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3. 15(금) 13:00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회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제안설명서(통합자료)

○ 미래전략국	1

○ 일자리경제통상국	5

○ 농축산식품국	9

○ 해양수산국	18

○ 농업기술원	23

○ 축산진흥원	27

○ 해양수산연구원	29

○ 동물위생연구소	34

○ 제주시	37

○ 서귀포시	44

미래전략국

□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도민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정 구현을 위하여 많은 정책 대안들을 제시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전략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미래전략국 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총 세입예산 규모는 2019년 기정예산 658억 1,145만 5천원 대비 0.59% 증가한 661억 9,845만 5천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2019년 기정예산 대비 0.62% 증가한 629억 6,896만 2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019년 기정예산과 동일한 32억 2,949만 3천원입니다.

○ 총 세출예산 규모는 2019년 기정예산 1,542억 1,626만원 대비 3.1% 증가한 1,589억 9,626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2019년 기정예산 대비 3.21% 증가한 1,535억 3,016만 7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019년 기정예산과 동일한 54억 6,609만 3천원입니다.

□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4쪽 국고보조금등은 일반시설보조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에 3,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LED금융연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에 1억 5,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제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EV 충전 스테이션 구축사업 5억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87쪽은 탄소없는제주정책과 소관으로, 2019년 기정예산 대비 1.4% 증가한 15억 7,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세부내역으로는

○ 전기자동차 산업육성에 15억 7,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 사업명세서 88쪽, 89쪽은 미래전략과 소관으로, 2019년 기정예산 대비 11.45% 증가한 31억 6,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세부내역으로는

○ 4차산업혁명 산업 육성에 12억 9,600만원,

○ 바이오산업 육성에 12억 9,000만원,

○ ICT 신기술 사업 추진에 5억 8,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90쪽은 정보정책과 소관으로,

2019년 기정예산 대비 0.48% 증가한 4,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세부내역으로는

○ 정보보안활동에 4,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 이상으로 미래전략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항상 미래전략국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 아무쪼록 저희 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

□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 존경하는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 도민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정 구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제안 설명에 앞서 일자리경제통상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양석하 일자리과장입니다.

○ 정문석 경제정책과장입니다.

○ 고숙희 소상공인기업과장입니다.

○ 고순심 통상물류과장입니다.

나머지 공무원들은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차렷 ! 경례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일자리경제통상국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총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60억 6,595만원 대비 6.38% 증가한 278억 4,295만원이며,

○ 총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822억 7,510만원 대비 19.38% 증가한 982억 2,387만원입니다.

□ 다음은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3쪽 세외수입은

- 2018년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시책추진 우수기관 포상금 1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 사업명세서 5쪽 국고보조금은

-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제주미래를 선도할 청년인재 육성사업 등 총 5개사업 17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어서,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91쪽, 92쪽은 일자리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262억 1,361만원에서 50.84% 증가한 133억 2,600만이며, 세부내역으로는

○ 공공근로 확대사업 70억, 일자리창출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에 10억, 제주형 일자리 통계조사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그리고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제주미래를 선도할 청년인재 육성사업 등 총 3개사업 34억 9,600만원

○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운영비에 7억 8,000만원, 청년 자기계발 및 구직활동 지원에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93쪽, 94쪽은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14.68%인 10억 2,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세부내역으로는

○ 지역상공․기업인 기살리기사업 2,000만원

○ 소액금융지원사업 5억, 제주사회적경제 5개년 발전계획 수립 2억

○ 서귀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1억, 제주 이동노동자 ᄒᆞᆫ디쉼팡 운영비로 2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95쪽은 소상공인기업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2.99%인 12억 5,676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 혁신창업아이템 사업화 지원에 2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비용 지원 5억원

○ (가칭)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5억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96쪽, 97쪽은 통상물류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4.91%인 3억 4,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세부내역으로는

○ 수출보험료 지원 2,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물류기업 지원에 1억 7,200만원

○ 도내·외 공동물류센터 운영 1억 5,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 이상으로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 항상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저희 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농축산식품국

❏ 안녕하십니까?

❍ 농축산식품국장  이 우 철 입니다.

❏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세심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양 두 환  친환경농업정책과장 입니다.

❍ 홍 충 효  식품원예과장 입니다.

❍ 전 병 화  감귤진흥과장 입니다.

❍ 강 원 명  축산과장 입니다.

❍ 김 익 천  동물방역과장 입니다.

❏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 차렷! → 경례!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농축산식품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농축산식품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입니다.

