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2019년 주요 업무 보고

농축산식품국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1
	Ⅱ	정책목표와 전략 7
	Ⅲ Ⅲ	2019년 주요업무 계획 11
	Ⅳ Ⅳ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39
	Ⅴ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81

Ⅰ. 일  반  현  황

1. 농축산식품 기본현황	3

2. 기구 및 인력	4

3. 주 요 기 능	5

4. 재 정 현 황	6

Ⅰ. 일반현황

1		농축산식품 기본현황

❍ 1차산업 조수입(‘17) ⇨ 3조 7,602억원(2016년 3조 6,443억원 대비 3.2% 증가)

※ (농산물) 2016년 1조 7,621억원 대비 3.8% 감소 / (수산물) 2016년 9,373억원 대비 14.5% 증가
(축산물) 2016년 9,449억원 대비 5% 증가

◇ 산업구조(’17 잠정)    ┏ 1차 산업 11.7% (전국  2.2%)
┠ 2차 산업 18.7% (전국 38.7%)
┖ 3차 산업 69.6% (전국 59.1%)

❍ 농 업(‘17)
∙ 농가·인구수	─	32,200가구 ․ 86,463명(도전체인구 678,772명의 12.7%) ※ 남 42,889 / 여 43,574명
∙ 농가 소득	─	52,922천원 ※ 부채 65,234천원
∙ 경지 면적	─	61,088㏊(밭 61,071·99.97% / 논 17·0.03%) (가구당 1.9ha)
※ 전국 대비 (농가수) 3.1%, (농가인구) 3.5%, (경지면적) 3.7% 차지 ❍ 축 산 업(‘17)
∙ 가구 ․ 인구수	─	4,868호 ․ 15,281명 (농업․농가 인구에 포함)
∙ 주요 가축(천두)	─	소 40 / 돼지 557 / 닭 1,733 / 말 15
❍ 식품산업(‘17)
∙ 업체 ․ 종사자수	─	469개소· 3,409명

2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5과·18팀

				농축산식품국
친환경 농업정책과			식품원예과				감귤진흥과			축산과				동물방역과
농업정책팀 농업정보팀 친환경농업팀 농업경영팀 농업기반팀			식품6차산업팀 원예진흥팀 농산특작팀 식품가공유통팀				감귤진흥팀 과수지원팀 감귤유통팀			축산정책팀 축산환경팀 말산업육성팀				수의정책팀 방역관리팀 축산물위생팀

❋ 인력 : 정원 72명 / 현원 72명

구 분		계	일 반 직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72	1	5	19	21	24	2	-
현 원		72 (1)	1	5	16	22 (1)	16	3	9
친환경농업정책과	정원	21	1	1	6	5	6	2	-
	현원	21 (1)	1	1	4	7 (1)	2	1	5
식품원예과	정원	17		1	4	6	6	-	-
	현원	17		1	4	4	5	1	2
감귤진흥과	정원	11		1	3	4	3	-	-
	현원	11		1	3	3	4	-	-
축산과	정원	12		1	3	3	5	-	-
	현원	12		1	3	5	1	1	1
동물방역과	정원	11		1	3	3	4	-	-
	현원	11		1	2	3	4	-	1

※ 파견(1)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교육청)

3		주 요 기 능

친환경농업정책과

□ 농업․농촌 및 친환경농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시행

□ 농업정보 및 FTA대응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수립

□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

□ 농업인 복지 지원 및 농업 재해예방과 복구 총괄

□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 및 농지관리 업무

식 품 원 예 과

□ 농촌융복합(6차)산업 육성세부계획 수립․시행

□ 채소․화훼․특용작물 생산․조정 지원․관리

□ 농업기계화 및 농가소득 안정직불제 지원

□ 식품가공유통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구축 및 설비 지원

감 귤 진 흥 과

□ 감귤 등 과수산업발전 종합계획 수립․시행

□ 고품질감귤 생산 및 기반 확충

□ 고품질감귤 유통혁신 기반 구축

축    산    과

□ 축산업 진흥 종합계획 수립․시행

□ 축종□분야별 산업화 확대 및 축산물 수급조절

□ 가축분뇨 적정처리 자원화와 축산환경의 개선

□ 말, 곤충 등 축산분야의 새로운 성장 동력 육성

동 물 방 역 과

□ 동물방역 및 축산물 위생(수출) 종합대책 수립‧시행

□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 구제역․AI․아프리카돼지열병 청정지역 유지

□ 동물복지 및 유기동물 보호 대책 추진

4		재 정 현 황

1. 2019년 농축산식품분야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부 서 별		2019년도 예산 규모			2018 당초	증감	%	비고
		계	국 비	도비
합 계		3,758	1.465	2,293	3,596	162	4.5
도 본청 (소 계)		1,379	475	904	1,168	211	18.0
	친환경농업정책과	912	400	512	660	252	38.2
	식 품 원 예 과	209	38	171	204	5	2.5
	감귤진흥과	168	25	143	180	△12	△6.6
	축 산 과	61	6	55	104	△43	△41.3
	동물방역과	29	6	23	20	9	45
직속기관·사업소 (소 계)		454	108	346	430	24	5.6
	축산진흥원	88	12	76	78	10	12.8
	동물위생시험소	44	8	36	64	△20	△31.2
	농업기술원	322	88	234	288	34	11.8
행 정 시 (소 계)		1,925	882	1,043	1,998	△73	△3.7
	제 주 시	942	474	468	945	△3	△0.3
	서 귀 포 시	983	408	575	1,053	△70	△6.6

2. 2019년 농축산식품분야 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도말 조성액ⓐ	2019년도 조성계획			2019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66,491	46,246	28,932	17,314	183,805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	12,226	3,011	2,000	1,011	13,237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10,963	3,226	3,022	204	11,167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목표			도민과 함께, 농업인의 소득과 미래가 커지는 제주농업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1.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실현							① 농업인 고령화 대응 및 농업인 복지지원 강화 ∙ 청년농업인 육성, 농업 인력지원센터 활성화 ∙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지원 확대, 제주형 사회적농업모델 구축 ② 기후변화대응 및 안전영농체계 구축 ∙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및 농기계종합보험 도입 ∙ 지역농업용수 개발 및 농업용수 광역화사업 추진 ③ 농축산물 생산·유통단계 안전 관리 강화 ∙ 친환경농산물 공급확대, 농약 PLS전면시행 홍보 ∙ 친환경 농업 실천(토양환경 개선,녹비작물 종자공급 등)
2. 경영안정 관리로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							④ 경영비 및 유통비 절감 대책 추진 ∙ 제주형 경관직불제 도입 심층진단 ∙ 가격안정관리제 확대시행, 해상운송비 지원 절충 ⑤ 금융비용 경영개선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확대 ∙ 농업인 월급제, 재해복구비, 청년창업농 등 융자확대 ∙ 보조사업 신설(토양보전, 고령농 편의장비) 지원 등
3. 만성적인 월동채소 생산·유통처리 대책							⑥ 월동채소 생산·유통처리 강력 대처 ∙ 월동채소 재배의향 및 파종면적 조사, 파종면적 수급관리 ∙ 목장(초지)용지 무단 월동채소 재배 강력제재(지원배제) ∙ 가락시장 하차경매 행·재정 지원(월동무, 양파, 양배추)
4. 감귤산업 새로운 50년 준비							⑦ 감귤산업 시장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50년 준비 ∙ 노령과원 정비(경제과원조성을 위한 패키지 사업화) ∙ 연중출하체계 재설계(만감류 비가림재배 품종별 적정면적 유도) ∙ 소비자 중심 상품 출하(세분화된 7단계 상품규격 간소화) ∙ 신 유통환경 정착(생산지-소비지간 직배송 유통체계 강화)
5. 청정환경, 도민생활과 상생하는 축산업 전환							⑧ 신기술을 접목한 가축분뇨 관리 및 사육환경 개선 ∙ 첨단기술 공공처리장 시설 확충(2021년까지) ∙ 공동자원화 시설 및 양돈장 최신 정화기술 접목지원 ∙ 사육총량제 이행방안 강구(적법화 이행기간 종료후) ⑨ 악성가축질병 예방 및 방역 강화 - 질병별 SOP 실천 ∙ 구제역, 돼지열병(백신접종),고병원성AI 발생(3km이내 살처분) ∙ 아프리카돼지열병(중국산 축산물 반입통제)등 ⑩ 유기견, 반려견 체계적 관리로 동물복지 실현 ∙ 유기견 보호 및 장묘시설 확충,반려견 놀이터 등

Ⅲ. 2019년 주요업무계획

Ⅲ. 2019년 주요업무 계획

1.	지속가능한 제주농업·농촌 실현	15
2.	농업경영안정 관리로 농가부채 경감 추진	16
3.	FTA 개방화 대응 등 농업경쟁력 강화	17
4.	청정과 농업가치를 견인할 제주형 친환경농업 육성	18
5.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 전면 시행 대응	19
6.	환경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농업경영 기반 확충	20
7.	세계중요농업유산 제주밭담 가치 제고	21
8.	농지의 체계적 보전 및 농어촌민박 운영 활성화	22
9.	기후 및 환경변화에 대응한 농업용수통합 광역화사업	23
10.	농·식품 자원의 융복합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	24
11.	월동채소류 적정생산 · 수급조절 체계 혁신	25
12.	밭농업 소득증대 및 농기계 지원 시스템 구축	26
13.	고품질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 및 홍보마케팅 강화	27
14.	고품질 감귤 생산기반 구축	28
15.	국내 틈새시장 공략, 신 소득과수 육성·지원	29
16.	노동력 절감 및 전천후 생산체계 구축	30
17.	소비자 중심의 유통시스템 강화	31
18.	감귤산업 새로운 50년 청사진 제시	32
19.	분뇨 관리 대전환으로 양돈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33
20.	고품질 축산물 생산 및 가공·유통기반 조성	34
21.	마필산업 융․복합 산업화로 농촌경제 활성화	35
22.	구제역·고병원성AI·아프리카돼지열병 등 비발생 유지	36
23.	제주축산물의 안전·안심 가치 제공	37
24.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정착 및 동물복지 실현	38

1		지속가능한 제주농업·농촌 실현

❍ 농업의 가치를 높이고, 농가 경영안정을 통한 누구라도 살고 싶은 농촌조성

❍ 제주형 사회적 농업을 통한 취약계층의 사회통합과 지역사회 활력증진

□ 추진방향

❍ 농가 금융비용 절감 및 상대적 경영개선→ 농어촌진흥기금 지원확대

❍ 농업인 복지수요 증가 → 농업인 정책 확대 및 사회적 농업 활성화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소요예산 : 30,820백만원(도비)

❍ 주요사업 : 농어촌진흥기금 운영 확대, 여성농업인정책 확대, 제주형   사회적 농업 모델 구축, 제주농업회의소 창립 등

□ 추진계획

❍ (농어촌진흥기금 제도개선) 융자지원 확대 및 보조사업 발굴 : 30,000백만원

∙ 융자확대 : 재해복구, 농업인 월급제, 청년창업농 육성 등

∙ 보조사업 : 토양생태보전, 고령농 농작업 편의 장비, 친환경농자재 등

❍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내실화로 일과 삶의 균형 강화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확대(10만원→ 13만원) : 6,300명·800백만원

∙ 여성농업인 센터별 특화프로그램 운영 및 기능 강화 : 8개소·779백만원

∙ 마을공동급식 시범사업 추진 : 4개소(제주시2, 서귀포시2)· 20백만원

❍ (제주형 사회적 농업모델 구축) T/F(15명) 운영 및 시범농장 운영 1개소

❍ (농업회의소 출범) 민·관 협치 농정구현을 위한 농업회의소 출범 1개소

※ 예산집행 계획                                         (단위:백만원)

사업명	예산현액	상반기 집행목표		’19년말 집행목표
		예상액	집행률(%)	예상액	집행률(%)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및 보조사업	30,000	15,000	50	30,000	100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확대	800	800	100	-	-
마을공동 급식 시범사업	20	10	50	20	100

2		농업경영안정 관리로 농가부채 경감 추진

❍ 경기침체 등으로 농산물 가격하락, 농업경영비 및 가계생활비 지출 증가에 따른 농가부채 지속적 증가 ⇒ 유통비 절감 및 소득보전 정책 필요

□ 추진방향

❍ 밭농업 등 직불제 도입 및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를 통한 소득보전

❍ 농기계 및 인력지원을 통한 농업경영비 절감 경영개선

※ 농가부채 현황 (‘17 기준)                         (단위: 천원)

구 분	가구당 농가소득			부 채(A)			자 산(B)
	제주 (순위)	전 국 평 균	전국평균 비 교	제주 (순위)	전 국 평 균	전국평균 비 교	제주 (순위)	전국 평균	전국평균 비 교
2017년	52,922 (1위)	38,239	138.4%	65,234 (1위)	26,375	247.3%	712,303 (2위)	505,881	140.8%

* 농가부채 경감방안마련 실태조사(제주연구원): 농업용 77%+ 가계용 15% + 기타 8%

□ 추진계획

❍ (농산물 가격안정화)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 추진 : 4개사업 ․ 5,956백만원

∙ 채소 가격안정제, 제주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수출포장자재 등

∙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품목 확대로 농업경영 안정화

- 정부 채소가격 안정제 : 월동무, 마늘, 양파(추가)

-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추가)

❍ (농업 직불금 도입) 밭농업직불제·조건불리직불제 등 시행 : 5개사업·23,340백만원

❍ (물류비 절감) 해상운송비 지원 요청 및 산지전자경매 확대

∙ 새로운 논리개발을 통한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절충

∙ 산지 전자경매 대상 품목 확대 : 월동채소 품목 포함

❍ (생산비용 절감) 농기계 지원확대 및 국민수확단 인력지원(100백만원)

∙ 농업인 편이장비, 농작업 대행 농기계 지원: 3,000백만원

※ 예산집행 계획                                         (단위:백만원)

사업명	예산현액	상반기 집행목표		’19년말 집행목표
		예상액	집행률(%)	예상액	집행률(%)
제주형 경관, 경영안정직불제 도입	23,340	-	-	23,340	100
월동채소 가격안정대책	5,956	3,956	66	5,956	100
농기계지원확대 및 국민수확단운영	3,100	2,550	82	3,100	100

3		FTA 개방화 대응 등 농업경쟁력 강화

❍ 개방화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정부의 FTA 대응 및 제주형 농업정보 시스템 구축 등 우리 도의 1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인 대책 추진

□ 추진방향

❍ FTA 대비 1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인 대책 추진

❍ 제주형 농업정보 시스템 구축을 통한 농업 관련 종합정보 제공

□ 추진개요

❍ FTA 등 개방화 대응 종합대책 추진(‘15〜’20년)

∙ 소요예산 : 4조 4,941억원(국비 16,643, 지방비 13,772, 융자 6,151, 자부담 8,375)

∙ 주요내용 : 우리 도의 1차 산업 감귤 등 6개분야 536개사업 지원

※ 우리나라 FTA 체결현황: 15건 52개국 발효, 1건 5개국 타결

❍ 제주형 농업정보 시스템 구축 추진 및 빅데이터 D/B 관리

□ 추진계획

【FTA 등 개방화 대응 종합대책 추진】

❍ (연차계획 수립) FTA 대응 종합대책 ‘19년도 세부계획 수립(‘19. 2월)

∙ 연도별 세부계획 추진상황 점검 : 2회(6월, 12월 기준)

❍ (채소류 영향분석) FTA 관세율 변화가 미치는 영향 분석 : 1회(‘19년 하반기)

❍ (전략포럼 운영) 관련기관 단체 전문가 그룹 전략포럼 운영 : 2회(반기별)

【제주형 농업정보 시스템 구축 추진 및 빅데이터 D/B 관리】

❍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맞춤형 농산물 거래정보 시스템 구축 용역 추진(‘19년 하반기)

∙ ‘19년 추경예산 반영 추진(‘19년 상반기) : 1억원(용역심의 완료)

* (‘19)활용방안 마련 → (’20∼‘21년)시스템 개발 → (’22년)고도화 추진

❍ (빅데이터 D/B관리) 농축산식품분야 통계 자료수집 전산화(‘19. 9월)

∙ 홈페이지 및 모바일 시스템을 통한 농업정보 제공(주 1회)

※ 예산집행 계획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상반기 집행목표		’19년말 집행목표
		예상액	집행률(%)	예상액	집행률(%)
1차 산업 FTA 대응 추진	48	27	56	48	100
FTA 대응 포럼 및 위원회 등 운영	10	5	50	10	100
농축산식품현황 관리	2	0	0	2	100
농업정보 업무 운영 활성화 추진	10	5	50	10	100

4		청정과 농업가치를 견인할 제주형 친환경농업 육성

❍ 제주형(저투입·자원순환·자연공생) 친환경농업 대전환 정책 추진

❍ 청정과 공존을 위한 친환경 급식지원 확대 및 안전먹거리(친환경·GAP) 생산기지 구축

□ 추진방향

❍ 인증 농산물 생산 중심에서 농업환경 개선으로 공익적 가치 제고

❍ 기존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을 보완한 제주형 친환경농업 전략 수립

❍ 소비자 신뢰 제고로 수요가 생산을 견인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9. 1.∼12.

❍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보완 제주형 친환경농업 전략 수립

❍ 안전농산물 인증 목표 : 7,060ha (친환경 2,560, GAP 4,500)

□ 추진계획

❍ (제주형 육성 전략 수립) 기 시행 중인 육성계획 보완(우수사례 도입 등)

❍ (통합지원)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사업 통합 지원 : 4개 사업 → 1개 사업

∙ 유사사업 통합 농가 맞춤형 지원을 통한 예산지원 효과 극대화

❍ (인증농가 특별지원) 친환경·GAP 인증농가 경영비 절감 및 소득 보장

∙ 인증농가 특별지원 921백만원, GAP 안전성 검사비 지원 320백만원

❍ (생산 유통기반 확대) 안전농산물(친환경·GAP) 생산·유통기반 조성

∙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150백만원, GAP 생산자단체 육성 210백만원

❍ (친환경 급식지원 확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 비인가 대안학교(추가)

※ 예산집행 계획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현액	상반기 집행목표		’19년말 집행목표
		예상액	집행률(%)	예상액	집행률(%)
인증농가 특별지원	921	553	60	921	100
GAP 안전성검사비	320	192	60	320	100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150	-	-	150	100
GAP 생산자단체 육성	210	-	-	210	100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	6,381	5,520	86.5	6,381	100
생산기반조성, 포장재지원, 안전성검사	125	62.5	50	125	100

5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 전면 시행 대응

❍ PLS 시행(‘19. 1. 1.)에 따른 농업인 인지도 확산을 위한 지속적 교육‧홍보

❍ 농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농약 등록 추가 수요조사 및 직권등록

□ 추진방향

❍ 올바른 농약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한 대상별 교육‧홍보 강화

❍ 사용 중인 농약 수요조사 직권등록 추진

□ 추진상황

❍ 비의도적 오염에 따른 피해 우려 대응

∙ 토양 ‧ 타작물 전이 우려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 항공방제 매뉴얼 제작(‘18. 12, 농진청) :「무인항공살포기의 안전사용 매뉴얼」

❍ 농업현장 실천력 제고 중점을 둔 현장 밀착형 교육‧홍보 추진

∙ 교육(43,875명), 홍보(TV, 현수막, 신문 등) 및 취약계층(경로당 등) 교육 추진

❍ 농가 수요조사 품목 등록 : 47작물 20,305개 농약 (등록 12,482, 잠정 7,823)

□ 추진계획

❍ (대응체계 구축) 관련기관 단체 T/F(15명) 지속운영 : 월1회

❍ (교육·홍보 강화)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맞춤형 홍보‧교육 추진

∙ 다양한 홍보매체(라디오, TV자막방송 등) 활용한 대도민 홍보 추진

∙ 친환경인증 농장 알림 깃발 제작‧설치 통한 비의도적 오염 피해 최소화

∙ 고령농 인식 확산 홍보 및 품목별 특성 감안 작목반 교육 등 병행 추진

❍ (농약 직권등록) 작물별 사용농약 수요조사 결과 직권등록 요청

∙ 농가 수요조사 농약품목, 잠정기준 품목 직권등록 결과 공유

※ 예산집행 계획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현액	상반기 집행목표		’19년말 집행목표
		예상액	집행률(%)	예상액	집행률(%)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 홍보물 제작	80	48	60	32	100

