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 경 도 시 위 원 회

2019년 주요 업무 보고

2019. 2

도시건설국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5
	Ⅱ	정책목표와 전략 9
	Ⅲ Ⅲ	2019년 주요업무 계획 11
	Ⅳ Ⅳ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41
	Ⅴ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75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4과 15팀

				도 시 건 설 국
도시계획재생과			건축지적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도시계획			건축					건설행정				도로관리 도로보수 도로정비
도시재생기획			주거복지					도로계획
도시재생사업			지적새주소					도로시설
도시계획상임기획			토지관리					건설진흥

❋ 인력 : 정원 101명 / 현원 100명

구 분		계	일 반 직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01	1	4	17	27	39	11	2
현 원		100		4	15	35	30	9	7
도시계획재생과	정원	21	1	1	6	8	5
	현원	20		2	4	10	4
건축지적과	정원	25		1	4	8	12
	현원	24			5	10	4	2	3
건설과	정원	17		1	4	4	7	1
	현원	17		1	4	5	4	2	1
도로관리과	정원	38		1	3	7	15	10	2
	현원	38		1	2	10	18	5	2

2		주 요 기 능

도시계획재생과

□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 도시계획조례 운영

□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 도시개발사업 및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사항

□ 혁신도시 이전지원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운영

□ 토지수용 및 건설기술용역업·측량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 도시연구 및 조사‧분석

건축지적과

□ 건축정책의 종합관리 및 건축계획 심의제도 운영

□ 건축물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

□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영

□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건설, 공동주택관리

□ 지적관리, 지적재조사사업, 도로명 주소 생활화 추진

□ 토지관리 및 개발부담금 부과 관리

건설과

□ 건설업 육성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 건설업․건설기계, 골재 채취업 관련 사항

□ 자전거 이용활성화(인프라 구축) 업무추진

□ 구(舊) 국도 및 지방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실태조사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

□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도로관리과

□ 제설대책 수립 및 종합상황실 운영

□ 지방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추진

□ 지방도 사고 잦은 곳, 병목지점 개선 사업 추진

□ 건설공사 품질관리시험실 운영

□ 지방도 회전교차로 개선 시설사업

□ 지방도 유지보수에 관한 기본(종합) 계획 수립·시행

□ 지방도 도로점용 허가 등에 관한 사항

□ 지방도 도로표지 설치 및 정비

3		재 정 현 황

□ 세입예산(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단위 : 천원, %)

부서별		2019년도 예산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도시건설국		153,006,568	2.90	155,001,292	3.08	△1,994,724	△1.28
	도시계획재생과	53,793,077	1.02	65,512,696	1.30	△11,719,619	△17.88
	건축지적과	51,968,491	0.98	47,829,596	0.95	4,138,895	8.65
	건설과	13,321,000	0.25	8,124,000	0.16	5,197,000	63.97
	도로관리과	33,924,000	0.64	33,535,000	0.66	389,000	1.15

□ 세출예산(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단위 : 천원, %)

부서별		2019년도 예산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도시건설국		145,628,573	2.76	168,350,649	3.35	△22,722,076	△13.50
	도시계획재생과	26,289,864	0.50	53,434,043	1.06	△27,144,179	△50.80
	건축지적과	42,116,776	0.80	44,254,512	0.88	△2,137,736	△4.83
	건설과	28,152,115	0.53	32,399,080	0.64	△4,246,965	△13.11
	도로관리과	49,069,818	0.93	38,263,014	0.76	10,806,804	28.24

□ 도시환경정비기금 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18년도말 조성액ⓐ	2019년도 조성계획			2019년도말 조성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7,648,593	3,442,990	2,000,000	1,442,990	9,091,583

Ⅱ. 정책목표와 전략

					도시건설국
목 표			도민과 함께, 도민이 행복한 지속가능 도시 구현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도민소통, 지속가능 도시계획 체계 마련 및 도민 주도의 도시재생 추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해소 ▪제주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기본계획 수립 ▪도시활력 증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속 추진 ▪미래세대를 위한 택지공급방안 수립 ▪제주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발전 연계추진
건축문화 가치 창출, 도민이 행복한 주거복지 실현							▪환경과 안전, 지속가능한 건축문화 창출 ▪도민수요에 맞는 주거복지 실현 ▪스마트한 지적관리로 고품질 공간정보 구축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정책 지속 추진
공정한 건설문화 육성 및 사람 중심 도로인프라 확충							▪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문화 구현 ▪ 지방도 및 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확충 ▪ 구 국도 및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 추진 ▪ 다수 이용 도로 미지급용지 단계별 해소 추진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편안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조성							▪도로제설 동․서 거점지역 구축 ▪과학적, 예방적 도로관리 ▪안전하고 밝은 도로환경 조성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Ⅲ. 2019년 주요업무 계획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집행관리	13

2. 제주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기본계획 수립	14

3.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도시활력 증진	15

4. NEW 삼무형 주거환경정비사업	16

5.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사업	17

6. 미래세대를 위한 택지 공급방안 수립 연구용역	18

7. 제주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발전 연계추진	19

8. 환경과 안전, 지속가능한 건축문화 가치 창출	20

9. 도민이 더 나은 주거환경과 행복한 주거생활 보장	22

10. 제주 특화형 주거복지센터 설치ㆍ운영	23

11. 스마트한 지적관리로 고품질 공간정보 정형화 구축	24

12. 부동산시장 안정화 실현을 위한 불법행위 지도단속 강화	25

13.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문화 구현	26

14. 제주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27

15. 지방도 및 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확충사업	28

16. 구 국도 및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 건설공사	29

17. 다수 이용 도로 미지급용지 단계별 해소 추진	30

18.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31

19. 제주환상자전거길 정비	32

20. 도로제설 동·서 거점지역 구축	33

21. 과학적, 예방적 도로관리	34

22.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35

23. 안전하고 밝은 도로환경 조성	36

24. 지방도 1131호선 (숲 터널구간) 도로정비	37

25. 남조로 교래사거리 교통환경개선사업 마무리	38

26. 주요도로변 도로환경 개선사업	39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집행 관리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2019년 예산의 집행률을 제고하고, 원활한 보상 추진을 위해 총괄 조정․관리 추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2019~2023년)

❍ 소요예산 : 보상비1,068억원(제주시 614억원, 서귀포시 454억원)

* (재원별) 지방채 810억, 자체재원 258억원

❍ 주요내용 : 50개노선(53개구간) 보상 추진［제주시 24개(27구간), 서귀포시 26개］

□ 추진상황

❍ ‘18. 4.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수립 TF 구성

❍ ‘18. 4.~6. TF 회의 개최(3회), 종합대책 검토 및 논의

- 우선사업대상 규모, 집행, 예산, 정비, 조직 등 검토

❍ ‘18. 8.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마련

❍ ‘18.12.1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집행 TF 구성

- (팀장) 도시계획재생과장

- (팀원) 도 도시계획팀장, 담당자, 행정시 담당과장, 팀장, 담당자

❍ ‘19. 1.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집행 TF 1차회의

❍ ‘19. 1.2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안내 홈페이지 베너 게재

❍ ‘19. 1. ~ 토지분할, 실시설계,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집행 TF를 운영하여 주기적인 관리 및 협조(지원) 체계 구축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6월(60%), 12월(100%) 집행 관리

2		제주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기본계획 수립

❍ 제주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지구별 구체적인 관리·정비방향을 제시하여 제주다운 도시디자인 도입 및 도시공간 창출

❍ 제주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계획 수립의 기본방향 및 구역설정, 주요 계획내용 등 기본계획 수립

□ 추진개요

❍ 기    간 : ’19. 3. ~ ’19. 12. (10개월)

❍ 재원계획 : 130백만원(자체재원)

❍ 과업내용

- 전 지역의 계획 및 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기본계획 수립 : 지역 문제 인식, 구역설정, 기본방향 및 주요 계획내용 등

- 대상지역 : 시가화구역(주거·상업·공업), 특정지역 및 기 수립지역

- 단위 지구별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 도시디자인, 경관형성, 고도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지구단위계획 기본계획 작성

□ 추진상황

❍ ’18.12.  제주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마련

❍ ’19. 1.  지구단위계획 기본계획 수립 사전업무 수행(체크리스트 작성, 사전연구 등)

❍ ’19. 1.  추진계획 마련 및 과업지시서 작성

□ 향후 추진계획

❍ ’19. 2.  전문가 자문/협력부서 협의, 연구용역 발주

❍ ’19. 3.  과업착수, 중간보고 및 설명회(’19. 8.), 최종보고(’19. 12.)

3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일자리창출 및 도시활력 증진

❍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생활 SOC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의 혁신거점 공간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도시활력 증진

□ 사업개요

❍ ’17년 선정사업: 2곳ㆍ218억원(국 128, 도 90)

- 제주시 신산머루: 83억원(국 50, 도 33), 서귀포시 월평동: 135억원(국 78, 도 57)

❍ ’18년 선정사업: 2곳ㆍ284억원(국 150, 도 134)

- 제주시 남성마을: 142억원(국 75, 도 67), 서귀포시 대정읍: 142억원(국 75, 도 67)

(단위: 백만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18년	2019년	향후계획
계	50,176	-	8,060	13,548	28,568
국 비	27,763	-	4,750	7,500	15,513
지방비	22,413	-	3,310	6,048	13,055

※ 현장지원센터 운영 : 4곳( ’18 설치 2곳, ’19 신설 2곳, 1,519백만원)

- 주민역량강화사업, 마을기업 육성, 지역교류사업, 주민제안공모사업, 선진지 답사 등

- 센터장, 팀장, 연구원 등 센터별 4~5인 내외 20여명 신규 일자리 창출

□ 추진상황

❍ ’18. 5. 8  ’17년 선정사업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고시(국토교통부)

❍ ’18.11.14  ’17년 선정사업 활성화계획 국토교통부 조건부 승인

❍ ’18. 8.31  ’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최종선정

❍ ’18. 6.28  서귀포시 대정읍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착수(’19.9.21 완료예정)

❍ ’18. 9.12  제주시 남성마을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착수(’19.12.5 완료예정)

□ 향후 추진계획

❍ ‘19년 뉴딜사업 공모 추진(3곳 : 중앙공모 1, 광역선정 2)

- 중앙공모 : 서귀포시 원도심(‘19. 7월 예정)

※ 활성화계획 수립 중(‘18.6.28~19.9.21)

- 광역선정 : 제주시 1곳, 서귀포시 1곳 (‘19. 7월 예정)

❍ 기 선정된 4곳 활성화계획 수립․고시 및 사업추진

➠ 기존 사업지역 및 신규 사업지내 생활 SOC 발굴 및 활성화계획 반영

❍ 2020 공모대비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립용역 추진

4.		New 삼무형 주거환경정비사업

❍ 제주 삼무의 주거환경은 빈곤(거지), 범죄(도둑), 차별(대문) 없는 제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드림(DURIM)* 도시주거공간을 개선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

* 드림(DURIM): 꿈, 희망을 의미하듯이 드림(DURIM)은 Design for Urban and      Residence IMprovment의 약자로서 도시와 주거공간개선을 위한 디자인사업을 의미하는 것임.

