,199,840		2.86
문화관광체육위원회		305,853,163		5.63	299,019,201		5,66	6,833,962		2.29
문화체육대외협력국		103,015,726		1.89	100,659,831		1.90	2,355,895		2.34
	문화정책과	50,384,035		0.93	48,752,568		0.92	1,631,467		3.35
	평화대외협력과	9,200,941		0.17	9,033,441		0.17	167,500		1.85
	체육진흥과	43,430,750		0.80	42,873,822		0.81	556,928		1.30
관광국		11,873,559		0.22	11,869,559		0.22	4,000		0.03
	관광정책과	6,264,565		0.12	6,260,565		0.12	4,000		0.,06
	투자유치과	5,186,743		0.10	5,186,743		0.10	0		0.00
	카지노감독과	422,251		0.01	422,251		0.01	0		0.00
세계유산본부		56,814,135		1.05	57,566,701		1,09	△752,566		△1.31
문화예술진흥원		4,596,217		0.08	4,596,217		0.09	0		0.00
민속자연사박물관		2,147,571		0.04	2,147,571		0.04	0		0.00
한라도서관		1,461,414		0.03	1,461,414		0.03	0		0.00
도립미술관		6,277,506		0.12	5,635,970		0.11	641,536		11.38
돌문화공원관리소		29,216,042		0.54	29,206,042		0.55	10,000		0.03
제 주 시		49,182,046		0.90	48,703,949		0.92	478,097		0.98
	문화예술과	13,303,440		0.24	13,273,440		0.25	30,000		0.23
	관광진흥과	10,810,963		0.20	10,810,963		0.20	0		0.00
	체육진흥과	18,085,811		0.33	18,085,811		0.34	0		0.00
	우당도서관	2,895,100		0.05	2,425,101		0.05	469,999		19.38
	탐라도서관	2,425,827		0.04	2,447,729		0.05	△21,902		△0.89
	제주아트센터	1,660,905		0.03	1,660,905		0.03	0		0.00
서 귀 포 시		41,268,947		0.76	37,171,947		0.70	4,097,000		11.02
	문화예술과	11,908,104		0.22	9,408,104		0.18	2,500,000		26.57
	관광진흥과	7,160,740		0.13	6,710,740		0.13	450,000		6.71
	체육진흥과	15,125,631		0.28	14,475,631		0.27	650,000		4.49
	서귀포예술의전당	1,449,984		0.03	1,252,984		0.02	197,000		15.72
	도서관운영사무소	2,391,004		0.04	2,391,004		0.05	0		0.00
	관광지관리사무소	3,233,484		0.06	2,933,484		0.06	300,000		10.23

3. 주요 검토사항 및 의견

가. 세입예산안 검토의견

□ 부서별 세입예산안은

-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은 기정액 보다 1억 8,001만 5천원(1.03%)이 증액되고 있으며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13백만원 감액

ּ  제주포럼 개최비용 지원 30백만원 증액

ּּ  국민체육진흥기금 150백만원 증액

- 세계유산본부는 기정액보다 23억 8,577만원(△6.47%)이 감액되고 있으며

ּ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2,451백만원 감액

ּּ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66백만원 증액

- 서귀포시는 기정액 보다 4천만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연기획프로그램 지원사업 40백만원 증액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산안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율(%)
합 계	84,994,319	87,160,074	△2,165,755	△2.48
문화체육대외협력국	17,654,791	17,474,776	180,015	1.03
관광국	9,388,000	9,388,000	0	0.00
세계유산본부	34,466,241	36,852,011	△2,385,770	△6.47
문화예술진흥원	293,320	293,320	0	0.00
민속자연사박물관	311,850	311,850	0	0.00
한라도서관	4,400	4,400	0	0.00
도립미술관	523,000	523,000	0	0.00
돌문화공원관리소	13,593,500	13,593,500	0	0.00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	1,477,010	1,477,010	0	0.00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	7,282,207	7,242,207	40,000	0.55

