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민간위탁사무 보고자료

						목 차

[문화정책과]

▶ 제11회 제주어 말하기 대회 ......................................................  1

▶ 제주어 홍보지 발간 및 생활수기 공모 ..................................  3

▶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 ......................  5

▶ 제58회 탐라문화제 사업 .............................................................. 7

▶ 2019년 탐라풍물제 사업 .............................................................. 9

▶ 2019년 해외로 찾아가는 탐라문화제 사업 .............................. 11

▶ 제24회 제주국제관악제 사업 ....................................................... 13

▶ 2019 도민문학학교 운영 사업 .................................................... 15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원연합회 문화예술사업........................................... 18

▶ 도민 대통합 종교인 화합 음악회 .............................................. 20

▶ 2019 종교성지 순례길 운영 ....................................................... 23

[평화대외협력과]

▶ 제주국제평화센터 관리운영 ....................................................... 25

▶ 평화지도자 육성 프로그램 .............................................................. 27

▶ 공적개발협력(ODA)사업 .................................................................. 30

▶ 세계평화의 섬 홍보·확산 사업 ....................................................... 32

▶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 평화실천사업 .......................... 34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 서귀포 명품 관광 친절 아카데미 ............................................ 36

[관련법령 등 근거] ................................................................... 38

제11회 제주어 말하기 대회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정책과)

□ 소멸위기 제주어 보전․육성을 위한 제주어 문화 확산 행사 개최 추진으로 제주어 관심도 제고 및 보전가치 발견

□ 민간위탁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제16조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어 말하기 대회

□ 위탁기간 : 2019. 7월 ~ 2019. 12월

□ 사 업 비 : 금 30,000천원

- 대회 개최 행사운영비

□ 위탁 업무 내용

- 마을별 대표 참가 제주어 말하기 대회 개최 등

□ 수탁기관 : (사)제주어보전회(이사장 김정민)

□ 선정방법 : 제주특별자치도수탁기관선정위원회(문화정책과 소관) 심의(2019.2.19.)

□ 민간위탁 사유

- 소멸위기의 제주어 보전 확산을 위해서는 도민들의 참여와 사용자 수의 확대가 필요하며, 민간단체들의 자발적 참여가 절실함

- 제주어 말하기 대회는 제주어에 대한 전문 지식과 제주어 보전활동에 열정을 갖고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적절함

□ 수탁기관 선정 사유 (수의계약의 경우)

- (사)제주어 보전회는 제주어 보전 전승과 대중화를 목적으로 활동하기 위하여 등록된 최초의 법인 단체임

- 위 단체는 제주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단체를 설립하였으며, 제주어 관련 전문가들과 제주어 문학 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여 제주어 보전 육성 사업을 위해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어 말하기 대회, 제주어 교육과정 운영, 제주어 관련 세미나 개최 등 지속적으로 제주어 보전육성에 전력을 다하여 온 대표적 제주어 보전활동 단체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사료되어 수탁기관으로 선정

□ 민간위탁 추진현황

위탁기간	사업비	수탁기관	선정방법	비고
2018. 7. 31 ~ 2018. 12. 31	30,000천원	(사)제주어보전회	수의계약

□ 보고 사유 (변동사항)

□ 종전 민간위탁 협약기간의 만료(2018. 7.31 〜 2018. 12. 31.)됨에 따라 위․수탁 협약을 재체결하여 전문기관인 위탁진행

□ 추진실적

□ 2018년도

- 수 탁 자 : (사)제주어보전회(이사장 양전형)

- 사 업 비 : 금30,000천원

- 추진실적

· 제주어 말하기 대회 개최 : 2018. 10. 20

· 도내 읍면동 대표 및 다문화․이주민 가정 등 25개팀 300여명 참여

□ 기대효과

□ 제주어의 보전 확산 분위기 조성 및 관심도 제고

□ 사라져가는 제주어를 기록하고 보급 확산에 기여

제주어 홍보지 발간 및 생활수기 공모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정책과)

□ 소멸위기 제주어 보전․육성을 위한 제주어 문화 확산 행사 개최 추진으로 제주어 관심도 제고 및 보전가치 발견

□ 민간위탁 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어 홍보지 발간 및 생활수기 공모

□ 위탁기간 : 2019. 3월 ~ 2019. 12월

□ 사 업 비 : 금50,000천원

□ 위탁 업무 내용

- 제주어 홍보지 발간

□ 수탁기관 : (사)제주어보전회(이사장 김정민)

□ 선정방법 : 제주특별자치도수탁기관선정위원회(문화정책과 소관) 심의(2019.2.19.)

□ 민간위탁 사유

- 소멸위기의 제주어 보전 확산을 위해서는 도민들의 참여와 사용자 수의 확대가 필요하며, 민간단체들의 자발적 참여가 절실함

- 제주어 말하기 대회는 제주어에 대한 전문 지식과 제주어 보전활동에 열정을 갖고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적절함

□ 수탁기관 선정 사유 (수의계약의 경우)

- (사)제주어 보전회는 제주어 보전 전승과 대중화를 목적으로 활동하기 위하여 등록된 최초의 법인 단체임

- 위 단체는 제주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단체를 설립하였으며, 제주어 관련 전문가들과 제주어 문학 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여 제주어 보전 육성 사업을 위해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어 말하기 대회, 제주어 교육과정 운영, 제주어 관련 세미나 개최 등 지속적으로 제주어 보전육성에 전력을 다하여 온 대표적 제주어 보전활동 단체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사료되어 수탁기관으로 선정

□ 민간위탁 추진현황

위탁기간	사업비	수탁기관	선정방법	비고
2018. 3. 20 ~ 2018. 12. 31	20,000천원	(사)제주어보전회	수의계약

□ 보고 사유 (변동사항)

□ 종전 민간위탁 협약기간의 만료(2018. 3. 20 〜 2018. 12. 31.)됨에 따라 위․수탁 협약을 재체결하여 전문기관인 위탁진행

□ 추진실적

□ 2018년도

- 수 탁 자 : 제주어보전회(이사장 양전형)

- 사 업 비 : 금20,000천원

- 추진실적

ㆍ제주어 소식지 책자(덩드렁 마께) 발간 배포 : 6회(격월) 5,400부

ㆍ읍․면․동, 각급 학교, 기관․단체, 공항 등 다수인 출입 장소 배포 확산

□ 기대효과

□ 제주어의 보전 확산 분위기 조성 및 관심도 제고

□ 사라져가는 제주어를 기록하고 보급 확산에 기여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정책과)

□ 다양한 작은도서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작은도서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독서･문화 행사를 개최하여 도내 작은도서관 활성화 및 도민들의 독서문화 접근성 제고

□ 민간위탁 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

□ 위탁기간 : 2019. 1월 ~ 12월

□ 사 업 비 : 금192백만원

□ 위탁 업무 내용

- 작은도서관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행사 사업

- 작은도서관 출판, 홍보활동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

□ 수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작은도서관협회(회장 장동훈)

□ 선정방법 : 제주특별자치도수탁기관선정위원회(문화정책과 소관) 심의(2019.2.19.)

