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2019. 3. 14.(목) 14:00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 기정예산 5조 2,851억 원 보다  1,512억 원이 증가한 5조 4,36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조 4,936억 원 보다 1,476억 원이 증가한 4조 6,412억 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915억 원 보다 36억 원이 증가한 7,951억 원입니다.

□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 지방세는 지방소비세율 인상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1조 4,373억 원보다 628억 원 증가한 1조 5,00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 세외수입은 상수도특별회계 지난 연도수입 등 6억 원 증가한 3,2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지방교부세는 18년도 교부세 정산분 및 특별교부세를 반영하여 기정예산 1조 5,164억 원 보다 473억 원 증가한 1조 5,63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 국고보조금은 최종 내시액 기준 증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1조 3,572억 원 보다 289억 원 증가한 1조 3,8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법정잉여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115억 원 증가한 5,1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분야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지방세 체납 공매차량 보관용지 기반공사	10억 원
▸화북 곤을동 잃어버린 마을 복원사업	5억 원
▸행정도우미 운영 6억 원 등을

증액하고

▸청년수당(자기개발비) 지원      10억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45억 원이 증가한 5,4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구좌읍 하도리 배수로 정비사업	10억 원
▸생활안전 사각지대 CCTV설치사업	8억 원
▸한경면 용수리 배수로 정비사업(18년 특별교부세) 4억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41억 원이 증가한1,7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교육분야는 구)탐라대학교 기반시설 유지보수 5억 원등을 증액하여 1,1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문화 및 관광분야는

▸서귀포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20억 원
▸작은영화관 조성	9억 원
▸혁신도시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5억 원
▸감귤박물관 실내전시실 보강사업 3억 원 등을

증액하고

▸성읍민속마을 보존정비         35억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45억 원이 증가한 2,7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환경보호분야는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설치 사업	20억 원
▸월정해변 어촌해양관광센터 신축	20억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18긴급보수비 재편성)	10억 원
▸자재운반선로 교체(17지특집행잔액 재편성)	10억 원
▸봉개매립장 사용종료 최종복토공사	10억 원
▸고형연료 및 폐목재 도외반출 10억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66억 원이 증가한 7,0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회복지․보건분야는

▸공공근로 확대사업	100억 원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 확충사업	58억 원
▸아동수당 지원	55억 원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35억 원
▸장애인 활동 지원	19억 원
▸일자리 창출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0억 원 등을

증액하고,

▸병의원 접종비 지원	11억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455억 원이 증가한 1조 2,43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어촌뉴딜 300사업		95억 원
▸하차거래 월동채소 물류비 지원		29억 원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지원		10억 원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건립		10억 원
▸하차거래 전환품목 추가물류비지원		8억 원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조직 육성사업	8억 원 등을

증액하고,

▸배수개선 사업	37억 원
▸친환경비료 지원	15억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203억 원이 증가한 5,6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제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EV 충전스테이션 구축		10억 원
▸소액금융지원사업		5억 원
▸가칭)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운영		5억 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비용 지원	5억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74억 원이 증가한 2,239억 원을 편성하였고,

❍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서귀포 크루즈터미널 주차장 조성	90억 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공사비	38억 원
▸어르신 행복택시 운영 지원	20억 원
▸지방도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 17억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291억 원이 증가한 4,7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제2도시우회도로(번영로 ~ 삼화지구간)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30억 원
▸제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30억 원
▸봉개초등교~도련반석아파트(증로1-1-12)도로개설사업		20억 원
▸부림랜드~1100도로(중로1-1-47호선) 도시 계획도로 개설사업	17억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보다 182억 원이 증가한 3,7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과학기술과 예비비 분야는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 기타분야는 처우개선비 등 인건비 증액에 따라 기정예산 보다 5억 원이 증가한 6,8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계속해서,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이번 변경하는 기금은 총24개 기금 중 3개 기금으로 수입은 증감 변동이 없고 지출은 예수금원리금 상환 350억 원,  월동채소 등 수급안정 사업 29억 원, 제주관광 통계DB시스템 구축 2억 원등으로 변경하여 당초 기금조성액 1조 2,656억 원보다 380억 원이 감소한 1조 2,276억 원으로 조성규모가 변경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 이번에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인상분과 18년 지방교부세 정산분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 일자리 창출, 생활 SOC, 안전 등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접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19.  3.  14.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김 현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