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65		발의연월일 : 2019. 2.
			발 의 자 : 김경학·이경용·양영식·강민숙· 문종태·이승아·박호형·오영희· 송영훈·현길호·고용호 의원(11명)

1.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 활동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수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 국외소재문화재 보호·환수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6조의2)

❍ 국외소재문화재 보호·환수에 대한 자료제공(안 제6조의3)

❍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후 관리(안 제6조의4)

❍ 기타 자구수정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문화재보호법」 제68조 및 제69조

5. 참고자료

❍ 입법예고 : 2019. 2. 25～2019. 3. 1(5일간)

- 예고기간 중 의견 : 없음

❍ 신구조문대비표 : 첨부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첨부

❍ 관계기관 협의 : 수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금연구역의 지정대상 등)”을 “(금연구역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와 그 보호물․보호구역 및 보관시설의 해당 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역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화재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제2항 중 “법 제14조제6항”을 “법 제14조의4제4항”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에 대하여”를 “사람에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내국인에 한한다”를 “내국인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5호 중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를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고등교육법」 제2조”를 “「고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제3장에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재의 체계적 보호 및 환수를 위하여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외소재문화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견이나 자료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의3(자료제공)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와 그에 대한 교육ㆍ홍보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의4(환수 후 관리) 도지사는 환수된 국외소재문화재의 효율적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ㆍ관리 할 수 있다.

제17조 앞에 “제4장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위원회”를 삭제한다.

제17조 앞에 “제5장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위원회”를 삽입한다.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종별에 따라 분장하여”를 “종류에 따라 나눠 맡아”로 한다.

제29조 앞에 “제5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29조 앞에 “제6장 보칙”을 삽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대상 등) ① 법 제14조제5항제3호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관리하고 있는 국보, 보물, 중요민속문화재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정문화재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시설 2. 제주자치도가 관리하고 있는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 지정구역(보호구역 포함)내에 건조물, 마애명, 비석 등 석물, 매장문화재, 건물터, 식물 등이 분포ㆍ보존ㆍ서식하고 있는 지역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와 그 보호물․보호구역 및 보관시설의 해당 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역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화재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지 및 흡연구역의 시설 기준과 설치 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4조의4제4항------------------------------------------------------------------------.
제5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① (생 략)	제5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사람에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65세 이상의 사람(다만, 내국인에 한한다)	3. ------------------ 내국인만 해당한다--
4. ∼ 14. (생 략)	4. ∼ 14. (현행과 같음)
15.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제3호에 따른 유족	15.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
16. ∼ 21. (생 략)	16. ∼ 21.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 활동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재의 보호 및 환수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정하여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 활동의 지원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 -----------------------------------------------
3.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재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3. 「고등교육법」 제2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2(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재의 체계적 보호 및 환수를 위하여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외소재문화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견이나 자료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6조의3(자료제공)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와 그에 대한 교육ㆍ홍보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신 설>	제6조의4(환수 후 관리) 도지사는 환수된 국외소재문화재의 효율적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ㆍ관리 할 수 있다.
제4장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위원회	<삭 제>
<신 설>	제5장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위원회
제19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19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 사람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한다.	제2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 총괄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분과위원회) ① 문화재의 종별에 따라 분장하여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3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24조(분과위원회) ① ------- 종류에 따라 나눠 맡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장 보칙	<삭 제>
<신 설>	제6장 보칙

(관계법령)

❍ 문화재보호법

제68조(국외소재문화재의 조사ㆍ연구) ①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외소재문화재의 현황, 보존ㆍ관리 실태, 반출 경위 등에 관하여 조사ㆍ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②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박물관, 한국국제교류재단, 국사편찬위원회 및 각 대학 등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정보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제69조(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 활동의 지원) ①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ㆍ육성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선정 및 재정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6. 2. 3.>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국외 환수 문화재 보호 관리에 대한 사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원
담당 연락처	오수정 정책자문위원 064-741-2052 E-mail : osj833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