□ 민간위탁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작은도서관협회는 2009년 창립한 이래 도내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 독서･문화 행사, 작은도서관 학교 등을 운영한 다수의 경험이 있으며

- 작은도서관 소식지 발간, 토론회 개최 등 도내 작은도서관 간 네트워크 형성 관련 활동도 해왔던 바,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 사무를 추진하기에 적합한 전문지식 및 수행능력이 있다고 판단됨

□ 보고 사유 (변동사항)

□ 2019 신규 민간위탁 건

□ 추진실적

□ 2019 신규 민간위탁 건

□ 기대효과

□ 작은도서관 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 개최

□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로 도민들의 도서관 접근성 향상 및 독서분위기 고조

제58회 탐라문화제 사업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정책과)

□ 제주의 역사․문화예술을 테마로 삼아, 제주의 정체성 확립 및 제주 고유의 민속예술을 핵심 프로그램으로 육성하여 관광객과 도민이 함께 연출하는 전통문화 축제의 장 마련

□ 민간위탁 근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58회 탐라문화제 개최

□ 위탁기간 : 2019. 2월 ~ 12월

□ 사 업 비 : 1,200백만원(행사운영비)

□ 위탁 업무 내용 : 제58회 탐라문화제 개최

- (기간 및 장소)‘19. 10월중 / 탐라문화광장 일원(예정)

- (주요내용) 기원축제․가장축제․문화축제․참여축제 등 4개 분야 16개 테마

□ 수탁기관 : 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

□ 선정방법 : 제주특별자치도수탁기관선정위원회(문화정책과 소관) 심의(2019.2.19.)

□ 민간위탁 사유

- 탐라문화제는 제주 전통문화의 정체성을 담은 종합민속예술축제로, 4개 분야 16개 테마행사 50여개 프로그램에 도내 문화예술단체, 읍면동 민속보존회, 학생, 일반 도민 등 9천여 명이 출연하는 복잡 다양한 행사로

- 제주 전통문화예술 분야의 특수성과 본 행사 개최 경험, 노하우가 있는 단체에 위탁 운영 필요

□ 수탁기관 선정 사유 (수의계약의 경우)

- (사)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는 도내 문화예술단체의 대표성이 있으며, 제주 전통문화 계승 발전과 문화예술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문화예술단체의 연합단체로, 1962년 제1회 행사부터 지금까지 탐라문화제의 특수성을 살려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제주대표 축제로 성장시켜 온 경험이 풍부한 단체 임

□ 민간위탁 추진현황

위탁기간	사업비	수탁기관	선정방법	비고
‘10. 8월 ~ 12월	350백만원	한국예총 제주도연합회	수의계약	최초
‘11. 8월 ~ 12월	614백만원	한국예총 제주도연합회	수의계약
‘13. 4월 ~ 12월	784백만원	한국예총 제주도연합회	수의계약
‘14. 3월 ~ 12월	701백만원	한국예총 제주도연합회	수의계약
‘15. 7월 ~ 12월	1,125백만원	한국예총 제주도연합회	수의계약
‘16. 3월 ~ ’17.1월	1,220백만원	한국예총 제주도연합회	수의계약
‘17. 3월 ~ 12월	1,200백만원	한국예총 제주도연합회	수의계약
‘18. 2월 ~ 12월	1,200백만원	한국예총 제주도연합회	수의계약

□ 보고 사유 (변동사항)

□ 제58회 탐라문화제 개최 민간위탁 사무보고

□ 추진실적

□ 2018년도 제57회 탐라문화제 개최

- 수 탁 자 : 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

- 사 업 비 : 1,200백만원

- 사업내용

·(행사기간/장소) ‘18. 10. 10 ~ 10. 14(5일간) / 탐라문화광장 일원

·(내용) 기원축제․가장축제․문화축제․참여축제 등 4개 분야 16개 테마

* 주  제: 탐라인의 삶, 제주문화중흥

* 슬로건: 첫 사랑의 설렘으로 천년 탐라 탐하다 / 모다들엉 촐린잔치, 지꺼지게 놀아봅주

- 주요실적

· (참여) 예술인 및 단체, 도민, 학생 등 9,800명 출연, 145,345명 관람

□ 기대효과

□ 제주 고유의 민속예술을 핵심 프로그램으로 발굴, 제주대표 종합전통문화 축제로 육성

□ 도민이 함께 연출하고 참여하는 문화 축제의 장 조성

2019년 탐라풍물제 사업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정책과)

□ 마을별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 신화 등을 소재로 하는 특장화된 공연문화를 개발하여 제주의 정체성을 살린 전통문화 계승 발전

□ 읍면동, 학생, 관광객 등의 참여를 통한 축제 분위기 조성

□ 민간위탁 근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 탐라풍물제 개최

□ 위탁기간 : 2019. 2월 ~ 12월

□ 사 업 비 : 300백만원(행사운영비)

□ 위탁 업무 내용 : 2019년 탐라풍물제 개최

- (행사기간/장소) ‘19. 10월중 / 탐라문화광장 일원(예정)

- (주요내용) 제주문화가장 퍼레이드, 탐라문화가장 경연 등

□ 수탁기관 : 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

□ 선정방법 : 제주특별자치도수탁기관선정위원회(문화정책과 소관) 심의(2019.2.19.)

