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호형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66		발의연월일 : 2019. 2.
			발 의 자 : 박호형·이경용·양영식·강민숙· 문종태·이승아·현길호·문경운· 고은실·송영훈·강성민·강성의 의원 (12명)

1.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초청공연에서 유료입장권의 10% 범위에서 무료관람권을 발행하여 취약계층 등을 지원함으로써 문화예술 저변확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 자구수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2, 제3조, 제17조의2)
❍ 관람료 무료관람 근거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

5.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및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첨부

❍ 입법예고 : 2019. 2. 25～2019. 3. 1(5일간)

- 예고기간 중 의견 : 없음

❍ 관계기관 협의 : 수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4조”를 “「지방자치법」 제144조”로 한다.

제2조의2제2항 중 “이내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위원 중 2명은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를 “이내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2명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9조”를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9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3”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4조”를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 자체 공연”을 “자체기획 공연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도지사는 유료관람권 발행매수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료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공연 활성화와 문화예술 저변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제5항에 따른 무료관람권의 배부대상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문화소외계층으로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무료관람권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수령인 명단을 무료관람권 배부대장에 기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제2항 중 “제 1항”을 “제1항”으로, “들”을 “등”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및 「지방자치법」제144조에 따라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고 공연예술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조의2(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생 략)	제2조의2(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위원 중 2명은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② ----------------------------------------- 이내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시 문화예술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 등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후단 신설>	③ ----------------------------------------------------------------------------------------------------------------------------------.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2명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3조(사용허가)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일 3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 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제3조(사용허가) ② ---------------------------------- 별지 제1호서식-------------------------------------------------------------. --------------------------------------------------------.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2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하여야 하며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 별지 제2호서식-------------------------------------.
④ 아트센터의 시설을 추가 또는 변경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
제12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① 도지사는 아트센터에서 자체기획(타인과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공연 등을 할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증명자료를 소지한 자로서 50퍼센트를 감면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① ---------------------------------------------------------------------------------------------------. -----------------------------------------------------------------------.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참전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9조의 규정에 의한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증 등외판정자 및 수당을 지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6.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	6.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7. ∼ 16. (생 략)	7. ∼ 16.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획, 자체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료의 3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② ------------------ 자체기획 공연 등---------------------------------------------------------------------------------------.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도지사는 유료관람권 발행매수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료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공연 활성화와 문화예술 저변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5항에 따른 무료관람권의 배부대상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문화소외계층으로 한다.
<신 설>	⑥ 제5항에 따라 무료관람권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수령인 명단을 무료관람권 배부대장에 기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의2(문화사랑회원제 운영등) ① (생 략)	제17조의2(문화사랑회원제 운영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 1항에 따른 문화사랑회원에게는 문화예술관련 정보 제공 및 각종 공연 관람료 할인 들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 등-------------------.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문화소외계층의 범위) 법 제1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소외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 11. 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및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다.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4.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본조신설 2012. 8. 13.]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자구수정 및 취약계층에 대한 10% 범위내 무료 입장권 발행에 대한 사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호형 의원
담당 연락처	오수정 정책자문위원 064-741-2052 E-mail : osj833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