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3. 18.(월) 10:00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467	발의연월일: 2019. 2. 28. 발 의 자 : 박호형·이경용·양영식· 강민숙·문종태·이승아· 현길호·문경운·송영훈· 강성민·강성의·김경미 의원 회 부 일 자 : 2019. 3. 5.

1. 제안이유

❍ 초청공연에서 유료입장권의 10% 범위에서 무료관람권을 발행하여 취약계층 등을 지원함으로써 문화예술 저변확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 내용

❍ 자구수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의2, 제7조, 제12조, 제15조)

❍ 관람료 무료관람 근거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3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23조의2

5.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19. 2. 25. ~ 2019. 3. 1.(5일간)

- 예고기간 중 의견 없음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 관계기관 협의: 수시

6.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어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23조의2(문화소외계층의 범위) 법 제1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소외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및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다.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4.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유료관람권의 일정비율을 무료로 발행하여 문화소외계층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취약계층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14조(관람료)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 서귀포 예술의전당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료관람객 발행매수의 10% 범위에서 무료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배부대상을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서 정한 문화소외계층으로 한정함과 동시에 임의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관리대장을 마련토록 하고 있는 등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구체화 하고 있어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추가로 자치법규 법령정비 기준 등을 반영하여 자구 수정하는 것으로

-제명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운영 조례”를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로 수정하고,

-안 제2조의2제2항 중 “이내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위원 중 3명은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를 “ 이내로 한다”로 하고, 제3항에서는 위촉직 위원 중 3명을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도록 후단을 규정하여 전단의 내용에 대한 부수적인 사항이나 요건 등을 보완하고,

-안 제7조의 제목 “(시설의 사용시간 및 사용료)〔항〕”를 “(시설의 사용시간 및 사용료) ”로 하고, 제2항 단서 중 “다만”을 “다만,”으로 수정하고 있고

-안 제12조제2항 중 “제1항본문”을 “제1항□본문 ”으로,

-안 제15조제1항제1호 중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로, 제2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로, 제3호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로, 제4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로, 제7호 중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을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으로 각각 개정하고 있음

7. 종합검토의견

❍ 「문화예술진흥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무료관람 근거를 마련하는 등 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은 적절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ㆍ운영 조례”를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ㆍ운영 조례”로 한다.

제2조의2제2항 중 “이내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위원 중 3명은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를 “이내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3명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제7조의 제목 “(시설의 사용시간 및 사용료) [항]”을 “(시설의 사용시간 및 사용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다만”을 “다만,”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제1항본문”을 “제1항 본문”으로 한다.

제14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료관람권 발행매수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무료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공연 활성화와 문화예술 저변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무료관람권의 배부대상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문화소외계층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무료관람권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수령인 명단을 무료관람권 배부대장에 기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제15조제1항제4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를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을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운영 조례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
제2조의2(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생 략)	제2조의2(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위원 중 3명은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② ------------------------------------------ 이내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서귀포시 문화예술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 등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후단 신설>	③ ------------------------------------------------------------------------------------------------------------------------------------.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3명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7조(시설의 사용시간 및 사용료) [항] ① (생 략)	제7조(시설의 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용자는 사용일 7일 전까지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단서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정하는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 다만,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관람권의 발행) ① (생 략)	제12조(관람권의 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본문에 따라 검인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검인부에 검인사항을 적은 후 검인하여야 한다.	② ------ 제1항 본문---------------------------------------------------------------------------------.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4조(관람료) ①ㆍ② (생 략)	제14조(관람료)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료관람권 발행매수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무료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공연 활성화와 문화예술 저변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무료관람권의 배부대상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문화소외계층으로 한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라 무료관람권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수령인 명단을 무료관람권 배부대장에 기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관람료의 감면) ① 도지사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체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관람료의 감면) ① ----------------------------------------------------------------------------------------------------------------.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7.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7.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8. ∼ 15. (생 략)	8. ∼ 1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문화소외계층의 범위) 법 제1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소외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 11. 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및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다.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4.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본조신설 2012. 8. 13.]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 ·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자구수정 및 취약계층에 대한 10% 범위내 무료 입장권 발행에 대한 사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호형 의원
담당 연락처	오수정 정책자문위원 064-741-2052 E-mail : osj833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