□ 민간위탁 사유

- 탐라풍물제(제주문화가장축제)는 탐라문화제 5대 핵심축제*의 하나로, 제주의 다양한 문화와 특산물, 신화와 전설, 특산물 등을 소재로 한 공연 행사로, 도민과 관광객들이 직접 참여하여 더욱 신명나는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 기원축제, 제주문화가장축제, 제주원형문화축제, 민속예술축제, 참여문화축제

- 제주 전통문화예술 분야의 특수성과 본 행사 개최 경험, 노하우가 있는 단체에 위탁 운영 필요

□ 수탁기관 선정 사유 (수의계약의 경우)

- (사)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는 도내 문화예술단체의 대표성이 있으며, 제주 전통문화 계승 발전과 문화예술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문화예술단체의 연합단체로, 사업 시행 초기부터 지금까지 본 행사를 주최해 온 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와 계약을 체결하고, 행사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살려 성공적 개최 및 예산절감 효과

□ 민간위탁 추진현황

위탁기간	사업비	수탁기관	선정방법	비고
‘11. 9월~ 12월	50백만원	한국예총 제주도연합회	수의계약	최초
‘11. 7월 ~ 12월	108백만원	한국예총 제주도연합회	수의계약
‘12. 8월 ~ 12월	118백만원	한국예총 제주도연합회	수의계약
‘13. 9월 ~ 12월	105백만원	한국예총 제주도연합회	수의계약
‘14. 4월 ~ 12월	205백만원	한국예총 제주도연합회	수의계약
‘15. 9월 ~ 12월	232백만원	한국예총 제주도연합회	수의계약
‘16. 6월~ 12월	250백만원	한국예총 제주도연합회	수의계약
‘17. 3월 ~ 12월	340백만원	한국예총 제주도연합회	수의계약
‘18. 3월 ~ 12월	300백만원	한국예총 제주도연합회	수의계약

□ 보고 사유 (변동사항)

□ 2018 탐라풍물제 개최 민간위탁 사무보고

□ 추진실적

□ 2018년 탐라풍물제 개최

- 수 탁 자 : 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

- 사 업 비 : 340백만원

- 사업내용

·(행사기간/장소) ‘18. 10. 13 ~ 10. 14(2일간) / 탐라문화광장 일원

·(내용) 71팀 2,688명 참여(제주문화가장 퍼레이드 : 43팀, 1,958명,

탐라문화가장 경연 : 읍면동 28팀, 730명)

□ 기대효과

□ 도민들의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건전한 여가활동 증진

□ 읍면동 풍물팀 육성을 통한 고유 민속 보존

2019년 해외로 찾아가는 탐라문화제 사업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정책과)

□ 해외에 살고 있는 제주도민들에게 향토색 짙은 제주문화를 소개하여 문화적 감동을 나누는 기회 제공과 제주인의 자긍심 고취 제고,

□ 해외 현지인들에게“세계자연․문화유산 제주”의 가치 홍보를 통한 제주문화 글로벌 브랜드화 도모하고자 함.

□ 민간위탁 근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년 해외로 찾아가는 탐라문화제

□ 위탁기간 : 2019. 2월 ~ 11월

□ 사 업 비 : 150백만원(행사운영비)

□ 위탁 업무 내용 : 2019년 해외로 찾아가는 탐라문화제 개최

- (기간 및 장소)‘19. 2 ~ 9월중 / 선정 중

- (주요내용) : 제주 전통 문화를 주제로 한 공연 및 전시 등

□ 수탁기관 : 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

□ 선정방법 : 제주특별자치도수탁기관선정위원회(문화정책과 소관) 심의(2019.2.19.)

□ 민간위탁 사유

- 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는 도내 11개 전문문화예술단체의 연합단체로서 탐라문화제를 1962년부터 56년간 개최해오면서 제주의 대표 축제로 성장시켜왔으며, 매년 탐라문화제에 재외도민들을 초청하여 지속적인 교류 및 “해외로 찾아가는 탐라문화제”를 성공적으로 개최 하였음.

□ 수탁기관 선정 사유 (수의계약의 경우)

- (사)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는 도내 문화예술단체의 대표성이 있으며, 제주 전통문화 계승 발전과 문화예술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예술단체로  2011년 “해외로 찾아가는 탐라문화제” 행사부터 지금까지 성공적 개최를 해왔으며, 문화예술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제주대표 단체 임.

□ 민간위탁 추진현황

위탁기간	사업비	수탁기관	선정방법	비고
‘11. 3월 ~ 10월	115백만원	한국예총 제주도연합회	수의계약	최초
‘17. 2월 ~ 6월	114백만원	한국예총 제주도연합회	수의계약
‘18. 2월 ~ 12월	150백만원	한국예총 제주도연합회	수의계약

□ 보고 사유 (변동사항)

□ 2019년 해외로 찾아가는 탐라문화제 개최 민간위탁 사무보고

□ 추진실적

□ 2018년도 해외로 찾아가는 탐라문화제

- 수 탁 자 : 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

- 사 업 비 : 150백만원

- 사업내용

·(행사기간/장소) ‘18. 4. 10 ~ 4. 13(4일간) / 일본 동경

·(내용) 제주어 민담‘속솜호곡 좀쫌허멍’구연 등

- 주요실적 : 재외도민 등 800여명 관람

□ 기대효과

□ 재외도민들의 향토문화 향유기회 확대 및 자긍심 고취

□ 제주문화의 해외 소개로 제주문화 글로벌 브랜드화 등

제24회 제주국제관악제 사업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정책과)

□ 제주바람을 콘텐츠로 하는 제주국제관악제를 세계적 문화축제로 집중 육성

□ 제주문화 및 축제의 글로벌화를 통한 문화예술의 섬 실현

□ 민간위탁 근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24회 제주국제관악제 개최

□ 위탁기간 : 2019. 1월 ~ 12월

□ 사 업 비 : 1,500백만원(행사운영비)

□ 위탁 업무 내용 : 제24회 제주국제관악제·제14회 제주국제관악콩쿠르 개최

·(기간 및 장소)‘19. 8. 8 ~ 8. 16(9일간)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등

·(규모) 20개국 3,800여명 참여

·(주요내용) 개막공연, 해녀음악회, 관악단 및 전문앙상블 공연, 콩쿠르 등

□ 수탁기관 : (사)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

□ 선정방법 : 제주특별자치도수탁기관선정위원회(문화정책과 소관) 심의(2019.2.19.)

□ 민간위탁 사유

- 제주국제관악제는 관악만으로 특화된 공연과 콩쿠르의 융화를 통해 관악의 예술성과 대중성, 전문성 등을 고루 추구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음악축제 중의 하나이며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전문 관악축제 행사로

- 관악 분야의 특수성과 본 행사 개최 경험, 노하우가 있는 단체에 위탁 운영 필요

□ 수탁기관 선정 사유 (수의계약의 경우)

- (사)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는 1995년 제1회 제주국제관악제부터 개최해오면서, 제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전문관악축제로 성장시켜 왔으며,「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연예술 분야 수행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예술단체 임

□ 민간위탁 추진현황

위탁기간	사업비	수탁기관	선정방법	비고
‘16. 1월 ~ 12월	850백만원	(사)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	수의계약	최초
‘18. 1월 ~ 12월	1,500백만원	(사)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	수의계약

※‘17년도는 국비(문예진흥기금) 지원에 따라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집행

□ 보고 사유 (변동사항)