□ 추진개요

❍ 근거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위    치 : 제주시(도련, 이호동), 서귀포시(법환동, 보목동)

❍ 사 업 량 : 도시계획도로 개설, 주차장 및 쉼터조성, 셉테드 등    ❍ 사업기간 : 2017년 ~ 2021년

❍ 총사업비 : 11,330백만원(주거환경정비기금)

구 분	계	제 주 시		서귀포시
		이호동	삼양 도련	법환동	보목동
사업비 (백만원)	11,330	2,500	1,930	5,400	1,500

※‘19년 사업비 : 2,000백만원(제주시 1,000,  서귀포시 1,000)

□ 추진상황

❍ ’14.  6.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 ’18.  1.  서귀포시 법환 지구 지구지정 고시 및 토지보상

- 토지보상(전체 21필지 중 10필지 보상완료)

❍ ’18.  6.  제주시 신규 사업대상지 2개소(이호동, 도련동) 정비구역지정용역 추진(기간 : 2018. 06 ~ 2019. 06)

❍ ’18. 1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전부 개정

❍ ’18. 11.  화북 금산지구 정비구역지정 용역중 지역주민 반대로 타절 준공 처리

❍ ’18. 11.  2019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확정

□ 향후 추진계획

❍ 서귀포 법환지구 토지보상(11필지) 협의 마무리 및 사업착수

❍ 신규사업 대상지구(3개지구)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 제주시(도련, 이호동) : 실시설계용역 추진(‘18년 정비구역지정 용역 중)

- 서귀포시(보목동) : 정비구역지정 용역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5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사업

❍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 마중물사업을 통한 공동체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

□ 추진개요

❍ 위    치 : 제주시 원도심 활성화지역 0.93㎢

❍ 사 업 량 : 도시재생 상생마당 등(7개 단위사업 15개 세부사업)

❍ 총사업비 : 182억원(국비 91, 지방비 91)

❍ 사업기간 : 2016년 ~ 2020년(5개년)

(단위 : 백만원)

제원별	총 계	기투자	2018년	2019년	향후계획
계	18,192	2,092	2,770	5,310	8,020
국 비	9,096	1,044	1,385	2,655	4,010
지방비	9,096	1,048	1,385	2,655	4,010

□ 추진상황

❍ ‘15.12.30. 공모사업 최종 선정(국토교통부)

❍ ‘17. 3.14.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 의견청취

❍ ‘17. 5.10.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전략계획 공고

❍ ‘17. 9.25.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 ‘17.12.22. 모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고시 및 열람(‘17.12.22~‘18.1.21)

❍ ’18. 1.~12. 북초등학교 김영수도서관 리모델링 등 마중물사업 추진

- 북초등학교 김영수도서관 준공(11.25), 주차장 조성공사 착공(12.28)

- 창업 및 성장지원 인프라 조성 실시설계(6.4~8.16), 도시재생 상생마당 조성 실시설계(10.12~12.22), 관덕정 광장 주변 활성화사업 실시설계(‘18.12.11~‘19.6.8)  등

□ 향후 추진계획

❍ ’19. 1.~12. 관덕정 광장 주변 활성화사업 등 마중물사업 추진(14개 사업)

- 관덕정 광장 주변 활성화사업, 도시재생 상생마당, 창업 및 성장지원 인프라 조성공사 등 발주 및 공사 추진

- 역량강화사업, 사회적경제 지원, 재생지속화 기반구축 사업 등 추진

❍ ’20. 1.~12. 마중물사업 추진 및 사업마무리(15개 사업)

6		미래세대를 위한 택지 공급방안 수립 연구용역

❍ 2027 주거종합계획에 반영된 주택 및 택지공급계획을 반영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택지 공급방안 마련

□ 추진개요

❍ 용 역 명 : 미래세대를 위한 택지 공급방안 수립 연구용역

❍ 용 역 비 : 250백만원(지방비)

❍ 용역기간 : ’19. 2월 ~ 12월

□ 추진상황

❍ ’18. 11. 29  제주특별자치도 주거종합계획수립(2018~2027)

※ 주택 7만4천호~10만6천호, 택지 10.1~14.4㎢ 공급(10년간)

❍ ’18. 12. 21  과업지시서 마련을 위한 워킹그룹 구성

- 도, 행정시, 제주연구원 등 16명으로 구성

❍ ’18. 12. 28.  과업지시서 마련을 위한 워킹그룹 1차 회의 개최

- 주거종합계획(2018〜2027)상 주택 공급 계획을 반영한 택지 공급방안, 가용지 분석 시 소규모 공공택지 개발 예정지 포함 검토, 기존 주거정비 연계 및 정책소요에 따른 공공택지 확보 등을 위한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마련 의견 수렴

❍ ‘19.  1.  8.  워킹그룹 2차 회의 개최(과업지시서(안) 검토)

□ 향후 추진계획

❍ ‘19. 2. : 택지공급방안 수립 연구용역 발주 및 착수

❍ ‘19. 5. ~ 10. : 용역 추진 단계별 워킹그룹 검토 및 전문가 자문

❍ ‘19. 12. : 미래세대를 위한 택지 공급방안 마련

7		제주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발전 연계 추진

❍ 제주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이전기관 조기 정착을 지원하고, 지역인재 채용 및 발전계획 추진으로 지역 상생발전 도모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16 ~ ’22

❍ 소요예산 : 1,879억원(국비 406억, 도비 364억, 기타 1,109억)

❍ 주요내용 : 혁신도시내 특화발전,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상생발전 연계 추진

□ 추진상황

❍ ‘18. 11. 1 :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확정(국가균형위)

– 3개분야 12개사업 총 1,669억원 규모

［정주여건 개선］

❍ 행복주택 추진(LH, 200세대, 사업비 21,000백만원, 사업기간 ‘16 ~ ’18)

- 공사착공(’16. 12) 및 입주자 모집공고(’18.6), 공사준공(’19.1.7), 입주(‘19. 1. 25)

❍ 국민체육센터 건립(서귀포시, 사업비 6,000백만원, 사업기간 ‘18~’19)

- 생활체육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모 선정(’17.9.), 설계완료(’18.12.)

❍ 복합혁신센터 건립(서귀포시, 사업비 29,000백만원, 사업기간 ‘18~’21)

- 사업예산 확정(‘18.8),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18.12)

［지역상생발전 연계］

❍ 지역인재 채용: 인재채용협의체 구성(‘18. 8.22.) *현재까지 33명 채용

-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혁신도시특별법)

(연 도 별) 2018년도 → 2019년도 → 2020년도 → 2021년도 → 2022년 이후

(채용비율)   18%        21%        24%        27%         30%

□ 향후 추진계획

❍ 정주여건 개선사업(서귀포시)의 원활한 추진 지원

- 국민체육센터 착공(‘19. 2), 복합혁신센터 설계추진(‘19. 1 ~ 12)

❍ 지역인재 채용 지속관리(협의체운영), 종합발전계획 대상 미추진사업 소관부서 협의 및 로드맵 마련 지속 추진

8		환경과 안전, 지속가능한 건축문화 가치 창출

❍ 건축문화의 고도화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반 마련

❍ 건축자산에 대한 가치 증진 및 인식 전환을 통한 공공성 확보

❍ 청정‧안전 제주 실현을 위한 녹색건축 및 건축안전 기반 조성

□ 추진개요

❍ 건축문화의 지속가능성과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 제주건축자산의 잠재적 가치 발굴 및 진흥 기반 마련

❍ 녹색건축물 활성화 및 건물 안전성 확보 기반 마련

❍ 건축‧도시 경관 향상을 위한 건축계획심의 전문성 강화 및 내실화

❍ 민간전문가 활용한 제주형 공공건축가 제도운영

❍ 소요 예산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18년	2019년	비고
지방비	1,421	428	560	433

□ 추진상황

❍ ‘17. 4. ~ ‘17. 11. 제1차 건축자산 기초조사 시행(421건 선정)

❍ ‘18. 8. 3. ~ 8. 4. 제1회 청소년 건축학교 개최(65명 참여)

❍ ‘18. 4. ~ ’19. 2.   제주형 녹색건축설계기준 및 가이드라인 용역 추진

❍ ‘18. 11. 29. ~ 12. 1. 제2회 제주국제건축포럼 개최(584명 참여)

❍ ‘18. 12. 26. 건축자산 및 녹색건축 전문위원 위촉(각 5명)

□ 향후 추진계획

□ 건축문화 기반 구축 사업(153백만원) :□19. 3월 ~□19. 12월

❍ (건축포럼 후속 세미나) 건축포럼 성과분석 및 개선안 마련(40백만원, 자체)

❍ (청소년건축학교) 청소년 대상 건축교육 프로그램 운영(20백만원, 자체)

❍ (건축문화축제) 건축문화 육성 및 도민 참여 활성화(63백만원, 보조)

❍ (건축문화소식지 발간) 제주건축 홍보를 통한 건축문화 저변확대 (30백만원, 보조)

□ 건축자산 보존 및 진흥 사업(80백만원):□19. 3월 ~□20. 3월

❍ (2차 건축자산 기초조사)‘46년 이후 도내 건축자산 기초조사(80백만원, 자체)

- ‘46년 이후 53,000여동 기초 조사 후 우수건축자산 선정 및 체계적 관리 추진

❍ (건축자산 도민 홍보) 건축가이드App을 통한 우수건축자산 홍보

❍ (우수건축자산 지정) 특례 적용(건폐율 완화 등)을 통한 건축자산 가치 보존 및 활용

* (전국 사례) 경기도 쿠니사격장, 서울시 성결교회  ☞  리모델링 후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

□ 녹색건축 조성 및 건축안전 구축 사업(200백만원):□19. 3월 ~□20. 3월

❍ (제주형녹색건축 설계기준 시행) 제주형 녹색 건축기법 도입 및 설계 가이드라인 마련

-  공공건축물 녹색설계기준강화 및 녹색건축 민간 적용 확대 추진

❍ (녹색건축시범사업 추진) 취약계층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50백만원, 자체)

- 건축물 에너지 효율 개선효과 분석 및 홍보 추진

❍ (내진성능평가 자가시스템 구축) 민간 건물내진 성능평가시스템 구축(150백만원, 자체)

- 자발적 내진보강 유도 및 지진 위험도에 대한 내진평가 정보 제공

□ 건축계획심의 전문성 강화 및 내실화:□19. 2월 ~□19.12월

❍ (건축위원회 전문성 강화) 녹색분야 확대, 건축자산 분야 신설

❍ (건축계획심의 내실화 및 피드백 강화) 심의 매뉴얼 마련 및 가이드라인 개선

□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제주형 공공건축가 제도운영

❍ (건축정책사업 자문 및 대안 마련) 공공건축물 건축설계공모 기준 마련

❍ (공공발주 건축물 자문 및 지원) 공공발주 건축물의 기획․설계업무 자문․지원

9		도민이 더 나은 주거환경과 행복한 주거생활 보장

❍ 도민 수요에 맞는 안정적인 공공주택 공급 확대로 주거안정 도모

❍ 지역․세대․계층별 맞춤형 주거지원사업 확대로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과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 추진개요

❍ 제주특별자치도 주거종합계획(2018~2027) 차질 없는 이행

- 공공주택 2.1만호 공급 (공공임대주택＊ 1만호 + 저렴주택＊＊ 1.1만호)

＊ 행복 5천, 국민 4천, 영구․매입 등 1천.  ＊＊ 분양전환․공공지원 임대주택, 신혼희망주택 등

⇒ 2016 ~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만호 조기공급 (공약사항, 4,867호 추진 중)

-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사업 확대

❍ ‘19년 사업비 : 45,432백만원

□ 추진상황

❍ 공공임대 주택 공급 추진 : 4,867세대 추진 중

행복주택 1,466, 국민임대 1,458, 공공임대 1,334, 공공분양 224, 매입임대 385

- 입주완료 :  4개지구 1,695세대 (강정 556, 삼화 560, 아라 39, 봉개 540)

- 사업승인 : 11개지구 1,884세대 (개발공사 255, LH 836, JDC 793)

- 추 진 중 : 남원의귀 국민임대 16세대 (토지대부계약 ‘18.12.)