【 부서별 세입예산안 】

나. 세출예산안 검토의견

(1)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

□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주 지역 경기침체 및 고용여건 악화에 따른 도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조기 편성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은 14건에 9억 6,638만 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일자리 창출과 아울러 일자리 질 개선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업명	통계목	1회 추경 예산액	기정액	명세서 (P)
합계	14건		966,385	273,222
문화체육 대외협력국	3건		303,510	60,333
문화정책과	공공문화예술공간 전문도슨트 양성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77,518	0	71
문화정책과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75,992	60,333	71
문화정책과	제주 이스포츠(전자스포츠) 활동 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0,000	0	72
세계유산본부	6건		124,948	20,593
세계유산문화재부	만장굴 주차장 안전요원 배치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3,305	0	80
세계유산문화재부	제주목 관아 및 삼양동 유적 환경정비 인부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508	4,373	80
세계유산문화재부	성읍민속마을 일원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6,305	3,000	80
세계유산문화재부	혼인지 일원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7,773	4,468	81
한라산연구부	수목원 내 제초인부 사역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8,667	8,752	81
한라산연구부	2020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총회 국제업무 전문가 채용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1,390	0	82
도립미술관	1건		90,000	60,000
도립미술관	자원봉사자(관리자, 해설사, 강사 등)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90,000	60,000	83
제주시	3건		247,927	132,296
문화예술과	문화도시 추진 전문인력 인건비	기타직보수	70,000	0	158
우당도서관	청사 환경정비 인부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5,399	55,400	160
탐라도서관	탐라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102,528	76,896	161
서귀포시	1건		200,000	0
문화예술과	문화도시 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200,000	0	242

(2) 본예산안 심사 시 감액 사업

□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 중 일부 사업은 2019년도 본예산 편성시 계상되었으나 의회 심의과정에서 감액된 사업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재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금액만큼 재편성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업명	통계목	1회 추경 예산액	본예산안 심사시		명세서 (P)
				예산안	조정액
합계	3건		950,000	950,000	570,000
문화정책과	산지천갤러리 운영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00,000	100,000	70,000	72
문화정책과	캐리커쳐 국제대회 및 마을프로젝트 사업	행사운영비	50,000	50,000	0	72
체육진흥과	THE CJ CUP@NINE BRIDGES 대회 영상 홍보비 제작 지원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800,000	800,000	500,000	75