□ 제24회 제주국제관악제 개최 민간위탁 사무보고

□ 추진실적

□ 2018년도 제23회 제주국제관악제·제13회 제주국제관악콩쿠르 개최

- 수 탁 자 : (사)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

- 사 업 비 : 1,500백만원

- 사업내용

·(행사기간) ‘18. 8. 3 ~ 8. 16(14일간)

·(장소) 제주아트센터, 서귀포예술의전당, 해녀마을 등 36개소

·(내용) 공연 프로그램 16개․66회 * 부대행사(별도): 시가퍼레이드 등 15개․56회

- 주요실적

·(참여) 26개국 3,748명(국내 3,022, 국외 726) 참여 / 관람객 50,695명

□ 기대효과

□ 제주지역 관악인들의 국제문화 교류 기회 확대를 통한 역량강화 및 제주 청정이미지와 세계적인 음악축제를 활용한 제주 홍보

2019 도민문학학교 운영사업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정책과)

□ 제주 문학인들을 위한 보다 수준 높은 문학 창작활동 환경 조성 및 다양한 문학 관련 프로그램 운영으로 도민 정서함양 공간으로 활용

□ 민간위탁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 도민문학학교 운영    *2010년부터 계속사업

❍ 위탁기간 : 2019. 1월 ~ 12월

□ 사 업 비 : 97백만원(민간위탁금)

□ 위탁 업무 내용

- 창작곳간 문학아카데미 운영(36회), 찾아가는 문학교실(6강), 찾아가는 인문학교실(16강), 문학의 밤 운영(1회), 문학콘서트(4회), 작가초청 문학특강(4회), 여성독서클럽 및 북 카페 운영 등

□ 수탁기관 : 제주문학의집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종형)

□ 선정방법 : 제주특별자치도수탁기관선정위원회(문화정책과 소관) 심의(2019.2.19.)

□ 수탁기관 선정 사유

- 제주문학의집 운영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문인협회와 제주작가회의 등 제주를 대표하는 두 문인단체가 공동으로 참가하여 구성한 단체로

- 2010년도부터 제주문학의집 도민문학학교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문학학교 운영 능력이 검증되어 운영업무 위탁에 적합한 단체로 선정 추진

□ 민간위탁 추진현황

위탁기간	사업비(천원)	수탁기관	선정방법	비고
2015.5.19.~ 2015.12.31.	100,000	제주문학의집운영위원회	수의계약
2017.2.13.~ 2017.12.31.	138,000	제주문학의집운영위원회	수의계약
2018.3.12.~ 2018.12.31	108,000	제주문학의집운영위원회	수의계약

□ 보고 사유 (변동사항)

□ 2019년 도민문학학교 운영계획 보고

□ 추진실적

□ 2018년도

- 수 탁 자 : 제주문학의집 운영위원회

- 사 업 비 : 108,000천원

- 사업내용 : 문학학교 프로그램 및 분카페 운영, 문학행사 추진 등

- 주요실적

· 문학아카데미, 창작 곳간아카데미 운영 : 32개 강좌 1,022명

· 문학콘서트 : 5회 235명  / 문학특강 : 3회 128명

· 찾아가는 청소년 인문학교실 : 6회 120명

· 북 카페 운영 : 도서 4,700여권 비치, 4,262명 이용

· 시화전, 색동어머니회 워크숍, 토요 북카페 운영 등 각종 문학행사 시행

□ 2017년도

- 수 탁 자 : 제주문학의집 운영위원회

- 사 업 비 : 138,000천원

- 사업내용 : 문학학교 프로그램 및 분카페 운영, 문학행사 추진 등

- 주요실적

· 문학아카데미, 창작 곳간아카데미 운영 : 19개 강좌 350명

· 문학콘서트 : 4회 375명 / 제2회 평화문학캠프 : 165명

· 찾아가는 문학교실 ‘선흘, 여름 문학교실’ : 12회 220명

· 북 카페 운영 : 도서 4,700여권 비치, 4,712명 이용

· 가을시화전, 색동어머니회 워크숍, 토요 북카페 운영 등

□ 2016년도

- 수 탁 자 : 제주문학의집 운영위원회

- 사 업 비 : 108,000천원

- 사업내용 : 문학학교 프로그램 및 분카페 운영, 문학행사 추진 등

- 주요실적

· 도민문학학교 20개 강좌, 355명

· 찾아가는 도민문학학교 2개 지역, 420명

· 문학콘서트 및 여성독서클럽 운영 5회, 355명 / 12회, 142명

· 북카페 운영 5,203명 이용(도서 4,500여권 비치) 등

□ 기대효과

□ 도민과 예비 문학가들을 위한 다양한 문학 프로그램 제공으로 문학적 접근 및 참여 기회 확대

□ 도민문학 학교 운영으로 도민의 문화의식 및 문학적 소양 향상, 문학인의 창작활동 활성화에 기여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원연합회 문화예술사업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정책과)

□ 지역문화의 보존과 개발, 발전 등에 관련된 연구․조사와 문화행사 및 교육 등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

□ 민간위탁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5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원연합회 문화예술사업

❍ 위탁기간 : 2019. 2월 ~ 12월       * 2018년부터 민간위탁

□ 사 업 비 : 80백만원(민간위탁금)

□ 위탁 업무 내용

- 제주 동(洞)역사문화지 편찬사업

- 전도학생 민속예술 경연대회(풍물/민요)

□ 수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원연합회(회장 신상범)

□ 선정방법 : 제주특별자치도수탁기관선정위원회(문화정책과 소관) 심의(2019.2.19.)

□ 수탁기관 선정 사유

- 도 조례에 지역문화 연구 개발과 조사, 문화행사, 교육행사 추진시 사무 위탁운영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 추진한 단체로서

- 역사문화지 및 향토자료 발간, 전도학생 풍물놀이 경연대회,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문화 보존을 위한 기록화사업과, 지역문화 명맥 유지를 위한 다양한 문화관련 사업 추진 경력과 역량을 두루 갖추고 있으며

-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과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고, 지역문화 연구개발 및 문화교육에 기여, 민간위탁사무 수행에 적합한 단체임

□ 민간위탁 추진현황

위탁기간	사업비 (천원)	수탁기관	선정방법	비고
2018.5.17.~ 2018.12.31	80,000	제주특별자치도문화원연합회	수의계약

□ 보고 사유 (변동사항)

□ 2019년 문화예술사업 운영계획 보고

□ 추진실적

□ 2018년도

- 수 탁 자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원연합회

- 사 업 비 : 80,000천원

- 주요 실적

· 전도학생 민속예술 경연대회 : 2018.8.9. / 제주시민회관

(경연참가 : 풍물놀이 4팀,  민요 34팀)

· 일도일동 역사문화지 발간 : 900부

□ 기대효과

□ 제주의 정체성 확립과 지역문화의 계발과 진흥발전에 관련된 향토사의 발굴, 지역문화 행사 개최로 지역 전통문화 보존․계승에 기여

도민 대통합 종교인 화합 음악회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정책과)

□ 종교간 화합과 상호이해 증진 도모 도민 대통합 종교인 화합 음악회 등  종교화합운동을 통한 종교 간 공동체적 정체성 형성 도모

□ 민간위탁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의 행사운영비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도민 대통합 종교인 화합 음악회

□ 위탁기간 : 2019. 3. 1. ~ 2019. 12. 31.