❍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1,154억 2,214만 5천원 대비 39억 6,006만 5천원이 감소한 1,114억 6,20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총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1,380억 2,844만원 보다 63억 5,951만 3천원이 증가한 1,443억 8,795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 사업명세서 3쪽 “지방교부세”입니다.

❍ 동물방역과 소관 특별교부세로 구제역 방역대책비 7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7쪽“국고보조금”입니다.

❍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으로 배수개선사업 등 4건에 기정예산 336억 5,071만 8천원 보다 44억 7,500만원이 감소한 291억 7,571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 식품원예과 소관은 기정예산 217억 7,660만 9천원 보다 6차산업화 육성지원사업 등 6건에 3억 4,700백만원이 증액한 221억 2,360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 동물방역과 소관은 기정예산 44억 427만 8천원 보다 가축전염병예방주사 등 5건에 9,310만 8천원이 감소한 43억 1,1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9쪽,“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 기정예산 181억 8,827만 6천원 보다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에 17만 6천원이 감소한 181억 8,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1쪽,“기금 국고보조금”입니다.

❍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 광역단위 친환경산지조직 육성사업 추진을 위해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 식품원예과는 기정예산 27억 6,495만 9천원 보다 원예시설현대화 사업 등 4건에 대해 2억 3,801만원이 감소한 25억 2,69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2쪽, 축산과는 기정예산 57억 2,653만 5천원 보다 학교우유급식사업에 6,675만 5천원이 감소한 56억 5,9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동물방역과는 기정예산 3억 5,277만원 보다 소독의 날 운영사업에 401만 6천원이 감소한 3억 4,87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98쪽,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 친환경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12억 4,304만 3천원 보다 10억 1,785만 7천원이 증액된 922억 6,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PLS관련 금감 흑점병 피해 농가 지원에 2억1,785만 7천원을 신규 편성하고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조직 육성사업에 8억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 99쪽부터 101쪽까지, 식품원예과 소관입니다.

❍ 식품원예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09억 1,696만 2천원 보다 41억 6백만원이 증액된 250억 2,29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농촌융복합산업 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화평가 2억 5천만원 증액, 하차거래 전환품목 추가물류비 지원사업에 8억 3천만원 증액, 월동채소물류비 29억원 신규편성 등 10개 사업에 45억 7,800만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고,

농산물마케팅지원사업,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등 3개사업에 4억 7,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02쪽, 감귤진흥과 소관입니다.

❍ 감귤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은 168억 3,974만 5천원으로 예산 증감액 변경 없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거점산지 유통센터건립 지원사업을 세부사업인 산지유통센터 시설개선에서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 다음은 103쪽부터 104쪽까지 축산과 소관입니다.

❍ 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1억 2,169만 1천원 보다 11억 5,565만 6천원을 증액한 72억 7,73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지원사업에 10억 5천만원, 학생승마체험에 1,545만 6천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대상경주에 5천만원, 탐라배 대상경주에 4천만원 등 9천만원을 증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의“과오납금등”으로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05쪽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 동물방역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9억 699만 9천원 보다 8천만원을 증액한 29억 8,69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동물방역 국제학술대회 지원에 2천만원, 축산차량 집합시설 방역시스템 구축사업에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농축산식품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금번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농업 경영안정에 시급히 추진되어야할 사업에 대해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국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조 동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평소 해양수산업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연내 집행 가능사업 중심으로 해양수산분야 긴급 현안사업 등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해양수산국 소관 세입과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 세입은 기정예산 1,395억원보다 162억 증가한 1,557억원으로 11.6% 증가 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 1,537억원보다 111억 증가한 1,648억원으로 7.2%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수산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액은 509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106쪽부터 108쪽까지로,

• 제주수산물 수출, 홍보, 유통, 마케팅 등 지원 7천2백만원,

• 어상자 성형기 금형지원 사업 5천만원,

• 지역별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센터 지원 11억원,

•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사업 1억원,

• 양식광어 군납품 가공비 지원 6천5백만원,

• HACCP 인증양식장 시설개선 사업 1억원,

• 양식수산물 안전성 검사지원 2억원

• 구명장비(벨트형 자동팽창식 부이) 보급 5천만원,

• 어업용 기자재 및 선수물자 창고증설 지원

(제주시수협) 1억8백만원,

•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건립공사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 다음은 해양산업과 소관으로 세출 예산액 232억1천2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109쪽부터 110쪽까지로,