(3) 신규사업

□ 신규 사업으로 38건 76억 7,114만 3천원이 계상되고 있으며

- 문화체육대외협력국         11건 16억 6,601만 8천원

- 세계유산본부               12건 16억 8,439만 5천원

- 도립미술관                  1건 6억원

- 돌문화공원관리소            1건 1천만원

-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2건 7,373만원

-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    11건 36억 3,700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기조인 일자리 창출, 생활 SOC, 취약계층 복지 확대 등 현안사업을 편성하였다고 하나 김창열미술관 비상발전설비 설치(8천만원), 만장굴 CCTV 카메라 교체사업(2천만원),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인류무형유산등재 10주년 기념행사(3천만원), 프렌치 모던전 개최(6억원) 등이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편성되고 있어 예산편성의 시급성 및 적절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신규편성 사업 >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업명	통계목	1회 추경 예산액			편성사유	명세서 (P)
			합계	중앙 지원비	지방 (도)비
합계	38건		7,671,143	463,330	7,207,813
문화체육 대외협력국	11건		1,666,018	100,000	1,566,018
문화정책과	공공문화예술공간 전문도슨트 양성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77,518	0	177,518	민선7기 공약실천계획에 따른 전시시설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일자리 창출	71
문화정책과	취약계층 미디어 제작 및 송출지원 공모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0,000	0	50,000	장애인들의 미디어제작 및 송출에대한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 스스로 미디어를 제작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조성	72
문화정책과	제주 이스포츠 (전자스포츠) 활동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0,000	0	50,000	미래 제주의 경제 성장 동력 발굴 및 미래 스포츠 게임산업 발전 및 활성화 체계 구축	72
문화정책과	작은영화관 조성사업	시설비	900,000	0	900,000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 문체부 계획 변경(리모델링→신축) 승인에 따른 부족예산 확보	72
문화정책과	캐리커처 국제대회 및 마을프로젝트 사업	행사운영비	50,000	0	50,000	세계의 유명캐리커처 작가 작품을 통해 제주의 자연과 문화를 전 세계에 홍보, 다양한 문화향유기회 제공	72
문화정책과	공공미술작품 정비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00,000	0	100,000	노후 공공 미술작품의 관리 및 정비 필요	72
문화정책과	김창열미술관 비상발전설비 설치	시설비	80,000	0	80,000	장시간 정전시 항온항습기 미작동에 따른 회화 작품 훼손 우려 및 전시 관람 불가	73
문화정책과	제주사찰문화 및 역사문화 체험탐방	민간경상 사업보조	52,000	0	52,000	초등생, 다문화가족 대상, 제주 유적지 사찰 탐방으로 제주 이해·자긍심 고취	73
평화대외 협력과	차량 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	1,500	0	1,500	평화실천사업 추진에 따른 신규배정차량 유지비	74
체육진흥과	제3회 코리아컵 제주국제 체조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200,000	100,000	100,000	한국체조위상강화 및 스포츠메카 제주지역경제활성화	75
체육진흥과	2019 전도 청소년 전통무예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5,000	0	5,000	전통무예를 지역과 결합한 행사 개발로 직간접적 경제수입창출 및 전문인력양성	75
세계유산 본부	12건		1,684,395	296,750	1,387,645
세계유산 문화재부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인류무형유산등재 10주년 기념행사	민간행사 사업보조	30,000	0	30,000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10주년 기념행사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의 가치 확산 및 저변 확대	77
세계유산 문화재부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토성복구사업	시설비	300,000	210,000	90,000	국고보조사업 예산 확정 통지 (2018.12.24.)에 따른 예산확보	77
세계유산 문화재부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토성 복구사업 (긴급보수비)	시설비	35,000	0	35,000	연말 정리추경 후 교부 결정됨(2018.12.18.)에 따라 초과 세입분 편성	77
세계유산 문화재부	국가지정 문화재 (역사문화재 지역) 안내판 정비사업	시설비	19,600	13,720	5,880	국고보조사업 예산 확정 통지(2018.12.17)에 따른 예산 확보	78
세계유산 문화재부	도지정문화재 (역사문화재 지역) 안내판 정비사업	시설비	80,100	24,030	56,070	국고보조사업 예산 확정 통지(2018.12.17.)에 따른 예산 확보	78
세계유산 문화재부	제주 사람발자국과 동물발자국 구제발굴 타당성 검토 용역	연구 용역비	70,000	49,000	21,000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화석유적에 대한 구제발굴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타당성 용역을 시행토록 국고보조사업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시설비 일부를 연구용역비로 변경	79
세계유산 문화재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연 자원 문화재 지정 가치 조사 용역	연구 용역비	50,000	0	50,000	도내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자원 조사 및 가치를 판단, 문화재 지정 추진	79
세계유산 문화재부	성산 일출봉 홍보관 조성공사 설계비	시설비	45,000	0	45,000	일출봉 상가 임대계약 만료에 따라 상가공간이 방치되고 있어, 상가건물 등에 대한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일출봉 일대의 지질 및 진지동굴 등의 근현대사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을 설치	80
세계유산 문화재부	만장굴 주차장 안전요원 배치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3,305	0	13,305	성수기인 5~10월까지 탐방객 및 차량 증가로 중․소형 및 대형차량이 혼재하여 주차질서 문란과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주차질서 계도 요원 필요	80
세계유산 문화재부	만장굴 cctv 카메라 교체사업	시설비	20,000	0	20,000	천연기념물 98호 만장굴 내 및 주변에 설치된 CCTV를 고화질로 교체하여 동굴 안 탐방객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 대처와 문화재 훼손 방지 감독으로 문화재 보호	80
한라산 연구부	2020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총회 국제업무 전문가 채용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1,390	0	21,390	2020년 전 세계 60여개국 1500여명이 참가하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총회가 제주에서 개최됨에 따라 국제업무 전문가 필요	82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2018 문화재청 긴급보수비 재편성사업)	시설비	1,000,000	0	1,000,000	연말 정리추경 후 교부 결정됨(2018.12.18.)에 따라 초과 세입분 편성	82
도립미술관	1건		600,000	0	600,000
도립미술관	프렌치 모던전 개최	행사운영비	600,000	0	600,000	도민의 미술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세계적인 인상파작품 전시	83
돌문화공원관리소	1건		10,000	0	10,000
돌문화공원관리소	휴게소(카페테리아) 물품 구입	재료비	10,000	0	10,000	휴게소(편의시설) 운영에 따른 운영물품 구입	84
제주시	2건		73,730	30,580	43,150
문화예술과	문화도시 추진 전문인력 인건비	기타직보수	70,000	28,000	42,000	과목 변경	158
탐라도서관	애월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3,730	2,580	1,150	국비 공모사업	161
서귀포시	11건		3,637,000	36,000	3,601,000
문화예술과	문화도시 활성화 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40,000	16,000	24,000	문화도시 지정관련 사업추진	242
문화예술과	문화도시 활성화 사업 추진	행사운영비	40,000	16,000	24,000	문화도시 지정관련 사업추진	242
문화예술과	문화도시 활성화 사업 추진	행사실비 보상금	10,000	4,000	6,000	문화도시 지정관련 사업추진	242
문화예술과	문화도시 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200,000	0	200,000	문화도시 사업의 전문적 추진	242
문화예술과	문화플랫폼 조성사업	시설비	300,000	0	300,000	문화도시 지정관련 사업추진	243
문화예술과	서귀포 시민 문화체육 복합센터 토지매입	시설비	2,000,000	0	2,000,000	센터건립 토지매입	243
관광진흥과	송악산관광지구 진입로 토지매입	시설비	450,000	0	450,000	민원해소를 위한 토지매입	244
체육진흥과	제주월드컵경기장 및 체육공원 보안등 개선사업	시설비	100,000	0	100,000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45
서귀포 예술의전당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원사업 공연료	행사실비 보상금	67,000	0	67,000	공연지원사업 공연료	246
서귀포 예술의전당	서귀포예술의전당 관람객 편의시설 확충 및 힐링쉼터 조성	시설비	130,000	0	130,000	관람객 편의 시설확충	246
관광지 관리소	감귤박물관 실내전시실 보강사업	시설비	300,000	0	300,000	전시실 시설 장비 리모델링	247