□ 사 업 비 : 100백만원

□ 위탁 업무 내용

- 종교간 화합과 상호이해 증진 및 도민 대통합을 위한 종교인 화합 음악회

□ 수탁기관 : 사단법인 제주종교지도자협의회(이사장 이상구)

□ 선정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4호 자목 따라 수의계약

□ 민간위탁 사유

- 서로 다른 종교에 대한 배타심을 극복하고 종교 간 긍정 및 수용적  분위기 조성을 통한 도민 화합 분위기 조성

- 종교단체 간 상호교류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기회 마련 통한 공동체 의식 회복과 새로운 가치 창출에 기여

- 성공적 행사추진을 위해 제주 종교문화에 대한 이해가 높고 문화예술 등에 전문성을 구비한 단체 등에 사무 위탁 추진 필요

□ 수탁기관 선정 사유 (수의계약의 경우)

- 비영리법인「제주종교지도자협의회」는 종교간 화합과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종교 간 사회적 공유가치를 발굴하고 실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4대 종교 지도자가 모여 설립한 단체임

- 『도민 대통합 종교인 화합 음악회』는 다른 음악회와는 달리 도민들에게 음악을 통해 4대 종교 특성에 대한 다름과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추어야 함

- 지난 4년간(2015 ~ 2017) 각 종교별(천주교, 기독교, 불교, 원불교)로 구성된 합창단을 운영하고 다년간 행사 기획, 운영 등을 통한 행사의 연속성을 확보한 종교 법인임

- 행사의 연속성과 전문성 등을 확보한「제주종교지도자협의회」에 위탁하여 본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수탁기관으로 선정

□ 민간위탁 추진현황

위탁기간	사업비(천원)	수탁기관	선정방법	비고
2019. 3. ~ 2019. 12. 31	100,000	제주종교지도자협의회	수의계약

□ 보고 사유 (변동사항)

□ 종전 민간위탁 협약기간이 만료(2018. 03. 23. 〜 2018. 12. 31.)됨에 따라 위․수탁 협약을 재체결하여 민간위탁 진행

□ 추진실적

□ 2017년도

- 수 탁 자 : 제주종교지도자협의회(회장 양영수)

- 사 업 비 : 금100,000천원

- 일시/장소 : 2017. 06. 19.(월) 19:30 / 문예회관 대극장

- 추진실적

·참가 합창단 : 4팀

(기독교 1, 불교 1, 원불교 1, 천주교 1)

·특별출연 : 성악가(현성경, 현동훈), 가수(이은미)

- 기대효과

·도내 4대 종교별 특성을 교감하고 이해하는 기회 제공

·종교별 음악 특성을 현장에서 향유함으로써 서로 다른 종교이념을 공감하는 화합 분위기 조성

□ 2018년도

- 수 탁 자 : 제주종교지도자협의회(회장 양영수)

- 사 업 비 : 금100,000천원

- 일시/장소 : 2018. 08. 30.(화) 19:30 / 제주아트센터

- 추진실적

·참가 합창단 : 4팀

(기독교 1, 불교 1, 원불교 1, 천주교 1)

·특별출연 : 1팀(포레스타앙상블), 2명(소찬휘, 남상일)

- 기대효과

·4.3 70주년을 맞아 아직 치유되지 않은 4.3의 아픔을 평화 음악회를 통해 도민과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기회 제공

·도민에게 다채로운 종교음악 예술 향유 기반 마련

□ 기대효과

□ 도내 4대 종교의 화합 및 도민들의 종교음악에 대한 이해도 고양

2019년 종교성지 순례길 운영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정책과)

□ 종교별 성지 순례길 유지보수 및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으로 제주문화홍보는 물론 관광자원의 질적 성장으로 관광객 유치 도모

□ 민간위탁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년 종교성지 순례길 운영

□ 위탁기간 : 2019. 3. ~ 2019. 12. 31.

□ 사 업 비 : 129백만원(민간위탁금)

□ 위탁 업무 내용

- 종교별 성지순례길 유지보수 및 프로그램 운영

□ 수탁기관 : 3개 단체

- ㈜불교신문 (대표자 김명환)

- (재)제주구 천주교회 유지재단 (대표자 강우일)

- (재)씨비에스(분사무소) 제주CBS (대표자 최종우)

□ 선정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4호 자목 따라 수의계약

□ 민간위탁 사유

- 성지순례길 운영 및 유지보수사무를 종교별(불교, 천주교, 기독교) 민간단체에서 관리함으로서 종교별 실정과 문화에 맞는 효율적 관리 기대

- 종교 성지순례길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종교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유지보수의 탄력적 운영 등으로 성지순례길 운영 활성화 도모

□ 수탁기관 선정 사유(수의계약의 경우)

-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종교별 성지순례길 코스 조성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지난해부터 ㈜제주불교신문, (재)제주구 천주교회 유지재단, (재)씨비에스(분사무소)제주CBS로 종교별 성지순례길 운영사무를 위탁 추진하고 있음

- 3개 단체는 성지순례길 조성사업 추진시 부터 함께 참여한 단체로서 각 종교별 성지순례길 운영 관련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갖고 있어 성지순례길 운영 수행능력이 높다고 판단되어 수탁기관으로 선정

□ 민간위탁 추진현황

위탁기간	사업비(천원)	수탁기관	선정방법	비고
2019. 3. ~ 2019. 12. 31.	47,000	㈜제주불교신문	수의계약
	44,000	(재)제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
	38,000	(재)씨비에스(분사무소)제주CBS

□ 보고 사유 (변동사항)

□ 종전 민간위탁 협약기간이 만료(2018. 3.  〜 2018. 12. 31.)됨에 따라 위․수탁 협약을 재체결하여 민간위탁 진행

□ 추진실적

□ 2018년도

- 수 탁 자 : ㈜제주불교신문, (재)제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 (재)씨비에스(분사무소) 제주CBS