6		환경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농업경영 기반 확충

❍ 고령화 등 향후 예측 가능 변화에 대응한 영농지원 체계 강화

❍ 환경 변화 대응 다각적인 대처로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강화

□ 추진방향

❍ 국민수확단 등 운영 경험을 토대로 수요맞춤형 인력지원 확충

❍ 자연재해 대비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등 항구적 대응체계 구축

□ 추진개요

❍ 고령화 대응 도내 외 인력확보 국민수확단 및 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 (‘18년) 22,894명/재해복구 4,981명, 마늘수확 5,113명(656농가), 감귤수확 12,800명(86농가)

❍ 청년창업농 및 후계농업인 선발․육성(100명)

❍ 농업재해 보험 품목 확대 및 농기계종합보험 신규 지원

□ 추진계획

❍ (국민수확단 운영) 농가 지원인력 풀(Pool)관리를 통한 안정적 지원 확대

∙ 인력 500명 내외 사전모집, 회원제 관리 등 맞춤형 인력 배치

❍ (후계농 육성) 청년창업농 및 후계농 영농정착률 제고 및 이행관리 강화

∙ 청년창업농 : 영농정착금 지원(3년간 연차별 1,000천원~800천원)

∙ 후계농업 경영인 : 경영자금 융자 지원(국비 등 활용, 3억원 이하)

→ (도+행정시 협력체계 구축)교육,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 의무이행 통합관리 강화

∙ 후계농 경영자금 추가지원 경영안정 도모 : 농어촌진흥기금 활용(2억원)

❍ (재해대응 강화) 농업 재해보험대상 확대 및 상시적 재해 대응체계 구축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대상 품목 지속 확대 : (‘19) 월동무, 당근 → 녹차, 만감류, 땅콩 등

∙ 농기계 종합보험 신규 지원 : 자부담분 50% 中 35% 도비 지원

※ 예산집행 계획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현액	상반기 집행목표		’19년말 집행목표
		예상액	집행률(%)	예상액	집행률(%)
국민수확단(영농인력) 지원	100	50	50	50	100
후계농업경영인교육	32	-	-	32	100
보험금(재해, 수입보장, 농기계)	10,900	-	-	10,900	100

7		세계중요농업유산 제주밭담 가치 제고

❍ 국제식량농업기구(FAO)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제주 밭담가치 제고

❍ 제주밭담을 활용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반 구축

□ 추진방향

❍ 지역공동체와 연계한 제주밭담의 효율적인 보전 관리 체계 구축

❍ 지속가능한 체험·참여 프로그램 확대로 제주밭담 브랜드 강화

□ 추진개요

❍ 제주밭담 가치제고 홍보 및 주민참여형 보전관리

❍ 제주밭담 축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 ‘19. 9월 중 개최(장소는 추후 결정), 참여인원(예상) 3,000여명

❍ 다양한 매체 활용 제주밭담 홍보 새로운 관광 자원화

□ 추진계획

❍ (밭담가치 제고) 밭담길 조성과 연계한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 지역별 밭담길 정비사업, 걷기대회 개최 등 주민참여 프로그램 확대

∙ 제주밭담길 조성 마을 주민 중심의 밭담 해설 시스템 구축

∙ 제주밭담테마공원 정보센터 활용 홍보관·로컬푸드 체험관 운영

❍ (밭담축제) 제주밭담 축제의 전국적 홍보를 통한 축제 활성화

∙ 전국농업유산도시(9곳) 초청 홍보부스 운영, 밭담길 코스 다양화 추진

❍ (밭담 홍보) 참여·체험형 홍보 프로그램 발굴로 제주밭담 이미지 제고

∙ 스토리텔링 개발, UCC·사진 공모전 개최, 아카데미 과정 확대 운영 등

* (‘18년) 페이스북 53건, 인스타그램 46건, 아카데미 수료 24명

※ 예산집행 계획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현액	상반기 집행목표		’19년말 집행목표
		예상액	집행률(%)	예상액	집행률(%)
제주밭담 보전관리	200	200	100	-	-
제주밭담 축제 개최	200	-	-	200	100
세계중요농업유산 제주밭담 홍보	20	20	100	-	-
제주밭담 프로그램 지원	20	20	100	-	-

8		농지의 체계적 보전 및 농어촌민박 운영 활성화

❍ 농민의 정당한 농지 이용과 활성화를 통한 경자유전 원칙 실현

❍ 안전한 농어촌민박 환경조성을 통한 이용객의 불안감 해소 추진

□ 추진방향

❍ 농지취득 및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농경지 활용 방안 도모

∙ 농지실태조사결과 위법농지 및 불법전용에 대한 강력한 조치

❍ 농어촌민박 CCTV 설치 지원 및 안전인증제 운영 조기 안정화

∙ 농어촌민박 안전인증 조기 활성화 : ‘18년(1%) → ’19년(10%)

□ 현    황

❍ 농지실태 조사결과 위법농지(‘15년~’18년) : 11,899필지·1,245ha

∙ 특별조사(7,587필지 799ha), ‘17년(1,267필지 125ha), ’18년(3,045필지 321ha)

※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 : 178명·195필지·582백만원 (납부 : 98명·102필지·253백만원)

❍ 농어촌민박 현황(‘18년말 기준) : 3,865개소 11,809실

∙ 제주시(2,355개소·6,771실), 서귀포시(1,510개소·5,038실) ※ 도내 숙박현황 : 5,182개·71,842실

□ 추진계획

❍ (농지실태 조사) 위법농지 처분의무,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 매년 농지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조사(조사기간 9월 ~ 11월)

※ (처분절차) 현지조사 → 청문 이행 → 처분의무부과(1년) → 미이행자 청문 → 처분명령통보(6월) → 미이행자 청문 → 이행강제금 부과(공시지가의 20%,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

❍ (농어촌민박 안전 운영) CCTV 설치 지원 추진(행정시) : 220개소·176백만원

∙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농어촌민박사업 운영 중인 자

∙ 개소당 1,600천원 이내(보조 50%, 자부담 50%)

※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연계 추진 및 조기 활성화(안전인증 목표 10%)

9		기후 및 환경변화에 대응한 농업용수통합 광역화사업

❍ 제주의 특성과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한 농업용수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

❍ 영농기 물 걱정 없는 항구적 과학 영농기반 마련

□ 추진방향

❍ 지하수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관수로를 이용·농업용수 통합 광역체계 구축

❍ 안정적인 급수공급을 통한 안전영농편의, 생산성 향상 등 농업경쟁력 강화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17년 ~ ’24년(8개년)

❍ 총사업비 : 137,461백만원(국비 80%, 도비 20%)

∙ ‘19년도 사업비 : 17,500백만원(국비 14,000, 도비 3,500)

❍ 사 업 량: 관정개발 58개소, 용천수개발 6개소, 대용량저수조시설 54개소, 관로연계 470km, 물관리 자동화시스템구축 1식

※ 농업용수 수혜면적 : 32,755ha(신규 5,674, 보충 27,081)

□ 추진계획

❍ 농업용수 광역화사업 실시설계 완료 : ‘19. 6월

∙ 조달청 설계 VE(설계경제성 검토) 완료 : ‘19. 5월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문화재 지표조사 완료 : ‘19. 5월

❍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협의 : ‘19. 6월

❍ 농업용수 광역화사업 시설공사 착수 : ‘19. 7월

∙ 용수 부족률, 용천수 활용률, 농업용수 이용률 등 전문가 평가 후 우선시행

※ 예산집행 계획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현액	상반기 집행목표		’19년말 집행목표
		예상액	집행률(%)	예상액	집행률(%)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 추진	17,500	17,500	100	-	-

10		농·식품 자원의 융복합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

❍ 6차 산업 선도 경영체 육성 및 문화와 향토음식의 융복합으로 부가가치 창출

❍  제주 농산물 활용 식품가공 인프라 지원 및 가공식품 개발로 농가소득 증대

□ 추진방향

❍ 제주 6차 산업의 자생력 강화 및 제도적 지원 기반 마련

❍ 독특한 제주문화와 결합한 향토음식의 계승·발전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 식품가공 생산 인프라 및 식품 R&D 지원 강화로 농가소득 증대 도모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소요예산 : 6,203백만원(국 3,432, 도 2,771)

❍ 주요내용 : 6차산업화지원센터 운영, 향토음식육성, 식품가공 생산 인프라 지원 등

□ 추진계획

❍ (6차산업 자생력 강화) 인증사업자확대, 안테나숍운영, 국제박람회 개최

∙ 6차산업경영체 농식품부 추가 인증(10개소) 및 현장코칭(200회) 지원

∙ 제품 판로확대를 위한 안테나숍 운영(‘18년 23억원 → ’19년 24억원)

∙ 제주 농업·농촌 6차산업 지원센터 법인화, 국제박람회 개최(10월중)

❍ (향토음식 계승 및 발전) 향토음식 육성, 건강한 식문화 확산

∙ 품평회 및 경연대회·홍보관 운영 등 180백만원, 분야별 명인 지정(조례 개정)

∙ 식생활 교육지원(200백만원), 농식품 스마트 소비 사업 추진

❍ (식품가공 산업 육성) 식품가공생산 인프라 및 식품 R&D 지원

∙ 제주산 농산물 식품가공산업 육성 지원 : 5개사업·3,869백만원

∙ 기능성 분석·제품화·품질검사 등 R&D 지원 : 6개사업·460백만원

※ 예산집행 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현액	상반기 집행목표		’19년말 집행목표
		예상액	집행률(%)	예상액	집행률(%)
6차산업 활성화 지원 등	1,474	1,474	100	-	-
향토음식 육성 및 건강한 식문화 확산	400	400	100	-	-
식품가공산업 육성 지원	3,869	1,160	30	3,869	100
기능성 분석 및 제품화 연구	460	460	100	-	-

11		월동채소류 적정생산․수급조절 체계 혁신

❍ 월동채소 생산조정직불제, 작부체계를 개선하였으나 과잉생산 반복

❍ 품목별 조직화 육성 및 월동채소 적정생산․자율수급체계 혁신

□ 추진방향

❍ 밭작물 자조금,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을 통한 자율 수급기능 강화

❍ 월동채소 관련 유관기관단체의 역할분담을 통한 생산․수급기능 혁신

❍ 채소 가격안정제,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제도 보완을 통한 참여율 제고

❍ 제주 밭농업 혁신 자문단 구성․운영 → 월동채소 생산․유통혁신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사 업 비 : 6,856백만원(국비 350, 도비 6,506)

❍ 사업내용 : 밭작물 자조금 단체 설립, 자조금 조성 및 공동경영체 육성,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채소가격안정제 등

□ 추진계획

❍ (월동채소 홍보) 월동채소 관리 달라지는 사항 홍보(5~7월, 방송매체 등)

❍ (가격안정제 추진) 월동무 107톤, 양배추 31,248톤, 당근 5,143톤

❍ (자조금 단체설립 지원 등) 당근, 월동무 및 양배추 자조금 단체설립

∙ 당근 자조금 조성 및 지원(300백만원)

∙ 월동무 자조금 단체설립지원(법인, 2월), 기금조성 및 지원(400백만원)

∙ 양배추 자조금 단체설립(법인 발기인 구성 4월, 창립총회 12월)

❍ (역할분담 확행) 월동채소 적정생산 및 자율수급 체계 혁신

※ 예산집행 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상반기 집행목표		’19년말 집행목표
		예상액	집행률(%)	예상액	집행률(%)
월동무 채소가격안정제	2,046	2,046	100	-	-
당근 경쟁력 강화사업	1,080	1,080	100	-	-
십자화과 뿌리혹병, 시설쌈채소 물류비	400	40	10	390	97.5
밭작물 공동경영체, 자조금 지원	1,330	630	47	1,330	100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 관리제	2,000	-	-	2,000	100

12		밭농업 소득증대 및 농기계 지원 시스템 구축

❍ 밭농업 소득증대를 위한 타작물 재배 확대 및 제주형 경관농업 직불제 도입 추진

❍ 인력부족 및 인건비 상승에 대응 농기계 지원 시스템 구축

□ 추진방향

❍ 제주형 경관농업직불제 도입 등으로 월동채소 면적조정 및 농가의 실질소득 보장

❍ 농촌 인력부족 및 인건비 상승에 대응한 맞춤형 농기계 보급 확대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소요예산 : 5,071백만원(도비)

❍ 주요내용 : 제주형경관농업 직불제 기본계획수립, 화훼포장상자 및 농기계 지원 등

□ 추진계획

❍ (월동채소 작부체계 개선) 보리재배면적 확대, 생산조정직불제

∙ 보리 재배 면적 확대 사업 1,800백만원(3,338ha·7,332톤)

∙ 월동채소 생산조정직불제 180백만원(180ha)

❍ (농기계 지원 확대) 농협 협력사업, 농기계 지원 등

∙ 고령화 대응 농협 협력사업 : 2,500백만원

- 농업인 편의장비(전동가위 등) 및 농작업 대행(임대) 농기계 지원

∙ 농작업 대행 농기계(6개소) 지원 등 : 432백만원

❍ (화훼산업 지원) 화훼 포장자재비 및 홍보 지원: 159백만원

❍ (제주형 경관농업직불제) 시범도입을 위한 연구(제주연구원) :‘19. 1. ~ 7월

∙ 보리목표가격제+월동채소직불제+ɚ→제주형경관농업직불제 시범도입(‘20년)

※ 예산집행 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현액	상반기 집행목표		’19년말 집행목표
		예상액	집행률(%)	예상액	집행률(%)
보리 재배면적 확대 사업	1,800	1,800	100	-	-
월동채소 생산조정 직불제	180	-	0	180	100
고령화 대응 농협 협력사업	2,500	2,500	100	-	-
농업용 드론 및 대형 농기계 지원	432	432	100	-	-
화훼포장자재비 지원 및 홍보	159	159	100	-	-

13		고품질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 및 홍보마케팅 강화

❍ 효율적 유통체계 구축 및 산지조직 역량강화로 농가소득 안정 도모

❍ 농산물 홍보마케팅 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및 소비자 신뢰도 향상

□ 추진방향

❍ 농산물 산지 조직화·규모화 지속 추진으로 안정적 유통처리체계 구축 및 유통경쟁력 제고

❍ 농산물 물류체계 개선 및 마케팅 활성화로 제주 농산물 경쟁력 확보

❍ 가락시장 하차거래에 따른 추가물류비 지원을 통해 농가손실 최소화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소요예산 : 5,801백만원(국비 1,000, 도비 4,801)

❍ 주요내용 : 12개사업

∙ 시설 및 장비, 물류비 지원을 통한 농산물 유통인프라 구축

∙ 제주산 농·특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마케팅 홍보 지원

□ 추진계획

❍ (농산물 산지유통 기반 조성) 7개 사업·5,204백만원

∙ 하차거래 전환품목에 대한 물류비·장비 지원(2,404백만원)

∙ 선박·항공을 통해 출하되는 월동채소류에 대한 물류비 지원(450백만원)

∙ 농산물집하장 및 판매장 시설사업, 저온저장고 시설지원(667백만원)

∙ 공동출하 확대지원, 공선출하회 장비지원(1,683백만원)

❍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 활성화) 5개 사업·597백만원

∙ 농산물 마케팅 지원, 수도권 판매홍보, 6차산업 농·특산물 한마당 지원(452백만원)

∙ 우수 농식품업체 상생협력, 직거래장터 운영 물류비 및 홍보비 지원(145백만원)

※ 예산집행 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현액	상반기 집행목표		’19년말 집행목표
		예상액	집행률(%)	예상액	집행률(%)
농산물 산지유통 기반 조성	5,204	4,128	79	5,204	100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 활성화	597	323	54	597	100

14		고품질 감귤 생산기반 구축 (생산기반 체질 개선)

❍ 소비자 중심의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해 생산기반 체질개선

※ 감귤나무 노령과원, 밀식과원으로는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 한계

□ 추진방향

❍ 감귤의 품질향상을 위한 원지정비(품종갱신, 성목이식)등 생산기반 체질 개선에 집중 지원

❍ 간벌·방풍수 정비 등 과원 생산 환경정비와 토양피복자재 지원 병행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총사업비 : 4개사업·8,839백만원 (국비 1,284, 도비 4,861, 기타 2,694)

❍ 주요사업 : 감귤원 원지정비, 간벌사업, 토양피복자재, 방풍수정비

□ 추진계획

❍ (고당도 감귤 생산기반 조성) 원지정비, 간벌사업(경제과원 전환)

∙ 감귤원 원지정비(성목이식, 품종갱신)사업 : 100ha·6,422백만원

∙ 감귤원 1/2간벌 사업 : 250ha·500백만원

※ 40령 이상 노지온주 재배면적 : 2,772ha(노지온주 15,006ha의 19%)

❍ (고당도 감귤 생산 자재 지원 확대 등) 토양피복자재, 방풍수 정비

∙ 토양피복자재 지원사업 : 85ha·1,533백만원

∙ 감귤원 방풍수정비사업 : 21,800본·384백만원

❍ 종자업 등록업체(33개소)운영실태 점검 및 교육 : ‘19. 2월 ~ 3월 (교육 상·하반기)

※ 예산집행 계획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현액	상반기 집행목표		’19년말 집행목표
		예상액	집행률(%)	예상액	집행률(%)
감귤원 간벌 지원사업	500	500	100	-	-

* 원지정비사업, 토양피복자재지원, 방풍수정비 사업은 행정시 예산편성

: 8,339백만원(국비 1,284 도비 4,361 기타 2,694)

15		국내 틈새시장 공략, 신 소득과수 육성·지원(기후 온난화 대응)

❍ 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 온·열대 과수육성, 틈새시장 공략

□ 추진방향

❍ 지역에서 재배 가능한 감귤이외의 온·열대 과수의 생산기반 구축

❍ 제주산 과일의 다양성 확보와 수입과일 대체를 통한 소득 작물 육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총사업비 : 6개 사업·2,158백만원 (도비 1,413, 기타 745)

❍ 주요사업 : 아열대과수 시설재배지원, 고품질 키위 생산기반조성, 금감하우스 지원, 풋귤 유통활성화 사업 등

□ 추진계획

❍ (아열대 과수 육성) 4개사업·1,575백만원

∙ 아열대과수 시설재배 지원사업(1.3ha·500백만원), 고품질키위 생산기반 조성사업(1.3ha·500백만원), 기타과수 지원사업(8개 사업·530백만원),

아열대과수 포장상자대 지원사업(64,000매·45백만원)

※ `17년 아열대 등 기타과수 재배현황 : 514.4ha 10.7천톤 (키위 307ha)

❍ (금감 생산 인프라 구축) 금감하우스 지원 0.8ha·333백만원  ※ `17년 금감 42ha (1.5천톤)

❍ (풋귤 유통활성화) 소비시장 확대 및 유통조직 전문화 추진 250백만원

∙ 사전 농장지정, 계통출하 확대, 안전성검사 지원

※ 예산집행 계획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현액	상반기 집행목표		’19년말 집행목표
		예상액	집행률(%)	예상액	집행률(%)
아열대과수 시설재배 지원사업	300	180	60	120	100
고품질키위 생산기반 조성사업	300	180	60	120	100
아열대과수 포장상자대 지원사업	45	45	100	-	-
금감하우스 지원사업	200	120	60	80	100
풋귤 유통활성화 지원사업	250	-	-	250	100

※ 기타과수 지원 사업은 행정시 예산편성 : 530백만원(도비 318 기타 212)

16		노동력 절감 및 전천후 생산체계 구축

❍ 농촌 고령화와 경영비 증가 등에 대응한 자동화 시설

❍ 이상기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예방 등 고품질 안전 영농 실현

□ 추진방향

❍ 고령화에 대응하여 생산비·노동력 절감을 위한 자동화 시설·장비지원

❍ 각종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보강 및 장비 지원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총사업비 : 10개사업·24,122백만원 (국비 4,824, 도비 7,237, 기타 12,061)

❍ 주요사업 : 무인방제·운반기 등 자동화시설·장비 지원(7개사업), 재해예방용 난방기 지원, 감귤하우스 비상발전기 지원, 노후하우스 개보수사업(신규)