(4) 통계목 변경사업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통계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이 2건, 1억 3,500만원이 변경·편성되고 있는바, 향후 본예산 편성 시부터 꼼꼼한 사업추진 계획 마련으로 예산 반영 시 적절한 사업 편성이 필요하겠습니다.

부 서 별	사업명	1회 추경 예산액	변경전	변경후	명세서 (P)
합계	2건	135,000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문화도시 활성화 사업	90,000	민간행사 사업보조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242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창작오페레타 <이중섭> 공연	45,000	행사관련 시설비	행사실비보상금	243

(5) 민간이전사업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민간이전사업으로는

- 민간경상사업보조    7건 19억 9,448만 2천원

- 민간행사사업보조    5건 3억 3,500만원

- 민간위탁금          8건 16억 4,653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통합문화, 관광, 체육이용권’ 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여행, 체육 활동 지원으로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 및 계층 간 문화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의 경우 예산 대비 제주시는 91%, 서귀포시는 87%의 이용률을 보였음에 따라 문화누리카드 발급수혜자가 지원금을 전액 사용하여 문화예술, 스포츠 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방안과 아울러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검토가 필요합니다.

□  ‘우리마을 자연문화재 지킴이 사업’의 경우 제365회 임시회 ‘우리마을 자연문화재 지킴이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결시 부대조건으로 제시하였던 바와 같이 자연문화재 관리가 가능한 수목문화재 관리업체 등 전문기관 공모를 통해 위탁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점검이 필요합니다.