- 지구지정 : 김녕 공공주택지구 887세대 (지구지정 고시 ‘18.12.31.)

- 매입임대 : 도내일원 385세대 (제주시 185, 서귀포시 200)

❍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사업 : 6개 사업 20,709가구 36,610백만원

- 주거급여, 임차보증금 지원, 장애인주택개조, 신혼부부 전세자금 등

□ 향후 추진계획

❍ 공공임대주택 공급 : 1,720호 (행복 673, 국민 346, 매입 310, 공공 391) / 7,937백만원(국비)

❍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사업 확대 : 6개 사업 37,495백만원

- 주거급여수급대상자 선정기준 확대 : 중위소득 43% → 44%

- 전세대출 이자지원 확대 : 혼인기간 5년→7년, 최대 100만원 → 120만원

❍ 주거복지 기금조례 제정 운영 및 공동주택관리지원 체계 구축

10		제주 특화형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

❍ 지역․세대․계층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위한 원스톱 제주특화형 주거복지센터 설치(위탁운영)

□ 추진개요

❍ 부서 내 주거복지센터 설치(‘16년) 이후 주거복지 상담, 사례관리 등 지원 실적은 지속적 증가(‘16. 27건 → ’17. 1,423건 → ‘18. 4,632건)

❍ 주거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전달체계 확대 운영

❍ 사 업 비 : 700백만원

❍ 위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 추진상황

❍ ‘16. 10. 19.  자체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

❍ ‘18. 10. 11.  “JPDC 주거복지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개발공사)

❍ ‘18. 10. 31.  주거종합계획 정책 토론회 및 설명회 개최

❍ ‘18. 11. 29.  제주특별자치도 주거종합계획 수립(2018~2027)

❍ ‘19. 1.  24.  주거복지센터 위․수탁 및 협약 체결 계획 수립

❍ ‘19. 1.  30.  주거복지센터 위․수탁 계약체결

□ 향후 추진계획

❍ 제주특화형 주거복지센터 운영(제주개발공사 위탁)

- 광역주거복지센터 1개소(8명), 지역주거복지센터 2개소(9명)

-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관련 상담․정보제공 등 주거복지 사업 추진

❍ (중기) 지역센터 추가 확대 : 2개소(동부권, 서부권)

- 주거, 사회복지, 일자리 부서와, 민간복지기관과 연계한 주거복지 인력 점진적 확대

❍ (장기) 광역센터 + 권역별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사람이 모인 곳 모두 주거 복지인력 배치

11		스마트한 지적관리로 고품질 공간정보 정형화 구축

❍ 지적도‧임야도의 축척간, 도면간, 행정구역간 접합부분이 불일치하는 개별지적 및 연속도면 정비로 공공데이터 정형화 구축

❍ 지적공부에 정리되지 않은 사실현황 도로부지를 조사‧정리하여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통행권 분쟁 해소로 고품질 지적행정 구현

□ 추진개요

(단위: 백만원, 필지)

사업명	예산		정리대상		2019년 사업 추진		비고
	총예산	기투자	대상	기정리	소요예산	목표량
계	51,617	2,810	280,457	13,974	793	15,885
지적도‧임야도 경계정비 사업	2,400	0	73,910	0	500	15,156	신규
사실현황도로 지적공부 정리사업	2,817	903	5,634	1,444	200	200
지적재조사 사업	46,400	1,907	200,913	12,530	93	529	국비

❍ 지적도·임야도 경계정비 사업: 제주시‧서귀포시 동지역 15,156필지

❍ 사실 현황도로 지적공부 정리사업: 제주 전지역 200필지

- 대상: 778노선 5,634필지 / 정리: 393노선 1,444필지(25.6%)

❍ 지적재조사 사업: 3개지구 529필지 384천㎡

- 제주시(협재, 상명) 2지구 200필지 100천㎡, 서귀포시 하례지구 329필지 284천㎡

□ 추진상황

❍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실적: 22지구 12,530필지 15,984천㎡(6.2%)

❍ 사실 현황도로 지적공부 정리실적: 393노선 지목변경 1,444필지(25.6%)

- 사실 현황도로 지적정리 홍보 및 협조 요청

·도정정책 공유 회의 시 홍보 및 공유재산 추가 조사 협조 요청:‘18. 10. 4.

·읍‧면 이장회의 시 방문 사실도로 추진계획 설명 및 신청 독려

: 안덕면(‘18. 11. 8.), 애월읍(‘18. 11. 23.)

❍ ‘18. 12.  2019 지적업무 공유 합동 워크숍 실시(도·행정시, LX제주본부)

❍ ‘19. 1. 지적관련 현안사업 실무자(도·행정시, LX제주본부) 회의 개최(2회)

□ 향후 추진계획

❍ ‘19. 2. 지적도·임야도 경계정비사업 정리 지침 수립 및 협약 체결

❍ ‘19. 2. ’19년 사실 현황도로 지적공부 정리계획 수립․추진

❍ ‘19. 2. 지적재조사 사업 T/F 구성·운영 및 실시계획 수립 추진

12		부동산시장 안정화 실현을 위한 불법행위 지도단속 강화

❍ 분할규제 및 정부 부동산규제 정책 발표 등에 따라 토지거래량 감소․가격하락 추세로 지속적인 안정화 추세로 전환

❍ 부동산시장 안정화 실현을 위하여 부동산중개업자와 불법투기행위 단속 등 상시 공조체계 구축 및 불법거래행위 지속적인 지도·단속 강화

□ 추진개요

❍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단속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한 정밀조사

❍ 불법거래 등 투기행위 사전 방지를 위한 중개업자와 상시 공조체계 구축

□ 추진상황

❍ 부동산 불법거래신고 단속 : 다운계약 등 124건, 과태료 541백만원

❍ 부동산거래 신고 건에 대한 정밀조사

- 169건(적정 154건, 부적정 15, 과태료 323백만원)

❍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중개업소 지도·단속 추진

- 165건(등록취소 4건, 업무정지 14건, 경고·시정 125건, 고발 22건)

❍ 토지거래 동향 : 2018년말 기준 전년대비 면적 : △20.30% 감소

- 58,244필지·47,801천㎡(‘17년 67,290필지·59,976천㎡)

❍ 지가동향 : 2018년말기준 △0.468% 감소(‘18년 4.989%, ‘17년 5.457%)

□ 향후 추진계획

❍ 토지거래동향 정밀 분석 및 투기성 거래 모니터링 연중 실시

❍ 부동산거래 신고에 대한 정밀조사 실시 등 행정처분 확행

❍ 다운계약 등 불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현수막 게시 및 언론 홍보 강화

❍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중개업소 지도·단속 강화

- 무등록자 색출, 다운계약 불법거래행위, 과도한 중개수수료 요구 등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착

13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문화 구현

❍ 내실있는 시공실태점검을 통한 건설현장 안전 및 품질 확보

❍ 하도급 대금, 건설기계대여금 체불 등 하도급 불공정‧불법 행위 감시 강화로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과 건설약자 보호

□ 추진개요

❍ 건설공사 시공실태 점검으로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사전 방지

❍ 건설현장 견실시공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사관계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 불공정 하도급 부조리 해소센터 운영 및 하도급 특별점검 실시

❍ 건설공사 설계 적정성 등에 대한 심의 강화

□ 추진상황

❍ ‘18. 8.   하도급 관리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건설과내 건설진흥팀)

- ‘18년도 점검실적 : 63개소 113건 시정조치

❍ ‘19. 1. 2. 불공정 하도급 실태조사 점검대상지 현황조사

❍ ‘19. 1. 16. 설 명절 대비 공사대금 등 체불 집중신고기간 지정 운영(3주간)

□ 향후 추진계획

❍ (점검대상 확대) 건설공사 시공실태 및 불공정 관행 점검계획 수립:’19. 2월

- 시공실태 점검대상 확대(관급 30억원 → 20억원, 민간 50억원 → 30억원)

- 시공실태 및 불공정 관행 점검 추진: 연 5회

❍ (교육강화) 감독공무원 및 건설관계자 대상 건설공사 품질·안전 교육

- 건설기술자용 안전‧품질‧하도급 소책자(메뉴얼) 작성 배부: ’19. 2월

- 건설기술자(감독+현장기술자) 대상 실무교육: 연 4회

❍ (불공정관행 해소) 하도급 부조리 민원 해결로 건설약자 보호

- 하도급 부조리 해소센터 설치 및 운영 (도, 행정시 건설과)

❍ (기술지원) 제주형 도로포장 설계지침(안) 마련: ‘19. 12월

-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건설산업 발전 업무협약 체결(‘19. 2)

❍ (건설기술심의) 투명하고 공정한 건설기술심의 추진

-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 설계의 적정성 심의

- 2억원 이상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심의 등

14		제주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 ‘15년~’16년 연평균 20%대의 높은 성장을 보이던 지역건설산업이 ‘17년 이후 건설경기 지표 악화로 건설경기 침체가 예상됨에 따른 대책 마련

□ 추진개요

❍ 공공분야 신속집행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과제 발굴

❍ 불공정한 관행개선 및 지역건설업체 참여확대 등 제도개선 추진

□ 추진상황

❍ ’18.  9. 21.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TF 구성(20명)

❍ ’18. 10. 8./11. 16.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TF 회의(2회)

❍ ’18. 11. 14.「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구성(19명)

❍ ’18. 12. 11.「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회의 개최

- 도내 건설경기 실태 진단, 2019년 지역건설산업 전망 및 추진과제 발굴 등

□ 향후 추진계획

❍ ’19년 건설공사 상반기 신속발주 및 집행 유도(60%이상 집행 목표)

❍ 건설공사 적정공사비 설계반영(편의시설 비용, 적정공기, 추가 근로시간 등)

❍ 대형건설공사 지역건설업체 참여확대

- 대형공사 분할발주 적극 시행 / 공공(민간) 50% 이상 지역업체 참여 확대유도

❍ 신규 건설공사 지속발굴

- 구국도 도로개설사업 및 원도심 주거정비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 확대, 생활형 SOC 사업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정책과제(제주연구원 선정) 추진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개정추진 등 제도개선 추진

- 건설업체 및 도민보호규정 마련, 활성화 계획 수립 등

15		지방도 및 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확충사업

❍ 지방도 건설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및 도로이용자에게 교통편의 제공

❍ 도민이 공감하는 자연친화적인 도로건설로 자연환경 및 경관훼손 최소화

□ 추진개요

(단위 : km/백만원)

구분		전체계획			기투자	‘19계획	향후 계획
		사업기간	사업량	총사업비
계		6건	15.41	162,900	63,300	21,605	77,995
지방비	소 계	3건	7.50	98,700	41,200	12,255	45,245
	비자림로 확장사업	’14 ~ ’21	2.94	24,200	8,500	2,255	13,445
	서성로(가시-성읍) 개설사업	’14 ~ ’23	3.06	30,000	7,400	4,000	18,600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14 ~ ’23	1.50	44,500	25,300	6,000	13,200
국비	소 계	3건	7.91	64,200	22,100	9,350	32,750
	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4구간)	’18 ~ ’23	1.19	14,000	1,000	2,800	10,200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로	’16 ~ ’23	4.20	25,000	3,000	2,800	19,200
	민군관광미항 진입도로	’16 ~ ’20	2.52	25,200	18,100	3,750	3,350

□ 추진상황

❍ 비자림로 확장사업: 착공(’18. 6. 28.) 및 편입토지보상(72필지 중 54필지, 75%)

- 수림훼손 최소화 및 아름다운 경관도로 조성 방침결정(‘18.11.29.)