• 제주국제크루즈산업 네트워크 활성화 5억원,

• 크루즈관광객 수용태세 강화사업 2억원,

• 연료운반선 건조사업 19억9천3백만원,

•  2017년도 크루즈연계산업 마케팅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 국고보조금반환금 2개        사업에 7천5백만원을을 계상하였고,

❍ 국비 확정내시 변경 등의 이유로 사업비가 조정된 사항으로는

• 제주국제해양레저박람회 개최지원 5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해녀문화유산과 소관으로 세출 예산액

35억 8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111쪽입니다,

•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등재 홍보를 위한 제주해녀상 설치사업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해운항만과 소관으로 세출 예산액 871억 2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112쪽부터 113쪽까지로,

•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에 따른 수심 등 변화    모니터링 용역비 1억원,

• 서귀포 크루즈 터미널 주차장 조성사업 90억원,

• 소규모 항만시설 유지보수비 등에 1억1천4백만원  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해양수산업 발전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세입규모는 93억 7천만원으로 2019년도 당초 세입예산 93억 2천 4백만원 보다 0.5%(4천 6백만원)가 증가되었고,

❍  세출규모는 308억 5천만원으로 2019년도 당초 예산   303억 9천만원 보다 1.53%(4억 6천만원)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 부문입니다.

▷ 사업명세서 8쪽 “국고보조금등”입니다.

❍ 농업전문인력양성에 1천 1백만원,

농업빅데이터수집 및 인프라구축에 2십만 5천원,

농기계임대사업(여성친화형 농기계구입)에 3천5백만원 등 총 4천 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 부문입니다.

▷ 사업명세서 114 ~ 115쪽 입니다.

❍ 원예작물 경쟁력 강화 사업의

◦ 마늘우량종구 생산사업, 기후변화대응 재배법 개선 및 새소득작물개발 등에 5천 4백만원,

❍ 감귤 아열대과수 연구 사업의

◦ 감귤 품종육종 연구에 1천 1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 감귤 재배기술 연구, 아열대과수 개발, 특화과수 연구 사업 등에 3천 3백만원,

❍ 친환경농업 기술개발 사업의

◦ 친환경 농업기술 표준화 연구에 2천 7백만원,

❍ 종자생산 및 기술개발 사업의

◦ 제주특산 우량종자 생산 및 품종육성 시험 추진에   5천 3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116쪽입니다.

❍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 사업의

◦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 보상에 1천 8백만원,

❍ 제주농업기술개발 사업의

◦ 과학영농기술 현장 서비스강화 및 미생물배양실   운영사업에 2천 5백만원,

◦ 청사 LED등 교체에 1천 7백만원을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117 ~ 118쪽입니다.

❍ 서귀포농업기술개발 사업의

◦ 여성친화형 농기계구입에 7천만원,

◦ 농업생태원 관리 및 아열대과수 전시포 운영   사업 등에 3천 1백만원,

◦ 농촌지도자 남원읍회관 시설 보수 및 비품구입에   1천만원,

❍ 동부농업기술개발 사업의

◦ 농촌생활과학관 운영 및 농기계임대사업 분점   운영 등에 5천 7백만원,

◦ 미생물배양실 운영, 친환경 농자재제조실 운영   등에 3천 9백만원,

◦ 자체개발 당근 수확기 보급시범에 2천 5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119쪽입니다.

❍ 서부농업기술개발 사업의

◦ 농산물가공교육장 운영 등에 1천 8백만원,

◦ 지역농특산물 임가공 사업에 7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아무쪼록 제주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개발 보급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축산진흥원

□ 안녕하십니까！

□ 축산진흥원장  정 봉 훈 입니다.

□ 존경하는 고용호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 평소 저희 축산진흥원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격려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부터 축산진흥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0쪽입니다.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 총 90억 8천1백 6십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8억 8천1백 6십만 4천원보다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증액예산은

∙ 축산진흥원 종돈장 냄새저감시설 및 돈사 냉방시설 설치로 인한 전기승압에 따른 전기사용료 증액분 2억원입니다.

□ 감액예산은

∙ 없습니다.

□ 이상으로 축산진흥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 드렸습니다.

□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해양수산연구원

□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깊은 경의를 표하며,

□ 또한 연구원 발전을 위하여 늘 함께 걱정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우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해양수산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김세학 해양수산자원 과장입니다.

• 고형범 미래양식연구 과장입니다.

• 현재민 수산종자연구 과장입니다.

• 강봉조 수산물안전 과장입니다.

• 홍성완 광어연구 센터장입니다.