- 사 업 비 : 금120,000천원

- 추진실적

·성지순례길 걷기대회 등 종교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순례길(17개코스 319.4㎞) 연중 유지보수로 도민 및 관광객들에게편안하고 안전한 환경 제공

(불  교) 6개 코스 : 보시․지계․인욕․정진․선정․지혜의 길

(천주교) 6개 코스 : 김대건․하논성당․김기량․정난주․신축화해․이시돌길

(기독교) 5개 코스 : 순종․묵상․순교․화해․은혜의 길

□ 기대효과

□ 성지 순례길 운영 활성화로 순례길 관광자원화 및 제주문화 홍보

제주국제평화센터 관리운영

(문화체육대외협력국 평화대외협력과)

❑ 한반도의 번영과 세계평화실천을 위한 평화연구 및 교육·체험을 목적으로 건립된 제주국제평화센터를 국제평화재단에 위탁하여 업무 추진 효율성 도모

□ 위탁 개요

❍ 위탁기관 : 국제평화재단

❍ 위탁기간 : 2019.1월 ~ 2021.12월(3년*)

*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 제3항

❍ 위탁근거 :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 수의계약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4호 자목*

*특정인의 기술ㆍ품질이나 경험ㆍ자격이 필요한 조사ㆍ설계ㆍ감리ㆍ특수측량ㆍ훈련ㆍ시설관리ㆍ교육ㆍ행사ㆍ정보이용ㆍ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

❍ 위탁사무 : 제주국제평화센터 관리운영 전반

- 제주국제평화센터 시설 유지관리, 전시프로그램 운영 등

❍ 사업비 : 2019년 736백만원(인건비, 시설유지관리비, 전시비 등)

※재단 내 재단사무국, 제주평화연구원, 제주국제연수센터는 출연금(도비+국비)으로 운영

❍ 운영인력 : 8명(전시운영 및 시설관리)

□ 위탁시설현황

❍ 위    치 :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 규    모 : 부지 27,881㎡

❍ 건물면적 : 연면적 7,122㎡(지하 1층, 지상 2층)

❍ 주요시설 : 일반전시실, 기획전시실, 세미나실, 사무실, 연구실, 수장고 등

□ 그간 추진경과

❍ ‘06. 01. 국제평화재단 비영리 재단법인 허가 및 등기

❍ ‘06. 02. 도의회 민간위탁 의견 청취 및 국제평화재단 위탁 내용 보고

❍ ‘06. 08. 제주국제평화센터 민간위탁협약 체결(최초, 도↔국제평화재단)

※ 국제평화재단과 재위탁을 통해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 중

□ 예산현황(민간위탁금)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비고
예 산 액	420백만원	520백만원	630백만원

□ 향후계획

❍ ‘18. 12. 제주국제평화센터 재위탁 도의회 보고 및 협약

❍ ‘19. 01. 제주국제평화센터 민간위탁 추진

평화지도자 육성 프로그램 운영

(문화체육대외협력국 평화대외협력과)

□ 세계평화의 섬으로서 도민의 평화 체감도 확산을 위해 도내 민간교육전문기관과 협력, 평화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의 장 마련

□ 도정의 평화관련 사업과의 협업을 통한 민‧관 평화 공감대 형성

□ 민간위탁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 부터 제16조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 평화지도자 육성 프로그램 운영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 ~ 2019. 12. 31.

□ 사 업 비 : 60백만원 - 각 지역(제주시, 서귀포시)별 30백만원 내외

□ 위탁 업무 내용

- 평화, 환경, 인권 등 관련 전문가 초청 강연

- 평화관련 유적지 문화탐방 등 현장 아카데미 운영 등

□ 수탁기관 : 도내 평화관련 교육 경험 있는 기관·단체

□ 선정방법 : 수의계약 또는 공모

□ 민간위탁 사유

- 도민 참여와 공감대 확산을 위해 평화교육 관련 전문 기관 등에 위탁하여 사업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임

□ 민간위탁 추진현황

위탁 기간	사업비	수탁 기관	선정 방법	비고
2017	60백만원	제주YWCA 서귀포YWCA	공모
2018	60백만원	제주YWCA 서귀포YWCA	공모

□ 보고 사유 (변동사항)

□ 재위탁 (조례제7조제2항)

□ 추진실적

□ 2018년도

- 수 탁 자 : 제주YWCA, 서귀포YWCA(지역별 공모 선정)

- 사 업 비 : 60백만원(수탁자별 30백만원)

- 사업내용

·평화와 인권 등 전문가 강좌 13회(제주시 6회, 서귀포시 7회)

·평화 관련 현장 답사 2회(제주시 1회, 서귀포시 1회)

- 주요실적: 총 참여인원 1,386명(제주시 715, 서귀포시 671)

·제주시 지역(7회 □ 715명)

강의	주 제	참석
계		715명
1강(7/5) 제주벤처마루	-주제 : 인문학 관점으로 바라보는 평화 -강사 : 조승연 작가(세계문화 전문가)	134명
2강(7/19) 제주벤처마루	-주제 : 제주 4.3과 평화인권 -강사 : 최현(제주대 교수)	78명
3강(7/26) 제주벤처마루	-주제 : 난민정책의 쟁점과 과제 -강사 : 송영훈(강원대 난민연구센터장)	93명
4강(8/27) 제주벤처마루	-주제 : 제주4.3을 말하다 -강사 : 심용환9작가 및 역사N교육연구소장)	107명
5강(8/31) 제주벤처마루	-주제 : 위로 받는 시간 <소통> -강사 : 김창옥(소통전문강사)	146명
6강(9/13) 제주YWCA	-주제 : 제주 평화의 섬과 젠더프로젝트 -강사 : 문영희(제주YWCA 직전회장)	77명
현장답사(9.17~18)	-제주4.3유적지 현장답사 80명	80명

·서귀포시 지역(8회 □ 671명)

