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3. 18.(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465	발의연월일: 2019. 2. 28. 발 의 자 : 김경학·이경용·양영식· 강민숙·문종태·이승아· 박호형·오영희·송영훈· 현길호·고용호 의원 회 부 일 자 : 2019. 3. 5.

1. 제안이유

❍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 활동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수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개정 내용

❍ 국외소재문화재 보호·환수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6조의2)

❍ 국외소재문화재 보호·환수에 대한 자료제공(안 제6조의3)

❍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후 관리(안 제6조의4)

❍ 기타 자구수정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문화재보호법」제68조 및 제69조

5.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19. 2. 25. ~ 2019. 3. 1.(5일간)

- 예고기간 중 의견 없음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 관계기관 협의: 수시

6.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문화재청에서는 국외소재문화재의 현황 및 반출 경위 등에 대한 조사·연구, 국외소재문화재 환수·활용과 관련한 각종 전략·정책 연구 등 국외소재문화재와 관련한 제반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국외소재문화재재단., 2012. 7.」을 설립하여 ①국외소재문화재들의 실태 파악을 통해 불법·부당하게 반출된 문화재는 기증, 구입 등 환수를 추진하고 ②환수대상이 아닌 적법·합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는 현지에서 적절하게 활용하고 홍보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또한,「문화재보호법」개정(‘16.8.)으로 문화재청이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외소재문화재의 현황, 보존·관리 실태, 반출 경위 등에 관한 조사·연구의 실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를 위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지원ㆍ육성기관 등의 선정 및 재정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 활동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이나 제공에 관한 사항”, “필요한 경우 환수된 문화재에 대한 도지정 문화재로의 지정 등”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신․구조문대비표「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 2015.8.19] [법률 제13291호, 2015.5.18., 타법개정]	문화재보호법[시행 2016.8.4]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제68조(국외소재문화재의 조사·연구) ① 문화재청장은 국외소재문화재의 현황, 보존·관리 실태, 반출 경위 등에 관하여 조사·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8조(국외소재문화재의 조사·연구) ①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박물관, 한국국제교류재단, 국사편찬위원회 및 각 대학 등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정보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69조(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 활동의 지원) 문화재청장은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	제69조(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 활동의 지원) ①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육성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선정 및 재정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문화재보호법」제14조의4제1항은 “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와 그 보호물ㆍ보호구역 및 보관시설(이하 이 조에서 "지정문화재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지정문화재등 해당 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화재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4항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 기준 및 방법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 또는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조문 및 근거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있음

-다만, 조례안 제3조제1항에서 금연구역 지정 주체를「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 수정이 필요함

(개정안) 도지사는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와 그 보호물․보호구역 및 보관시설의 해당 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역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화재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수정안)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와 그 보호물․보호구역 및 보관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화재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 안 제6조의2(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6조의3(자료제공), 제6조의4(환수 후 관리)

국외소재문화재의 체계적인 보호 및 환수를 위하여 도지사로 하여금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 활동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이나 제공, 환수된 문화재를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반영하고 있어 적절하다고 사료됨

○ 추가로 자치법규 법령정비 기준 등을 반영하여 자구 수정하는 것으로

-안 제5조제2항 중 “사람에 대하여”를 “사람에게”로,

-안 제5조제2항제3호 중 “내국인에 한한다”를 “내국인만 해당한다”로,

-안 제5조제2항제15호 중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 ”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로,

-안 제6조제1항제2호 중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0조”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로,

-안 제6조제1항제3호 중 “「고등교육법」제2조”를 “「고등교육법」□ 제2조”로,

-안 제19조제3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안 제21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안 제24조제1항 중 “종별에 따라 분장하여”를 “종류에 따라 나눠 맡아”로 각각 개정하고 있음

7. 종합검토의견

❍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 활동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이나 제공에 관한 사항 및 환수된 문화재에 대한 도지정 문화재로의 지정 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조례 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 다만, 조례안 제3조제1항에 대하여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연구역 지정 주체로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함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와 그 보호물․보호구역 및 보관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와 그 보호물․보호구역 및 보관시설의 해당 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역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화재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와 그 보호물․보호구역 및 보관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

(관계법령)

❍ 문화재보호법

제68조(국외소재문화재의 조사ㆍ연구) ①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외소재문화재의 현황, 보존ㆍ관리 실태, 반출 경위 등에 관하여 조사ㆍ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②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박물관, 한국국제교류재단, 국사편찬위원회 및 각 대학 등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정보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제69조(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 활동의 지원) ①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ㆍ육성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선정 및 재정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6. 2. 3.>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국외 환수 문화재 보호 관리에 대한 사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원
담당 연락처	오수정 정책자문위원 064-741-2052 E-mail : osj833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