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3. 15.(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69		발의일자 : 2019. 2. 28. 발 의 자 : 강충룡·송영훈·김경학· 강연호·임상필·조훈배 고용호·이경용·문경운· 김황국·김경미·강성민· 문종태·이상봉 의원 회부일자 : 2019. 3. 5.

1. 제안이유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을 허용할 수 있는 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의 기능 확대를 위한 사항을 정하여, 농촌융복합산업의 활성화와 1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농촌융복합 지원센터의 수행업무 확대(안 제3조제2항)

◦ 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한 특례(안 제7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첨부

나. 관계법령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서 사유서

라. 입법예고 기간 : 2019년 2월 22일 ∼ 2월 28일(7일간)

- 제출건수 : 없음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개정 사유

◦ 본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6차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2017년 12월 29일 전부개정 하여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서,

◦ ‘농촌융복합산업’ 이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 ‘농업인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농촌지역의 농산물·자연·문화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농촌융복합산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제3조(농촌융복합산업의 범위)법 제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가생산 또는 계약재배를 통하여 생산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식품 또는 가공품을 제조하는 산업

2.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나 제1호의 산업에서 생산된 식품 또는 가공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산업

3. 농촌지역의 유ㆍ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체험ㆍ관광ㆍ외식 등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산업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 본 개정조례안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3조(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설치 등)

․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의 업무 수행 범위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이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서도 ‘농촌융복합산업 현황 실태조사는 정기조사(2년 마다)와 수시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어 추가해도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 안 제7조(농촌융복합 시설에 대한 특례)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농촌의 유형·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가공식품 등을 제조·판매를 할 수 있으며, 인증을 받는 후 2년이 경과하면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일반음식점과 전시장 및 숙박시설 등을 생산관리지역에 건축을 허용하도록 특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용도지역 중 하나로 농업·임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거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으로 일정 기준에 맞게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한 지역임.

․ 이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서도 특례로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6.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부 운영상 미비점 등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 그리나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을 받은 업체는 89개소로 영농법인과 개인, 기업 등에서 제주의 농산물과 축산물 등을 가지고 가공 및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을 설치한 곳은 한 곳도 없어 다소 아쉬움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전시상(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등 고루 갖춘 복합시설

◦ 그리고 제주의 농산물 등을 유형·무형의 가치를 활용하여 농촌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며, 지금보다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자료)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현황

구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합계	89	54	35
개인	16	10	6
영농법인 등 단체	59	35	24
기업	14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