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2조제5항 중 “제5항에”를 “제4항에”로 한다.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제12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① ~ ④ (생 략)	제12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① ~ ④ (개정안과 같음)
⑤ 제5항에 따른 무료관람권의 배부대상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문화소외계층으로 한다.	⑤ 제4항에 -------------------- -------------------------------------------------------------.
⑥ (생 략)	⑥ (개정안과 같음)

(관계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문화소외계층의 범위) 법 제1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소외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 11. 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및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다.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4.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본조신설 2012. 8. 13.]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자구수정 및 취약계층에 대한 10% 범위내 무료 입장권 발행에 대한 사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호형 의원
담당 연락처	오수정 정책자문위원 064-741-2052 E-mail : osj833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