강의	주 제	참석
계		671명
1강(6/27) 서귀포 YWCA	-주제 : 남북 문화교류 토크 콘서트 -강사 : 김철웅(서울교대 연구교수, 귀순 피아니스트)	106명
2강(7/11) 서귀포 YWCA	-주제 : ‘남북정상회담’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머무는가 -강사 : 김일국(방송인, 탈북자)	93명
3강(7/25) 서귀포 YWCA	-주제 : ‘통일, 에라 모르겠다’통일과 함께해야 할 파트너, 청년 -강사 : 유정임(부산영어방송 통일다큐제작국장, 아나운서)	87명
4강(8/8) 서귀포YWCA	-주제 : 당연의 세계, 낯설게 보기 -강사 : 장미란(작가, 심리학박사), 정수복(작가, 사회학자)	89명
5강(8/29) 서귀포YWCA	-주제 : 최근 남북 정세와 청년과의 한반도 통일 담론 -강사 : 고성준(제주통일미래연구원 원장), 김영수(서강대 교수)	98명
6강(9/19) 서귀포YWCA	-주제 : 오키나와 미래를 만드는 방법 -강사 : 조성윤(제주대 교수)	82명
7강(10/12) 서귀포YWCA	-주제 : 후쿠시마 다음은 한국이다, 한국 왜 탈핵인가? -강사 : 김익중(의학자, 탈핵운동가)	86명
현장답사(10.24~27)	-일본 오키나와 평화현장 견학	30명

□ 기대효과

□ 평화지도자 육성을 통한 도민의 평화 실천 인식과 공감대 확산

□ 평화 관련 강좌를 통해 세계평화의 섬 홍보와 이미지 제고

공적개발협력(ODA) 사업

(문화체육대외협력국 평화대외협력과)

□ 2012년을 국제개발협력 원년의 해로 지정, 동티모르를 시작으로  매년 공적개발협력(ODA) 사업 추진

□ 지속가능한 공적개발협력(ODA) 사업 추진으로 세계평화의 섬으로서 국제사회에 제주의 역할 도모

□ 민간위탁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조, 제4조 1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 부터 제16조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 공적개발협력(ODA) 사업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 ~ 2019. 12. 31.

□ 사 업 비 : 200백만원

□ 위탁 업무 내용

- 제주-동티모르 우호의 숲 조성 지원(계속), 인도네시아 생태관광 직업훈련 지원(계속) 등 저개발국 지원 사업

□ 수탁기관 : 도내 민간 ODA관련 전문기관

□ 선정방법 : 수혜국별 수의계약 또는 공모

□ 민간위탁 사유

- 공적개발협력(ODA) 사업은 수원국에 대한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다양한 국제개발협력 경험을 갖추고 있는 민간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하여 사업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임

□ 민간위탁 추진현황

위탁기간	사업비	수탁기관	선정방법	비고
2017	200백만원	서귀포JC	수의	(45백만원)
		제주평화봉사단	수의	(60백만원)
		글로벌이너피스	수의	(95백만원)
2018	200백만원	서귀포JC	수의	(90백만원)
		제주평화봉사단	수의	(30백만원)
		글로벌이너피스	수의	(70백만원)
		한국희망재단	수의	(10백만원)

□ 보고 사유 (변동사항)

□ 재위탁 (조례제7조제2항)

□ 추진실적

□ 2018년도

- 수탁자

·글로벌이너피스(동티모르), 서귀포JC(몽골), 제주평화봉사단(인도네시아), 한국희망재단(부룬디)

- 사업비 : 200백만원

- 사업 내용

·동티모르의 황폐화된 산림 복원(3㏊), 산림조성과 활용 방안을 위한 제주지역 전문가와 동티모르 산림국, 유엔개발계획(UNDP) 사무소와 협력 추진

·몽골 지역 김치생산시설(가온하우스) 1동 신축, 생산시설 1식, 농업기술 지원

·인도네시아 생태관광 직업훈련 지원

·부룬디 최정숙여자고등학교 PC 등 교육기자재 지원

- 주요 실적

·제주-동티모르 우호의 숲 조성(70백만원)

·몽골 자르갈탄 김치생산시설 지원(90백만원)

·인도네시아 생태관광 직업훈력 지원(30백만원)

·부룬디 최정숙여자고등학교 교육기자재 지원(10백만원)

□ 기대효과

□ 저개발국 지원을 통한 유대 강화와 세계평화의 섬 제주 이미지 선양

세계평화의 섬 홍보․확산 사업

(문화체육대외협력국 평화대외협력과)

❍ 2019년 1월 27일, 뜻깊은 세계평화의 섬 지정 14주년을 맞이하여 평화의 섬 지정의 참된 의미를 대내외에 적극 홍보하고, 남북화해 모드에 맞춰 도민속으로 파고들 수 있는 평화대축제 개최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평화관련 전문단체에 민간위탁으로 추진

□ 민간위탁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 부터 제1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방법)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세계평화의 섬 홍보·확산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 ~ 2019. 12. 31.

□ 사 업 비 : 40백만원

□ 위탁 업무 내용

- 세계평화의 섬 14주년 기념 정책세미나 개최

- 제주도민 평화대축제 개최

□ 수탁기관 : 관련분야 도내 전문단체 선정

□ 선정방법 : 수의계약 또는 공모

□ 민간위탁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평화관련 전문단체에 민간위탁으로 추진이 효율적임

□ 민간위탁 추진현황

위탁기간	사업비	수탁기관	선정방법	비고
2017	10백만원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수의
	20백만원	글로벌이너피스	“
2018	10백만원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
	20백만원	글로벌이너피스	“

□ 보고 사유 (변동사항)

□ 재위탁 (조례제7조제2항)

□ 추진실적

□ 2017년도

<평화의 섬 13주년 정책세미나 개최>

- 수탁자: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 사업비: 10백만원

- 사업 내용

·일시/장소: 2018.2.21. / 아스타호텔

·선정방법: 수의계약

·위수탁 내용: 정책세미나 기획․운영, 기조연설자 및 패널 섭외 등

·참석규모: 평화관련 단체, 도민 등 100여명

<제주도민 평화대축제>

- 수탁자: 글로벌이너피스

- 사업비: 20백만원

- 사업 내용

·일시/장소: 2018.11.10. / 제주국제평화센터

·선정방법: 수의계약

·위수탁 내용: 평화 강연, 평화 전시, 체험 프로그램 부스 운영 등

- 주요 실적: 이주민, 외국인이 함께하는 평화축제를 통해 ‘세계평화의 섬, 제주’ 인식 제고

□ 기대효과

□ 평화의 섬 지정 의미를 널리 홍보함으로써 도민 평화마인드 제고 계기 마련

□ 최근 새롭게 변화하는 남북관계에서 도민사회 평화 분위기와 감수성 상승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 평화실천사업

(문화체육대외협력국 평화대외협력과)

❍ 2005.1.27. 정부가 지정한 세계평화의 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2019년도 평화실천사업임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분과위원회별 사업 특성에 적합한 단체에 민간위탁으로 추진

□ 민간위탁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2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 부터 제1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방법)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 평화실천사업

- 5개 분과위원회(교류,안전,환경,문화,봉사) 분야별 평화사업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 ~ 2019. 12. 31.