❍ 서성로(가시~성읍) 개설사업: 편입토지보상(74필지 중 34필지, 56%)

❍ 서귀포시 우회도로: 편입토지보상(100필지 중 91필지, 76%)

❍ 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 도로구역결정 고시(‘19.1.17.)

❍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로: 편입토지보상(360필지 중 15필지, 4%)

❍ 민군관광미항 진입도로: 종점부 공사(600m) 및 문화재 발굴조사

□ 향후 추진계획

❍ 비자림로 확장사업: 보완설계 완료 후 공사 재추진(3월), 보상협의(18필지)

❍ 서성로(가시-성읍) 개설사업: 편입토지 보상협의(40필지) 추진

❍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지하차도 시설검토(2월) 및 설계완료(6월)

❍ 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 편입토지 보상협의(94필지) 추진

❍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로: 편입토지 보상협의(345필지) 추진

❍ 민군관광미항 진입도로: 문화재 발굴조사 및 공사(토목, 가로등) 추진

16		구 국도 및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 건설공사

❍ 구 국도 간선도로 기능유지 및 도심지 교통 혼잡 해소

❍ 교통 및 물류 이동 대동맥 역할 기능으로 차량 및 주민통행 불편 해소

※ ’15. 7월 개정된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구 국도 사업 본격 추진

□ 추진개요

(단위 : km/백만원)

노 선 명		기간	사업량	총사업비	기투자	‘19계획	향 후
5개구간			12.5	167,556	34,200	6,500	126,856
구국도	중산간도로 신설 (와산 ~ 선흘)	’19.~’23.	3.6	12,760	-	500 (설계)	12,260
	평화로 우회도로 신설 (광령 ~ 도평)	’20.~’24.	4.7	73,000	-	- (예타)	73,000
국대도	회천 ~ 신촌 건설공사	’14.~’23.	4.2	81,796	34,200	6,000 (공사)	41,596

□ 추진상황

❍ ’18.  5. 2.  구 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고시

❍ ’18.  6. ~ ’19. 6.  회천교차로(봉개교 1개소, 연결로 400m) 공사 중

❍ ’18. 12.    회천 ~ 신촌 편입 토지 보상 중(478필지 중 319필지, 67%)

❍ ’18. 12.    광령 ~ 도평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결정(기재부)

□ 향후 추진계획

❍ 와산 ~ 선흘 : 실시설계 추진(‘19. 2. ~ ’19. 12.)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검토, 교통안전진단, 사업설명회 등 병행 추진

❍ 광령 ~ 도평 : 국비지원 대상 사업 확정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 회천 ~ 신촌 : 번영로 연결구간(0.4㎞) 개통 및 본선(3.8㎞) 구간 추진

- ‘19. 상반기 회천 ~ 신촌(3.8㎞) 신규 발주

- ‘19. 상반기 국도대체 우회도로(아라-회천) 3.8㎞ 개통(번영로 연결)

17		다수 이용 도로 미지급용지 단계별 해소 추진

❍ 과거 새마을사업 등으로 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보상비 미지급으로 분쟁 발생 및 보상요구 민원에 대한 단계별 보상추진

□ 추진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체계획 (’16. 10월 기준)		기투자 (’18. 12월 기준)		향 후
	필지수	보상비	필지수	보상비	필지수	보상비
계	91,411	1,249,000	319	10,200	91,092	1,238,800
법정도로	11,981	206,100	243	7,900	11,738	198,200
비법정도로	79,430	1,042,900	76	2,300	79,354	1,040,600

※ 소송패소 현황 : 396필지 268억원(도 11필지·26억, 제주 97필지·95억, 서귀 288필지·147억)

□ 추진상황

❍ ’16. 10. ~ ’18. 12.  미지급용지 보상(319필지 / 128천㎡ / 10,200백만원)

❍ ’18. 11.  1.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지침｣ 마련

- 버스노선 등 법정도로와 농로 및 마을안길 등 비법정도로로 구분

- 소송패소와 법정도로 미지급용지 우선 보상 추진(1단계)

❍ ‘19.  1.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버스노선 미지급용지 실태조사 완료

- 165개 버스 노선, 11,516필지, 2,554천㎡

❍ 소송진행상황 : 106건, 203필지(112,238㎡)

- 도 1건·3필지(1,606㎡), 제주 40건·70필지(65,813㎡), 서귀 65건·130필지(44,819㎡)

□ 향후 추진계획

❍ ’19. 2. ~ 12.  소송패소 토지 우선 보상 추진(4,264백만원)

❍ ’19. 2. ~ 12.  버스노선 등 법정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추진(3,851백만원)

❍ ’19. 2. ~ 12.  소송 증빙자료 수집 및 변호사 자문 등 적극 대응

18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도민안전 도모 및 공공복리 증진

❍ 기초 교통수단인 보행 활성화로 사람중심의 교통정책 조성 기여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2차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개선 사업

❍ 사업기간 : 2019년 ~ 2023.

❍ 총사업비 : 8,500백만원(국비 3,200, 지방비 5,300)

- 2019 계획 : 200m, 50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서귀포시 추진

❍ 사업내용 : 보행환경 개선(4개지구), 보행자길 개선(14개소)

*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 기본계획 협의 후 사업규모 확정 예정

□ 추진상황

❍ ‘14. 2.  제1차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2014~2018)

❍ ‘16. ~ ’17.  서귀포 홍중로지구 보행안전 개선사업 추진

- 보행자길 개설  600m, 2,00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17. 1. ~ 12. 제주시 임항로지구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 보행자길 개설  400m, 60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18. 1. ~ 12. 제주시 일주서로지구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 보행자길 개설  400m, 50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18. 10.  2019년 보행환경 조성사업 공모 선정(서귀포시 신서귀로 지구)

- 보행자길 개설 200m, 50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제2차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2019~2023) 주민공람 및 의견수렴

□ 향후 추진계획

❍ ‘19. 2.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 기본계획 협의

❍ ‘19. 3. ~ ’19. 12.  중앙 공모사업 신청 및 2019년 대상사업 추진

19		제주환상자전거길 정비

❍ 제주환상자전거길 체계적 정비로 국내 최고의 명품 자전거 도로 조성

❍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한 대중교통 수송 분담 및 도민건강 증진

□ 추진개요

❍ 위    치 : 제주도 일원(환상자전거길 연장 234km)

❍ 사업기간 : ‘19. 1. ~ ’19. 12.

❍ 소요예산 : 445백만원(도 100, 행정시 345)

❍ 용역내용 : 환상자전거길 노선조정(변경), 자전거도로 최소폭(1.5m)확보 등

□ 추진상황

❍‘15. 11. 7.      제주환상자전거길 노선 결정 및 개통(연장 234km)

❍‘17. 1. ~ ’17.10.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18. 6. ~ ’18. 7. 제주환상자전거길 실태 점검(도, 행정시 합동)

□ 향후 추진계획

❍ ‘19. 1. ~ ’19. 6.  환상자전거길(234km) 정비 용역 추진(도)

- 환상자전거길 전구간 불합리한 노선 조정(협소구간, 단절구간 등)

- 구간별・지역별 특색있는 자전거도로 조성

- 각종 안내표지판, 노면표시 등 공공디자인 도입 시인성 및 통일성 확보

- 환상자전거길 체계적 운영관리 방안 및 이동성 확보

❍ ‘19. 7. ~ ’19. 12.  환상자전거길 정비 추진(행정시)

- 2019년 추진: 실시설계 3개구간 63km

20		도로제설 동․서 거점지역 구축

❍ 화북장비고가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노형․대흘장비고 대체 건립을 통해 도로제설 동․서 거점지역 구축

☞ 동․서부지역 현장대응능력 강화 및 대민서비스 제고

❍ 신속하고 예방적인 도로제설체계 구축으로 도민불편 최소화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18. 1. ～ ’19. 12.

❍ 사 업 비 : 9,400백만원(지방비)

❍ 부지면적 : 21,604㎡ (연면적 4,595㎡)

* 노형 : 부지 12,504㎡(연면적 2,485㎡) / 대흘 : 부지 9,100㎡(연면적 2,110㎡)

❍ 주요내용

- 노형장비고 (서부) : 관리동, 제설제 제조 및 보관창고 등

- 대흘장비고 (동부) : 관리동, 차량관련 시설, 제설제 제조창고 등

□ 추진상황

❍ ‘17.  9.  2.  이전 기본계획 수립용역 완료 및 기본계획

❍ ‘17. 11. 14.  중기지방재정계획(2018 ~ 2022) 반영

❍ ‘18.  3.  2.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심의 도의회 의결

❍ ‘18.  5. 17.  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심의위원회 심의

❍ ‘18. 11.  7.  노형․대흘장비고 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 계약

❍ ‘19.  1. 25.  경관․건축 공동심의위원회 심의(조건부)

□ 향후 추진계획

❍ ‘19.  2.  경관․건축심의위원회 심의조건 보완 및 인허가절차 이행

❍ ‘19.  3. ~ 12.  노형․대흘 장비고 신축공사 추진

❍ ‘19. 12.  화북장비고 장비, 자재 등 노형․대흘장비고 이전

21		과학적, 예방적 도로관리

❍ 그간 도로포장 유지보수는 육안조사에 의해 추진함으로써 최적의 포장관리 수준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

☞ 노면의 상태 및 포장 내부의 구조적 상태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 보수공법 등을 결정하는 선진화된 도로관리시스템 구축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19. 1. ～ 12.

