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70	제출연월일: 2019. 2.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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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일자리 정책 심의ㆍ조정 및 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주 일자리혁신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일자리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조항 신설(안 제14조)

나. 위원회의 구성, 임기 및 해촉 조항 신설(안 제15조 ～ 제17조까지)

다. 위원장의 직무 등, 회의 조항 신설(안 제18조 ～ 제19조까지)

라. 분과위원회 조항 신설(안 제20조)

마. 의견 청취 등, 간사, 수당 등 조항 신설(안 제21조 ～ 제23조까지)

4. 조례안: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19. 1. 25. ～ 2. 14.(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9. 1. 31.(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9. 2. 11.(수정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제3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9. 2. 25.(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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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고용 우수기업”이란 도내 기업 중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의 성과가 우수하여 제9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제7조제1호 중 “일자리 상담”을 “일자리”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일자리 상담지원센터 설치 등)”을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일자리 상담지원센터”를 “일자리 지원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취업 상담 및 알선”을 “취업지원 교육, 취업상담 및 알선”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상담지원센터”를 “지원센터”로 하고,

제14조를 제24조로 하고, 제14조부터 제23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일자리혁신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일자리 정책․혁신 및 창출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및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2.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발굴ㆍ조정 및 평가

3.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5. 제11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6. 일자리 상황 관리 및 일자리 정책의 이행상황 점검ㆍ평가

7.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또는 혁신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주자치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경제ㆍ경영ㆍ노동계, 시민사회단체, 사회적경제조직 등 각계 대표

4. 고용ㆍ노동ㆍ경영ㆍ경제, 시민사회단체, 사회적경제조직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6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경우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여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도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며, 분야별 또는 현안별로 일자리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조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각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일자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2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고용 우수기업”이란 도내 기업 중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의 성과가 우수하여 제9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제7조(취업지원 사업) 도지사는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취업지원 사업) -------------------------------------------------------------------------------.
1. 일자리 상담 지원센터 운영 등 구인ㆍ구직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1. 일자리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11조(일자리 상담지원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일자리 상담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제11조(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등) ① ------------------------------------------------------ 지원센터--------------------------------------.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② --------------------------------.
1. 취업 상담 및 알선	1. 취업지원 교육, 취업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 사업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일자리 상담지원센터 운영 등 구인ㆍ구직 취업서비스 제공사업	3. ----- 지원센터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조(일자리혁신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일자리 정책․혁신 및 창출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및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2.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발굴ㆍ조정 및 평가 3.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5. 제11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6. 일자리 상황 관리 및 일자리 정책의 이행상황 점검ㆍ평가 7.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또는 혁신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 설>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주자치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경제ㆍ경영ㆍ노동계, 시민사회단체, 사회적경제조직 등 각계 대표 4. 고용ㆍ노동ㆍ경영ㆍ경제, 시민사회단체, 사회적경제조직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 설>	제1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17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경우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여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신 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도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19조(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제20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며, 분야별 또는 현안별로 일자리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조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각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 설>	제21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2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일자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신 설>	제2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생 략)	제24조(현행 제14조와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경제통상국 일자리과 일자리정책팀장 오임수
연 락 처	064)710-3791, ois21@korea.kr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여성가족정책과	-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명시할 것을 권고	- 반영 : 안 제15조제2항
	- 위원회 구성 시 성별 특성 고려하여 참여범위 확대(여성경제활동 참여요구가 높은 직종) : 시민사회단체, 사회적경제조직 포함	- 반영 : 안 제15조제2항 제3호 및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