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3. 18.(월) 10:00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관광진흥기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목        차

1. 기금운용계획 ............................................................  1

(1) 기금설치개요  ............................................................... 1

(2)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 1

(3) 자금조성 및 운용  ............................................................... 2

2. 자금운영계획 ......................................................................   2

(1) 자금수지총괄  ................................................................. 2

(2) 수입계획  ................................................................. 3

(3) 지출계획  ................................................................. 3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   3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   3

5. 검토를 요하는 사업 ...........................................................   4

6. 검토의견 ....................................................................   6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관광진흥기금)

검  토  보  고  서

제출일자	: 2019. 2. 2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9. 3. 5.

1. 기금 운용총칙

(1) 기금설치개요

□ 설치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246조

-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

□ 설치목적

- 제주도내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해 설치․ 운용

□ 설치년도 : 2006년 4월(2007년부터 운용 개시)

(2)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 기금사업의 목표

-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개·보수지원,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으로 관광을 통한 도민소득 증대, 도민참여 관광사업 적극 발굴 및 지원 확대

□ 2019년도 목표

- 기금의 적정 적립액 조성 및 가용재원을 최대 활용하여 관광산업 육성

(3) 기금조성 및 운용

□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18년도말 조성액ⓐ	2019년도 조성계획							2019년도말 조성액 (ⓐ+ⓑ-ⓒ)
	수 입				지 출
	경정ⓑ	기정		증감	경정ⓒ	기정	증감
44,171,682 (35,000,000)	64,993,428		64,993,428	0	55,829,350	55,776,350	53,000	53,335,760

* (   ) :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 재원조성 : 카지노납부금(매출액의 1~10%), 출국납부금(1인 1만원)

□ 지원기준 :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융자지원 지침

□ 지원대상

- 융자사업 : 관광시설의 건설·개보수, 관광사업체 운용 지원 등

- 보조사업 : 관광안내체계 개선 및 관광홍보사업, 관광진흥사업 등

2. 자금운용계획

(1) 자금수지 총괄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 감
합 계	109,165,110	74,165,110	35,000,000	합 계	109,165,110	74,165,110	35,000,000
전입금				비융자성 사업비	55,829,350	55,776,350	53,000
보조금				융자성 사업비
차입금				인력운영비
융자금회수 (이자 포함)				기본경비
예탁금 원금회수	35,000,000		35,000,000	예탁금
예치금회수	9,171,682	9,171,682		예치금	53,335,760	18,388,760	34,947,000
예수금				차입원리금 상환
이자수입	743,578	743,578		예수금원리금 상환
기타수입	64,249,850	64,249,850		기타지출

(2) 수입계획 ( 2019 기금운용계획변경(안) p.19참조 )

(3) 지출계획 ( 2019 기금운용계획변경(안) p.20참조 )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이 자 수 입	기 타 수 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인력운영비및기본경비	기타 지출
2012년까지	65,852,715	1,139,263	4,358,331	60,355,121	23,097,222	22,479,859	617,363		42,755,493
2013	19,664,465	102,768	1,579,781	17,981,916	9,405,093	8,982,309	422,784		10,259,372
2014	28,748,100	100,351	412,337	28,235,412	16,852,282	16,148,665	703,617		11,895,818
2015	30,475,826	53,651	1,831,250	28,590,925	25,046,966	25,046,966			5,428,860
2016	33,738,120	4,333	1,500,466	32,233,321	26,051,881	26,051,881			7,686,239
2017	23,772,037		1,403,636	22,368,401	47,035,881	46,573,969		461,912	△23,263,844
2018	23,639,664		693,689	22,945,975	34,229,920	34,229,920			△10,590,256
2019	64,993,428		743,578	64,249,850	55,829,350	55,829,350			9,164,078
계	290,884,355	1,400,366	12,523,068	276,960,921	237,548,595	235,342,919	1,743,764	461,912	53,335,760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천원)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 고
		2017년도말 현재액	2018년도말 현재액(a)	2019년도말 현재액(b)	증 감 (b-a)
합 계		54,761,938	44,171,682	53,335,760	9,164,078
예치금	제주은행	19,761,938	9,171,682	53,335,760	44,164,078
예탁금	통합관리기금	35,000,000	35,000,000	0	△35,000,000

5. 검토를 요하는 사업

□ 수입 및 지출 총괄

- 금번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수입에 있어 예탁금 원금 회수로 기정액 741억 6,511만원 대비 350억원이 증액된 1,091억 6,511만원이 편성되었으며

- 수입 증액에 따라 지출에 비융자사업비에 5,300만원을, 예치금에 349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천원)