< 민간경상사업보조·민간행사사업보조 계상내역 >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업명	1회 추경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명세서 (P)
민간경상사업보조	7건	1,994,482	2,065,533	△71,051
문화정책과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	75,992	60,333	15,659	71
문화정책과	DWB 장애인 방송 사업 운영	0	50,000	△50,000	71
문화정책과	통합문화. 관광. 체육이용권	1,826,490	1,863,200	△36,710	73
문화정책과	제주불교 해월당 봉려관 계승사업	15,000	25,000	△10,000	73
문화정책과	해월당 봉려관스님 제3회 추모음악제	25,000	15,000	10,000	73
문화정책과	제주역사문화 유적 및 사찰문화답사	0	52,000	△52,000	73
문화정책과	제주사찰문화 및 역사문화 체험탐방	52,000	0	52,000	73
민간행사사업보조	5건	335,000	140,000	195,000
체육진흥과	제3회 코리아컵 제주국제 체조대회	200,000	0	200,000	75
체육진흥과	2019 전도 청소년 전통무예대회	5,000	0	5,000	75
세계유산본부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인류무형유산등재 10주년 기념행사	30,000	0	30,000	77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문화도시조성 활성화 사업 추진	0	90,000	△90,000	242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2019 Trans Jeju 국제트레일러닝대회	100,000	50,000	50,000	245

< 민간위탁금 계상내역 >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업명	위탁사업자	1회 추경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명세서 (P)
합계	8건		1,646,536	1,105,000	541,536
문화체육대외협력국	1건		300,000	200,000	100,000
평화대외협력과	공적개발협력(ODA) 사업	도내민간ODA관련전문기관	300,000	200,000	100,000	74
세계유산본부	1건		300,000	100,000	200,000
세계유산 문화재부	우리마을 자연문화재 지킴이 사업	미정 (공모예정)	300,000	100,000	200,000	79
도립미술관	1건		656,536	645,000	11,536
도립미술관	도립미술관 민간투자사업 운영	C&S 자산관리	656,536	645,000	11,536	83
제주시	4건		190,000	160,000	30,000
문화예술과	노형꿈틀 작은도서관 운영	도 작은도서관협회	60,000	50,000	10,000	158
문화예술과	두맹이 작은도서관 운영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	35,000	30,000	5,000	158
문화예술과	봉아름 작은도서관 운영	봉개동마을운영회	60,000	50,000	10,000	158
문화예술과	성짓골 작은도서관 운영	무근성마을회	35,000	30,000	5,000	158
서귀포시	1건		200,000	0	200,000
문화예술과	문화도시 센터 운영	미정	200,000	0	200,000	242

(6)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 6건에 11억 6,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공공미술작품 정비사업’의 경우 공공미술작품 설치 후 장기간 관리 미흡으로 흉물로 전락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관련 부서에서 실태조사 후 연차적으로 작품 보수 등 정비가 이뤄지고 있는 바, 정비에 그치지 않고 2018년 공공미술작품 아카이브 구축과 연계하여 원도심 공공미술작품 투어 등 관련 사업을 점차 확장시켜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 서 별	사업명	대행기관등	1회 추경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명세서 (P)
합계	6건		1,165,000	620,000	545,000
문화정책과	취약계층 미디어 제작 및 송출지원 공모사업	(재)제주영상･ 문화산업진흥원	50,000	0	50,000	72
문화정책과	제주 이스포츠(전자스포츠) 활동지원	(재)제주영상･ 문화산업진흥원	50,000	0	50,000	72
문화정책과	산지천갤러리 운영	(재)제주문화예술재단	100,000	70,000	30,000	72
문화정책과	예술인 복지사업	(재)제주문화예술재단	65,000	50,000	15,000	72
문화정책과	공공미술작품 정비사업	(재)제주문화예술재단	100,000	0	100,000	72
체육진흥과	THECJ CUP@NINE BRIDGES 대회 영상홍보비지원	제주특별차지도 관광공사	800,000	500,000	300,000	75

(7) 지방재정 투자심사 사업

□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요하는 사업의 경우 심사 준비 단계에서부터 계획, 전시 유치 등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고 여겨져 본예산에 편성함이 타당한 바, ‘프렌치 모던전 개최’사업비를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된 사유 설명과 함께  ‘모네에서 마티스까지-프렌치 모던’유치 협약 및 세부추진계획 등 6억원의 예산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통계목	계	1회 추경 예 산 액	기정액	투자 심사결과	명세서 (P)
도립미술관	프렌치 모던전 개최	행사운영비	600,000	600,000	0	적정	83