• 나머지 직원들은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부터,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에 따라 해양수산연구원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해양수산연구원 세입과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 세입은 기정예산 4억 4천 6백만원보다 3백만원 감소한 4억 4천 3백으로 0.7% 감소하였으며,

□ 세출은 기정예산 76억 1천만원보다 1억 2천만원  증가한 77억 4천만으로 1.7% 증가하였습니다.

□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212쪽부터 213쪽입니다 -

□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4억원을 감액 계상하고,

□ 우리 연구원 직접 수행을 위해

·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5천 2백만원

· 귀어귀촌의 날 행사운영비 6천만원

· 어업·어촌 생활체험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원

· 빈집 리모델링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원 등 으로 구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 123쪽입니다 -

□ 추자 경제활성화 및 새로운 양식품종 개발을 위해 추자도 돌김 시험양식 연구비 2천 5백만원을 계상 하였고,

□ 수산물 안전성 조사 국가사무 이관, 직제신설 및 원활한 연구업무 수행 등을 위해

1)수산종자 연구생산용 시설물 관리 및 해면양식  연구요원 인건비 3천 2백만원

2)수산물 안전성 조사 및 검사요원 인건비 3천 7백만원

3)광어연구센터 운영 및 생물사육 관리요원 인건비 1천 9백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해양수산연구원 소관「2019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 ․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 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동물위생연구소

□ 안녕하십니까?

❍ 동물위생시험소장 최 동수 입니다.

□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평소 저희 동물위생시험소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동물위생시험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강윤욱 축산물안전과장 입니다.

- 문성업 방역진단과장 입니다.

□ 지금부터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9쪽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 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등 5개사업에 대해 기정액 보다

1억8천만원 증액된 13억2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5쪽부터 128쪽입니다.)

❍ 세출예산은 총 4십9억5천만원을 계상하여

기정액 4십3억9천8백만원보다 12.6% 늘어난

5억5천2백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 하였습니다.

❍ 이번 1회 추가경정 예산에 증액된 주요 사업으로는

❍ 청사건물 외부 보수공사 1억원,

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재료비로 3천만원 증액된 6천7백만원,

가축전염병 검진을 위한 재료비로 1억3천2백만원이 증액된 2억3천8백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 소 결핵병 모니터링 검사 보조원 인건비 5천5백만원, 구제역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긴급방역 재료비 2천만원,

가축전염병 긴급 검사 등을 위한 시료 채취비 1천만원이 신규 편성 및 가축방역장비 구입비 1억4천만원이 증액되어 2억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 농가별 맞춤형 가축질병 및 사양관리를 통해

가금사육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가축질병 모니터링 검사사업에 대하여는

재료비 8백만원이 증액된 4천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 또한, 타 시･도로부터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악성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를 위한

공･항만 차단방역 소독약품 구입비 2천5백만원,

검역계류장 방역시설 설치비 1천만원,

광역방제기 구입비 7천7백만원이 신규 편성 되었으며

❍ 유기동물의 원활한 처리로 도민의 안전 확보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한 비품 구입비에 대하여는

9백만원이 증액된 4천6백만원,

유기ㆍ유실동물 치료용 백신 등 약품을 구입하기 위한 재료비는 5천3백만원이 증액된 2억5천1백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 이상으로 동물위생시험소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올해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결하여 주신 예산을 활용하여 안전한 축산물 검사 및 철저한 가축방역과 질병진단을 통해

축산농가와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농수축산 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불철주야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제주시 1차산업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제주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고 광 석 농정과장입니다.

❍ 우 윤 필 해양수산과장입니다.

❍ 김 은 주 축산과장입니다.

❍ 김 이 택 경제일자리과장입니다.

❍ 신 동 철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 김 태 경 안전교통국장은 환경도시위원회 안건심사 참석에 따라 불출석하였습니다.

❍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관계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례!」「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그러면 지금부터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제주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시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액 1천 585억 3천3백만원 보다 85억 6천1백만원이 증액된 1천 670억 9천4백만원으로, 5.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사업명세서 169쪽부터 171쪽까지 「농정과」소관입니다.