□ 추진계획

❍ (자동화 시설·장비 지원) 507ha·16,963백만원

∙ 무인방제·운반기 등 자동화시설·장비 지원 7개사업

※ 운반기, 전동가위는 농협-지자체간 협력사업(농기계플랫폼)으로 추진(협의)

❍ (노후하우스 개보수 및 난방기 등 지원) 3개사업·7,159백만원

∙ 재해예방용 난방기 지원 : 354대·3,009백만원

∙ 감귤하우스 비상발전기 지원 : 272대·2,802백만원

∙ 노후하우스 개보수사업(신규) : 20ha·1,348백만원

※ 사업수요 (20년경과 노후하우스 면적) : 1,060ha (제주시 176, 서귀포시 884)

∙ 노후하우스 빅테이터 구축으로 중장기 사업소요 분석 등 구체화(‘19. 6월)

※ 예산집행 계획 : 행정시 예산편성(FTA기금) : 상반기 중 60%이상 집행목표

17		소비자 중심의 유통시스템 강화

❍ 소비자의 맛과 기능성 중심의 구매패턴 변화에 적극 대응

❍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감귤유통을 위한 광센서 선별기 등 유통시설 현대화

□ 추진방향

❍ 만감류 품종별 조직체 중심으로 완숙과 수확․유통을 통한 소비자 신뢰회복을 위한 유통시스템 구축

❍ 광센서 선별기 등 보급을 통한 품질중심의 선별출하로 경쟁력 확보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총사업비 : 6개사업·10,374백만원 (국비 1,252, 도비 6,452, 기타 2,670)

❍ 주요사업 : 거점산지유통센서 보완사업, 소규모광센서선별기 보급사업, 감귤유통시설 현대화사업, 감귤브랜드 육성 및 가공, 수급조절사업

□ 추진계획

❍ (거점산지유통센터 보완사업) 3개사업․5,774백만원

∙ 거점산지유통센서 보완사업 : 3개소․2,607백만원

∙ 소규모광센서 선별기 보급사업(2월중) : 5개소․2,500백만원

∙ 감귤유통시설 현대화사업 : 1개소․667백만원

❍ (감귤브랜드 발전) 육성 및 가공, 수급조절 2개사업․4,100백만원

❍ 만감류 품질의 차별적 유통출하 단체중심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

❍ (산지전자경매) 유통비용 절감, 신선유지 등을 위해 산지경매 확대

∙ 산지전자경매 목표 : (‘18년산) 2,500톤 → (’19년산) 3,500톤

※ 예산집행 계획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현액	상반기 집행목표		’19년말 집행목표
		예상액	집행률(%)	예상액	집행률(%)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 보완사업	1,564	1,564	100	-	-
소규모광센서 감귤선별기 보급사업	1,500	-	-	1,500	100
감귤유통시설현대화사업(보완)	400	-	-	400	100
과실브랜드 육성 지원사업	540	540	100	-	-
가공용감귤 수매가 차액보전사업	3,200	3,200	100	-	-
감귤산지전자경매	500	500	100	-	-

18		감귤산업 새로운 50년 청사진 제시

❍ 대내외적 시장 환경 변화와 소비자 구매패턴에 적극 대응하고, 미래 제주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제주감귤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50년의 청사진을 제시

□ 추진방향

❍ (기본계획 수립) 민관연 T/F 및 자문단 구성 (실천가능 계획)

❍ (품질위주 생산) 안정적 고품질 감귤생산이 가능한 경제과원 전환

❍ (재배구조 정비) 온주 / 만감류, 노지 / 시설 등 적정재배면적 재배치

❍ (소비자 중심) 소비패턴 대응 규격(7단계) 간소화, 당도출하 (등급제) 강화

❍ (유통환경 개선) 당도 유통차별화, 산지경매 및 농협 책임유통 강화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9. 2월 ~ 10월

❍ 분야별 중점사항

분야별구성	중점사항
감귤생산 (9)	∙ 고품질 감귤 생산기반 ∙ 장기 감귤 적정생산 ∙ 고품질 감귤 연중출하체계 ∙ 기후변화 재배기술, 품종개발 ∙ 아열대 기타과수 생산기반 ∙ 생산농가 노령화 대책 ∙ 고품질감귤 생산 지원책 등
감귤유통 (7)	∙ 감귤 유통구조 분석 ∙ 지리적 특수성 극복 유통 대안 ∙ 감귤품목별 조직체 구성 ∙ 감귤 등급제 도입 방안 ∙ 감귤 가공 산업 육성 ∙ 유통차별화 지원책 등
정책지원 (6)	∙ 감귤산업 지원조례 전환 ∙ 감귤통계-생산량 예측 연계 ∙ 감귤 연중 홍보 체계 ∙ 농가 자생력확보, 의식개혁 등

□ 추진계획

❍ 감귤산업 T/F팀 구성(22명 내외) : ‘19. 2월중

- 현장 및 실무중심, 분야별 버즈세션(Buzz session)운영 후 총괄회의

❍ 감귤산업 정책자문위원 자문 및 전문가 컨설팅 : ‘19. 9월중

❍ 미래 감귤산업 종합발전계획 도민설명회(대토론회) : ‘19. 10월중

19		분뇨 관리 대전환으로 양돈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 가축분뇨 및 악취로 인한 지역사회의 현안을 심각하게 인식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함으로서 양돈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 퇴액비 위주의 가축분뇨 관리를 혁신하여 환경과 조화되는 양돈업으로 전환

□ 추진방향

❍ 골프장의 가축분뇨 액비 이용 활성화 등 수요확대와 공공(동) 처리시설 확대 구축으로 안정적인 처리기반 조성

❍ 축산악취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악취개선 경각심 고취를 통한 도민 불편 해소 및 양돈업의 부정적 이미지 탈피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총사업비 : 6개사업·1,511백만원(국비 80, 지방비 1,154, 자부담 277)

❍ 주요사업 : 24시 냄새민원 방제단, 액비처리와 연계한 경종농가 상생,  축산환경 통합관리 모델 개발, 깨끗한 농장 모범농가 인증,  도새기 축제 등

□ 추진계획

❍ (양돈장 냄새예방) 냄새민원 예방 위한 사업 추진 : 907백만원

□ 24시 냄새민원 방제단, 가축분뇨 처리수준 평가, 축산환경 통합관리 모델 등

❍ (골프장 액비살포‧이용 확대) 지하수 및 토양 오염 사전예방 : 434백만원

□ 액비처리와 연계 골프장, 경종농가 등 상생 시범사업

❍ (냄새저감 모범농가 선정) 상생‧공존을 위한 양돈산업 지원 및 홍보 : 170백만원

□ 깨끗한 농장 모범농가 인증제, 도새기 축제 등

※ 예산집행 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현액	상반기 집행목표		’19년말 집행목표
		예상액	집행률(%)	예상액	집행률(%)
24시 냄새민원 방제단 운영	700	700	100	-	-
액비처리와 연계한 경종농가 상생	260	100	38.5	260	100
축산환경 통합관리모델 개발, 가축분뇨 처리수준 평가	100	100	100	-	-
깨끗한 농장 모범농가 인증	54	-	-	54	100
도새기 축제	40	40	100	-	-

20		고품질 축산물 생산 및 가공·유통기반 조성

❍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

❍ 축산물의 가공·유통시설 현대화로 소비자 신뢰제공

□ 추진방향

❍ 가축 사육시설 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 축산물 가공·유통 선진화 시스템 도입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총사업비 : 21개사업 6,319백만원(국비 250 지방비 2,887 기타 3,182)

❍ 주요사업 : 송아지 생산기지, 유제품 신시장개척 생산시설, 도축(계)장 시설보완, 고품질 축산물 생산장려금 등

□ 추진계획

❍ (고품질 한(흑)우 생산) 사육시설, R&D 등 추진 : 3,725백만원

□ 한우송아지 생산 기지 10개소, 고품질 흑우 생산기술 개발 1건,

흑우 고급육 생산출하 및 혈통정립, 친환경 한우농장 확대 등

□ 대형 식당, 유통매장 연계 제주흑우 직거래를 통한 소득확대 추진

❍ (우유가공 시설지원) 품질 차별화로 소비 촉진 : 1,049백만원

□ 유제품 생산 1개소, 목장형 유가공 1개소, 고품질 유가공 1개소

❍ (도축(계) 선진시스템 도입) 제주산 축산물 공급 확대 : 950백만원

□ 도축장 시설보완 2개소, 도계 부산물 처리시설 2개소

❍ (축산물 유통 활성화) 안전 축산물 유통을 위한 가공시설, 소포장재, 장려금 등 : 595백만원

※ 예산집행 계획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현액	상반기 집행목표		’19년말 집행목표
		예상액	집행률(%)	예상액	집행률(%)
한우송아지 생산기지조성	825	295	35.8	825	100
축산물 고품질 생산관리기술 개발	450	450	100	-	-
흑우 고급육 생산, 혈통정립, 저능력우 도태 등	281	281	100	-	-
조사료 운송비 지원	135	135	100	-	-
도축장 도계장 시설 현대화	380	290	76.3	380	100
축산물 유통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321	267	83.2	321	100
유제품 생산, 유가공 시설 확충, 도외반출 등	745	545	73.2	745	100

21		마필산업 융․복합 산업화로 농촌경제 활성화

❍ 우수말 생산, 마육산업, 승마 및 연관산업 등 융․복합 산업화로 다양한 소득원 창출

❍ 농촌경제 활성화 및 도민 삶의 질 향상을 통한 말산업 지속성장 체계 구축

□ 추진방향

❍ 제주의 특화된 말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득증대 도모

❍ 말산업의 수요창출 확대로 국내 말산업의 전진기지 역할 수행

❍ 제주산 말의 부가가치 제고 및 말산업 기반 확대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총사업비 : 17개사업․6,009백만원(국비1,099, 지방비 4,090, 자부담 820)

❍ 주요사업 : 유소년 및 생활체육 승마대회, 말고기 품질고급화,

말 문화시설, 우수 종마 구입, 대상경주 개최 등

□ 추진계획

❍ (승마인구 확대)유소년 및 체험 승마활성화 저변확대: 5개사업․767백만원

□ 학생승마체험 확대를 통한 잠재 승마인구 발굴 : (`18)1,000명 → (`19)1,500명

❍ (말고기 산업 인프라) 등급제 본격시행, 연관산업 인프라 확대 (4개사업․3,237백만원)

□ 말고기 도체 등급별 장려금 지원(1등급300천원, 2등급200천원), 말 문화시설 착공(`19.5월)

❍ (말 전문인력 양성) 2개사업 ․ 671백만원

□ 전문인력 양성기관(2개소) : 말 조련 및 승마지도사 교육프로그램 운영 강화

❍ (말 부가가치 제고) 우수 종마생산, 제주경마장 중계경주 등 6개사업․1,334백만원

□ 경주마 종마 구입, 제주경마장 중계경주수 총 470회 이상 시행(연간 40회 증회)

※ 예산집행 계획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현액	상반기 집행목표		’19년말 집행목표
		예상액	집행률(%)	예상액	집행률(%)
승마단 운영 등 승마 저변확대	450	200	45	450	100
말 문화시설 및 연관산업 인프라 확대	3,193	1,196	37.5	3,193	100
말 전문인력 양성	650	50	8	650	100
우수 종마 생산 확대 등 부가가치 제고	896	896	100	-	-

22		구제역·고병원성AI·아프리카돼지열병 등 비발생 유지

❍ 예방중심의 선제적인 방역추진으로 고병원성 AI 재발방지, 국내 유일 구제역 청정지역 유지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완벽 차단

❍ 축종별 전문 방역교육 및 자율방역 유도로 민간 방역체계 개선

□ 추진방향

❍ 사회 재난형 가축전염병 비발생 유지를 위한 예방중심 질병관리체계 정착

❍ 공․항만 차단 및 자율방역 시스템 정착으로 제주형 동물방역체계 구축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소요예산 : 2,867백만원(국비 841, 지방비 1,503, 기타 523)

❍ 주요내용 : 사회 재난형 구제역·고병원성 AI·아프리카돼지열병 청정 지역 유지 대책 추진 및 축산농가 질병 관리 지원 등

□ 추진계획

❍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 제고대책으로 방어면역능력 확보 중점 추진

∙ 취약분야(백신 미흡농장, 밀집지역, 도축장) 집중관리 및 검사 강화

∙ 구제역 항체 양성률 미흡농가 도축금지 ․ 과태료부과 ․ 행정지원 배제 조치

❍ (고병원성AI) 철새도래지 등에 대한 집중관리로 농장내 바이러스 유입 차단

∙  철새도래지 차단방역 강화, 가금류 반입 통제 유지(초생추, 관상조류만 반입 허용)

∙ 가금농가 사전 입식신고제 및 이동승인서 발급제 운영, 농가별 맞춤형 방역 지도·점검

❍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경로 차단을 위한 해외여행객 및 외국인근로자 특별관리

∙ 해외여행객 휴대품 검색 강화, 외국인근로자 고용신고 실태조사, 잔반급여 돼지도태 등

※ 예산집행 계획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현액	상반기 집행목표		’19년말 집행목표
		예상액	집행률(%)	예상액	집행률(%)
농가자율방역 활성화 등 가축방역일반	317	200	63	266	100
청정지역유지 기반 마련 등 대가축 가축방역	389	235	60	387	100
중소가축 상시방역체계 구축	449	270	60	449	100
AI 방역 및 랜더링처리시설 확충	1,189	713	60	1,189	100

23		제주축산물의 안전·안심가치 제고

❍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인한 식용란 선별포장업 시행 대비 등 유통업체 HACCP 시설 지원 및 인증 확대로 제주산 축산물의 시장 차별화

❍ 돼지고기 인증점 지정 및 고급육 소비 국가 수출 확대로 제주 축산물 위상 강화

□ 추진방향

❍ 안심·안전축산물 위생 체계 구축으로 제주산 축산물 시장 차별화

❍ 인증점 및 수출 확대로 축산물 수급안정화 도모 및 청정이미지 제고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소요예산 : 766백만원(도비 486, 기타 280)

❍ 주요내용

∙ 식용란 선별포장업 시설 지원, HACCP 인증 유지 및 시설지원

∙ 축산물 제주인증점 가공장 지원, 수출장려금 지원사업

□ 추진계획

❍ (식용란 지원) 식용란 선별포장업 지원, HACCP 인증 및 유지(3개사업·671백만원)

∙ 식용란 선별포장업(7개소) 4월 시행, HACCP 인증 확대(15개소)

❍ (제주 돼지고기 인증) 인증점 지정 확대(1개사업·30백만원)

∙ 지정 현황 : (‘18년) 301개소 ⇒ (‘19년) 350개소

❍ (축산물 수출확대)홍콩·두바이 등 고급육 소비 국가 수출 확대 (1개사업·45백만원)

∙ 축산물 수출목표 : (‘18년) 1,137천불 ⇒ (‘19년) 1,600천불

※ 예산집행 계획                                            (단위:백만원)

사업명	예산현액	상반기 집행목표		’19년말 집행목표
		예상액	집행률(%)	예상액	집행률(%)
식용란선별포장업지원사업	180	128	71	180	100
HACCP시설지원	210	126	60	210	100
HACCP인증유지지원	21	21	100	-	-
제주산인증점가공장지원	30	18	60	30	100
축산물수출지원사업	45	30	67	45	100

24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정착 및 동물복지 실현

❍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 추진

❍ 동물복지 인증 확대로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축산농장 육성

□ 추진방향

❍ 유기동물 발생방지, 생명존중 동물보호문화 확산 및 기반조성

❍ 건강하고 행복한 동물사육을 위한 동물복지 인증농장 확대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소요예산 : 774백만원(국비 130, 지방비 510, 기타 134)

❍ 주요내용 : 성숙한 동물보호 문화 정착과 체계적인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농장동물의 복지를 고려한 축사환경 개선 지원

□ 추진계획

❍ (반려동물 문화의식 확산) 동물보호문화축제 개최, 반려견 놀이터 조성 등 300백만원

❍ (반려동물 소유자 책임감 강화) 동물유기방지 교육, 중성화수술 지원 130백만원

∙ 동물유기 방지 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동물등록 활성화 방안 마련

∙ 반려견 중성화수술 지원을 통한 유기견 발생원인 사전 차단

❍ (동물복지형 축산농장 확충) 동물복지형 축산농장 단계적 확충 200백만원

∙ (‘18) 4개소 →  (‘19)  7개소  →  (‘20) 10개소

※ 예산집행 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현액	상반기 집행목표		’19년말 집행목표
		예상액	집행률(%)	예상액	집행률(%)
동물보호문화축제 및 놀이터 조성	300	300	100	-	-
읍면지역 반려견 중성화수술 지원	100	100	100	-	-
동물보호 교육 프로그램 및 홍보물 제작	30	25	83	30	100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운영	10	10	100	-	-
동물복지형 축산농장 조성	200	65	33	200	100

Ⅳ.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Ⅳ. 도정질문 ‧ 답변 추진상황

1		현황

(2018년 12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33	7	26
제364회 제1차 정례회	농축산식품국	14	5	9
	친환경농업정책과	6	1	5
	식 품 원 예 과	5	1	4
	감 귤 진 흥 과	3	3
제366회 제2차 정례회	농축산식품국	19	2	17
	친환경농업정책과	5		5
	식 품 원 예 과	7		7
	감 귤 진 흥 과	2	2
	축 산 과	4		4
	동 물 방 역 과	1		1

추진완료 ( 7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18. 9. 4	고용호의원	자연재해 대책마련 및 실행방안	친환경농업정책과
“	강연호의원	감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재설정 계획	감귤진흥과
‘18. 9. 5	강연호의원	고령농을 위한 소규모 농기계 지원사업 확대계획	“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18. 9. 5	송영훈의원	도지사 공약사항(가격안정제도, 감귤생산 및 유통혁신방안 등)	식품원예과
“	송영훈의원	노후화 비닐하우스 지원 등 감귤생산 및 유통혁신방안	감귤진흥과
‘18.11.19	임상필의원	감귤소비 활성화 사업	“
“	강성균의원	전정기 등 농기계 보급 확대방안	“

추진중 ( 26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18. 9. 4	강철남의원	사회적농업에 대한 도입 필요성과 추진방안 및 계획	친환경농업정책과
“	강연호의원	성읍저수지에 대한 농업용수 기반시설 확충계획	“
‘18. 9. 5	강연호의원	친서민 영농시책 지원사업 개선계획	“
“	송영훈의원	농가부채 및 농업예산 관련	“
“	송영훈의원	기후변화와 1차산업 관련	“
‘18. 9. 4	박원철의원	농업분야 직불금제도의 문제점과 해소방안	식품원예과
“	고용호의원	권역별 특화작물지정 및 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견해와 추진방안	“
“	고용호의원	동부권역 농업활성화에 대한 견해와 추진방안	“
‘18. 9. 7	강충룡의원	농산물 해상물류비 지원의 필요성	“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18.11.19	김경학의원	제주농업 정책의 추진방향	친환경농업정책과
“	좌남수의원	농가부채 경감대책 강화 및 제주형 직불금제도 도입 등 농가부채 경감 종합대책 방안	“
‘18.11.21	이승아의원	농어촌민박 난립 및 불법숙박업체 관리방안	“
“	김경학의원	농업인 월급제 필요성 및 적용방안	“
“	김경학의원	사회적농업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
‘18.11.19	강성균의원	하차경매 대책관련(산지경매시스템 도입방안과 유통공사 설립방안)	식품원예과
“	강성균의원	하차경매 대책관련(밭농업 산지경매 인프라로써 냉동물류 시설 구축방안)	“
“	강성균의원	밭농업 지원 확대방안	“
“	강성균의원	농업연작 문제점 및 휴경보조금 확대방안	“
“	강성균의원	캬베츠 등 월동채소 북한보내기 방안	“
‘18.11.21	김경학의원	산지경매제 활성화 방안	“
“	김경학의원	해상물류비 지원 도입방안(중앙정부 절충 실패에 따른 복안은)	“
‘18.11.16	송창권의원	양돈산업 자연친화적인 산업으로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	축 산 과
‘18.11.19	강성균의원	가축분뇨 무단배출, 축산악취의 문제해결에 시급함을 인지하여 강력한 의지와 대책필요	“
“	강성균의원	외국인 동물사육사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
‘18.11.21	허창옥의원	말산업 특구 지정에 따른 평가와 향후추진방향	“
“	오대익의원	반려동물 장례식장 설치계획	동물방역과