4. 종합의견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도 전체 세입예산안이 2.86% 증가한데 반해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48% 감소되는데에 대한 원인 분석과 적극적인 대 중앙절충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3,058억 5,316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2,990억 1,920만 1천원 보다 68억 3,396만 2천원이 증액(2.29%) 편성되었습니다.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특히 신규사업에 대하여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일자리 창출, 생활 SOC, 취약계층 복지 확대 등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 등 금번 추경 편성 기조에 맞는 사업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2018년 1회 추경 편성 된 사업 19건(91억 2,911만 5천원) 명시이월됨

- 또한, 추가경정예산임을 감안하여 시급을 요하는 사업을 제외한 시설비, 연구용역비 등의 사업의 경우는 향후 본예산에 편성하여 연초 부터 사업계획 준비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며,

- 본예산안 심사시 의회에서 감액되었던 사업에 대하여 금번 추경에 계상 사유, 민간위탁사무 동의시 제시한 부대의견 등 앞서 보고 드린 예산편성 내용 및 검토사항을 중심으로 계상된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등 다각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참고자료】 1천만원 이상 증액사업(신규사업 제외)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업명	통계목	1회추경 예산액	기정액	증액사유	명세서 (P)
합계	25건		11,665,152	8,713,109
문화체육 대외협력국	9건		5,771,992	4,985,333
문화정책과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75,992	60,333	당초계획보다 사업대상자 증가	71
문화정책과	저지문화예술인마을 기반시설 정비	시설비	500,000	250,000	미발주 공사추진	71
문화정책과	산지천갤러리 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00,000	70,000	갤러리활성화를 위한 기획전시 등 추진	72
문화정책과	예술인 복지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65,000	50,000	창작준비금 및 창작융자 이자부족	72
문화정책과	해월당 봉려관스님 제3회 추모음악제	민간경상 사업보조	25,000	15,000	근대 제주 불교중흥을 일으킨 봉려관 스님의 역사기록 영상 제작비 증액	73
평화대외 협력과	공적개발협력(ODA) 사업	민간위탁금	300,000	200,000	ODA 사업확대	74
평화대외 협력과	제주포럼 지원	출연금	2,870,000	2,840,000	국비 추가 확보	74
평화대외 협력과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지원	출연금	1,036,000	1,000,000	국비 추가 확보	74
체육진흥과	THE CJ CUP@NINE BRIDGES 대회 영상 홍보비 제작 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800,000	500,000	도와 CJ 및 PGA TOUR 3자간 협약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예산 미반영시 우리도 대외신뢰도 하락 및 전세계 227개국 대상 제주관광지 등 홍보 불가피	75
세계유산 본부	7건		3,593,697	2,080,480
세계유산 문화재부	도지정무형문화재 보존 및 기예능전수	기타 보상금	477,600	338,760	2019년 전승지원금 부족분 및 추가 인정 예정자에 대한 전승지원금 확보 필요	77
세계유산 문화재부	우리마을 자연문화재 지킴이 사업	민간 위탁금	300,000	100,000	지역주민의 참여·관리 할 수 있도록 지킴이사업을 확대하여 정기·수시 점검과 환경정비 등을 통해 자연문화재에 대한 지역주민의 자긍심 고취	79
세계유산 문화재부	국가지정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시설비	170,000	130,000	문화재청 확정통지(2018.12.17.)시 국비 증액 통지	80
세계유산 문화재부	성읍민속마을 일원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6,305	3,000	환경정비 및 시설물 청소 등 관리 범위가 광범위하여 환경정비 인력 채용이 절실하며, 환경정비 인력을 지역주민으로 채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일조	80
세계유산 문화재부	혼인지 일원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7,773	4,468	환경정비 및 시설물 청소 등 관리 범위가 광범위하여 환경정비 인력 채용이 절실하며, 환경정비 인력을 지역주민으로 채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일조	81
한라산 연구부	수목원 내 제초인부 사역- 상시고용금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8,667	8,752	수목원내 제초 등 환경정비 통해 쾌적한 산림서비스 편의제공	81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자재운반선로 교체	시설비	2,563,352	1,495,500	노후 자재운반선로 보수	82
도립미술관	2건		746,536	705,000
도립미술관	미술관 유지관리 및 편의시설 확충	행사실비보상금	90,000	60,000	자원봉사자 증원 및 근무시간 연장	83
도립미술관	도립미술관 민간투자사업 운영	민간 위탁금	656,536	645,000	소비자 물가상승률 반영	83
제주시	5건		1,247,927	732,296
문화예술과	노형꿈틀 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금	60,000	50,000	도 생활임금 반영분	158
문화예술과	봉아름 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금	60,000	50,000	도 생활임금 반영분	158
우당도서관	청사 환경정비 인부임	기간제근로자보수	75,399	55,400	환경정비 인부임 부족분 추가 증액	160
우당도서관	기능보강사업(구내식당 증축)	시설비	950,000	500,000	노인·장애인 이용편의를 위한 추가 반영분	160
탐라도서관	탐라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	102,528	76,896	기간제근로자등보수->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 통계목 변경(무기계약직 전환‧채용)	161
서귀포시	2건		305,000	210,000
문화예술과	이중섭 창작오페레타 공연 참가자 보상	행사실비 보상금	205,000	160,000	창작오페레타 무대제작 시설비 변경편성	243
체육진흥과	2019 Trans Jeju 국제트레일러닝대회	민간행사 사업보조	100,000	50,000	공모사업 선정	245