❍ 농정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632억 8천6백만원에서  25억 8천6백만원이 감액된 606억 9천9백만원으로, 4.1%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감귤 노후하우스 개보수 지원, 감귤원 원지정비 고품질감귤 생산자재 지원에 2억1천8백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 감귤원 비가림하우스 지원, 감귤원 방풍수 정비사업, 토양피복재배 지원사업 등에 6억2천7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9억1천3백만원, 배수개선사업 18억8천8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172쪽부터 174쪽까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 해양수산과는 기정예산 403억 4천1백만원에서 90억 9천2백만원이 증가한 494억 3천3백만원으로, 22.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묵리 소규모어항 월파방지 시설 확충 8억원, 함덕항 국민어울림 어촌정주여건 개선사업 31억3천4백만원, 천년의 섬 비양도 사계절 휴양도 조성사업 22억4천만원, 월정해변 어촌해양관광센터 신축 20억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고,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2억3천4백만원, 수난구호 참여어선 지원 2천만원, 해수욕장 기능편의시설 보수보강 1억원, 월정해수욕장 수상오토바이 등 안전장비 구입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175쪽부터 178쪽까지 축산과 소관입니다.

❍ 축산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310억 8천6백만원에서 6백만원이 감소한 310억 8천만원으로, 0.02%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비양도 흑염소 수매․도태사업 4천6백만원,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비 1천3백만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또한,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 9천5백만원,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1천2백만원, 가축전염병 방역지원단 운영 1천만원, 가축전염병 긴급방역약품 구입 5천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 반면, 국비지원 확정내시로 인한 감액분에 대하여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 지원 1억5천8백만원, 학교우유 급식사업 7천8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79쪽부터 181쪽까지「경제일자리과 소관」입니다.

❍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97억 1천1백만원에서 20억 6천만원이 증가한 217억 7천1백만원으로, 10.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억6천만원, 공공근로 확대사업 20억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고,

❍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사유지 임차료 3천1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 또한, 국비지원 확정내시로 및 세부사업 변경으로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2천만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등 재정지원에 1억6천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 이상으로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제주시「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금년 1차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깊이 새겨듣고 제주시 1차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 안녕하십니까?

□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입니다.

□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귀포시의 농수축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박순흡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 김명규 경제일자리과장입니다.

❍ 문태삼 감귤농정과장입니다.

❍ 강승오 해양수산과장입니다.

❍ 강완철 축산과장입니다.

❍ 한용식 건설과장입니다.

❍ 그 외 직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차렷!    인사 !

-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부터 서귀포시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25억 5천 513만원 보다 1백만 원이 증가한 25억 5천 6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세출예산(안)은

1,439억 3천 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378억 7천 6백만원 대비 4.39% 증가한 60억 5천 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 편성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사업명세서248쪽부터 250쪽까지

경제일자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 경제일자리과 추경예산 규모는 14억 2천 8백만원이 증액된 114억 3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주요사업별로는

지역생산품전시장 운영 1천 7백만원, 전통시장 소화기 보급 2천만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1억 8천만원, 공공근로 확대사업 10억원, 서귀포시 청년혁신창업 플라자 조성에 2억원 등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251쪽부터 253쪽까지

감귤농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 감귤농정과 추경예산 규모는 4억 4천 3백만원이

증액된 636억 1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감귤원 토양피복제 8억원, 감귤원 방풍수 정비에 1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감액 사업은

국비 최종 내시에 따른 친환경비료(유기질) 지원 5억 4천 6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FTA기금지원사업은 세부사업별 사업비 최종 확정에 따른 예산액 조정 및 신규 편성하는 것으로 총 금액은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254쪽부터 255쪽까지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 해양수산과 추경예산 규모는 44억 8천 2백만원이 증액된 309억 4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에 1억 8천 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 고령해녀은퇴수당 지원에 1억 6천 2백만원,

서귀포시 하예항 어촌뉴딜300사업에 40억 7천 1백만원, 남원해수풀장 지하수 영향조사용역 및 시설보수에 6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256쪽부터 259쪽까지

축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 축산과 추경예산 규모는 6천 3백만원이 증액된

104억 1천 6백만을 편성하였으며,

□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 1천 3백만원,

곤충사육시설 장비 지원 8천 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 구제역 방역물품 등 구입비 1천만원, 차단방역 방역요원 5천만원, 유기 유실동물 보호비용 지원 1천만원 등을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감액 사업은

구제역 예방 백신지원사업 6천 5백만원, 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 1천 4백만원 등 국비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270쪽부터 271쪽까지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소관입니다.

❍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추경예산 규모는 3억 6천3백만원 감액된 244억 8천 7백만원으로

□ 남원2리(서의동 하류) 등 2개지역 농경지 상습침수지역 정비사업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1억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에 4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 주요감액사업은 배수개선사업 18억 6천 3백만원을 국비확정 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서귀포시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1차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농업기반 구축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