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1호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을 “영”으로 한다.

제6조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를 “영”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영 제24조제7항에”를 “영 제24조제2항에”로 한다.

제19조 본문 중 “2018년 10월 1일”를 “2019년 3월 1일”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유발부담금 적용례) 제8조부터 제17조까지 개정 규정,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의 개정규정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을 본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의 비고 제2호 중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한다.

별표 4의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교통량 감축활동을 두 종류 이상 시행하였을 경우 총 부담금 경감률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고,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총 부담금 경감률(%) = [1 - (1-a) × (1-b) × (1-c)] × 100

※ a, b, c･･는 각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을 말한다

수정 대비표

조례안	수정안
제5조(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법 제15조제4항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발사업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규모의 100분의 50 이상 2. (생 략) 제6조(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4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5조제2호 및 영 별표 1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11조(부담금의 경감률 등) ① 영 제24조제7항에 따른 경감대상시설물의 감축활동 이행조건 및 경감률은 별표 4와 같다. ② ~ ③ (생 략) 제19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18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부칙 제1조(시행일) (생 략)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생 략)	제5조(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법 제15조제4항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영 -------------------------------------------- 2. (현행과 같음) 제6조(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영 --- ----------------------------- ----------------------------- ----------------------------- ----------------------------- ---------------------. 제11조(부담금의 경감률 등) ① 영 제24조제2항에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규제의 재검토) ----------- ------------------ 2019년 3월 1일------------------------- ---------------------------- ----. 1. ~ 2. (조례안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조례안과 같음) 제2조(교통유발부담금 적용례) 제8조부터 제17조까지 개정 규정,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의 개정규정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조례안과 같음)

[별표 2]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제9조제1항 관련)

❍ 시설물의 연도별 단위부담금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	연도별 단위부담금(1㎡당)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3천제곱미터 이하	250원	250원	250원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1,100원	1,200원	1,400원
3만제곱미터 초과	1,600원	1,800원	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