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3. 15.(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70		제출일자 : 2019. 2. 2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9. 3. 5.

1. 제안 이유

❍ 제주형 일자리 정책 심의ㆍ조정 및 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주 일자리혁신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일자리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조항 신설(안 제14조)

나. 위원회의 구성, 임기 및 해촉 조항 신설(안 제15조 ~ 제17조까지)

다. 위원장의 직무 등, 회의 조항 신설(안 제18조 ~ 제19조까지)

라. 분과위원회 조항 신설(안 제20조)

마. 의견 청취 등, 간사, 수당 등 조항 신설(안 제21조 ~ 제23조까지)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2019. 1. 25. ~ 2. 14.(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다. 제3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19. 2. 25.(원안 가결)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개정 사유

❍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형 일자리 정책 심의ㆍ조정 및 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주 일자리혁신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임.

나. 조례안의 검토

【안 제2조제3호(정의)】

❍ 고용 우수기업의 정의를 도내 기업 중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의 성과가 우수하여 제9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임.

【안 제7조제1호, 제11조의 제목,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제3호】

❍ 현행 조례상의 “일자리 상담지원센터”를 “일자리 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임.

❍ 기존 일자리 상담지원센터의 의미가 상담이라는 용어가 있어 다소 상담만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센터로 비추어질 개연성이 있고,

❍ 취업지원 교육, 취업 상담 및 알선, 일자리 창출 지원 및 홍보, 취업 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지원 등 다양하고 폭넓게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일자리 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안 제12조제1항(업무의 위탁)】

❍ 안 제12조제1항에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로 변경하고 있음.

❍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업무수탁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측면이 있음.

❍ 이는 업무 수탁 대상을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로 한정하지 않고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취지로 파악되는 바, 수탁기관 선정 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임.

【안 제14조 ~ 제23조(일자리혁신위원회)】

❍ 일자리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분과위원회 등 제주일자리혁신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있음.

❍ 일자리혁신위원회 기능을 살펴보면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및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발굴․조정 및 평가,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지원 사업의 지원, 고용촉진․직업능력개발 및 실업대책, 일자리 정책의 점검․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

❍ 일자리혁신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타 지역에서도 일자리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이미 일자리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신설 필요성이 인정됨.

6.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형 일자리 정책 심의ㆍ조정 및 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주 일자리혁신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임.

❍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일자리혁신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각종 일자리 사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며,

❍ 조례 개정 취지가 제주형 일자리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보이며, 조문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일자리혁신위원회의 기능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전문지식을 겸비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노동계, 사용자측, 시민사회단체, 학계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검증된 인물로 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다양한 일자리 정책에 대하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일자리혁신위원회는 형식적인 운영이 아닌 적극적이고 내실 있는 추진이 필요하며, 제주형 일자리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됨.

관계 법령(발췌)

□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일자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및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2.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발굴ㆍ조정 및 평가

3.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4. 근로시간 단축 등 일하는 방식의 개선 방안

5. 노동시장에서의 고용 및 근로 여건의 격차 해소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 및 기반 확충 방안

6. 직업교육훈련 및 평생직업능력개발 체계의 개선 방안

7. 일자리 상황 관리 및 일자리 정책의 이행상황 점검ㆍ평가

8. 일자리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인력 확보 방안

9.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4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2. 대통령비서실의 일자리 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별표에 따른 한국개발연구원ㆍ한국노동연구원 및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장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가. 근로자 등을 대표하는 사람

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다. 일자리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제3항제2호의 위원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