2		도정질문 ‧ 답변별 추진상황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9월 4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
제 목	사회적 농업에 대한 도입 필요성과 추진방안 및 계획
질문요지	○ 제주의 사회적 농업의 필요성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향후 활용 및 추진방안에 대해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민선 7기 공약에도 포함되어 있음. ○ 2020년까지 사회적 농업실천조직 5개소를 육성해서 노인, 장애인, 아동,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이 농업을 통해서 정서안정, 치유, 사회적응 등의 가치를 담은 내용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연차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민선7기 공약사항 반영 : 5개소 육성 ○ 제주형사회적농업 모델구축 (‘19년 상반기 목표)TF팀* 구성·운영 * 15명 : 도의회(2),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7), 행정(6) - 제주형사회적농업 모델구축 TF팀 제1차 회의(2018. 11.28) - 제주형사회적농업 모델구축 TF팀 제2차 회의(2019. 1. 23) · 사회적 농업 유형별 도입 분석 등 논의 □ 문제점 및 대책 ○ 농림부에서 공모 추진하는 사회적 농업은 제주실정에 맞지 않음 ⇒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사회적 농업실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농업 실천에 앞서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모델 구축 □ 추진계획 ○ 제주형사회적농업 모델구축 TF팀 지속운영 : ‘19. 2월~6월 ○ 타시도 사회적 농업 추진 우수농장 대표 초청 특강 : ‘19. 2. 14 ○ 타시도 사회적농업 추진 사례조사 : ‘19. 4월 ○ 제주형사회적농업 모델구축 운영(안) 확정 : ‘19. 8월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9월 4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의원
제 목	자연재해 대책 마련 및 실행 방안요구
질문요지	○ 자연재해 대책 마련 및 실행 방안요구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자연재해 피해가 발생하였고 향후 재해 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가뭄 대비 저수지 개발 및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 추진 중 ○ 재해보험 가입 확대 및 제주형 농작물 재해보험 도입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가뭄대비 저수지 개발 완료 및 추진 중 - 성읍지구(2003~2016) : 저수량 125만톤, 수혜면적 400ha - 옹포지구(2005~2019) : 저수량 68만톤, 수혜면적 600ha - 함덕지구(2009~2021) : 저수량 85만톤, 수혜면적 800ha - 서림지구(2013~2023) : 저수량 30만톤, 수혜면적 1,521ha ○ 구좌권역 농업용수 광역화시범사업 완료(2014 ~ 2016) - 관정 7공, 대형저수조 4개소, 송 ․ 배수관로 41.4km ○ 제주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 추진(2017 ~ 2024) - 기본계획수립 완료 및 실시설계 추진 중 ○ 농작물재해보험(수입보장) 가입 확대: 13,889건·7,474ha·29,563백만원 ○ 2019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월동무, 당근 □ 추진계획 ○ 저수지 개발 및 농업용수 통합광역화사업 정상 추진 ○ 도내 주요 생산 품목 재해보험 가입 대상 포함 되도록 농식품부 건의 * 녹차, 만감류, 땅콩, 더덕 등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8년 9월 5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연호 의원
제 목	농업용수 기반시설 확충
질문요지	○ 성읍저수지에 대한 농업용수 기반시설 확충계획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기반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농로까지 관로 개설공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성읍저수지는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으로 2003년부터 2016년까지 614억원을 투자하여 총저수량 125만톤 규모로 표선면 성읍리, 하천리, 표선리 일대 400ha의 농경지에 관로 34km를 매설하여 농업용수 공급 ○ 금년 여름 폭염을 동반한 가뭄시 이용시설이 안된 임대농지나 맹지 경작 농가를 위해 비상급수탑 6개소 긴급 설치(7~8월)하여 농업용수를 비상 공급함으로써 인근 지역 농민들에게 원활한 용수 공급 - 성읍저수지, 성읍1리(3), 하천리(1), 표선리(1) □ 향후계획 ○ 앞으로 성읍저수지의 풍부한 농업용수를 적절하게 활용 될 수 있도록 기 매설된 관로의 연결관 90개소를 지상으로 노출시켜 지역 농민들이 손쉽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고 ○ 농로개설 등으로 추가 관로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관로를 매설하여 가뭄시 농업용수가 원활히 공급 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확충 추진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8년 9월 5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연호 의원
제 목	친서민 영농시책 지원사업 개선계획
질문요지	○ 행정절차 간소화, 파쇄기 지원이나 및 농업용수 보급, 열대 채소류 재배 지원 사업 등 대상사업 확대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내용 면에서의 확대나 절차 간소화 등 현장의 의견들을 더 많이 수렴해서 개선 방안들을 마련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고령농, 여성농 등 영농취약계층 보조율 상향 조정 - 영농취약계층 보조율 10% 상향 조정 (60% → 70%) ⇒ 농가부채경감 지원 ○ 영농취약계층 농업보조금 단가현실화 및 민원불편사항 해소 -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단가 현실화 (대당) 6백만원 → 1천만원 - 소규모 채소·화훼 하우스시설 사업(열대 채소류 재배 포함) 지원단가 인상: (당초)36천원/㎡→(조정)40천원/㎡ - 밭작물 관수시설자재 사업 지원단가 인상: (당초)310천원/㎡→(조정)357천원/㎡ - 소규모 육묘장 시설지원사업: 시공업체만 시공 ⇒ 자가시공 기준 마련 ○ 효율적인 농업용수 보급을 위한 2019년 사업비 확보 - 농업용수 관로 정비 사업 : 1,250백만원(국 1,000, 도 250) - 사업량 : 4.2 Km □ 추진계획 ○ 친서민 농정시책사업에 대한 현장의견 수렴 등 농업인 불편사항 적극 발굴 해소 ○ 보조사업 지원 단가 현실화를 통하여 농가부담 경감 등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농업예산을 점차적으로 확대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8년 9월 5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송영훈 의원
제 목	농가부채 및 농업예산 관련
질문요지	○ 농가부채 및 농업경영비 증가 해소방안 ○ 농업예산 확충에 대한 견해와 방안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농산물가격안정관리제 및 농업인 월급제 등을 통한 기본운영비절감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품목확대, 농작업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인력지원센터 활성화 등으로 농업경영비 부담 완화정책 추진 ○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감귤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유통혁신, 청년후계농 집중육성, 농업재해보험 지원확대 등 정책사업 발굴을 통해 농업예산이 더욱 확충되도록 노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농가 금융비용 절감 및 상대적 경영개선→ 농어촌진흥기금 지원확대 - 융자지원 확대 및 보조사업 지원근거 마련(관련 조례 일부개정18.12.31) ∙ 융자확대 : 재해복구, 농업인 월급제, 청년창업농 육성 등 ∙ 보조사업 : 토양생태보전, 고령농 농작업 편의 장비, 친환경농자재 등 - 원금분할상환제도 신설(운전자금인 경우 4년이내 분할 상환) - 융자상환기간 연장( 2년→4년) *‘18년 연장건수 28,858건 781,914백만원 ○ 농업재해보험 가입 확대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4품목), 가입면적 확대(전년비 142%↑) ·(농업수입보장보험) 3개 품목(콩, 마늘, 양배추), 기준수입 이하 가격하락시 보상 ·(농기계종합보험료지원) 12종, 농기계 사고로 인한 농업인 피해보장 -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20년까지): (’17년) 150백만원 □ 추진계획 ○ 밭농업 등 직불제 도입 심층진단 - 월동채소 직불제, 유채 등 경관농업 직불제 통합 ○ 정부의 채소가격안정제 가입 확대(월동무 30%→ 60%이상) ○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시행 확대: 당근→당근, 양배추(점진적 확대) ○ 해상운송비 지원 요청 및 산지전자경매 확대 - 새로운 논리개발을 통한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절충 - 산지 전자경매 대상 품목 확대 : 월동채소 품목 포함 ○ 농기계 지원확대 및 국민수확단 인력지원(1억원) - 농업인 편이장비, 농작업 대행 농기계 지원: 30억원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8년 9월 5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송영훈 의원
제 목	기후변화와 1차 산업 관련
질문요지	○ 기후변화에 따른 1차 산업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책 ○ 국가차원 기후변화 적응 시범도 추진 필요성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5개년계획수립추진 ○ (농업분야) 돌발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시스템 구축, 새로운 아열대과수도입연구수행, 농가단위 재해예방사업추진 ○ (수산분야) 아열대성 기후에 적합한 양식품종기술개발, 선박탄소배출저감 노후어선기관대체 등 기후변화대비 시책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대책 수립(‘17∼’21) - 투자계획: 3,983억원(국 1,988, 도 1,128, 융자 271, 자담 596) ○ (농업분야) - 돌발병해충 및 과실파리류 유입 조사 연구: 60백만원, 도 전역 142 지점 - 감귤 등 주요 작물 생육상 변화 조사: 20백만원, 노지감귤 등 9작물 - 아열대과수 재배법 연구: 200백만원, 10개소(올리브, 레드베에베리, 리치, 파인애플, 망고 등) - 이상기상 재해예방 시범사업추진: 548백만원 ○ (수산분야) - 어장 생태계 모니터링 및 여름철 고수온, 저염분 등 해양 예보체계 구축 - 갯녹음어장 복원, 양식품종 기술개발, 노후어선 기관대체 □ 향후계획 ○ (농업분야) - 농업용수 광역화 실시설계 완료(‘19.8월) 및 1차년도 공사시행(‘19.9월~‘21.12월) - 돌발 및 외래해충 유입 차단 상시 모니터링 및 아열대과수 보급 확대 - 재해예방 시설 및 기자재 보급,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협력 추진 - 감귤 등 주요작물 생육상 변화 조사 지속 추진 ○ (수산분야) - 해양수산관측센터 신설 및 양식기술 개발, 어장복원 사업 등 추진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9월 4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의원
제 목	농업분야 직불금제도의 문제점과 해소방안
질문요지	○ 가격안정제와 더불어 제주형 직불제가 반드시 필요함 ○ 제주 실정에 맞는 경관 직불제 시행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식품원예과 농산특작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제주의 경우 경관보전직불제는 매우 중요하고 여러 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발 ○ 세계적인 관광지로서 경관작물을 활용하여 농촌의 산업화와 연결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극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경관보전직불제도 추진개요 - 사업 기간: ‘19. 1. ~ 12월 - 사업 규모: 39ha 388백만원 *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 기준(1ha당): 경관작물 170만원, 준경관작물 100만원 - 지원 대상: 경관작물로서 지정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농업법인) □ 추진계획 ○ 밭농업 등 직불제도 도입 연구(현행 국비사업과 별도시행) - 제주형 제주연구원 정책연구과제(용역) - 2019. 1월 ~ 7월 ․ 현행 경관보전직불제와 차별화된 제주형 직불제 도입 방안 ․ 월동채소류의 효율적인 작부체계 개선 방안 ․ 연도별 세부적인 지원 기준 마련(추진체계, 대상 작물, 사업비 등) ․ 지역축제 등과 연계한 방문객 및 소득 증가율 등 예측 ○ 제주형 경관보전직불제 도입 - 제주연구원 정책연구과제(용역) 결과 및 타당성 검토 후 도입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9월 4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의원
제 목	권역별 특화작물 지정 및 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견해와 추진방안 - 월동채소 과잉생산에 대한 대책 포함
질문요지	○ 월동채소 재배지에 대한 조사와 초지 불법 행위 강력한 단속 강화 ○ 월동채소 과잉생산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 제주 권역별 특화작목을 지정하여 행정 지원 강화 방안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식품원예과 원예진흥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지역별로 특화작물을 만들려면 농가들의 사전 동의 필요 ○ 수리·관개, 인프라 시설 농업 육성, 제주형 자조금 지원을 통한 선제적인 수급 안정 대책 필요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월동채소류 재배의향 조사 : 2회(5월 파종전, 8월 파종·정식기) - 대상품목 : 12개품목(월동무, 양배추, 당근 등) - 조사결과 :‘17년 대비 1.6% 감소, 5개년 평균 대비 2.2% 증가 ○ 2018년 월동채소 재배신고제 운영(‘18. 8. 20 ~ 10. 30.) - 대상품목 : 5개품목(월동무, 양배추, 당근, 마늘, 양파) ○ 초지내 농작물 무단재배 실태 합동 점검(‘18. 9.12 ~ 9. 30) - 점검결과 : 23필지․20.3ha(월동무 20필지․19.1, 기타 3필지․1.2) ○ 밭작물(월동무) 공동경영체 지원(1년차) : 300백만원 ○ 농산물(월동무) 전문생산단지 지정 추진 :‘18. 12월 □ 문 제 점 ○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품목에 한해 자율적인 적정재배 유도 한계 ○ 반복적인 시장격리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예산 낭비 초래 □ 추진계획 ○ 월동채소 재배신고제 확대 : 5개품목 → 10개 품목 ○ 초지 조성지내 농작물 무단재배 실태 조사 강화 :‘19.8~10월 ○ 밭작물(월동무) 공동경영체 육성(2년차) : 700백만원 ○ 월동채소 작부체계 개선 : 맥주보리 재배 확대, 경관 농업직불제 도입 등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9월 4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의원

제    목

동부권역 농업활성화에 대한 견해와 추진방안

질문요지

○ 동부 지역의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쟁력 강화 대책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식품원예과 원예진흥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동부지역 시설 투자 및 수리·관개, 인프라 시설 농업 육성,         제주형 자조금 지원을 통한 지원 필요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월동채소 수급안정 개선 및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당근·무) :‘16~18년

○ 제주형 밭작물 자조금 지원(당근·460백만원) :‘16~18년

○ 월동무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1,000백만원) :‘18~19년

○ 농산물 전문생산단지 지정 추진 :‘18. 12월

〈2017~2018년까지 성산, 구좌 동부지역 투자실적 : 154억 원〉

·월동무 채소가격안정제 등 5개 사업(109억원)

·당근 포장재 지원 등 6개 사업(29억원)

·당근, 월동무 밭작물 공동체 육성사업(16억원)

□ 문 제 점

○ 하우스 시설 등 동부 지역 지원은 타 지역에 비해 부족한 실정

○ 밭농업 수리·관개시설 등 인프라 시설 부족

□ 추진계획

○ 제주형 밭작물(무, 당근) 자조금 조성 및 지원 : 700백만원

○ 정부형 채소 가격안정제 지원 : 월동무·마늘·양파(추가)

○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제 지원 : 당근·양배추

○ 밭작물 생산·유통가공분야 경쟁력 강화 사업 및 우량씨감자 공급 확대 :‘19년 ~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18년 9월 7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회 강충룡 의원
제 목	해상물류비 관련
질문요지	○ 농산물 해상물류비 지원의 필요성 ○ 농산물 해상물류비 지원 시범사업 국비 미반영에 따른 대책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식품원예과 식품가공유통팀 (답변자: 도지사)
답변요지	○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정의 역량을 다해 나가겠음 ○ 법정부 차원의 도서지역에 대한 기재부 해상물류비 국비 지원 유도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필요성 및 사업개요 ○ 제주 1차산업 비중(11.7%)이 전국(2.1%)보다 5.5배 이상 높고, 지리적 특성상 농산물 육지출하 물량의 95%를 해상 운송함에 따라 농산물 안정화를 위한 해상물류비 지원으로 출하안정 도모 ○ 도서지역 농산물에 대한 도매시장 출하 해상운송비 37억 국비지원 ※ 2020년 시범 지원 후 확대계획 □ 지원근거 및 추진상황 ○「제주특별법」제269조 해상운송비 지원 특례규정 시행 (‘16.1.25) ○ 제주도 자체 해상운송비 시범지원(‘15 ~ ‘18) (15 : 2억원, ‘16 : 5억원, 17 : 5억원, 18 : 5억원) ○ 제19대 대통령 제주지역 공약 채택 : ‘17. 5월 ○ 지역국회의원+도 공동주관 정책토론회 개최, 지원 필요성 전달 (‘17.9월) ○‘19년 본예산 확보를 위한 국가중기재정 반영요청(농식품부, ‘18.2.21) ○ 해상운송비 예산 반영 및 지원 건의(37억) : ‘18. 2월~5월 ○ 농식품부 및 기재부에 대한 지속적 설득 방문(‘18.3.29, 5.17, 6.11) ○ 정부예산 제출이후 국회 오영훈의원실 방문, 국회예산심의시 반영요청 (‘18. 8. 29. 농축산식품국장) □ 추진계획 ○‘20년 본예산 확보를 위한 국가중기재정 반영요청 ○ 새로운 논리개발을 통한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요청 및 절충 * 정부의 쌀·밭농업·조건불리직불제 통합 공익형직불제 전환, 우리도 조건불리직불제 특례소멸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8년 9월 5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연호 의원
제 목	감귤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재설정 계획
질문요지	○ 외국산 과일수입, 타 과종 품종개량, 저장기술 발달로 사계절 과일시장 형성. 지자체별 과수산업발전계획 수립하여 대응하고 있어 중앙부처 단위 전국단위 과수산업발전 방향 제시가 필요함.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감귤진흥과 감귤진흥팀, 과수지원팀, 감귤유통팀 (답변자 도지사)
답변요지	○ 농림축산식품부로 건의토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감귤 명품화사업단 과수산업발전계획(`18~`22)수립추진(요약) • 고품질 감귤생산분야 - 노지감귤 재배위주에서 연중출하체계로 전환: 시설 5천ha -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품질 균일화 및 고급화: 경제수령유지 • 산지유통조직화 분야 - 산지의 규모화 유통구조 혁신: 통합마케팅 확대(취급액 50%) • 정책 및 홍보분야 - 생산자단체 중심의 수급조절 체계구축: 의무자조금 운영 등 - 감귤기본통계 고도화: 필지별 품종, 수령, 본수 관리체계 마련 • 기타과수분야 :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기타과수 시범도입 등 • 통합마케팅(상위조직 참여율)목표 (`15~`17)30%⇒(`18~`22)50% • 통합마케팅 중기 사업목표 재설정 - (취급량) `16년 56,713톤 → `22년 64,450톤 (113.6%) - (취급액) `16년 126,075백만원 → `22년 164,650백만원 (130.6%) - (수탁형공동계산액) `16년 58,022백만원 → `22년 77,760백만원 (134%) □ 추진계획 ○ 농림축산식품부 과수산업발전계획 연차평가 대응: `19. 5월 ○ 도의회, 참여조직 등 의견수렴을 통한 발전계획 보완: 매년말 ○ 감귤산업 향후 50년 계획수립 추진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8년  9월 5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연호 의원

제    목

고령농을 위한 소규모 농기계 지원사업 확대계획

질문요지

○ 농업인구가 고령화되면서 노동력을 줄일수 있는 소규모 농기계 지원을 확대(전동가위, 전동운반기 등)해 나가야 함. (전동가위인 경우 수요대비 16%만 지원되는 상황)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감귤진흥과 과수지원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사업수요 판단, 우선순위에 따라 3~5년 기간내에 해소할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015~2018 전동가위 지원실적               (단위: 대, 백만원)

지원 년도	제주시				서귀포시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보조	자부담		계	보조	자부담
합 계	376	1,070.4	618.4	452	237	780	467	313
2018	67	200	120	80	56	168	101	67
2017	185	500	300	200	50	306	183	123
2016	62	185.2	99.2	86	64	135	81	54
2015	62	185.2	99.2	86	67	171	102	69

○ 2017~2018 전동운반기 지원실적              (단위: 대, 백만원)

지원 년도	제주시				서귀포시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보조	자부담		계	보조	자부담
합 계	159	643	350	293	360	1,338	797	541
2018	90	369	198	171	201	750	444	306
2017	69	274	152	122	159	588	353	235

□ 향후계획

○ 사업의 수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예산 적극 반영

○ 과수재배농가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신규 사업의 지속적 발굴

※ 2019년 예산반영현황

- 전동가위: 810백만원 (제주시 270, 서귀포시 540)

- 전동운반기: 1,443백만원 (제주시 333, 서귀포시 1,110)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8년 9월 5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송영훈 의원
제 목	도지사 공약사항 (가격안정관리제도, 감귤생산 및 유통혁신 방안 등)과 관련
질문요지	○ 최저가격보장제도를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도로 전환한 사유. ○ 도전체 예산대비 농업 및 감귤예산 비중이 매년 감소하고 있음. ○ 감귤생산 및 유통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식품원예과, 감귤진흥과
답변요지	○ 답변요구치 않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도 관련> □ 전환경위 ○ 감귤혁신5개년계획(2015. 8. 3)상 제주형 최저가격보장제 반영 ○ 전문가그룹 검토결과 WTO협정상 생산과 직결되는 재정지원으로 시행곤란 판단: 최저가격수준을 관리하는‘농산물 가격안정 관리제’로 전환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8년 ~ 2022년 ○ 총사업비 : 760억원 (국비 150, 도비 410, 민자 200) ○ 주요사업 - 채소 가격안정제(정부형) ·(지원대상)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 지역농협을 통하여 계약재배와 계통출하 하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지원내용) 정부 채소가격안정제(무, 마늘, 양파) 도매시장 5년 평년 가격 이하 하락시 차액 80% 보전방식 ·(대상품목)‘18년 2품목(무, 마늘)→ ’19년 3품목(무, 마늘, 양파) - 제주 농산물 가격 안정관리제(제주형) ·(지원대상) 정부형과 동일 ·(지원내용)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제(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감자, 감귤) 품목별 목표관리 기준 가격을 결정하고 도매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보다 하락시 차액의 90% 보전 방식 ·(대상품목) (`18) 1품목(당근) → (`19) 2품목(당근, 양배추) → (`20) 3품목(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 (`21) 5품목(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감자, 감귤) □ 추진계획 ○ 제주형 당근 가격안정관리제 사업 추진 : ‘18. 11월 ~ ’19. 6월 ○ 제주형 양배추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 추진 : ‘18. 11월 ~ ’19. 6월 ○ 제주형 양배추 가격안정관리제 본사업 추진 : ‘19. 5월 ~ ’20. 5월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8년  9월 5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송영훈 의원

제    목

노후화 비닐하우스 지원 등 감귤생산 및 유통혁신 방안

질문요지

○ 고품질 감귤생산의 핵심인 시설하우스가 20년 경과하여 노후화됨

○ 도전체 예산대비 농업 및 감귤예산 비중이 매년 감소하고 있음.