❍ 소요예산 : 1,000백만원 (국비 500, 지방비 500)

* 2019년 예산 : 500백만원(국비)

❍ 주요내용

- PMS (Pavement Management System) 시스템 구축 운영

․ 조사노선/연장 : 지방도 18개 노선 / 740㎞

- 예방적 보수공법 적용에 의한 포장수명 연장

․ 균열보수, 소성변형 구간 적기 보수 등 예방적 유지관리기법 적용

□ 추진상황

❍ ‘18. 12.  PMS도입을 위한 사전조사 실시

❍ ‘19.  1. 23. ~ 24.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경기도청 자문 및 관련의견 청취

* PMS 도입 및 운영방법 등

□ 향후 추진계획

❍ ‘19.  3.   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 구축 용역 착수(구국도 L=520㎞)

(포장상태 조사, 분석실시, 자료화 등)

❍ ‘19. 12.   도로포장관리시스템(1단계 8개 노선 520㎞) 구축

❍ ‘20년 이후 도로포장 관리시스템(2단계: 10개노선 220㎞) 구축

22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 시야 확보가 안되거나 기하구조가 불합리한 도로 및 도로안전시설물 등 사전 위험요인 제거로 편안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19. 1. ～ 12.

❍ 사 업 비 : 8,300백만원 (국비 7,400, 지방비 900)

❍ 사업내용

- 위험도로 등 보행환경 불편 등 취약구간 시설정비 (19개소)

․위험도로 구조개선 4개소 , 교차로 개선 9개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6개소

❍ 년도별 사업내용

세부내용	구분	위험도로 등 환경개선(개소)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계	84	14	18	19	17	16
	위험도로 구조개선	24	5	6	4	5	4
	교차로 구조개선	32	4	7	9	6	6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28	5	5	6	6	6

□ 추진상황

❍ ‘19. 1. 교통사고 잦은곳, 교차로,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실시설계 발주

❍ ‘19. 1. 도로 안전시설 및 도로표지 정비사업 실시설계 발주

❍ 사업 발주에 따른 행정 절차 병행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19.  3.  교통사고 잦은곳, 교차로,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착수

❍ ‘19. 12.  교통사고 잦은곳, 교차로,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완료

❍ ‘19.  3.  도로 안전시설 및 도로표지 정비사업 발주

❍ ‘19. 12.  도로 안전시설 및 도로표지 정비사업 완료

23		안전하고 밝은 도로환경 조성

❍ 야간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이용 효율성 도모

❍ 학교주변 통행로, 범죄 취약구간 LED 가로등 신설 및 교체 등을 통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정주여건 개선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19. 1. ～ 12.

❍ 사 업 비 : 3,000백만원 (국비)

❍ 사업내용 : 가로등 시설 500주

- 교차로, 야간 운행 안전성 미확보 구간 등 LED 가로등 신설 및 교체 등

※ (행정시) 가로등 양방향 시스템 운영 등 가로등 유지 관리, 범죄 취약구간,       학교주변 통행로, 이면도로 등 가로등 신설 및 교체

□ 추진상황

❍ ‘18년 구국도 밝은 도로 조성사업 완료(가로등 418주, L=9.5km, 2,222백만원)

- 덕수리 69주, 고성리 123주, 삼달리 84주, 한동리 142주

❍ ‘19. 1.  밝은 도로 조성사업 가로등 시설 대상지 수요조사

구분	계	애월읍	대정읍	한경면	구좌읍	성산읍	남원읍	표선면	비고
연장 (주)	9.1km (500주)	1.3km (70주)	1.5km (90주)	1.3km (70주)	1.8km (90주)	0.5km (30주)	1km (60주)	1.7km (90주)

□ 향후 추진계획

❍ ‘19. 2.  밝은 도로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 제주의 도로경관 및 야간경관을 아름답고 안전하게 유지하는 디자인 반영

❍ ‘19.  3.  밝은 도로 조성사업 가로등 시설공사 착공

❍ ‘19. 11.  밝은 도로 조성사업 준공 및 가로등 관리 이관 (도→읍면)

24		지방도 1131호선 (숲 터널구간) 도로정비

❍ 관광명소인 5.16도로 숲 터널구간 도로시설 노후화로 미관저해 및 사고발생

☞ 도로시설물 정비를 통한 도로이용자들의 안전성 증대 및 관광이미지 제고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19. 1. ~ 7.

❍ 소요예산 : 500백만원 (국비)

❍ 주요내용

- 숲 터널구간 내 도로보수 L형 측구 보강 (L=1.2km)

- 아스콘 포장 (A=77a)

□ 추진상황

❍ ‘18. 10.  숲 터널 구간 L형 측구 등 도로 노후 시설물조사

❍ ‘18. 11. ~ ’19. 2.  숲 터널 구간 도로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추진

❍ ‘19.  1.  문화재 전문위원 자문

❍ ‘19.  1.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

□ 향후 추진계획

❍ ‘19.  2.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 ‘19.  3. ~ 7.  5.16도로 숲 터널구간 도로정비공사 추진

25		남조로 교래사거리 교통환경개선사업 마무리

❍ 상습 병목현상으로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의 교통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교래사거리 교통 취약구간 중점 개선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17. 12. ~ ’19.  7.

❍ 소요예산 : 12,000백만원 (‘19년도 4,000백만원)

❍ 사업내용

- 교래사거리 교차로 구조개선

․붉은오름∼갓 전시장 차로 신설 (L=3.3㎞), 신호등 체계개선 등

- 노후된 제4교래교 재가설 (L=30m, B=10.5m → L=55m, B=19m)

□ 추진상황

❍ ‘17.  6.  현장 도지사실 운영 및 주민간담회 개최

❍ ‘17.  7.  외부 교통전문가(2명) 현장 설계자문 실시

❍ ‘17. 12.  교래사거리 교차로 개선 공사 착공 (공정율 75%)

❍ ‘18.  7.  제4교래교 재가설 공사 착공 (공정율 55%)

□ 향후 추진계획

❍ ‘19.  6.  교래사거리 교차로 개선 공사 준공

❍ ‘19.  7.  제4교래교 재가설 공사 준공

26		주요도로변 도로환경 개선사업

❍ 지방도 주요 도로변의 칡덩굴 등 도로 환경을 저해하는 각종  지장수목 제거를 통하여 도로변 녹지 경관자원 보전 및 관광 제주에 맞는 아름답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19. 2. ~ 10.

❍ 소요예산 : 200백만원 (지방비)

❍ 주요내용

- 칡덩굴 등 위해덩굴 제거로 도로환경과 조림목 성장환경 조성

- 안전시설물 등 교통 시야확보를 위한 지장수목 제거 및 예초

□ 추진상황

❍ 평화로 제3광령교 부근(3,500㎡) 칡덩굴 시범 제거(`18년 12월)

❍ 평화로 및 번영로 칡덩굴 제거대상지 조사 및 설계

□ 향후 추진계획

❍ ‘19.  2. ~ 6.  칡덩굴 제거사업 착공 및 준공

- 녹지공간, 길어깨, 절개지 법면 등 칡덩굴 과다식생 도로구간

❍ ‘19.  4.  주요 도로변 예초, 가로수 정비 (직영사업)

❍ ‘19. 10.  칡덩굴 제거사업 사후 모니터링 등 반복제거

Ⅳ.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황

(2018년 12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29	17	12
제364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국	13	9	4
	도시계획재생과	5	5
	건축지적과	4	1	3
	건설과	3	3
	도로관리과	1		1
제366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국	16	8	8
	도시계획재생과	8	5	3
	건축지적과	2	1	1
	건설과	4	2	2
	도로관리과	2		2

추진완료 (17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18. 9. 4.	고태순	아라동 오등14길, 구산로 4길 조기개통	도시계획재생과
18. 9. 4.	박원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재생과
18. 9. 4.	양영식	꿈바당 어린이도서관 앞 도로 조기발주 및 완료의향	도시계획재생과
18. 9. 4.	김황국	공항주변지역 개발(웰컴시티) 관련	도시계획재생과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18. 9. 5	강연호	공유지 사실 현황도로 지적공부 추진	건축지적과
18. 9. 5.	강연호	도로 미지급용지 해소 대책	건설과
18. 9. 5.	송영훈	남조로 확장사업 관련	건설과
18. 9. 5.	고은실	제2공항과 비자림로 및 도로관리 관련	건설과
18. 9. 7.	강충룡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서귀포시 해안도로 개설에 대한 의견	도시계획재생과
18.11.16.	김 희 현	장기미집행 시설관련	도시계획재생과
18.11.16.	이경용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지역 상생방안	도시계획재생과
18.11.19.	부공남	화북공업단지 이전과 향후 활용계획	도시계획재생과
18.11.19.	강성민	시민복지타운내 행복주택 관련	건축지적과
18.11.19	임상필	다수이용도로 노선 미지급 용지 분쟁관련	건설과
18.11.21.	이승아	오라동 기반시설 확충과 관련	도시계획재생과
18.11.21.	안창남	노형교차로 남측도로 조기확장	도시계획재생과
18.11.21	김경학	제성로 구간 추진계획 및 투자우선순위 검토	건설과

추진중 (12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18. 9. 4.	박원철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종합대책에 대하여	건축지적과
18. 9. 5.	한영진	중앙분리대(무단횡단금지시설) 및 규제봉(시선유도봉)의 무분별한 설치	도로관리과
18. 9. 7.	이상봉	주거복지관련 공약 및 추진상황	건축지적과
18. 9. 7.	김창식	행복주택 추진과 관련하여	건축지적과
18.11.16	이경용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지하차도 추진관련	건설과
18.11.16.	문 종 태	도시재생사업(도시재생뉴딜)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재생과
18.11.19	윤춘광	공공임대주택 보급 관련	건축지적과
18.11.19	강성균	도로 개보수 이력관리 도입방안	도로관리과
18.11.21.	안창남	구도심 활성화 방안	도시계획재생과
18.11.21.	안창남	제주시 남북측도로 조기개설 방안	도시계획재생과
18.11.21	김용범	서귀포시 도시 우회도로 추진관련	건설과
18.11.21	조훈배	안덕상가 지역 가로등 설치에 대한 추진방안	도로관리과

