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3. 18.(월) 10:00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466	발의연월일: 2019. 2. 28. 발 의 자 : 박호형·이경용·양영식· 강민숙·문종태·이승아· 현길호·문경운·고은실· 송영훈·강성민·강성의 의원 회 부 일 자 : 2019. 3. 5.

1. 제안이유

❍ 초청공연에서 유료입장권의 10% 범위에서 무료관람권을 발행하여 취약계층 등을 지원함으로써 문화예술 저변확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 내용

❍ 자구수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의2, 제3조, 제17조의2)

❍ 관람료 무료관람 근거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3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23조의2

5.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19. 2. 25. ~ 2019. 3. 1.(5일간)

- 예고기간 중 의견 없음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 관계기관 협의: 수시

6.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어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23조의2(문화소외계층의 범위) 법 제1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소외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및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다.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4.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유료관람권의 일정비율을 무료로 발행하여 문화소외계층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취약계층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12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 제주아트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료관람객 발행매수의 10% 범위에서 무료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배부대상을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서 정한 문화소외계층으로 한정함과 동시에 임의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관리대장을 마련토록 하고 있는 등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구체화 하고 있어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만, 제5항 중 인용조항을 제4항으로 자구 수정이 필요함

○ 추가로 자치법규 법령정비 기준 등을 반영하여 자구 수정하는 것으로

-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44조”를 “지방자치법」□제144조”로,

-안 제2조의2제2항 중 “이내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위원 중 2명은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를 “ 이내로 한다”로 하고, 제3항에서는 위촉직 위원 중 2명을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도록 후단을 규정하여 전단의 내용에 대한 부수적인 사항이나 요건 등을 보완하고,

-안 제3조제2항 중“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제3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제4항 중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며,

-안 제12조제1항제1호 중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로, 제2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로, 제3호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로, 제4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9조”를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9조”로, 제5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3”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3”으로, 제6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4조”를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4조”로, 제2항 중 ”기획, 자체공연“을 ”자체기획 공연 등“으로 하고,

-안 제17조의2제2항 중 “제 1항”을 “제1항”으로, “들”을 “등”으로 각각 개정하고 있음

7. 종합검토의견

❍ 「문화예술진흥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무료관람 근거를 마련하는 등 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은 적절함

❍ 다만, 조례안 제12조제5항 중 인용조항을 제4항으로 자구 수정이 필요함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2조제5항 중 “제5항에”를 “제4항에”로 한다.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제12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① ~ ④ (생 략)	제12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① ~ ④ (개정안과 같음)
⑤ 제5항에 따른 무료관람권의 배부대상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문화소외계층으로 한다.	⑤ 제4항에 -----------------------------------------------------------------------------.
⑥ (생 략)	⑥ (개정안과 같음)

(관계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문화소외계층의 범위) 법 제1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소외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 11. 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및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다.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4.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본조신설 2012. 8. 13.]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자구수정 및 취약계층에 대한 10% 범위내 무료 입장권 발행에 대한 사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호형 의원
담당 연락처	오수정 정책자문위원 064-741-2052 E-mail : osj833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