부 서 별		지 출 액	기 정 액	증 감 액
합계		109,165,110	74,165,110	35,000,000
문화체육대외협력국		653,600	453,600	200,000
	문화정책과	653,000	453,600	200,000
관광국		108,511,510	73,711,510	34,800,000
	관광정책과	108,316,510	73,516,510	34,800,000
	카지노감독과	195,000	195,000	0

- 그간 관광진흥기금 지출계획 편성에 있어 관광정책과 및 카지노감독과에 편성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해 기존 편성되어온 템플스테이 운영 사업과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대하여만 기금에 편성되어 왔으나, 금번 기금변경계획안에는 문화정책과의 ‘역사문화 관광특화자원 발굴 및 활용사업’이 포함되어 향후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 규정된 기금의 용도 성격에 부합하면 타 부서의 사업도 기금에 포함하여 지원할 계획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아울러 행정시 관광진흥과 사업에 대해 기금편성 검토도 필요함

□ 신규로 편성된 사업 검토

-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은 4건에 4억 9,100만원임

(단위 : 천원)

부서별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편성사유	운용 계획서(p)
합계	4건		491,000
문화 정책과	역사문화 관광특화자원 발굴 및 활용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00,000	도시화로 사라져가는 마을의 공동체 역사문화 특화자원에 대한 구술 채록 및 아카이브 및 동네 공간의 문화적 활용 계획 수립	20
관광 정책과	제주관광통계 DB 시스템 구축	전산 개발비	200,000	당초 제주관광공사 전출금으로 편성된 사업을 도에서 직접 수행하기 위함	21
관광 정책과	다크투어리즘 상품개발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50,000	제주의 4.3 등 평화와 인권의 다크투어리즘 관광상품을 활용한 목적관광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함	22
관광 정책과	소송사건 소송비용 부담	배상금등	41,000	카지노사업자의 ‘제주관광진흥기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제기에 따른 판결로 소송비용(패소)을 지급코자 함	22

- ‘제주관광통계 DB시스템 구축’사업의 경우 당초 제주관광공사 전출금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으로 이를 삭감하고 도 직접 수행사업으로 변경하는 건으로 제주관광공사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도 직접사업으로 변경하게 된 사유와 사업시행 주체 변경에 따른 사업추진 내용에 변동 사항이 있는지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어짐

- ‘다크투어리즘 상품개발 지원’ 사업은 다크투어리즘 상품개발 및 마케팅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세계유산본부에 편성된 ‘제주 다크투어리즘 개발 및 운영’사업과 성격이 유사·중복되어 이들 사업의 유사 여부에 대한 진단과 세계유산본부(제주관광공사 대행) 사업과의 연계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사업명	다크투어리즘 상품개발 지원	제주 다크투어리즘 개발 및 운영
통계목	민간경상사업보조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편성부서	관광정책과(관광진흥기금)	세계유산본부(일반회계)
사업시행주체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제주관광공사
예산액	50,000천원	100,000천원

□ 1천만원 이상 증감액 사업

-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중 1천만원 이상 증액된 사업(신규사업 제외)은 1건에 7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1천만원 이상 감액된 사업은 4건에 5억 8백만원이 감액되었음.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1회추경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사유	운용 계획서(p)
합계	5건	6,375,000	6,813,000	△438,000
제주특별자치도 우수축제 지정 시상금	기타 보상금	330,000	260,000	70,000	19.1.3. 제주들불축제가 문화관광축제 최우수축제로 선정 통보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시상금 부족분을 증액코자 함	21
제주관광 질적성장 기반구축 및 관광객 유치 마케팅	공사공단 경상 전출금	5,910,000	6,310,000	△400,000	-제주관광통계 DB시스템 구축 2억은 도에서 직접 수행하기 위하여 전액 삭감 - 지역특성활용 지역밀착형 제주관광활성화 2억은 문화정책과 역사문화 관광특화자원 발굴 및 활용사업으로 편성코자 함	21
국내여행 안내사 역량강화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0	90,000	△40,000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국내연수 및 교육강화로 해외선진지 견학 일부 감액	22
관광통역 안내사 역량강화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65,000	117,000	△52,000		22
중국어관광 통역안내사 역량강화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20,000	36,000	△16,000		22

6. 검토의견

□ 금번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수입에 있어 예탁금원금회수 350억원을 편성하고, 세출에 있어 예치금 349억 4,700만원을 제외한 5,300만원을 비융자성사업 9개 사업에 증감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 새로 편성된 신규사업에 대한 조직별 편성 기준, 사업시행주체 변경 사유 등 앞에서 언급한 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