○ 감귤생산 및 유통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감귤진흥과 감귤진흥팀, 과수지원팀, 감귤유통팀

답변요지

○ 답변요구치 않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노후화 비닐하우스 시설보강 관련>

□ 현실태

○ 시설된 지 오래된 감귤하우스인 경우 시설이 노후화되어 보수가 필요하나, 농가에서는 보수 자재비와 인건비 등에 부담을 느껴 보수작업을 미루는 실정임

※ 20년 이상 노후 감귤하우스 면적 : 1,060ha(제주시 176, 서귀포시 884)

□ 추진상황

○ 감귤하우스 개보수 자재 및 인건비 지원 추진

- 소요사업비 : 33,700천원/0.5ha

※ 비닐 망 등 소모성 자재는 제외

○ FTA기금 지원 협의(농식품부 원예경영과) : 2018.10.4.

□ 추진계획

○ 설치 20년 경과 노후하우스 개보수(신규) 공모: 2019.1~2월

: 20ha, 1,348백만원

□ 감귤분야 예산현황(본예산 기준)

○ 최근 3년간 예산운영상황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예산총액 (A)	농업예산 (B)	감귤예산 (C)	감귤예산 비중
				총액대비 (C/A)	농업예산대비 (C/B)
2018	5,029,743	588,213	57,561	1.1	9.8
2017	4,449,308	572,026	57,797	1.3	10.1
2016	4,102,810	568,371	67,252	1.6	11.8

※ 전년도 사업신청으로 국고반영되는 대규모 정책사업이 일몰 또는 수요 미발생으로 국고 감소

- 감귤거점유통센터(APC)건립 신규 사업 수요없으며, 유통시설현대화(제주)사업(개소당 15억원) 일몰됨에 따라 예산축소

□ 향후계획

○ 감귤거점유통센터 보완사업 지속추진 : `19년 2개소 반영

○ 새로운 정책사업 발굴 등 국고 절충강화에 노력

<감귤생산 및 유통 정책방향>

□ 감귤 정책방향의 전환

○ 기존 생산량을 중심으로 수급조절을 통한 감귤가격 안정화정책에서 소비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품질위주의 감귤생산 및 유통 차별화 정책으로 전환

□ 중기(`18~`22) 감귤정책 방향

<생산분야> 고당도 감귤 생산 주력 → 소비자 구매패턴 변화 대응

① 경제과원 조성을 통한 고품질 감귤생산 체계 구축

◦`18～`27년(10년간)까지 3,000ha정비 (`29) 175천톤 (고당도)

② 고품질 감귤의 연중 안정적 생산공급체계 마련

◦ `16년 시설재배면적 3,881ha (총면적 20,491ha의 18.9%)

→ `22년 5,000ha (예상총면적 20,200ha의 25%)

③ 소비자 선호 우량 무병묘 공급체계 구축

◦ 종자산업기반구축 통해 무병묘생산기반마련 (`22) 10만본 공급

④ ICT 및 자동화시설 확충으로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

<유통분야> 소비자 입맛에 맞춘 고품질 감귤 유통체계 구축

① 고당도 선별시스템 구축을 통한 가격차별화

◦ 맞춤형광센서선별시설: 22년 100개소(300천톤, 500천톤의 60%)

② 생산지-소비지간 직배송 체계(산지전자경매) 강화

◦`22년산 7,000톤 목표, 제주산 농산물 전체

③ 부패과 근절 및 완숙과 수확/유통; 출하물량 조절

◦ 유통주체별 역할분담, 강제 착색 및 부패과근절 등

④ 브랜드 감귤 출하 확대를 통한 소비욕구 확대

◦ 고품질감귤 11브릭스이상 출하감귤 인센티브지원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8년 11월 19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임상필 의원
제 목	감귤소비활성화방안 (농업분야 총괄 질문시)
질문요지	○ 감귤 소비 활성화 방안은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감귤진흥과 감귤진흥팀, 감귤유통팀 (답변자 도지사)
답변요지	○ 외국산 수입과일 증가로 모든 과일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에서 제주감귤 200톤 북한보내기는 큰 의미, ○ 감귤수출은 국내가격상승으로 물량 미확보로 감소하고 있으나 미래소비층을 겨냥한 군납은 한라봉 품목 포함을 비롯하여 물량을 확대하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전국단위 감귤 마케팅홍보 및 기획보도 추진 : 감귤국제박람회, 품목별 공영방송 광고, 소비지 판촉행사(감귤데이), 지사님 가락시장 방문 및 SNS 감귤이벤트 추진 등 ○ 미래 감귤 소비층 확대를 위한 군납물량 확대, 초등돌봄교실, 컵과일 공급사업 시행 □ 문제점 및 대책 ○ 노지 온주감귤 출하시기에 집중된 마케팅 및 홍보체계 - 하우스, 월동비가림, 만감류, 풋귤 등 연중 홍보체계 전환 - 감귤의무자조금을 통한 생산자조직 주관 계획 홍보체계 가동 ○ 사계절 당도 높은 과일시장형성으로 무한경쟁체계 진입, 소비자가 원하는 고당도의 감귤 생산 및 유통 차별화 필요 - 당도 및 생산량 향상이 가능한 경제과원으로 전환 추진 - 당도 선별을 통한 차별적 유통기반 마련 □ 향후계획 ○ 감귤 품목별 출하시기에 맞춘 전략적 홍보체계 운영 ○ 소비성향 대응 고품질 감귤생산 및 유통차별화 기반구축 - 제19대 대통령 지역공약으로 원지정비(`29년까지 3,000ha)추진 - 당도선별체계 마련을 위한 선과장맞춤형 광센서선별기 지원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8년 11월 19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김경학 의원
제 목	농업분야
질문요지	○ 제주 농업정책의 추진방향은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제주농업은 농업인 고령화와 기후변화에 의한 각종 재해발생, 월동채소 과잉생산 구조, 감귤원 노령화, 축산악취 발생 등의 문제점에 직면해 있음 ○ 농업정책은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 및 해소에 주안점을 두고 농업인의 소득과 미래가 커지는 제주 농업을 비전으로 하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지원 및 농가소득 안정망 구축을 전략으로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지원 -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제정(12월),청년농업인 육성(105명)과 국민수확단(17,864명),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농작업 편이를 위한 소형농기계 지원 확대, 농작업대행 농기계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 -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 안심축산물 공급체계 확보 추진 - 농작물 재해보험가입 대상품목 및 지원 확대, 농업용수 광역화 사업 본격 추진(2024년까지 1,375억원 투자) ○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 - 6차 산업활성화 등 농식품 자원의 융복합을 통한 경쟁력 강화, 월동채소 작부체계 개선, 시장가격 하락 대비 농산물 가격 안정 관리제 확대(‘22년까지 주요 월동채소 7개 품목 시행), - 월동채소 물류비 절감을 위한 산지전자경매도 확대 * 산지전자경매 품목: ‘17년 월동무 → ’18년 월동무, 당근 - 감귤생산·유통의 지속혁신으로 감귤산업의 새로운 50년 준비 *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량 조절 위주 → 고품질 감귤 연중 안정생산 체계로 정책 전환 ○ 청정환경과 공존하는 축산업 육성 - 청정축산물 브랜드화, 말산업 특구에 걸맞은 성장기반 시설확충, 양돈산업 환경개선을 위해 ‘21년까지 양돈 분뇨 100%를 집중화 시설에서 처리할 목표로 시설을 확충 - 국경검역 수준의 악성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실시하여 청정제주 가치를 높이고, 동물복지 관리시스템을 구축 □ 추진계획 ○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실현 - 청년농업인 육성 및 농업인력 지원 등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및 품목(50개 품목 →5개 품목) 확대, 농기계종합보험 도입, 농업용수 광역화사업 착수 등 -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금액 확대(1인 10만원→13만원), 제주형사회적 농업 모델구축 - 친환경농산물 공급확대와 농약 PLS전면시행 등 농축산물의 생산·유통단계 안전 관리 강화 - 유기농 명인제도 운영, 토양환경개선 녹비작물 종자 공급친환경 농업실천 ○ 경영안정 관리로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 - 월동채소 직불제, 유채 등 경관농업 직불제통합 방안 검토 -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정책 제도권 활용 강화(정책제도 미참여 농가 관리대상에서 제외)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보조사업 확대, 농업인 월급제 시범시행(2월중)을 통해 농가 경영안정 도모 - 새로운 논리개발을 통한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요청 및 절충 ○ 만성적인 월동채소 생산·유통 처리대책 - 철저한 월동채소 재배의향 조사 및 파종면적 조사, 전산화를 통해 재해피해 지원 - 목장(초지)용지 무단 월동채소 파종시 행정조치 및 고발, 행·재정지원 제외근거 마련 ○ 감귤산업 새로운 50년 준비 - (기본계획 수립) 관련 전문가 T/F, 자문단 구성 - (품질위주의 생산구조) 원지정비를 통한 과감한 노령과원정비 - (연중출하체계 재설계) 만감류 비가림재배 품종별 적정면적 유도 - (소비자중심 상품출하) 세분화된 상품규격(7단계) 간소화, 당도 출하강화 - (신 유통환경 정착) 생산지-소비지간 직배송 유통체계 강화 ○ 청정환경, 도민생활과 상생하는 축산업 전환 - 신기술을 접목한 가축분뇨관리(액비살포→ 정화방류) 연차적 전환 - 악성가축질병 예방 및 방역 강화 – 질병별 SOP정비 및 실천 - 무허가 축산물 적법화 계획 이행 농가 적법화 조치 - 유기견, 반려견 체계적 관리로 동물복지 실현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8년 11월 19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좌남수 의원
제 목	농가부채 경감대책 강화 및 제주형 직불금 제도 도입 등 농가부채 경감 종합대책 방안
질문요지	○ 농가부채 경감대책 강화 및 제주형 직불금 제도 도입 등 농가부채 경감 종합대책 방안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농업에 대한 시설 등 자선성 투자와 도시형 소비에 따른 가계비용 증가, 인건비 등 농업경영비 증가에 따른 농가부채 증가 ○ 민선 7기 도민화합 공약실천 과제인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 관리제 본격 시행 등 농가부채 경감대책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농가 금융비용 절감 및 상대적 경영개선→ 농어촌진흥기금 지원확대 - 융자지원 확대 및 보조사업 지원근거 마련(관련 조례 일부개정18.12.31) ∙ 융자확대 : 재해복구, 농업인 월급제, 청년창업농 육성 등 ∙ 보조사업 : 토양생태보전, 고령농 농작업 편의 장비, 친환경농자재 등 - 원금분할상환제도 신설(운전자금인 경우 4년이내 분할 상환) - 융자상환기간 연장( 2년→4년) *‘18년 연장건수 28,858건 781,914백만원 ❍ 농업재해보험 가입 확대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4품목), 가입면적 확대(전년비 142%↑) ·(농업수입보장보험) 3개 품목(콩, 마늘, 양배추), 기준수입 이하 가격하락시 보상 ·(농기계종합보험료지원) 12종, 농기계 사고로 인한 농업인 피해보장 -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20년까지): (’17년) 150백만원 □ 추진계획 ❍ 밭농업 등 직불제 도입 심층진단 - 월동채소 직불제, 유채 등 경관농업 직불제 통합 ❍ 정부의 채소가격안정제 가입 확대(월동무 30%→ 60%이상) ❍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시행 확대: 당근→당근, 양배추(점진적 확대) ❍ 해상운송비 지원 요청 및 산지전자경매 확대 - 새로운 논리개발을 통한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절충 - 산지 전자경매 대상 품목 확대 : 월동채소 품목 포함 ❍ 농기계 지원확대 및 국민수확단 인력지원(1억원) - 농업인 편이장비, 농작업 대행 농기계 지원: 30억원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18년  11월 21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의원

제    목

농어촌민박 난립 및 불법숙박업체 관리방안은

질문요지

○ 농어촌민박제도 운영의 문제점

- 불법업소 난립․관광객 안전사고 발생 등 관리부실 원인과 대책은

○ 농어촌민박 인증제도의 실효성 담보방안은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기반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지역의 230㎡ 미만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을 이용하여 소화기 등 기본시설만 갖추고 신고만 하면 운영 가능함에 따라 최근 월 평균 34개소씩 증가하여 일부 민박업소에서 편법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2013년(1,449개소) 대비 2018년(3,865개소) 2.6배 증가

○ 경찰 및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안전사각지대 CCTV설치 확대,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활성화 해 나가고 있음

○ 2018년 8월 조직개편 시 숙박업소 점검 T/F팀을 신설하여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불법숙박영업행위가 근절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음

○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는 이용객들의 안전과 서비스 질 향상을 목적으로 처음 도입 운영하는 것으로 지정항목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018년 제주지역 치안협의회 개최(2018.2.28.)

-  도민 및 관광객 범죄예방대책 강구 및 안전문제 논의

○ 게스트하우스 안전 종합대책 추진계획 수립 및 발표(2018.3.2.)

- 4대 분야 16개 중점과제 40개 세부 추진과제

○ 농어촌민박 운영실태(점검) 전수조사 추진(2018.3월~7월)

- 조사대상 : 3,447개소(제주시 2,050, 서귀포시 1,397)

- 조사결과 : 정상(2,055개소, 60%), 폐업 등(175개소, 5%)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대상(1,217개소, 35%)

- 조치내역 : 개선명령(894개소), 과태료부과(45개소, 9백만원)

※ 농어촌정비법 절차에 따라 개선명령 등 과태료부과 추진 중

○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운영지침 마련 및 추진(2018.8.2.)

- 신청대상 :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하고 운영 중인 자

- 지정기준 : 5개 분야 20개 항목에 모두 적합한 경우 지정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2년간(기간경과 시 재지정)

- 지정주체 : 행정시장

- 지정혜택 : 관광진흥기금 우선 알선, 홈페이지 홍보 등

< 2018년 농어촌민박 안전인증 현황 >

구 분	신청접수	안전인증	미 지정	비 고
계	164	39	125
제 주 시	81	31	50
서귀포시	83	8	75

※ 신청자 미지정 사유 : 지정항목 미달(5개분야 20개항목)

○ 농어촌민박현황 체계적 관리 추진(매월 현황 파악 관리)

- 농어촌민박 현황(2018년말 기준) 3,865개소․11,809실

※ 1월(3,497개소) → 6월(3,734개소) → 12월(3,865개소)

○ 농어촌민박시설 CCTV설치 지원 계획 수립(2019. 1월 ~ 12월)

- 사 업 량 : 220개소(제주시 120개소, 서귀포시 100개소)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농어촌민박사업 운영 중인 자

- 지원한도 : 개소당 1,600천원 이내(보조 50%, 자부담 50%)

□ 추진계획

○ 농어촌민박 전수 특별안전점검 추진(2018. 12월 ~ 2019.3.15.)

- 점검대상 : 3,865개소(제주시 2,355개소, 서귀포시 1,510개소)

- 점 검 자 : 행정시 및 읍․면․동 업무 담당자(가스공사 협조)

- 난방시설 및 화재 안전관리 중심, 점검표에 의한 사업장별 현장 확인 면담 추진

○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운영지침 보완 추진(2019. 3월중)

※ CCTV설치 지원과 연계, 3월 이후 연중 신청 접수 계획

- 보완내용

• 안전인증 지정항목(5개 분야 20개 항목)

• 안전인증 신청기간 : 년 1회 → 수시 신청

• 명칭 변경 추진 : 안전인증 민박 → 모범민박 또는 우수민박

• 안전인증 민박에 대한 관리기준 및 인센티브 방안 등

○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 조례개정 : 2019년 상반기 내

- 개정내용 : 주택연면적 230㎡ 미만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에 대하여만 농어촌민박사업 운영