2		도정질문‧답변별 추진상황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9월 4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의원
제 목	아라동 오등 14길, 구산로 4길 조기개통
질문요지	○ 아라동 오등 14길, 구산로 4길 확장 민원에 따른 계획 및 해결방안은?
소관부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재생과 도시계획팀 (답변자 : 도지사) (협조부서) 제주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도시정비팀
답변요지	○ 최대한 빨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해 나가되 문제는 장기간 개설이 되지 않은 도로와 신설된 도로 노선들이 우선순위에 대한 근거 등 심층적인 검토를 해서 도로개설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오등관광농원~한북로간(중로2-1-45호선) 도로개설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오등동 626-6 ~ 455-30 - 사 업 량 : 도로개설 L=1,500m, B=15m0 - 사업기간 : 2018 ~ 2021 - 총사업비 : 12,500백만원(보상 5,000, 공사 7,500) ※19년도 예산 : 미반영 ○ 추진상황 - `02. 04. 29 : 도시계획시설 결정(중로2-1-45호선) - `18. 05. 31 : 보상비 책정 및 통보 ※ 전체 90필지 19,010㎡중 8필지 1,151㎡ 보상완료(6%) ○ 향후계획 - `19. 1 ~ 12월 : 보상협의 지속 추진(장기미집행 500백만원 투자예정) <구산마을~지방도1136호선(중로2-1-102) 도로개설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아라일동 2718-1 ~ 2281-6 - 사 업 량 : 도로개설 L=170m, B=15m - 사업기간 : 2019 ~ 2021 - 총사업비 : 3,100백만원(보상 2,400, 공사 700) ※19년도 예산 : 588백만원 ○ 추진상황 - `17. 04. 10 : 도시계획시설 결정(중로2-1-102호선) - `19. 01. 06 : 분할측량 의뢰 - `19. 01. 17 : 실시설계용역 착수 ○ 향후계획 - `19. 3월 : 보상비 책정 및 통보 - `19. 12월 : 실시계획인가 - `20. 1월 : 공사 착공 - `21. 12월 : 공사 준공
처리구분	□ 추진중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9월 4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의원
제 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하여
질문요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원인, 현재까지 도정대응, 해소의지, 향후 대응방향과 관련하여 ?
소관부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재생과 도시계획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중앙정부에 국비지원 및 제도개선을 지속건의 하고 있으나 최근에야 도시공원 지방채 발행 시 이자의 50%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며, 올 4월 TF를 구성하여 종합대책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 장기미집행시설 보상비 1,195개소(13,172천㎡), 17,716억원 소요 - 도로 1,143개소 11,589억원, 공원 39개소 5,757억원 * 2020. 7. 일몰 전까지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 추진상황 ○ 2018. 4.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수립 추진계획 보고(TF 구성, 도로․공원 우선사업대상, 재원계획, 추진조직 등 검토) ○ 2018. 4.~6. TF 회의 개최(3회) 및 종합대책(안) 검토 ○ 2018. 8.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마련 - 우선사업대상 도로․공원 보상 단계별 집행(2019~2023) - 보상비: 9,535억원(도로 3,817억원, 공원 5,718억원) ○ 2018.12.21. 2019년 예산 확정(장기미집행 사업비 1,871억원) - 보상비 1,788억원 / 실시설계비 83억원 □ 향후계획 ○ 2023년까지 연차별로 예산 확보하여 우선사업대상 보상 추진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9월 4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영식 의원

제    목

꿈바당 어린이 도서관 앞 도로에 대해 조기발주 및 완료의향?

질문요지

○꿈바당 어린이 도서관 앞 도로에 대해 조기발주 및 완료의향?

소관부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재생과 도시계획팀 (답변자 : 도지사)

(협조부서) 제주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도시정비팀

답변요지

○ 해당노선에 대해서는 ‘18년도 부터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 3억원 투입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도시계획도로가 조기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사업계획(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총사업비	기투자	‘19년	향 후
계		9,000	300	249	8,451
용지보상	7,911㎡	7,000	300	249 (※장기미집행)	6,451
도로개설	L=520m B=20m	2,000	-	-	2,000

※ 사업기간 :  2018 ~ 2021

□ 추진상황

○ 1986. 6. 27 : 도시계획시설 결정(중로1-1-9호선)

○ 2018. 7. 보상계획 열람공고

○ 보상협의 추진중

※ 2019. 1. 현재 23필지 7,911㎡ 중 4필지 2,151㎡보상완료(27%)

□ 향후계획

○ 사업 추진 중인 노선으로 사업계획에 따라 2021년까지 완료해 나가겠음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9월 4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황국 의원
제 목	공항 주변 지역 개발(웰컴시티)과 관련
질문요지	○ 지역 주민 간 갈등 발생에 대한 향후 대책은?
소관부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재생과 도시계획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제주공항 주변 대단위 주택단지 및 고밀도 등의 웰컴시티 개발구상안은 폐기한 상황이며 여기에 광역복합환승센터 등 공공시설 위주의 계획과 주변지역에 난개발을 막을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017. 6. 12. 용역 착수 (7.12. 총괄계획가 위촉) ○ 2017. 8. 16.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 ○ 2018. 1. ~ 4. 도민․관광객 설문조사, 기본구상안 마련 ○ 2018. 5. ~ 6. 중간보고(워킹그룹, 주민협의체) 및 개발구상안 보완 ○ 2018. 7. 9.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일정 토지소유자 우편 발송 ○ 2018. 7. 개발구상안 의견수렴(주민설명회, 공청회) ○ 2018.10.18. 도의회(환도위) 행정사무감사 * (지적사항) 광역복합환승센터 재검토 □ 처리결과 ○ 도민․도의회 의견을 수용하여 재검토한 결과, 공공시설 위주의 도시개발은 사업성 확보가 곤란하여 도시개발사업은 장기과제로 검토키로 하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체계적인 성장관리방안 수립 - 마을별 회장단 개별설명(12.11.) 및 언론 브리핑(12.21)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8년  9월 5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연호 의원

제    목

공유지 사실 현황도로 지적공부 추진

(실태조사 현황 및 처리상황과 향후 계획)

질문요지

○ 공유지 사실 현황도로 지적공부 정리 추진과 관련하여 도로로

활용중인 공유지 실태조사 현황 및 처리 상황과 향후 계획은?

소관부서

도시건설국 건축지적과 지적새주소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공유재산 중 사실 현황 도로로 활용 중인 토지에 대하여 3차에 걸쳐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461필지(제주시 299필지,  서귀포시 162필지)가 대상토지로 조사되었으며,‘18년 8월 현재 249필지(54%)에 대하여 지적 정리를 완료함.

○ 현재 미 정리된 212필지의 경우 현장 조사결과 공유재산과 사유지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토지로 소유자 동의서를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공유재산 도로 활용 실태조사 및 지적정리 결과

(2018. 12월말 기준, 단위: 필지)

구분	사실도로 정리대상	공유재산 실태조사			비고
		조사결과	정리완료	미정리
계	5,634	462	272	190	58.6%
제주시	3,037	304	181	123	증5
서귀포시	2,597	158	91	67	감4

※ 공유재산 추가 조사 및 정비로 대상 토지 수량 변경

○ 공유재산 지적정리 결과를 토대로 추진 실적이 미진한 마을에 대하여는 직접 방문하여 홍보, 실태조사 추가 실시 등 공유재산 사실도로 정리 사업추진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8년  9월 5 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연호 의원

제    목

도로 미지급용지 해소 대책

질문요지

○ 소송패소 토지에 대한 우선 보상 필요

소관부서

도시건설국 건설과 도로시설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소송패소 토지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우선 처리하겠으며, 법정도로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보상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단위 : 억원)

구 분	전체계획 (‘16. 10월 기준)		기투자 (‘18. 12월 기준)		향 후
	필지수	보상비	필지수	보상비	필지수	보상비
계	91,411	12,490	319	102	91,092	12,388
법정 도로	11,981	2,061	243	79	11,738	1,982
비법정 도로	79,430	10,429	76	23	79,354	10,406

※ 소송패소 현황 : 396필지 268억원(도 11필지·26억, 제주 97필지·95억, 서귀 288필지·147억)

□ 추진상황

○ 2017. 3. 미지급용지 관리계획 수립(도→행정시)

○ 2017. 5. 미지급용지 전담대응팀 구성 및 운영(도+행정시)

○ 2017.11. 버스노선 등 다수이용 미지급용지 우선 보상협의 요청(도→행정시)

○ 2018.11.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지침 시행

- 법정/비법정도로 구분 관리, 소송패소 미지급용지 우선 보상 추진

○ 2018.12. 보상현황 319필지(128천㎡), 10,200백만원

□ 향후계획

○ 2019. 1.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지침 우선순위에 따라 보상 추진

(소송패소 미지급용지 우선 지급/3개년)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8년 9월 5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송영훈 의원
제 목	남조로 확장사업 관련
질문요지	○ 남조로 확장의 구체적인 방안은? ○ 주민의견 토대 우선 시행구간 선정 요구
소관부서	도시건설국 건설과 도로계획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차기 구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국비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며 정비가 시급한 교래교차로 주변 개선사업에 지방비 120억원을 투자하여 2019년 6월까지 완료계획으로 정비 중에 있음. ○ 향후 정비가 시급한 구간에 대하여는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정비 방안을 마련 추진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우선시행 구간) ○ 사 업 량 : 도로정비 1식(연장 3.3km, 2차로→3~4차로 확장) ○ 사 업 비 : 120억원('17년: 40, '18년:40, '19년:40) ○ 사업기간 : 2017. 10. ~ 2019. 6. □ 추진상황 ○ 2017. 3. 실시설계 용역 착수(3.29∼9.20) ○ 2017. 6. 현장 도지사실 운영 및 주민간담회 개최 ○ 2017. 7. 외부 교통전문가(2명)현장 설계자문 실시 ○ 2017. 12. 공사착수 및 토지보상 협의 추진 ○ 2019. 6. 준공(예정) □ 향후계획 ○ 남조로 확장은 차기 2023년도 구 국도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 추진 ※ 남조로확장사업(지방도 1118호선, 지정 : 1995.10.5.) ·사 업 량 : 연장 31.73km(폭10 ~ 23m) / 2차로 27.7km, 4차로 4.03km ·사 업 비 : 1,988억원(공사비 1,725, 보상비 263)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8년 9월 5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고은실 의원
제 목	제2공항과 비자림로 및 도로관리 관련
질문요지	○ 비자림로 도로확장은 금백조로 이어지는 과정을 감안하면 제2공항과 연계된 사업임. ○ 비자림로를 생태도로로 만들겠다는데 구체적인 계획과 도민의견 수렴계획은? ○ 도로확장 및 신설 중심의 정책보다는 도로관리와 효율성 강화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산간일대 편도 1차선 도로확장 및 직선화 사업은 전면 재검토 필요.
소관부서	도시건설국 건설과 도로계획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비자림로 확장은 2013년 이전부터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사업추진 요청이 있었으며, 2013년 도로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추진하고 있음. ○ 각 분야 전문가(도로, 교통, 조경, 경관, 환경 등)등이 참여하여 경관훼손 최소화 등을 위한 대안을 마련 중임. ○ 향후 도로건설 계획 수립시 자연경관을 고려하여 건설토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연장 2.94km, 폭 22m ○ 사 업 비 : 242억원(공사비 182, 보상비 60) ○ 사업기간 : 2014~2021(공사착공: ‘18.6.28) □ 추진상황 ○ 2013. 5. ~ 2016. 3. 투융자 심사 및 도로구역 결정 고시 등 행정절차 이행 ○ 2016. 5. ~ 현재 토지 보상 중 ※ 전체 72필지(118,016㎡) 중 54필지(88,903㎡) 보상완료(75%) ○ 2018. 8. 7. 공사 일시 중지 ○ 2018. 12. 4. 아름다운 경관도로 조성계획 수립 및 보완설계 방침결정 ○ 2018. 12. 21.~ 보완설계 추진 중 □ 향후계획 ○ 2019. 3. 보완설계 완료(2월) 및 공사재개(3월)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18년 9월 7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충룡 의원
제 목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서귀포시 해안도로 개설에 대한 의견은?
질문요지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서귀포시 해안도로 개설에 대한 의견은?
소관부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재생과 도시계획팀 (답변자 : 도지사) (협조부서)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도시과 도시계획팀
답변요지	○금년 12월 착수되는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 추진 시 해안도로의 폭을 축소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고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 나갈 계획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사업계획(안) ○ 노 선 명: 중로2-1-46호선(결정일 1998. 10. 17.) ○ 위 치: 보목포구 ~ 쇠소깍 ○ 사 업 량: 도로 개설 L=2.55㎞, B=15m ○ 총사업비: 170억원(보상 93억원, 공사 77억원) □ 추진상황 ○ 2019. 1. 3. 서귀포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 착수 ○ 2019. 1.29. 용역에 포함하여 타당성 검토 요청(도→서귀포시) □ 향후계획 ○ 서귀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해안도로 폭을 축소 등 개설방안에 대한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지역주민 의견 수렴하여 정비방안 마련(서귀포시)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11월 16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희현 의원
제 목	장기미집행 시설 관련
질문요지	○ 장기미집행시설 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의 적정성 ○ 장기미집행시설 문제 해소를 위한 도의 대응 방안
소관부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재생과 도시계획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재정여건상 막대한 사업 재원을 단기간에 조달하기 어려워 내부 행정운영 경비 등을 절감하여 향후 5개년간 지방채 발행계획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36개소 및 도로 82개노선 우선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여 추진 할 계획임(*공원 3개소는 특계예산 등을 통해 별도시행) ○ 불요불급한 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폐지 및 변경 등 정비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018. 8.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마련(TF 운영) - 우선사업대상 도로․공원 보상 단계별 집행(2019~2023) * 보상비: 9,535억원(도로 3,817억원, 공원 5,718억원) - 장기미집행시설 정비 및 난개발 방지대책 마련(재정비) ○ 2018. 8.28. 전담조직 구성(도시시설팀 제주시 7명, 서귀포시 6명) ○ 2018.12.21. 장기미집행시설 2019년 예산 확정(사업비 1,871억원) - 보상비 1,788억원(지방채 1,500억원, 자체재원 288억원) - 실시설계비 83억원(자체재원) □ 향후계획 ○ 2023년까지 연차별로 예산 확보하여 우선사업대상 보상 추진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11월 16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경용 의원
제 목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지역 상생방안은?
질문요지	○ 혁신도시 조성 및 분양은 1등 그 효과는? ○ 지역인재 채용실적을 위한 도정의 방향은? ○ 혁신도시에 따른 지역 상생추진 내용은? ○ 이전공공기관과 상생하는 혁신도시 조성 필요
소관부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재생과 도시재생사업팀
답변요지	○ 제주혁신도시 전국 최초로 착공, 217필지 토지 분양완료(2016.8) ○ 혁신도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18.8.22) 운영을 통해 취업 촉진 ○ 지역주민 교육과 사회공헌 활동 등 추진 ○ 이전기관 임직원 재정지원 및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상생발전 도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혁신도시 조성 및 분양, 공공기관 이전 완료(2018. 7.) ○ 지역인재채용 협의체 구성(‘18.8.22.) 및 운영하여 공공기관과 지속적인 지역인재 채용 협의(3개기관 33명) * (인재채용) 공무원연금공단 28, 한국국제류재단 3, 재외동포재단 2 ○ 혁신도시 상생발전협의체를 구성(‘19.1.15.)하여 혁신도시 및 인근지역 간 상생발전 협력사업 지속 발굴 및 추진 * (상생발전 협의체) 행정기관, 이전기관, 전문가, 지역주민 대표 등 16명 ○ 이전공공기관과 상생하는 혁신도시 조성 - 행복주택 추진(200세대), 국민체육센터 및 복합혁신센터 건립, 이전기관 임직원(가족) 재정지원(364명 361백만원) 등 추진 □ 향후계획 ○ 지역인재채용 협의체 및 상생발전협의체를 지속 운영하여 지역인재의 채용 확대 및 상생발전 등 적극 협력추진 * (지역인재 채용비율) 2018년 18% → 2022년 이후 30% ○ 국민체육센터 및 복합혁신센터를 조속히 건립하여 이전공공기관과 상생하는 혁신도시 조성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8년  11월 19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부공남 의원

