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충룡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69		발의연월일 : 2019. 2.
			발 의 자 : 강충룡·송영훈·김경학·강연호· 임상필·조훈배·고용호·이경용· 문경운·김황국·김경미·강성민· 문종태·이상봉 의원(14명)

1. 개정이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을 허용할 수 있는 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의 기능 확대를 위한 사항을 정하여, 농촌융복합산업의 활성화와 1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농촌융복합사업 지원센터의 수행업무 확대(안 제3조제2항)

나. 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한 특례(안 제7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첨부

나. 관계법령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서 사유서

라. 입법예고 기간 : 2019년 2월 22일 ∼ 2월 28일(7일간)

- 제출건수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위하여”를 “위하여 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에 따른 기준을 갖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리

8. 그 밖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제7조를 제8조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농촌융복합 시설에 대한 특례) ① 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받은 후 2년 이상 농촌융복합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가 생산관리지역에 법 제8조의3에 따라 3층 이하의 농촌융복합시설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기준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별표 1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별표 1의 제2호 개별기준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근거조문란 중 “조례 제7조”를 각각 “조례 제3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촌융복합산업 발전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3조(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 출연ㆍ연구 기관 또는 전문기관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3조(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설치 등) ① ---------------------------- 위하여 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에 따른 기준을 갖춘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도지사는 지원센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리
<신 설>	8. 그 밖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농촌융복합 시설에 대한 특례) ① 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받은 후 2년 이상 농촌융복합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가 생산관리지역에 법 제8조의3에 따라 3층 이하의 농촌융복합시설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기준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별표 1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7조 (생 략)	제8조 (현행 제7조와 같음)

관계법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① 농촌융복합시설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설치할 수 있다.

② 농촌융복합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의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①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에서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면적,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4(원상회복) ①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계획 승인 후 1년이 지나도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 후 1년 이상 사업을 중지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3. 사업계획과 다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의 명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자) 법 제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중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받은 후 2년 이상 농촌융복합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8조의3(사업계획의 승인절차) ① 법 제8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촌융복합시설의 명칭, 위치 및 규모

2. 농촌융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농촌융복합시설 운영계획

4. 해당 농촌융복합시설과 관련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계획

5. 농촌융복합시설의 조성계획 및 공사기간

6. 사업구역의 지번, 지목 및 면적이 포함된 토지명세서

7. 시설물 배치 상황이 포함된 조감도

8. 농촌융복합시설 주변 관광자원 현황

9. 농촌융복합시설 주변 도로 등의 교통 여건

10. 사업비 및 사업비의 조달계획

② 법 제8조의2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융복합시설의 명칭, 위치 및 규모

2. 농촌융복합시설을 설치하는 자

3. 농촌융복합시설의 공사기간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제출된 의안은 일부개정으로 별도로 비용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비용 추계서를 미첨부 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충룡 의원
연락처	064)741-1924 dra292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