※ 현재는 주택연면적 제한 없이 7실 이하 민박을 운영하던 자가 조례 제정(2009.8.10.) 시 민박 신고필증을 교부 받은 주택은 주택연면적 230㎡를 초과하더라고 계속 운영 가능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8년 11월 21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김경학 의원
제 목	농업인 월급제 필요성 및 적용방안
질문요지	○ 농업인 월급제 필요성 및 적용방안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농가의 수입구조를 개선하고, 연중 안정적인 가계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업임 ○ 예산지원에 따른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 및 제정 추진 ○ 농협과 대상품목, 시기, 지급방안 등 협의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농업인 월급제 시범사업 수요조사: ‘18. 4 ○ 농업인 월급제 시범사업 관계자 회의: ‘18. 8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 농업인 월급제 시행에 따른 이차보전 사업(추가) □ 추진계획 ○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농업인 월급제 시행계획수립 및 수요조사(지역농협) ○ 농업인 월급제 시행에 따른 MOU체결 및 시범사업 추진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18년 11월 21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김경학 의원
제 목	사회적농업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은
질문요지	○ 사회적농업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은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민선 7기 공약실천 과제로 선정,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 5개소를 육성할 계획임 ○ 관련기관 및 전문가 등과 추진단을 꾸리고 타시도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제주지역 특수성에 맞는 모델을 구축하여 사회적농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신중히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민선7기 공약사항 반영 : 5개소 육성 ○ 제주형사회적농업 모델구축 (‘19년 상반기 목표)TF팀* 구성·운영 * 15명 : 도의회(2),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7), 행정(6) - 제주형사회적농업 모델구축 TF팀 제1차 회의(2018. 11.28) - 제주형사회적농업 모델구축 TF팀 제2차 회의(2019. 1. 24) · 사회적 농업 유형별 도입 분석 등 논의 □ 문제점 및 대책 ○ 농림부에서 공모 추진하는 사회적 농업은 제주실정에 맞지 않음 ⇒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사회적 농업실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농업 실천에 앞서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모델 구축 □ 추진계획 ○ 제주형사회적농업 모델구축 TF팀 지속운영 : ‘19. 2월~6월 ○ 타시도 사회적 농업 추진 우수농장 대표 초청 특강 : ‘19. 2. 14. ○ 타시도 사회적농업 추진 사례조사 : ‘19. 4월 ○ 제주형사회적농업 모델구축 운영(안) 확정 : ‘19. 8월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11월 19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의원
제 목	하차경매 대책 관련
질문요지	○ 하차경매 도입 대책차원의 산지경매시스템 도입방안과 유통공사 설립 방안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식품원예과 식품가공유통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산지경매와 관련은 제주시농협과 협의하면서 매매참가인 확보를 통해 거래물량 확대 추진 ○ 제주농산물유통공사 설립방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필요성 ○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생산 및 출하자 중심으로 농산물 가격안정 도모 ○ 지역 내 농산물도매시장 인프라를 활용하여 소비자 신뢰 구축 소비확대 및 유통비용 절감으로 농가소득 안정 □ 유통구조 현황 및 문제점 ○ 복잡한 유통단계, 높은 유통 비용, 높은 가격 변동률, 생산 변화보다 빠른 소비트렌드 변화, 국민 식생활 불균형 심화 등 ○ 제주교역 설립 운영해서 실패사례 등 경제성 분석 등 신중한 검토 필요 □ 현실태 ○ 우리 도는 제주시 농협 공판장 개설되어 있으나 경매된 농산물의 해상운송 부담으로 대도시 중도매인 등록 기피하고 있음 ○ 제주도내 중도매인만 등록하여 도내 수급을 위한 경매를 시행하는 실정임 ※ 대표적사례: 경북 안동농협 사과경매, 경북 성주원협 참외경매 □ 추진계획 ○ 현행 산지전자 경매제도를 월동채소류까지 점차적 확대 추진 ○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산지 유통인 등과 공론화 과정 거친 후 필요시 전문기관에 제주유통공사 용역 추진방안 검토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11월 19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의원
제 목	하차경매 대책 관련
질문요지	○ 밭농업 산지경매 인프라로써 냉동물류시설 구축방안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식품원예과 식품가공유통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냉동물류시설은 제주유통공사 설립과 연계 중‧장기적 검토필요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현실태 ○ 일반 농산물은 현재 산지경매가 물리적으로 어려워 제주시 농협공판장의 산지전자경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대도시 도매시장에 출하 ○ 유통비용 문제와 대량유통 특성으로 상온에서 유통하고 있어 냉동물류시설은 이용 효율성이 떨어짐 □ 유통구조 대책 ○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직거래 등의 유통채널 확대, 도매시장 운영 활성화 등 유통경로간 건전한 경쟁체계 구축 ○ 다양한 경로간 경쟁, 물류센터 중심, 산지와 소비지 연계, 지자체ㆍ생산자 자율 수급역량 강화, 관측에 기반한 적정 생산 ○ 물류시설의 광역거점화, 내수-수출입 화물의 연계 등을 통한 물류비 절감 및 물류기지 한 곳에서 화물의 운송, 하역, 보관, 포장, 통관, 정보서비스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One Stop 물류서비스 제공 □ 향후계획 ○ 유통공사 설립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유통공사는 수산물, 축산물 등 냉동식품 유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냉동물류시설은 제주유통공사 설립과 연계하여 중‧장기적 검토 ○ 물류기술 관련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내 물류기술 개발 정보의 토대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행정의 물류산업 지원 활용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8년 11월 19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의원
제 목	밭농업 지원확대 방안
질문요지	○ 농산물 소득보전, 하차경매, 물류비 등 생명산업인 1차 산업에 대한 밭작물 경쟁력 종합대책에 대한 지사님 견해 질의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식품원예과 원예진흥팀, 농산특작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작부체계 쏠림으로 인한 가격과 소득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시행 등 밭작물 경쟁력 지원확대에 노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사업 추진(4개 품목) -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당근, 양배추), 채소 가격안정제(무, 마늘) - 대상농가 및 사업량 확정 : 당근(245농가․259ha․5,143톤), 양배추(280농가·462ha·31,248톤) ○ 농협중앙회↔제주자치도 농작업 기계화 협력 사업 : 4년․200억원 - 2019년 지원계획 : 50억원 확보(도비 25, 농협부담 25) ○ 로컬푸드 육성지원 종합계획 수립 용역(안) 마련 :‘18. 12월 - 세부적 실행계획 마련 후 실행 :‘19. 2월 ~ □ 추진계획 ○ 농협중앙회↔제주자치도 농작업 기계화 협력 사업 : 4년․200억원 - 농협중앙회와 세부 실천계획 수립 : ‘19년 3월 ○ 푸드플랜 세부실천계획 수립 : ‘19년 2월 ~ ○ 제주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확대 추진(7개 품목) - (‘18) 당근, 양배추(2품목) → (‘22) 무, 마늘, 양파, 당근, 양배추 등(7품목) ○ 제주형 밭작물 자조금 육성 : (‘18) 당근 → (‘22) 5품목(마늘, 양파 등) ○ 월동채소 작부체계 개선 : 맥주보리 재배 확대 등 ○ 제주형 경관농업 직불제 도입방안 정책 연구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8년  11월 19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의원

제    목

농업 연작 문제점 및 휴경보조금 확대 방안

질문요지

○ 연작에 의하여 발생하는 십자화과 뿌리혹병의 발생이 빈번하고  있어 농가는 연작을 안 할 수 없는 현실

○ 휴경 보조금 지원단가 등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식품원예과 원예진흥팀 농산특작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휴경 보조금, 직불제 제도 도입 등 가능한 한 재원 범위 내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농업 연작으로 인하여 경쟁력 약화 등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십자화과 뿌리혹병 방제사업 사업 추진(16~18년)

구 분	예산액(백만원)			사업량 (ha)	농가수	비고
	소 계	보조금	자부담
소 계	1,978	1,104	874	3,025	3,502
2018	646	388	258	1,046	1,269
2017	590	354	236	998	1,209
2016	742	362	380	981	1,024

○ 월동채소 생산조정 직불제 사업 추진(16~18년)

- 지원단가 확대 : (`17) 500천원/ha → (`18) 1,000천원/ha

- 사업량 및 사업비 : (`18년) 180백만원․180ha,

(`17년) 119백만원․238ha, (`16년) 122백만원․244ha

- 지원내용 : 채소외 작물을 경작하거나 휴경시에 직불금 지원

□ 문 제 점

○ 농가소득과 직결되어 타 작목 전환 및 휴경 등이 어려운 실정임

○ 생산조정직불제 지원 사업량 감소로 인한 연작 피해 문제점 해소 한계

□ 추진계획

○ `19년 십자화과 뿌리혹병 방제사업: 910ha․600백만원

○ 월동채소 생산조정직불제 지원사업: 180ha․180백만원

○ 보리 수매가 보전을 통한 맥주보리 재배면적 확대: 10천원/㎏

○ 제주형 경관농업직불제 도입 방안 정책연구 추진: 2019. 2월 ~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8년 11월 19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의원
제 목	전정기 등 농기계 보급 확대방안
질문요지	○ 전정기 등 농기계 보급 확대방안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식품원예과 농산특작팀 (답변자 : 없음)
답변요지	○ 본회의 시 강성균의원님 질문하지 않음(답변내용 없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농작업 기계화 사업 확대 추진 : 299대 - 무인항공 방제기 : 12대(헬기 4대, 드론 8대) - 농작업 대행 농기계 : 49대 - 제주형 소형농기계 : 216대 - 곡물건조 및 선별시스템 : 22대 □ 문제점 및 대책 ○ 소규모 개별사업으로 실효성이 떨어짐 ○ 농협과 협력하여 대규모 농작업 대행 및 임대사업 추진 □ 추진계획 ○ 고령화 대응 농협 협력 농작업 기계화 지원 : 50억원 - 농작업 대행(임대)용 농기계 및 편의 장비(전동 가위, 동력 운반차 등) 지원 ○ 밭작물 농작업 대행용 농기계 지원 : 6억원 - 트랙터, 콤바인, 수확기 및 부속장비 등 ○ 건강증진을 위한 농업용 드론 지원 : 1.2억원 ○ 초고령화 대응 맞춤형 농기계 지원 체계 구축 등 농기계 지원 ○ 인력부족 해소 및 복지증진을 위한 농기계 작업율 향상 도모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8년 11월 19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의원
제 목	캬베츠 등 월동채소 북한 보내기 방안
질문요지	○ 양배추 등 월동채소 북한 보내기 품목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질의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식품원예과 원예진흥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월동채소 전반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북한과의 교류협력 방안 교섭을 현안 목표로 갖고 있어 확대 방안을 노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추진실적 : 감귤, 당근 북한보내기(‘99 ~ ’10) : 66천톤·233억원 ○ 남북 평양정상 회담 당시 송이버섯 2만톤 답례 ⇒ 남북 협력 사업인 제주 감귤 200톤 북한으로 전달 :‘18. 11월 □ 문 제 점 ○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가 사전 해소되어야 가능한 사업임 □ 향후계획 ○ 북한과의 교류협력 방안 시 북한 제재 완화가 사전 시행되야 할 사업 (평화대외협력과 협조) ○ 5+1 남북 교류협력 사업과 더불어 월동채소 등 확대 방안 강구 - (5+1 남북교류협력사업) 감귤보내기사업, 제주-북한 평화 크루즈 개설, 남북한 교차 관광, 한라산과 백두산 생태·환경보존 공동 협력 등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11월 21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김경학 의원
제 목	산지경매제 활성화 방안은
질문요지	○ 산지경매제 활성화 방안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식품원예과 식품가공유통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산지경매와 관련은 제주시농협과 협의하면서 매매참가인 확보를 통해 거래물량 확대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필요성 ○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생산 및 출하자 중심으로 가짐으로써 농산물 가격안정 도모 ○ 지역 내 농산물도매시장 인프라를 활용하여 소비자 신뢰 구축 소비확대 및 유통비용 절감으로 농가소득 안정 □ 현실태 ○ 우리 도는 제주시 농협 공판장 개설되어 있으나 경매된 농산물의 해상운송 부담으로 대도시 중도매인 등록 기피하고 있어 제주도내 중도매인만 등록하여 도내 수급을 위한 경매를 시행하는 실정임 ※ 대표적사례: 경북 안동농협 사과경매, 경북 성주원협 참외경매 □ 산지전자경매 추진상황 ○‘16. 11. 22. : 제주 산지전자경매 제도 첫 도입 ○‘17. 9. 7. : 도내외 거래참여조직 초청 워크숍(160명참석), 성과보고 ○‘17. 8. ~ : 풋귤 및 채소류 산지전자경매 거래품목 확대시행 ○‘17. 10. ~ : 스마트폰 거래시스템 리뉴얼 적용 ○‘18. 3. 1. : 농식품부(유통정책과), 한국농수산유통공사 운영상황 확인 ⇒ 농안법(수탁판매의 원칙) 제도개선 사항 절충 □ 향후계획 ○ 제주시농협과 협의하면서 매매참가인 확보를 통해 거래물량 확대 추진 ○ 현행 산지전자 경매 제도를 월동채소류까지 점차적 확대 추진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11월 21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김경학 의원

제    목

해상물류비 지원 도입 방안은?(중앙정부 절충 실패에 따른 복안은?)

질문요지

○ 품목별 형평성을 고려한 해상물류비 지원 대책 마련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식품원예과 식품가공유통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농산물 물류비 지원을 일부품목에 한정되어, 품목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며, 해상물류비 국비지원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핵심사항

○ 도서지역 농산물에 대한 도매시장 출하 해상운송비 37억* 국비지원

구 분	총 사업비	연 차 별 소 요 예 산					보조율 (%)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3,034	74	740	740	740	740	100
국 비	1,517	37	370	370	370	370	50
지방비	910	22	220	222	222	222	30
자부담	607	15	148	148	148	148	20

* 국비산출근거 : 총 해상운송비** 740억원의 10% × 국비보조율 50% = 37억원

** 총 해상운송비 : 해상반출 농산물 88만톤 × 84원/㎏(해상운송비) =740억

□ 추진상황

○ 제주도 자체 해상운송비 지원현황(‘15 ～‘18)

- (지원금액)‘15 : 2억원,   ‘16 ~ 18 : 5억원

- (지원품목) 무, 양배추, 브로콜리, 깐쪽파, 잎마늘, 취나물, 유채나물

○「제주특별법」제269조 해상운송비 지원 특례규정 시행 (‘16.1.25.)

○ 제19대 대통령 제주지역 공약 : ‘17. 5월

○ 지역국회의원+도 공동주관 정책토론회 개최, 지원 필요성 전달 (‘17.9월)

○ 농식품부 및 기재부에 대한 지속적 협의 추진(‘18.3.29, 5.17, 6.11)

○ 정부예산 제출이후 국회 오영훈의원실 방문, 국회예산 심의 시 반영요청           (‘18. 8. 29. 농축산식품국장)

※ 2019 국비 반영상황 : 부처예산 반영(37억원), 정부예산안(미반영)

□ 향후계획

○‘20년 본예산 확보를 위한 국가중기재정 반영요청

○ 새로운 논리개발을 통한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요청 및 절충

○ 범정부 차원의 전국 도서지역에 대한 해상물류비 지원 유도

○ 품목별 형평성을 고려한 국비절충 등 해상운송비 지원안 마련 등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11월 16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송창권 의원
제 목	제주특별자치도 양돈산업 자연친화적인 산업으로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
질문요지	○ 양돈장 분뇨 무단 방류와 악취에서 청정 제주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자연친화적 양돈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은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축산과 축산환경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도내 59개소 양돈농가에 대해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폐업보상 지원, 가축분뇨 무단 배출농가에 대한 지원 중단 ○ 가축분뇨 집중화 인프라 확대 및 골프장 연계 액비처리 시범사업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지속적인 악취 민원 발생에 따라 지난 3월 23일 전국 최초로 양돈장 59개소에 대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처벌기준 강화 ○ 또한, 작년 7월에 발생한 양돈분뇨 무단 배출과 관련하여 불법 배출한 양돈장 4개소를 허가 취소하고, 분뇨 무단 배출시 1차 경고에서 바로 허가 취소하는 “원스라이크 아웃제”를 도입(‘17.12월 조례개정) ○ 자원화시설에서 체계적으로 발효 생산된 액비를 정확하게 성분 분석 후 경종농가 및 골프장 잔디관리 등에 활용 - 현재 2개 골프장(중문, 스프링데일)에서 액비가 살포·이용되고 있으며 - 골프장 액비 살포를 위한 저장조 시설 공사 중 : 2,000톤(‘19.1월 준공) □ 추진계획 ○ 양돈분뇨 100% 집중화처리를 목표로 시설을 확대 추진 중 - 제주시 공공처리시설 230톤/일 증설(414억원,‘21년 준공예정) - 양돈농협 공동자원화 200톤/일 증설(102억원,‘19년 준공예정) ○ 마을 인접 고령농, 영세농등 경쟁력이 취약한 양돈장에 대한 폐업보상을 추진하여 악취 발생을 예방을 통한 주민불편 해소 - 2018년 실적: 4농가 – 700백만원, 2019년 계획 : 3농가 – 300만원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8년 11월 19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의원
제 목	가축분뇨 무단배출, 축산악취의 문제해결에 시급함을 인지하여 강력한 의지와 대책 필요
질문요지	○ 가축분뇨 무단배출, 축산악취의 문제해결에 시급함을 인지하여 강력한 의지와 대책 필요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축산과 축산환경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조례 개정을 통해 분뇨 무단배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및 양돈장 전수 조사를 통한 행정처분과 악취관리지역 지정(59개소) ○ 가축분뇨 집중화 인프라 확대 및 골프장 연계 액비처리 시범사업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축산분뇨냄새저감추진팀」운영 : ‘14. 8월 ~ ’16.1월 - “양돈장 냄새저감 혁신 3개년 계획” 수립 및 추진 ○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 ‘17. 12. 29 - 분뇨 무단배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 양돈장 전수조사 완료 및 자치경찰단 특별수사반 운영 :‘18. 1월 - 가축분뇨 불법배출 양돈장 허가취소 4개소, 그 외 경고‧과태료 23개소 ○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지역 지정(양돈장 59개소 대상) :‘18. 3. 23 ○ 가축분뇨 효율화 처리방안‘분뇨처리업체-골프장 연계 액비처리 사업 추진 - 현재 2개 골프장 800톤 액비처리연계 → 2개 골프장 시범사업 추진중 □ 향후계획 ○ (축산과) 가축분뇨 집중화 처리 인프라 확대 : 집중화 처리율(현재 57%→‘21년 82%) - 공공처리시설 230톤/일 증설(‘21년 준공), 자원화시설 200톤/일 증설(’19년 준공) ○ (생활환경과) 축산분뇨, 악취 체계적 지도‧점검‧관리 강화 : 악취관리지역 추가지정 - 축산악취 현황조사 지속적 추진(‘17년 101개소, ’18년 106개소, ‘19년 120개소)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8년 11월 19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의원
제 목	외국인 동물사육사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질문요지	○ 말 사육농가의 동물사육사 등 전문 자격증 소지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위한 방안모색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축산과 말산업육성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동물사육사 등 특정활동분야에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E-7비자) 신청조건 및 발급기준을 완화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 협의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현황(현실태) ○ 말 사육농가(목장)에서 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고용허가제 E-9(비전문취업) 비자를 소지한 저 임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실정임. ⇒ 수억 원이 넘는 고가의 경주마에 대한 사육 및 관리 등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없어 경주마의 경쟁력 향상에 장애 요소가 되고 있음. ○ 체계적인 관리 교육을 통해 국산경주마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동물사육사 필요 □ 향후계획 ○ 말 전문인력 양성교육기관(한라대 마사학부,서귀포산과고)에서 동물사육사(마필관리사) 인력 배출 및 농가 취업을 우선 추진하고 ○ 말사육 농가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문인력 부족시 외국인 동물사육사 등 특정활동 E-7 비자 신청조건 및 발급기준을 제주 실정에 맞게 기준이 완화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 협의 및 제도개선 추진(장기과제) 예정 ※ 경주마생산자협회 면담결과(‘18. 12월) : 고임금(조련사 6백만원/월)으로는 외국인 동물사육사(특정활동 E-7)채용에 부정적 입장 ※ 현행 E-7비자 신청조건 및 발급기준 - E-7 신청조건 :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 학위소지 후 1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자 관련 분야 5년 이상 근무경력자 - E-7 비자 기준 : 고용주가 원하는 인력을 직접 해외에서 선발, 단, 업체당 국민고용자의 20% 범위내서 외국인 허용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18년 11월 21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허창옥 의원
제 목	말산업특구 지정에 따른 평가와 향후 추진 방향
질문요지	○ 말 관련 축산물 조수입이 감소하는 이유는 ○ 향후 말산업 추진 계획은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축산과 말산업육성팀 ((답변자 : 도지사(서면))
답변요지	○ 경마ㆍ승마ㆍ마육산업과 연관 산업이 균형을 이루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시책 발굴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지금까지 추진상황 ○‘14.1.2일 제주 말산업 특구 지정 이후 말산업특구 진흥을 위한 정부 예산지원 ○ 말 거점 조련센터, 공공승마시설, 말 전문 동물병원, 에코힐링마로조성 등 말 관련 기반시설 확충 ⇒ 제주 말 산업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시설 확보 ※ 특구 지정이후 예산투자 : 759억원(국비 217, 도비 309 자부담 233) □ 향후계획 ○ 제2차 『말 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수립․추진 - 경마․승마․마육산업과 연관 산업이 균형을 이루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시책 발굴 추진 ․ 『유소년 승마클러스터』육성 – 민선7기 도지사 공약사업 ․ 경주 퇴역마의 말고기 시장 격리, 등급별 가격표시제 및 유통 질서 확립 등 『말 도체 등급제』 착실한 추진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18년 11월 21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오대익 의원
제 목	반려동물 장례식장 설치 계획
질문요지	○ 도내 반려동물 현황 및 동물보호센터 입소 현황 ○ 반려동물 장례식장 필요성에 대한 의견 ○ 도내 반려동물 장례식장 부재에 따른 도민 불편에 따른 향후 설치 계획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동물방역과 축산물위생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도내 9만8천가구에서 14만5천마리의 반려동물 사육 중(농식품부 보고서)으로 조사되었으며 동물보호센터에는‘18년 10월 기준6,788마리 유기동물이 입소되었음 ○ 동물장묘시설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최근 수립한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복지 5개년(2019~2023년) 계획」에도 관련 계획을 담고 있음 ○ 동물장묘시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님비(NIMBY)시설 인식에 따라 부지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입지 가능 지역에 주민 협의를 통한 부지마련 및 국비예산 확보 등 2021년까지 설치를 목표로 추진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민선7기 공약(약속 10-11. 반려동물 문화정착 확산 및 동물보호관리 시스템 구축) 세부실천계획 수립 - 동물장묘시설 설치(공공 또는 민간 조성)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민간동물장묘시설 설치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민원 등으로 사업추진 곤란 ○ (대 책) 공공동물장묘시설 설치 추진 - 지역 공모를 통한 공공동물장묘시설 부지 선정하여 지역주민 민간위탁 수익지원 사업으로 추진 □ 추진계획 ○ 공공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협약) ‧ 수익창출 방안 마련 - 농식품부 2020년 반려동물산업육성사업(50억원) 신청 ○ 민간사업자가 시설 설치시에는 사업비 일부 지원 검토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Ⅳ.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Ⅴ.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 황