【참고자료】 1천만원 이상 감액사업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업명	통계목	1회 추경 예산액	기정액	감액사유 (간략)	명세서 (P)
합계	14건		5,457,827	9,671,114
문화체육대외협력국	4건		2,146,490	2,200,200
문화정책과	DWB 장애인 방송사업 운영	민간경상 사업보조	0	50,000	운영비 성격으로 법령상 규정이 없어 집행이 불가하여 삭감	71
문화정책과	통합문화. 관광. 체육이용권	민간경상 사업보조	1,826,490	1,863,200	국비(문예기금)매칭사업으로 기금사업비 감액	73
문화정책과	제주불교 해월당 봉려관 계승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15,000	25,000	사업비 일부절감	73
문화정책과	제주역사문화 유적 및 사찰문화답사	민간경상 사업보조	0	52,000	사업추진방향 등 사업계획 변경 불가피	73
세계유산 본부	5건		3,115,337	7,068,650
세계유산 문화재부	제주 사라봉 일제동굴진지 정비사업	시설비	65,500	99,500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액 반영(2018.12.24)	78
세계유산 문화재부	제주 대정여자 고등학교 실습실 (육군 98병원병동) 안내판 정비사업	시설비	0	10,000	국가지정문화재(역사 문화재지역) 안내판 정비 사업에 국비가 통합교부됨에 따른 삭감	78
세계유산 문화재부	국가지정 자연문화재구역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	시설비	361,715	647,429	문화재청 확정통지(2018. 12.24.)시 국비 감액 통지되어 부득이 감액 편성	79
세계유산 문화재부	제주 사람발자국과 동물발자국 화석산지 보호사업	시설비	964,429	1,034,429	제주 사람발자국과 동물발자국 화석산지 보호사업으로 훼손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화석유적에 대한 화석 발굴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타당성 용역을 시행토록 국고보조사업 지침이 변경(2019.2.12.)됨에 따라 시설비 일부를 연구용역비로 변경	79
세계유산 문화재부	성읍민속마을 보존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1,723,693	5,277,292	2018.9월 국비 사전통지 내역을 본예산에 반영했으나 12월 확정통지시 감액	81
제주시	2건		96,000	217,264
문화예술과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96,000	166,000	전문인력 인건비 편성에 따른 감액	158
탐라도서관	탐라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0	51,264	기간제근로자등보수->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 통계목 변경(무기계약직전환‧채용) 및 국비(보조금)변경	161
서귀포시	3건		100,000	185,000
문화예술과	문화도시 활성화 사업 추진	민간행사 사업보조	0	90,000	통계목 변경편성	242
문화예술과	이중섭 창작오페레타 공연 무대제작	행사관련 시설비	0	45,000	통계목 변경편성	243
체육진흥과	2019 Trans Jeju 국제트레일러닝대회	민간행사 사업보조	100,000	50,000	공모사업에 따른 제원변경	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