제    목

화북공업단지의 이전과 향후 활용 계획

질문요지

○ 화북공업단지의 이전과 향후 활용 계획

- 2017년 11월 화북공업단지 관련 도정질문에 대한 추진실적

- 화북공업지역 이전 및 활용 계획

소관부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재생과 도시재생사업팀(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화북공업지역 이전이 필요하다는 데 견해를 같이 하며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 용역에 대안을 제시할 계획임

○ 화북공업지역내 입주기업 및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이전 및

활용방안 마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18.3.23 ~ 12. 17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입지 수급계획 용역 추진

※ 화북공업지역 이설방안 포함

○‘19.1. 14. 제시된 개발방안을 기초하여 관련부서(소상공인기업과)에 산업입지 수급계획 통보 및 화북공업지역 활성화 추진 요청

○ 용역결과

- 화북공업지역 주거용지로 변경계획에 따른 입주기업의견 및 정비방안 제시

·입주기업은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동지역으로 이전을 선호하고 있으며, 공론화를 통하여 투명한 정책이 시행되는 것을 원하고 있음

※ 입주기업 설문조사결과

- 이전의향이 있다(39.4%), 없다(34.3%), 판단유보(26.3%)순으로 나타났고, 주거용지 변경 시 산업단지개발(57.6%)을 선호, 대체입지로는 제주시 동지역(72.1%)을 선호

- 도시정비방안(3개방안)

① 대체입지 선정 후 이설

② 복합용지로 개발(주거지역과 공업지역으로 구획하여 개발)

③ 공업기능 재생(도시기본계획 변경)

⇒ 전문가·관련부서·입주기업·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갈등해소 프로그램 필요

□ 향후계획

○ 화북준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전문가, 관련부서, 입주기업,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정책방향을 제시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8년 11월 19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성민 의원
제 목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과 관련하여
질문요지	○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계획에 대해 지방선거때 재검토 말함 ○ 시민복지타운 내 시청사 부지에 행사건수는 ‘18년도 34건, ‘17년 32건, ‘16년 29건임 행복주택이 건립되면 행사장 없어지고 시민들이 즐길 장소가 없어짐 ⇒ 행복주택 건립 계획에 대한 철회를 검토요청
소관부서	도시건설국 건축지적과 주거복지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이 ‘18년 12월중 완료됨 ○ 용역결과가 나오면 공론화 등 명확한 입장정리를 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현 황 ○ 위 치 : 제주시 도남동 661번지/ 면적 : 44,707㎡(13,548평) ○ 지역지구 : 제2종 일반주거지역/ 높이 30M(10층 이하) ○ 시청사 부지 활용 기본구상(안) - 공원(40%), 공공시설(30%), 행복주택(30%, 700여세대) □ 추진상황 ○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공모 신청 :‘16. 7. 26(선정 16. 9. 21) ○ 도민인식조사 (1차 2.25∼3.15), (2차 4.14∼4.16) ○ 시민복지타운 활용계획 용역결과 설명회 토론회 : ‘17. 3. 17 ○ 시민복지타운 활용계획 최종 발표 : ‘17. 6. 8 ○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계약 :‘17. 8.25 ○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용역 완료 :‘18.12. 13 ○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용역 완료 결과 보고(지사님) :‘18.12.14 ○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건립계획 백지화 발표 :‘18.12.20 - 미래세대 및 도민의 공간으로 활용이용 가능한 공공시설용지로 남겨 두기로 결정 □ 향후계획 ○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백지화에 따른 대체부지 발굴 후 행복주택 건립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8년 11월 19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임상필 의원

제    목

다수 이용 도로노선 미지급 용지 분쟁

질문요지

○ 미지급 용지 중 비법정 도로 문제 해소 방안

소관부서

도시건설국 건설과 도로시설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다른 시도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재원 확보 상황에 맞춰 법정도로를 우선 보상 추진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단위 : 억원)

구 분	전체계획 (‘16. 10월 기준)		기투자 (‘18. 12월 기준)		향 후
	필지수	보상비	필지수	보상비	필지수	보상비
계	91,411	12,490	319	102	91,092	12,388
법정도로	11,981	2,061	243	79	11,738	1,982
비법정도로	79,430	10,429	76	23	79,354	10,406

※ 소송패소 현황 : 396필지 268억원(도 11필지·26억, 제주 97필지·95억, 서귀 288필지·147억)

□ 추진상황

○‘16.10. ~ ’18. 12. 미지급용지 보상(319필지/128천㎡/102억원)

○‘18.11. 1.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지침」마련

- 버스노선 등 법정도로와 농로 및 마을안길 등 비법정도로로 구분관리

- 소송패소 토지와 법정도로 미지급용지 우선 보상 추진

○‘18.12.14. 2019년 미지급용지 예산 확보(81억원)

- 소송패소 43억(도 6, 행정시 37), 법정도로 38억(도 23, 행정시 15)

□ 향후계획

○‘19. 2. 소송패소 토지 우선 보상 추진(43억)

○‘19. 2. 버스노선 등 법정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추진(38억)

※ 법정도로 및 소송패소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 해소 후 비법정도로

미지급용지에 대한 대책 마련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18년  11월 21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의원

제    목

오라동(연미․사평) 기반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질문요지

○ 오라동(연미·사평) 영유아 및 유소년의 보행환경 문제에 대한 지사의 견해

○ 출·퇴근 시간대 마을안길 교통량 분산을 위한 동·서축 도시계획도로 조기 확충에 대한 추진계획

소관부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재생과 도시계획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오라동 연미․사평 마을 안길은 차량 통행 급증으로 보행환경 및 교통 분산이 필요함

○ 중앙중~오남로까지 1.4km 구간은 2016년부터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완료계획임

○ 오라초 구간도 금년부터 6억원을 투자하여 보상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마무리하여 보행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구 간	사업량	사업기간	총사업비 (19년)	추진내용
중앙중~이도초교	L=2,800m, B=20m	‘15 ~‘23	31,500 (425)	58필지중 24필지 보상 48%
오라초~오남로	L=670m, B=20m	‘18 ~‘25	15,000 (500)	40필지중 1필지 보상 6.2%
오라초~연오로	L=940m, B=20m	‘18 ~‘25	22,850 (300)	47필지중3필지 보상5.3%

▢ 추진상황

○ 3개 노선에 대하여 보상 추진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19년 예산 확보(1,225백만원, 2018.12.21.)