(2018년 12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결	추진중	추진불가
농축산식품국	22	2	20
친환경농업정책과	7		7
식 품 원 예 과	5		5
감 귤 진 흥 과	3	1	2
축 산 과	5		5
동 물 방 역 과	2	1	1

2		목 록

(2018년 12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 남북교류를 위한 농축산 분야 준비 필요	추진중
2	❍ 가락시장 하차경매에 따른 농업인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추진중
3	❍ 농업(감귤산업 포함) 예산 반영철저	추진중
4	❍ 폭우 등 자연재해에 따른 낙과 피해 발생 농가 지원방안 마련	완 료
5	❍ 월동채소류 관련 작부체계 현실 감안한 정책 필요	추진중
6	❍ 축산(양돈)분뇨 공공처리시설 확대 및 액비 살포에 따른 문제 해결 필요	추진중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7	❍ 농가부채 경감을 위한 제주형 직불금 제도 등 도입	추진중
8	❍ 품목별 형평성을 고려한 해상물류비 지원 대책 마련	추진중
9	❍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를 제주특별법 특례에 맞게 제도개선	추진중
10	❍ 농협 제주물류센터 설치 적극 추진	추진중
11	❍ 흑돼지를 비롯한 제주산 농축수산물 이력관리 철저(축산분야)	추진중
12	❍ 농업용 관정 및 수리계 조직 관리 철저	추진중
13	❍ 농촌인력난에 따른 외국인 고용주 실태조사 필요	추진중
14	❍ 청년농업인 지원정책 현실에 맞게 개선 필요	추진중
15	❍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에 따른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 필요	추진중
16	❍ 감귤 의무자조금 사업추진, 수급안정·유통구조 개선 중점	완 료
17	❍ 친서민 영농시책 지원사업 지속 추진	추진중
18	❍ 말특구 지정에 맞는 적절한 예산 투자와 사업 추진	추진중
19	❍ 식용 말고기에 맞는 축종 육성	추진중
20	❍ 반려동물 등록 등 관리 철저	완 료
21	❍ 오름을 이용한 공동목장 등 조사료 확대방안 마련	추진중
22	❍ 유기동물 보호관련 사업량 초과 및 안락사 비중 높아 유기동물 발생방지 노력 필요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감귤진흥과 감귤진흥팀
1. 남북교류를 위한 농축산 분야 준비 필요 □ 최근 남북관계 신뢰회복과 화해 모드 상황에서 타시·도에서도 경제교류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으로 과거 제주에서도 남북평화 상징 사업인 감귤 등 농산물 북한보내기 사업한 바 있어 대북제재 문제가 해소되면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업재개 준비) 4. 27 판문점선언으로 남북 관계개선 희망을 주고 있으나, 3종 국제경제제재(5.24조치, UN대북제재, 미국 독자 대북제재) 미해제 상태 ⇒ 제재조치 해제시 본격 추진할 수 있도록 차분한 준비에 주력 □ (도 남북교류협력사업 마스터플랜) 도, 전문가(도내외), 도민, 단체 등 민관협력을 통해 포괄적, 체계적 준비 (가칭 시즌2) □ (대상사업) 5+1 남북교류협력사업 선정 ① 북한 감귤보내기 재개(감귤진흥과) ② 한라-백두 생태·환경보존 공동협력(환경정책과) ③ 제주-북한 평화크루즈 사업(해양산업과) ④ 한라-백두 남북교차관광(관광정책과) ⑤ 제주포럼 북측인사 초청(평화대외협력과) (+1) 남북에너지 평화협력사업 (탄소없는제주정책과) * 20년역사를 가진 북한 감귤보내기 사업은 모범적인 사례로 우선 선정 • (감귤) 20년 역사를 가진 북한 감귤보내기는 모범적인 사례로 우선 선정, 남과 북이 윈윈할 수 있는 사업구상으로 시즌2사업에 적합 - 감귤 상품화(거래 형태) 방안, 감귤 농축액 보낼 경우 북측에 주스화 시설이 있어야 가능 □ 향후계획 □ 국제사회 경제재재 조치 해제시 본 가동이 가능하도록 준비철저 □ 감귤 상품 물량 확보를 위한 생산자조직과의 협의체 운영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식품원예과 식품가공유통팀
2. 가락시장 하차경매에 따른 농업인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 서울시 농수산유통공사 농산물 하차경매 방식으로 전환에 따른 제주산 농작물의 유통비용이 증가되고 있어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양배추 하차경매 시행 반대 결의문 채택 및 공사 방문 전달:‘18.5.4 □ 도, 농협 양배추 생산자협의회등 공사 방문 하차경매 반대 건의:‘18.6.26 □ 양배추 출하방법 모색을 위한 국회의원 간담회 개최:‘18.8.2 □ 제주도의회 양배추 하차경매 재검토 서울시 건의문 전달:‘18.8.23 □ 가락시장 양배추 하차거래 반대 집회:‘18.10.18 □ 양배추 가락시장 하차거래 관련 지사님 - 서울시장 면담:‘18.11.11 □ 가락시장 하차경매 대응 관련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면담:‘18. 11.14 □ 서울시공사, 도, 양배추 생산자협의회와의 면담 협의:‘18. 11.16 - 기존방식과 하차거래 방식 병행 추진키로 협의 □ 정무부지사, 서울시공사 사장 면담 최종합의(2018년산) :‘18. 12.13 - 산지유통인은 전량팰릿 하차거래, 개별ㆍ농협 등 계통출하는 자율참여 □ 추진계획 □ 양배추 농가 손실 최소화를 위해 2018년산 추가 소요 물류비 지원 - 가락시장내 팰릿출하시 초과 물류비 630원/8㎏망당 지원 □ 그물망 커버 제주도내 지역농협에 100개 제작ㆍ공급으로 시범사업 □ 양배추 소비 촉진 홍보(행정, 농협, 공사) 등 지원 방안 검토 □ 육지부 양배추 유통실태 조사 및 가락시장 업무협의 계속 진행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감귤진흥과       감귤진흥팀

3. 농업(감귤산업 포함) 예산 반영철저

□ 농업분야 예산이 도전체 예산 증가에 비해 저조한 실정으로 새로운 시책발굴과 농업분야 예산 확대에 만전

□ 또한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분야 예산이 대폭 감소하고 있어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적절한 예산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노력 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9년 농업․농촌분야는 3,716억원(7.0%)으로 지난해 보다 4.6% 증가(163억원)하여 5년 평균 증가율(3.2%) 보다 높게 편성하고 있음.

* 2019년 농축산식품국 신규사업 편성 : 27건, 11,853백만원

□ 전체 예산증가율(5.0%)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도내 인구변화 등으로 사회복지예산 증가 및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일몰해소 등에 따른 투자 확대로 상대적 비중이 떨어지는 것으로 실질적 투자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님.

□ 감귤분야 예산 최근3년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총계			도			제주시			서귀포시
	계	국비	도비	소계	국비	도비	소계	국비	도비	소계	국비	도비
2016년	67,252	54,723	12,529	29,553	19,012	10,541	10,699	9,814	885	27,000	25,897	1,103
2017년	57,797	42,063	15,734	23,664	11,660	12,004	9,048	7,350	1,698	25,085	23,053	2,032
2018년	57,561	41,009	16,552	17,953	4,840	13,113	11,070	9,878	1,192	28,538	26,291	2,247

• 국비 예산 감소사유

- 거점APC건립: `16년이후 신규 건립 수요 미발생, 보완사업으로 대체

- 유통시설현대화(제주, 개소당 15억): `18년부터 농림사업 일몰

□ 추진계획

□ 신규(계속) 감귤 정책사업 발굴 및 중앙절충 강화

- (경제과원조성) 과수생산전문단지 신규발굴, 원지정비 사업 확대

- (거점APC 보완) 11개소 거점APC 시설 현대화 및 시설보강

- (광센서선별기 보급) 유통시설현대화(전국, 개소당 7억) 수요처 발굴

- (FTA기금) 노후 비가림하우스 개보수, 생산비 저감 기계장비류 사업확대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감귤진흥과 과수지원팀

4. 폭우 등 자연재해에 따른 낙과 피해 발생 농가 지원방안 마련

□ 자연재해에 따른 감귤의 낙과피해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피해접수가 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집중호우 등에 따른 감귤 낙과피해 현황조사 실시

- 조사기간: 2018. 10. 26. ~ 11. 2.(8일간)

- 조 사 자: 읍·면·동장/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행정시(협조)

- 조사대상: 기 농업분야 피해신고(9.12~13일 집중호우, 제 25호 태풍‘콩레이’)             접수필지 및 피해가 확인되는 미신고 필지

· 낙과율 10%이하 필지 제외(자연손실율 적용)

❍ 조사결과

- 총괄내역                                                (단위: 명, ha, 톤)

구 분	농가수	피해면적	낙과량	비고(재해보험가입)
계	31	15.7	128
제 주 시	9	3.3	19.0	-
서귀포시	22	12.4	109.0	8농가(6.1ha)

- 집중호우 등에 따른 감귤 낙과피해 복구비(보상비) 지원 검토사항 알림: `18. 11. 14

· 행정시별 안전총괄과와 협의하여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등의 예산으로 피해 농가별 보상계획 수립·지원토록 함

□ 처리결과

❍ 농가 피해보상 완료 : 23농가 · 91.6톤 · 24,924천원

- 제주시 9농가·19톤·5,168천원, 서귀포시 14농가·72.6톤·19,756천원

처리상황

완결 ( 〇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식품원예과 원예진흥팀
5. 월동채소류 관련 작부체계 현실 감안한 정책 필요 □ 현재 작부체계는 월동채소 쏠림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효과가 미미한 실정으로 월동채소 작부체계를 현실감 있게 추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작부체계 개선 등 월동채소 수급안정 추진계획(2016~2018)/3개년 • 7개분야 72개사업 2,331억원 □ 월동채소 대체작물 육성 추진상황(주요 사업별) • 보리 수매가격 차액 보전(2015년 ~ 2018년) : 56억원 - 목표가격과 수매가격 차액보전 • 각종 직불제사업(2013년 ~ 2017년): 740억원 - 조건 불리 : 612억원 - 밭농업 : 109억원 - 월동채소 : 11억원 - 경관 보전직불제 : 7억원 - 쌀 소득직불제 등 : 1억원 □ 메밀산업육성지원사업(2015년 ~ 2017년): 13개 사업 130억원 □ 수급안정 및 경영비 절감대책(2016 ~ 2018년): 4개사업 29억원 - 월동채소 재배신고제 확대(‘16) : 60% → (’18) : 80% - 월동채소 계약재배 확대(‘16) : 17% → (’18) : 25% - 제주형 당근 자조금 지원(‘16년~’18년) : 9.2억원 - 밭작물 공동경영체 지원(‘16년~’18년) : 2개 품목(당근·월동무)·20억원 □ 추진계획 □ 제주형 밭작물 자조금 조성 : 당근 → 당근, 월동무 2개 품목(‘19년) - 제주형 밭작물 자조금 품목확대 : 당근 → 월동무·양배추 등 4개 품목 □ 제주형 밭작물 자조금 조성 : 당근 → 월동무·양배추 등 4개 품목 □ 제주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품목 확대 : 7개품목 - 정부형(월동무, 마늘, 양파), 제주형(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감자) □ 제주형 경관농업직불제 도입 연구, 월동채소류 분산 재배 유도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축산과 축산환경팀

6. 축산(양돈)분뇨 공공처리시설 확대 및 액비 살포에 따른 문제 해결 필요

□ 축산분뇨 처리는 대부분 초지 등에 액비로 살포하고 있는 실정이나 살포지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으로 공공처리시설의 추가 확대 및 액비살포 문제의 해결 등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돼지사육 및 분뇨발생 현황

• 돼지 사육두수 534천두, 돼지 분뇨발생 2,724톤/일

□ 양돈분뇨 처리형태 및 처리량                      (단위 : 톤/일)

일일 처리량	집중화 처리시설				분뇨재활용 액비유통센터 (18개소)
	소계	공공처리장 (2개소)	공동자원화 (8개소)	에너지화 (2개소)
2,867 (100%)	1,959 (68%)	400 (14%)	1,432 (50%)	127 (4%)	908 (32%)

□ 양돈분뇨 처리시설 확충 및 액비살포지 확보 계획

• 양돈분뇨 전량에 대한 공공처리는 지역 주민들이 동의와 많은 예산 및 기간이 소요되어 단기간 내 처리 어려움 – 중장기적으로 추진

• 단기적으로 가축분뇨 집중화 처리시설 확충 추진

- 제주시 공공처리장 확충 230톤/일 증설·412억원 : ‘21년 준공

- 양돈농협 공동자원화 확충 200톤/일 증설·102억원 : ‘19년 준공

- 공동자원화 7개소 시설현대화 및 증량 231톤/일 : ‘19년 완료

• 발효 액비살포에 따른 살포지 확보를 위하여 농경지 및 골프장 연계 액비저장조 설치사업 등 추진 : 5개소·41억원

□ 향후계획

□ 양돈분뇨 발생량 100% 집중화처리를 목표로 지속적인 시설 확충

□ 안정적 액비관리를 위한 액비저장조 증설 및 골프장 활용 등 살포지 확대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식품원예과 농산특작팀
7. 농가부채 경감을 위한 제주형 직불금 제도 등 도입 □ 제주의 농가부채는 전국 1위로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제주의 자연 환경과 맞는 경관 직불제 등을 마련하고 현실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직불금은 농업인 경영안정을 위한 제도인 만큼 새로운 직불금제도 도입 등 추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월동채소 생산조정 직불제 추진(자체사업) • 사업량 : 185ha • 사업비 : 185백만원(도비) * 지원단가 : 1,000천원/ha • 사업내용 : 월동채소 재배지에 타 작물 재배하면 직불금 지원 □ 경관보전 직불제 추진(국비사업) • 사업량 : 37ha • 사업비 : 38백만원(국비 50%, 도비 50%) - 지원단가(ha) : 경관 1,700천원, 준경관 1,000천원 • 사업내용 :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하면 직불금 지원 □ 추진계획 □ 월동채소 생산조정 직불제(39ha) 및 경관보전 직불제(180ha) 추진 □ 밭작물 등 직불제사업 도입 연구(제주연구원) • 연구기간 : 2019. 1월 ~ 7월 • 과제(검토)내용 - 현행 경관보전직불제와 차별화된 제주형 직불제 도입 방안 - 월동채소류의 효율적인 작부체계 개선 방안 - 년도별 세부적인 지원 기준 마련(추진체계, 대상 작물, 사업비 등) - 지역축제 등과 연계한 방문객 및 소득 증가율 등 예측 □ 월동채소 생산조정 직불제 및 경관보전 직불제 지속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식품원예과 식품가공유통팀

8. 품목별 형평성을 고려한 해상물류비 지원 대책 마련

□ 농산물 물류비 지원을 일부품목에 한정되어, 품목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며, 해상물류비 국비지원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도 자체 해상운송비 지원현황(‘15～‘18)

년도별	지원대상	지원품목(신선농산물 위주)	지원금액 (천원)	비고
2015	영농조합법인 등 10개소	브로콜리, 깐쪽파, 잎마늘, 취나물, 유채나물	166,111	㎏/45원
2016	농협(9개소)	무, 양배추, 브로콜리	500,000	㎏/50원
2017	농협 등(12개소)	무, 양배추, 브로콜리	500,000	㎏/50원
2018	농협 등(11개소)	잎쪽파, 잎마늘, 취나물, 브로콜리	500,000	㎏/50원

□「제주특별법」제269조 해상운송비 지원 특례규정 시행 (‘16. 1. 25.)

□ 제19대 대통령 제주지역 공약 : ‘17. 5월

□ 지역국회의원+도 공동주관 정책토론회 개최, 지원 필요성 전달 (‘17.9월)

□ 농식품부 및 기재부에 대한 지속적 설득 방문(‘18.3.29, 5.17, 6.11)

□ 정부예산 제출이후 국회 오영훈의원실 방문, 국회예산 심의시 반영요청

(‘18. 8. 29. 농축산식품국장)

- 2019 국비년 예산 : 부처예산 반영(37억원) 되었으나, 정부예산에 미반영

□ 향후계획

❍‘20년 본예산 확보를 위한 국가중기재정 반영요청

❍ 해상운송비 지원 대상 품목과 지원방법을 감안한 지원 논리 지속개발 대응

❍ 범정부 차원의 전국 도서지역에 대한 해상물류비 지원 유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기반팀

9.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를 제주특별법 특례에 맞게 제도개선

□ 2009년 제주특별법 개정 시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를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특례로 위임된 사항으로 요율조정을 통하여 세수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반드시 제도개선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수납업무 수수료 세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비고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세입액	4,851	4,851	7,070	5,300	4,874

□ 농지보전부담금 수납료율 관련 협의(2회) : ‘18.11.1., 12.13.

• 협의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협의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율을 정할 경우 수수료율에 맞춰 제주에 지급

※ 수수료율 조정 : 100분이 8 → 100분의 10 (2% 상향)

• 협의결과 : 제주만 수수료율을 높게 지급하는 것은 타 지역과 형평성에 문제로 난색 표명

□ 향후계획

□ 제주특별법 특례에 따른 정당한 논리 개발 및 지속적 협의

□ 협의 결과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에 수수료율 반영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식품원예과 식품가공유통팀
10. 농협 제주물류센터 설치 적극 추진 □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부지문제 등으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으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안제시와 중재를 통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부지면적: 27,910㎡(8,443평) *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1488-16외 15필지 □ 건축개요: 6,440㎡(1,950평) - 하나로마트 생활물자(저온시설) 4,290㎡(1,300평), 농자재 2,150㎡(650평) □ 사 업 비: 198억 원(부지 91, 건물 100, 동산 7) * 농협 자체예산 □ 준 공: 2020년 말 예정 □ 추진상황 □ 제주물류센터 부지 매입계약: ‘16. 5월 □ 물류센터 개발행위 인허가 취득: ‘17. 5월 □ 제주물류센터 토목․건축 설계 업체 선정: ‘17. 11월 □ 기본설계 완료: ‘18. 4월 □ 물류센터 건립 관련 인허가 진행 중: ‘18. 4월말~ ※ 인허가 진행상황: ① 도로굴착․점용 허가 → ②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및 심의 → ③ 건축 인허가 □ 도로점용 허가: ‘18. 11월 * 2017. 11월 부지 전면도로 개량 포장(제주시 시행) - 도로법 시행령 제56조 : 신설․확장․개량 후 3년 이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 허가를 할 수 없음 □ 추진계획 ❍ 농협제주지역본부와 긴밀한 업무 협의 조속 추진 독려 □ 실시설계 및 건축허가(‘19. 2월) → 건축업체 선정(’19. 5월) □ 착공 / 준공:‘19. 6월 / ‘20. 11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축산과 축산정책팀
11. 흑돼지를 비롯한 제주산 농축수산물 이력관리 철저 (축산분야) □ 생산･유통･공급체계에 대한 점검을 통해 생산농가의 소득증대 도모 및 제주축산물 신뢰 구축 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6.12.27.일 법 시행이후 축산물 이력제를 통한 소, 돼지 등 축산물 유통관련 데이터 축적 ❍ 현행「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가축의 출생·수입 등 사육과 축산물의 생산·수입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가축과 축산물의 이동경로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 사육단계에서는 가축의 출생, 질병, 예방접종 등 개체관리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HACCP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 중임 □ 향후계획 ❍ 축산물이력 시스템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면, 사육부터 도축·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정보를 블록체인으로 공유 가능 ❍ 농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관련기관과 축산물 유통분야의 각 정보들을 블록체인을 통해 공유함으로써 이력관리가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기반팀

12. 농업용 관정 및 수리계 조직 관리 철저

□ 현재 농업용수의 관리가 지역별 수리계 조직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데,

농업용 관정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 함

□ 수리계 자체 징수 경비 및 사용처 등 운영상황에 대한 보고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실 사용량 관리 등 공공자원으로 관리가 이뤄져야 함

처 리 결 과

□ 현   황

□ 농업용 수리시설 현황

구 분	관 정 수	수리계수(구성원수)	비고
계	891	457(55,360)
제주시	472	147(30,308)
서귀포시	419	310(25,052)

□ 추진상황

□‘17. 12. ~‘18. 2 : 17년도 수리계 운영상황 결산보고 실시

□‘18. 3. ~‘18. 6 : 농업용수 불법전용 이용실태조사 추진

- 단수조치 48건, 고발조치 10건(제주시 12건/6건, 서귀포시 36건/4건)

□‘18. 7. 24 ~ 27 : 수리계 관리자 대상 지하수 보전관리 교육 실시

□‘18. 8. ~  : 농지(산지)전용 허가시 농업용수 불법전용 사전예방 확인 및 단속

□ 추진계획

□‘18년도 수리계 운영상황 결산보고 실시(‘18. 12. ~‘19. 2.)

