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와 그 보호물․보호구역 및 보관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와 그 보호물․보호구역 및 보관시설의 해당 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역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화재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와 그 보호물․보호구역 및 보관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

(관계법령)

❍ 문화재보호법

제68조(국외소재문화재의 조사ㆍ연구) ①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외소재문화재의 현황, 보존ㆍ관리 실태, 반출 경위 등에 관하여 조사ㆍ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②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박물관, 한국국제교류재단, 국사편찬위원회 및 각 대학 등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정보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제69조(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 활동의 지원) ①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ㆍ육성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선정 및 재정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6. 2. 3.>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국외 환수 문화재 보호 관리에 대한 사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원
담당 연락처	오수정 정책자문위원 064-741-2052 E-mail : osj833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