※ 위탁기간은 분과위원회별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

❍ 사 업 비 : 50백만원(분과위원회별 10백만원)

❍ 위탁 업무 내용

- 세계평화의 섬 실천협의회에서 발굴한 평화실천사업 위탁 추진

□ (평화교류분과) 도내 외국인 유학생 대상 “평화의 징검다리”

□ (평화안전분과)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사업

□ (평화환경분과) 제주 천혜의 생태환경자원을 활용한 평화사업

□ (평화문화분과) 문화를 통한 평화 확산 사업

□ (평화봉사분과) 몽골 등 저개발국가 해외봉사

※ 사업은 범도민회 전체회의에서 심의․조정될 수 있음.

❍ 수탁기관 : 세계평화의 섬 실천협의회에서 발굴한 평화실천사업 위탁 추진

❍ 선정방법 : 수의계약 또는 공모

□ 민간위탁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분과위원회별 사업 특성에      적합한 단체에 민간위탁으로 추진이 효율적

□ 민간위탁 추진현황

위탁기간	사업비	수탁기관	선정방법
2017	50백만원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	수의
2018	50백만원	“	“

□ 보고 사유 (변동사항)

□ 재위탁 (조례제7조제2항)

□ 추진실적

□ 2018년도

- 수 탁 자 : 세계평화의 섬 실천협의회에서 발굴한 평화실천사업 위탁 추진

- 사 업 비 : 50백만원

- 사업내용

(단위:백만원)

분과	수 탁 자	사업비	사 업 내 용
교류	글로벌이너피스	10	- 도내 글로벌 학생 평화, 역사 답사 사업
안전	제주가족사랑상담소	10	- 안전용품 보급 및 홍보 사업
환경	한라생태체험학교	10	- 평화를 찾아 떠나는 4·3생태기행 사업
문화	문화공동체서귀포사람들	10	- 대한민국 청년과 함께하는 평화 프로젝트 사업
봉사	제주평화봉사단	10	- 몽골 해외봉사 활동 사업

□ 기대효과

□ 평화의 섬 제주 실현을 위한 범도민 분위기 확산으로 제주 위상 제고

□ 도민 밀착형 평화실천사업 추진으로 세계평화의 섬 추진 역량 강화

서귀포 명품 관광 친절 아카데미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광진흥과)

□ 서귀포시 명품 관광 친절 아카데미 민간위탁 사업이 2018. 12월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민간주도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하는 품격 높은 환대 문화를 조성하고자함

□ 민간위탁 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귀포 명품 관광 친절 아카데미 사업

□ 위탁기간 : 2019. 3월 ~ 2019. 11월

□ 사 업 비 : 50,000천원(자체재원)

□ 사업대상 : 서귀포시 관광사업체 및 시민 대상

□ 수탁기관 선정 : 공개모집 및 선정위원회 심의

□ 위탁업무내용

- 친절 아카데미 운영 (택시, 식당, 쇼핑(전통시장), 숙박 등 주요       관광 접점 종사자 대상 친절 교육)

- 친절 모니터링 및 맞춤형 코칭

- 친절 서포터즈 운영 및 친절 캠페인 전개 등

□ 민간위탁사유

- 서귀포 명품관광 이미지 제고를 위한 친절 운동 및 친절 서비스  사업 운영 지속 요구

- 제주 관광의 질적 성장을 위한 민간 주도의 환대 문화 확산 필요

- 민간부분 확대 및 친절 서비스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 기관·업체에 위탁

□ 보고 사유 (변동사항)

□ 2018년 민간위탁 사업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지속적 민간위탁 추진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조례 제7조 제2항(의회동의 및 보고)

□ 2018년 추진실적

사업명	대상	예산 (백만원)	수탁기관 (대표자)	사업량	비고
서귀포 명품관광 친절서비스 사업	서귀포 시민	47	미서비스아카데미 (김은미)	- 아카데미 운영(60회/797명) - 서귀포 방문 관광객 여행행태 및 만족도 조사(406명) - 범시민 친절 캠페인 전개(10회)	민간위탁 (협상계약)

□ 향후계획

□ 수탁기관 공개 모집 및 선정위원회 심의 : 2019. 3월

□ 민간위탁협약 체결 및 공증 : 2019. 3월

□ 민간위탁 사업 추진 : 2019. 3월~11월

□ 민간위탁사무 정산 및 평가 : 2018. 12월

【 관련법령 등 근거 】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세계평화의 섬의 지정) ① 국가는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제주자치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세계평화의 섬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국제평화와 협력 관련 기구의 유치

2. 국제협력에 관한 연구소의 설립

3. 국제평화와 협력 관련 국제회의의 유치

4. 남북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업

5. 평화이념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

6. 그 밖의 국제평화와 협력을 위한 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6조(세계평화의 섬 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235조제2항에 따른 세계평화의 섬 사업 시행에 대한 계획안을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 시행계획안을 받은 외교부장관은 그 사업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통일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한다.

④ 제주자치도는 세계평화의 섬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개발협력정책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시행기관(이하 "국가 등"이 라 한다)은 국제개발협력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원칙과 우리나라의 대외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한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출연·출자기관 및 공기업에 대하여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 지침을 시달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행 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지휘·감독)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위탁기관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사무편람) ① 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처리 상황의 감사) ①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6조(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①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 공무원과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한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은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도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사무에 대한 재위탁을 승인한 경우 지체 없이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제16조(제주어 주간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제주어의 우수성을 알리고 그 보전과 전승을 위하여 탐라문화제 개최기간 즉 매년 10월 첫째 주 금요일부터 1주일을 제주어 주간으로 정한다.<개정 2011.4.6>

② 도지사는 매년 제주어 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1.4.6>

1. 제주어 주간 기념 행사

2. 제주어 말하기ㆍ듣기ㆍ읽기ㆍ쓰기 행사 등

3. 그 밖에 제주어 주간을 기념하기 위해 필요한 행사

③ 도지사는 제주어 주간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제주어 관련 행사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1.4.6>

□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조례에 따른 도지사의 권한은「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위탁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단체 등에 사업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지원 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문화사업 등의 위탁) 도지사는 지역문화의 개발과 진흥, 발전 등에 관련된 연구ㆍ조사와 문화행사, 문화교육 등의 문화관련 사업과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또는 시설을 문화원에 위탁 할 수 있다.

□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운영)	① 도지사는 제주국제평화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등에 위탁하여 운영(이하 "운영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이 조례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11.18.>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11.18.>

□ 세계평화의섬범도민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재정지원) 도지사는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행사운영비) 행사는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고, 예산을 직접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다양하여 사실상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민간위탁이 가능하며 민간위탁 계약 시에는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