□ 농업용수의 공급량 및 이용량 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농업용수 관리를 위해     농업용수 효율성 및 관리실태조사 용역(625백만원)추진 (‘19. 1. ~ 12.)

□ 농업용수의 효율적인 관정운영 및 관리를 위해 수리계를 마을단위로     통합하는 농업용수 통합관리 시범사업을 서귀포시 읍면지역 5개소에    선정하여 관로정비와 함께 추진(‘19. 1. ~ 12.)

□ 지속적인 농업용수 목적외 불법사용 단속실시(‘19. 1. ~ 12.)

• 각 수리계별 이용실태 전수조사 후 적발시 단수 및 고발 등 조치

□ 주기적인 수리계 관리자 교육 실시를 통한 전문성 함양(‘19. 7.)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
13. 농촌인력난에 따른 외국인 고용주 실태조사 필요 □ 외국인근로자가 도내 1차 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으나 임금문제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추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사업 추진 (제주시) • 2017 추진 실적 : 9농가· 계절근로자 18명 고용 • 2018 사업 추진 - 도입신청서 제출: 제주시 → 법무부 - 사업참여농가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3. 20) - 사업참여 농가 및 계절근로자 선정 완료(9. 28) : 26농가·52명 - 계절근로자 입국: 26농가·52명(과수 10농가, 채소 16농가) ※ 도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현황(‘18.12월 기준): 1,490사업장, 3,400명 □ 추진계획 □ 외국인근로자 고용주 인식조사 추진 : 45백만원 • 외국인근로자 고용주 인식 기초조사 계획 수립 : ‘19. 2월 • 외국인근로자 고용주 인식 기초조사 실시:‘19. 3월 ~ 7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
14. 청년농업인 지원정책 현실에 맞게 개선 필요 □ 청년농업 육성을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지원(융자)금 지원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고, 또한 단기성 교육보다 중·장기 교육을 통하여 체계적인 영농활동이 이뤄지도록 추진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 : 67명·398백만원 • 영농정착금 지원: (1년차) 100만원/월, (2년차) 90만원, (3년차) 80만원 □ 청년농업인 육성자금 지원 • 후계농: 최대 3억원 한도, 연 2%,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 우수 후계농: 최대 2억원 한도, 연 1%,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 • 농어촌진흥기금: 최대 1억원 한도, 연리 0.9%, 운영자금 - 2년(1회 연장), 시설자금 -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 청년농업인 교육 지원 • 청년농업인 역량강화교육: 120시간(노무관리, 재무관리, 영농일지 작성, 판로 구축 등) • 농업성공대학: 총 50시간·600명(농업경영, 농업기술, 교양, 생활법률, 생활 세무 등) • 2030 청년농업인 CEO과정: 10회·44시간(지원정책, 작목별재배기술) • 신규농업인 교육: 4회·173명(영농기초교육, 현장실습 등) • 농업인 e-비즈니스 활성화 교육: 12회·207명(농산물직거래, SNS활용판매 등) • 농기계 교육:43회·945명(농기계 작동요령, 실습, 안전예방교육등) □ 추진계획 □ 청년농 육성자금 지원 규모(3억원 → 5억원) 확대 건의: 농식품부 ※ 지역농어촌진흥기금 활용 육성자금 추가 지원 근거 마련(조례 개정) 및 지원 □ 농업기술원과 연계하여 청년농업인 역량강화 교육 확대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기반팀

15.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에 따른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 필요

□ 전체 민박업소 대비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은 인증에 따른 갖춰야 할 사항은 많으나 인증 시 실질적 혜택이 돌아오는 것이 거의 없어 필요성은 인식하나 신청은 저조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방안 강구하여 안전한 농어촌민박이 될 수 있도록 추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도입 배경

•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는 농어촌민박에서 여성관광객 피살사건을 계기로 보다 더 안전하고 청결한 민박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객들의 서비스 질 향상을 목적으로 도입

< 농어촌민박 현황(2018.12월말 기준) >

구 분	2013년도		2018.12월말 현재		증감
	업체수	객실수	업체수	객실수
계	1,449	5,610	3,865	11,809	2.6배
제 주 시	785	2,906	2,355	6,771	3.0배
서귀포시	664	2,704	1,510	5,038	2.3배

□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추진상황

•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운영지침 마련 및 의견수렴 : 2018.4.2.

•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운영지침(안) 행정예고 : 2018.5.30.

- 전자공청회를 통한 대국민 의견 수렴(2018.5.31.~6.20.)

※ KBS 1TV <제주가 보인다> 언론홍보를 통한 사전 홍보 등

•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운영지침 확정(도→행정시) : 2018.8.2.

• 안전인증제 신청접수(행정시 및 읍면) : 2018.8.6. ~ 8.24.

- 동지역 : 행정시 농정과에서 신청접수

- 읍․면지역 :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

• 신청결과 서면 및 현장조사 : 2018.9.4. ~ 9.19.

- 서면조사 : 민박 신고일자, 주민등록, 건축물관리대장 등 확인

※ 성범죄 및 경범죄 이상 112 출동여부 등 조회(관할 경찰서)

- 현장조사 : 경찰과 함께 조사표에 의한 시설 및 적합여부 확인

• 서면 및 현장조사 결과 수합 정리(읍․면→행정시) : 2018.9.21.

•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지정(행정시장) : 2018.9.27.

<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신청 및 지정결과 >

구 분	신청접수	안전인증지정	미 지정	비 고
계	164	39	125
제 주 시	81	31	50
서귀포시	83	8	75

※ 미지정(125개소) : 서면 및 현장조사결과 지정항목 미달

□ 추진계획

❍ 농어촌민박 전수 특별안전점검 추진(2018. 12월 ~ 2019.3.15.)

- 점검대상 : 3,865개소(제주시 2,355개소, 서귀포시 1,510개소)

- 점 검 자 : 행정시 및 읍․면․동 업무 담당자(가스공사 협조)

- 난방시설 및 화재 안전관리 중심, 점검표에 의한 사업장별 현장 확인 면담 추진

❍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운영지침 보완 : 2019. 3월중

- 안전인증 지정항목(5개분야 20개항목)

- 안전인증 신청기간(년 1회 → 년 2회 또는 수시)

-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명칭(모범민박 또는 우수민박)

- 안전인증 지정민박에 대한 관리기준

- 안전인증 지정민박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 농어촌민박시설 CCTV 설치비 지원 추진(행정시)

- 사 업 량 : 220개소(제주시 120개소, 서귀포시 100개소)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농어촌민박사업 운영 중인 자

- 지원한도 : 개소당 1,600천원 이내(보조 50%, 자부담 50%)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감귤진흥과 감귤진흥팀
16. 감귤 의무자조금 사업추진, 수급안정·유통구조 개선 중점 □ 감귤자조금이 대부분 홍보 및 판촉비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감귤농업인이 실질적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수급안정과 유통구조 개선 사업에 집중해야 함
처 리 결 과
□ 현 실태 ❍ (도입)「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의거 추진 ❍ 감귤의무자조금 전환 결의 : `17. 5. 12 농업인 61% 찬성 ※ 도입품목 : (`15) 인삼, (`16) 친환경농산물, (`18) 감귤, 사과, 배, 참다래 ❍ 중앙부처 사업계획승인: `18. 1. 17, 1,900백만원 (국고912, 자체988) ※ 거출방식 : 농업인 출하액의 0.25%, 농협&영농법인등 매출금액의 0.05% □ 추진상황 ❍ `18년 감귤의무자조금 국고배정: `18. 6. 1 (912백만원) ❍ `18년 의무자조금 운영실적 - 자조금 조성액 : 2,229백만원 (자체 1,217, 국비 1,012) - 집행상황 : 소비촉진 홍보사업 등 9개 사업추진 (집행액 2,123백만원) ❍ 감귤 출하정산 시 출하액 및 매출금액 일괄 자조금 거취 □ 문제점 및 대책 ❍ 자조금의 용도 규정에 따라 소비홍보, 판촉 중심 사업편성 - `18년 9개사업 1,924백만원중 수급안정사업은 30백만원(1.6%) 불과. - 실질적인 수급안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체 사업비가 적음 ※ 수급안정사업 실행을 위해 매년 목적사업비 1억원씩 적립중임. □ 추진계획 ❍ FTA기금 사업 신청시 감귤의무자조금 가입농가 가점부여 ❍ 2019년 감귤의무자조금 운영계획(제주감귤연합회) - 농가 가입률: (`17)61%→(`19)75%, - 조성계획: 25억(자체13, 국비12) ❍ 자조금의 용도 규정에 따라 실질 사업편성 지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17. 친서민 영농시책 지원사업 지속 추진

□ 친서민 영농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적 측면에서 보면 관행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측면이 있어 수요예측을 통한 전향적인 방향에서 사업추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수요 분석 및 예산 증액을 통해 수요가 높은 소형농기계, 소규모 육묘장, 밭작물관수시설 지원사업 등에 대해 예산비중을 높여 나가고 있음

※ 최근 3년간 친서민영농시책 사업 선정현황            (단위 : 백만원, %)

2016			2017			2018
예산액	지 원 농가수	지원농가비 율	예산액	지 원 농가수	지원농가비 율	예산액	지 원 농가수	지원농가비 율
6,114	2,005	73	5,364	1,701	70	10,188	2,459	88

※ 최근 4년간 친서민영농시책 사업별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6	2017	2018	2019
계	6,114	5,364	10,188	8,084
농경지암반제거 사업	909	909	909	450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1,789	1,389	3,126	2,957
소규모육묘장 시설지원사업	412	312	845	771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1,150	900	1,385	1,174
소규모 채소화훼하우스시설 지원사업	1,562	1,462	3,427	2,200
밭작물관수시설 자재 지원사업	292	392	496	532

□ 친서민 농정시책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업무협의(‘18.11.13.)

• 예산배분 계획 등 농업인 불편사항 해소방안 논의

□ 향후계획

□ 예산편성 전 사업별 예산 집행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별 수요를 반영한 예산편성

□ 관련부서 협의 및 농업인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지침 개선 시행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축산과 말산업육성팀

18. 말특구 지정에 맞는 적절한 예산 투자와 사업 추진

□ 제주의 말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말특구로 지정된 후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나 매년 예산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사업 전반에 대한 검토 후 적절한 예산 투자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농식품부 말산업특구사업비 지원현황(3개도)

(단위:백만원)

구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비고
계	25,650	5,650	5,000	8,000	5,000	2,000
제주(‘14)	14,328	5,650	3,000	3,000	2,000	678
경북(‘15)	5,644	-	2,000	3,000	-	644
경기(‘15)	5,678	-	-	2,000	3,000	678

※ 지원조건 : 특구지정후 2년간 국비 50억원 (제주는 국회예산 특별편성예산으로 특구

사업실적 평가 후 추가지원)

❍ 농식품부 말산업특구 지역별 평가에 따른 보고서(3회) 작성

- ‘14~15, ’15~‘16, 17년 평가보고서 제출

- ‘18년 5월 특구평가 결과  사업비 678백만원 (제1회추경) 지원 확정에 따른 집행

❍ ‘18년부터 말산업특구 평가 후 특구사업비 지원기준 변경

- 2년간 50억원 지원후 3년간  30억원 → 개소당 10억원범위로 지원기준 변경

□ 향후계획

□ 말산업 중장기(‘19~’23) 진흥계획 수립 : 말산업 특구 유지 및 지역경제 견인

□ (농식품부 지침변경 건의)  개소당 10억원→  최소 30억원/년 확대 지원 요청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축산과 말산업육성팀
19. 식용 말고기에 맞는 축종 육성 □ 경주용 말인 더러브렛이 식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육질이 질겨 식용으로 적합하기 않은 실정으로 동물사료용 전용을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제주마 등 식용 품질이 우수한 축종 공급으로 말고기 수요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 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산마의 도축비율이 10년 83.6%에서 18년 41.1%로 낮아진 반면, 경주마의 도축비율은 18년 41%로 최근 비율이 급격히 증가 추세 • 경주마의 시장점유율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저품질 마육 유통으로 품질이 우수한 제주마, 한라마의 마육가격이 동반하락하고 있으며 둔갑판매 등으로 마육산업 이미지 저하 [제주마 농가판매 : 생체 7~8천원/kg(2세), 6개월 비육후 : 생체 11~12천원/kg] □‘15.12월 말도체 등급판정 시범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등급판정 중단이후 가격 차별화가 되지 않아 비육농가의 고품질마육생산의욕 저하와 마육산업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 □ 향후계획 □ 말도체 등급판정제 본격 시행(2019. 7. 1)과 연계하여 • 등급별 가격 차등제 시행, 제주마(제주산마) 전문식당 인증제 도입 • 도축검사 증명서 및 등급판정 확인서에 말 “품종” 표기 방안 마련 • “퇴역 경주마 용도 다각화 사업” 지침개정 – 식용 제외(마사회 협의) • 소비지역 확대를 위한 소비촉진행사 및 대중화를 위한 식품 개발 등 ⇒ 마육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 갈 방침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동물방역과 축산물위생팀

20. 반려동물 등록 등 관리 철저

□ 많은 도민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으나 반려동물에 대한 현황파악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고, 특히 반려동물로 도민 및 관광객들이 안전에 위험이 없도록 하고 중성화 시술을 통하여 개체가 증가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복지 및 관련산업 육성방안」연구용역 완료(‘18.7.3)

• 반려동물 사육비율 : 전체 가구수의 32% (개 73%, 고양이 23%, 기타(햄스터 등) 4%)

□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복지 5개년(‘19~‘22) 계획」수립(‘18.10.29)

•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유기동물 보호 및 발생 최소화 대책 마련

□ 동물등록 수수료 무료 시행(‘13.7.26) 및 동물등록 대상 고양이 추가(‘18.1월)

□ 읍‧면지역 대상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추진(‘18.4.15 / 4.22)

• 4개 읍‧면(동물등록업체 부재 지역) ‧ 222마리 등록

□ 우도면 반려견 중성화수술 지원 사업 추진(‘18년) : 53마리 완료

□ 읍‧면지역 반려견 중성화수술 지원 사업 추진(‘19년 신규, 사업비 1억원)

• 의도치 않은 임신 방지 등 유기동물 발생원인 사전차단

• 대상자 선정 및 반려견 중성화수술 실시(동물병원 29개소 선정)

※ 동물등록 현황                               (단위 : 마리)

연도별	계	′09 ~ ′14	′15	′16	′17	′18
계	22,889	11,357	1,804	2,709	2,691	4,328
제주시	17,718	8,841	1,432	2,122	2,003	3,320
서귀포시	5,171	2,516	372	587	688	1,008

□ 추진계획

□ 반려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효과 분석 및 지속 추진

□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목줄착용, 동물등록 등) 홍보 및 점검

•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교육프로그램 제작, 동물등록 여부 지도‧단속 강화 등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축산과 축산정책팀
21. 오름을 이용한 공동목장 등 조사료 확대방안 마련 □ 과거부터 오름은 마을공동목장으로 소와 말을 사육하는 공간이며, 능선 자체가 제주오름의 아름다움을 상징성을 가지고 있으나, 환경적 측면에서만 접근하여 소나무 등이 자라면서 목장으로서의 기능과 오름의 아름다움을 점차 상실하고 있어 조사료 생산기지로 기능이 돌아올 수 있도록 개선 할 것
처 리 결 과
□ 현 실태 ❍ 오름지역 초지조성지 현황 : 38개소 596㏊ - 제주시 15개소 250㏊, 서귀포시 23개소 346㏊ ❍ 초식가축(소, 말) 방목사육 감소, 수입 건초 등 풀사료 조달용이, 초지관리에 따른 인력 및 비용 증가로 미이용(하급) 초지 증가 ❍ 중산간 식생 특성상 초지보완 등 지속적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해송, 찔레 등 타 식물이 유입되어 초지로써의 기능 상실 - 일부 미 관리 초지의 경우 수목 입목도가 자연림 수준까지 밀생 □ 추진상황 ❍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도내 초지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실태조사는 시간적, 인력적 한계로 행정시(읍면동) 주관 표본조사 형태로 추진 ❍ 초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초지법 개정 건의 : 2회(`18. 5월, 10월) - 불법전용지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및 처벌기준 강화 등 ❍ `18년 드론을 활용한 초지 실태조사 시범 추진 : 구좌읍, 성산읍 ❍ 마을공동목장별 활용도 제고를 위한 특성화 사업 추진 - (2018년) 9개소 389백만원(도비 320, 자담 69) □ 향후계획 ❍ 초지보완에 따른 인력 및 장비 등 비용부담 절감을 위해 여건을 고려하여 초지 내 불놓기 추진 ❍ 마을공동목장특성화사업을 확대하여 오름 등 목장내 생립된 찔레나무 등 잡목제거 지속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동물방역과 축산물위생팀

22. 유기동물 보호관련 사업량 초과 및 안락사 비중 높아 유기동물 발생방지 노력 필요

□ 반려동물 유기방지를 위한 입도 시 반려 동물 등록 확인, 반려동물 반･출입 등 제도개선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동물보호센터 증개축 사업 추진(‘17~‘18년) : 3,270백만원(국 600, 도2,670)

•  수용규모(1일) : (‘16.) 300마리 → (‘17.) 400마리 → (‘18.) 500마리

□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사업 추진 : 72백만원(10만원/마리))

• 추진 실적(‘18년) : 232건 지원(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등)

□ 반려견 중성화사업을 통한 유기견 발생 사전 차단 (‘18년 우도, ‘19년 읍‧면)

• 우도면 반려견 중성화수술 지원 사업 추진 : 53마리 완료

• 2019 읍‧면지역 반려견 중성화수술 지원 사업 추진(사업비 1억원)

※ 연도별 보호관리 현황(동물위생시험소 동물보호센터)

(단위: 마리)

구분	총계	입소		반환		분양		안락사		자연사 (수송중폐사)*		보호중 (기타)
		개	고양이	개	고양이	개	고양이	개	고양이	개	고양이	개	고양이
‘16	3,027	2,704	323	276	6	683	114	851	35	666	150	228	18 (2)
‘17	5,828	5,296	532	491	7	752	150	2,192	97	1,563 (322)	239 (140)	298 (5)	39 (4)
‘18	7,979	7,177	802	452	17	755	249	4,191	61	1,477 (202)	391 (134)	302 (10)	84 (32)
소계	(%)	7,979(100%)		469(6%)		1004(13%)		4,252(53%)		1,868(23%) *수송중 336(4%)		386(5%)

□ 추진계획

□ 입도 시 반려동물 등록확인 등 반‧출입 관리 체계 마련 종합적 검토

• 공‧항만 입도객 동반 반려동물 반‧출입 현황 파악 추진

• 공‧항만 반려동물 반‧출입 관리 절차 및 미등록 시 조치 사항 등 구체적인 조치 계획 검토

• 항공사 및 선사와 반려동물 반출 ‧입 관련 협조체계 마련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