▢ 향후계획

○ 중앙중~이도초교 간 도로개설사업은 2019년 실시설계용역 후 공사발주하여 2023년 12월까지 공사 완료

○ 오라초 인근 도로개설사업(2건)은 2019년 보상을 실시하고, 2020년 실시설계용역 후 공사발주하여 2025년까지 공사 완료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18년 11월 21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안창남 의원
제 목	노형교차로 남측도로 조기확장 관련
질문요지	○ 장기미집행도로 이면서 최근 교통량이 급증하고 있는 노형교차로 남측도로 조기 확장 대책
소관부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재생과 도시계획팀 (답변자 : 서면답변)
답변요지	○ 노형교차로 입구 병목현상 해소를 위하여 시급한 300m 구간에 대하여 2019년 측량 및 실시설계 등을 작성하고 2020년부터 토지 보상을 추진하여 조기에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폭 35m, 연장 300m ○ 추정사업비 : 46억원 (보상 20억원, 공사 26억원) □ 추진상황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74.5.10.)로서 2018. 8. 2. 마련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에 따라 우선사업대상 노선에 해당하며, 2019년 1월 현재 분할 및 현황측량 완료 □ 향후계획 ○ 2019년 실시설계 및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2020년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협의를 추진한 후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착수 할 수 있도록 추진 * 장기미집행시설 사업비로 보상 추진, 공사비 별도 확보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18년 11월 21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경학 의원
제 목	도로건설 제성로 구간 추진계획 및 투자우선순위 검토 필요성은?
질문요지	○ 도로건설 제성로 구간 추진계획 및 투자우선순위 검토 필요성은?
소관부서	도시건설국 건설과 도로계획팀 (답변자 : 서면답변)
답변요지	○ 제성로는 2003년 4월 지방도(1122호선)로 지정된 노선임. ○ 제성로 개설사업은 2018년 지방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시 2029년 이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음. ○ 차기 지방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시 지역여건 및 교통여건 변화 등을 감안 하여 우선순위 재검토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도로현황 ○ 도로명 및 도로등급 : 제성로(지방도 1122호선) ○ 연장 : 42.2㎞(전용구간 28.2㎞, 중용구간 14.0㎞) ○ 시·종점 : 제주시 봉개동 ~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건설․관리계획｣(2018~2022) 반영(18개 노선 795㎞) ※ 제성로 투자우선 순위 - 중산간도로(선흘)~비자림로 구간(14.2㎞): 8순위 - 비자림로~두산봉교차로 구간(5.3㎞): 9순위 □ 향후계획 ○ 지방도 도로건설·관리계획(2018~2020) 고시 :‘19. 1. ○ 2020년 이후 차기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시 제성로(지방도 1122호선)에 대하여는 주변 교통수요 등을 감안, 우선순위 재검토.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9월 4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박 원 철 의원
제 목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종합 대책에 관하여
질문요지	○ 공시지가 상승 최소화를 위한 추진 현황 및 계획
소관부서	도시건설국 건축지적과 토지관리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정부에서 공시지가 현실화율 반영 방침으로 최근 부동산가격 상승 대비 실거래가 저평가에 따라 3년간 전국 최고의 지가 상승으로 건강보험, 기초연금 등 도민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음 ○ 국토교통부에 지가상승 억제 대책 등 점진적 상승 건의를 통해 2018년 국토부의 표준지가 상승률 목표 27% 이상에서 16.4%로 하향 결정 되었음 * 상승률 :‘16년(19.3%),‘17년(18.5%),‘18년(16.4%)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평가 감정평가사와 간담회 개최 :‘18.10. 8. ○ 공시지가 점진적 상승 의견제시를 위해 국토부 방문 건의 : ‘18.12.19. - 전년대비 5 ∼ 9% 소폭 상승 건의 ○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시 표준주택가격 상승률과 동일가격 (7% 상승 의견) 제시 :‘19.1.15. □ 향후계획 ○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 : 2019. 2.13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8년 9월 5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한영진 의원
제 목	중앙분리대(무단횡단금지시설) 및 규제봉(시선유도봉)의 무분별한 설치
질문요지	○ 최근 도내 주요 도로에 중앙분리대(무단횡단금지시설) 및 규제봉 (시선유도봉)의 무분별한 설치 및 해체 등에 따른 조치계획 ○ 중앙분리대 및 규제봉에 대한 설치계획
소관부서	도시건설국 도로관리과(담당관) 도로정비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중앙분리대(무단횡단금지시설) 및 규제봉(시선유도봉) 등을 무분별하게 설치 시 도시미관 저해 및 유지관리가 곤란함에 따라 앞으로 꼭 필요한 지역(차량 불법 좌회전 및 보행자 무단횡단 다발지역)에 한하여 효과를 분석하고 설치 및 관리토록 할 계획임. ○ 또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도로관리과에서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부) 책자 배부 ☞ 행정시(건설과), 읍 ․면사무소(건설담당) ○ 도로안전 시설물 설치 및 관리 기준(안) 회의 개최 ☞ 제주에 적합한 시선유도봉 및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기준(초안 마련) ○ 도․행정시 담당자 현실태 조사를 위한 합동조사 실시 □ 향후계획 ○ 현실태 조사를 통한 도, 행정시,읍․면(팀장,담당자) 회의를 통해, 시선유도봉 및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가이드라인 마련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18년 9월 7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이상봉의원
제 목	주거복지관련 공약 및 추진상황
질문요지	○ 원희룡 지사 공약 중 ‘공공주택 공급확대로 주거복지 향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 지난 민선 6기때 부터 추진해 온 공공주택에 대한 추진성과는?
소관부서	도시건설국 건축지적과 주거복지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행복주택과 취약계층의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주택 확대 공급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앞으로 장기 주거종합계획(2018∼2027)이 수립되면 소요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확충방안 마련 ○ 행복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을 2025년까지 2만호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4,867호를 추진 중에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공공임대주택 20개 지구 ∙ 4,867호 추진중 - 행복주택 1,466세대, 국민임대 1,458호, 공공임대 1,334, 공공분양 224, 매입임대 385 - 입주완료 1,695, 사업승인 1,884, 지구지정 887, 매입임대 385, 추진중 16 ○ 노후청사 복합개발 추진(제주시 일도이동 및 서귀포 중앙동 주민센터) - 업무협약 체결 (도-LH), 사업계획 승인(‘18.12.31.) ○ 김녕 공공주택지구 지정(903세대) : 지구 지정고시‘18.12.31. - 공공임대 383, 국민임대 280, 공공분양(신혼) 224, 단독 16 □ 향후계획 ○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기존주택 매입 임대사업 지속 추진 ○ 노후청사 복합개발 사업 발굴 추진 ○ 읍․면소재지 수요가 많은 곳 국․공유지 및 마을 리유지 등 발굴 추진 ○ 신규 공공주택지구 및 노외주차장 등 복합개발 가능지역 발굴 ○ 2027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다양한 택지공급방안 연구용역 추진을 통한 대안제시(2019년)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18년 9월 7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창식의원
제 목	행복주택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요지	○ 행복주택 추진지역 제주시․서귀포시 모두 인구 밀집지역 추진하고 있음 ○ 인구 분산정책 일환으로 읍․면지역 행복주택 적극 추진
소관부서	도시건설국 건축지적과 주거복지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행복주택을 인구 분산 정책과 더불어 원도심 뿐만 아니라 읍․면 지역에도 공급 추진이 필요함 ○ 행복주택은 직장과 주거가 가까운 도심지역에 공급하는 것이 맞음 ○ 한림(16세대), 함덕(48세대) 행복주택 건립중이며 앞으로 수요가 많은 지역 위주로 공급 추진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개요 ○ 2027까지 행복주택 5,000호 공급(2022년까지 공급시기 조정) □ 추진상황 ○ 행복주택 12개소 ∙ 1,466세대 추진중 - 제주시 동지역 7개지구 1,032세대, 읍면 지역 2개지구 64세대 - 서귀포시 동지역 3개지구 370세대 ○ 기존 주택매입 임대주택 : 385호 □ 향후계획 ○ 기 추진 중인 행복주택 공급 지속 추진 : 5개소 673세대 ○ 기존 주택매입 임대주택(신혼부부)공급 : 310호 매입추진 ○ 읍․면소재지 수요가 많은 곳 국․공유지 및 마을 리유지 등 발굴 추진 ○ 읍․면사무소 등 공공시설 복합개발 가능 지역 발굴 추진 ○ 2027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다양한 택지공급방안 연구용역 추진을 통한 행복주택 공급방안 마련(2019년)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11월 16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경용 의원
제 목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지하차도의 차질없는 추진 관련
질문요지	○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지하차도의 차질없는 추진 관련
소관부서	도시건설국 건설과 도로계획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서홍로에서 동홍로간 1.5km에 대하여 총 445억원 투자할 계획으로 2014년부터 작년까지 253억원 투자하여 보상 및 설계 추진중임. ○ 서귀포시 및 도교육청에서 지하차도 설치요구가 있어 타당성 조사를 하였으나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어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 지하차도 설치 의견에 공감하며 합리적인 방안 마련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사 업 량: 도로개설 연장 1.5km, 폭 35m ○ 사 업 비: 445억원 ○ 사업기간: 2014년 ~ 2023년 □ 추진상황 ○ 지하차도 축소 등 대안 마련 검토(‘18. 10. ~‘18. 11.) ○ 서귀포시 지역 도의원과 지사님 면담(‘18. 11. 1.) - 요청 : 타당성조사결과 경제성이 다소 부족하지만 지하차도 추진 요청 - 답변 : 서귀포시, 도교육청 및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안 마련 ○ 서귀포시 지역 도의원 및 교육청관계자 등 검토대안 설명 - 타당성 조사 시 제시된 안과 3개 방안에 대한 장단점 비교 설명 - 3개 방안 중 지하차도 축소안(660m→350m)이 가장 합리적임을 공감 - 최종대안을 도교육청과 협의 후 확정할 것을 요청 ○ 서귀포시학생문화원 및 교육기관 관계자들에게 최종 대안 설명(‘18. 12. 26.) ○‘19. 1. 28.~1. 29. 최종 대안 주민설명회(동홍동, 서홍동) □ 향후계획 ○‘19. 2. 지하차도 시설 방침 결정(주민설명회 결과 및 관계기관 협의 후) ○‘19. 3. 설계용역 재개 → 관계기관 의견, 주민설명회 의견, 투자심사 결과 반영 추진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8년 9월 5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문종태 의원
제 목	제주도 도시재생사업(도시재생뉴딜)과 관련하여
질문요지	○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규모 축소 ○ 도시재생과 폐지 등 국정과제 추진 의지 부족 ○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위한 행정시 전담인력 부족 ○ 도시재생지원센터 현장지원센터 겸업으로 과부하
소관부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재생과 도시재생기획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일부 역사성 복원사업 등 주민반대로 사업규모 축소와 국토부 특위 심사과정에 사업내용 수정 등으로 사업규모 축소 됨 ○ 도시재생과 폐지와 관련하여는 도시재생분야와 도시계획분야를 통합하여 업무연속성과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재생업무 경력있는 과장을 임명해서 활발히 추진하고 있음 ○ 행정시 인력 확충이 필요한 점 알고 있으며, 양 행정시에 대해서는 전담인력 확충방안 검토 필요 ○ 공석중인 광역센터장 충원, 법인화 방안도 고려하고 있으며, 현장지원센터도 신규전문인력 확충 등 기능 강화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마중물사업과 병행한 지자체사업 및 부처 협업사업 추진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 2018 ~ 2020 : 역사경관 보존 거점 부지매입을 통한 활성화 및 골목상권 활성화사업 등 협업사업 추진 ○ 매년 추가되는 뉴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행정시 인력확충 추진(2019) ○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한 기능 강화와 현장지원센터 전문 인력 강화 추진 - 2019. ~ 2020 도시재생지원센터 법인화 등 센터의 기능 강화방안 마련 및 현장지원센터 확충
처리구분	☑ 추진중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8년 11월 19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윤춘광 의원
제 목	공공 임대 주택 확대 보급 관련
질문요지	○ 공공임대주택 확대 보급 관련 - 제주개발공사 임대주택사업부 신설 - 서귀포시 동홍동 주차장 부지 공공주택 건립의향은?
소관부서	도시건설국 건축지적과 주거복지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2025년까지 공공주택 2만호 공급계획에 따라 현재 4,867세대 추진중 ○ 노후공공청사 재건축 및 택지개발 시 공공주택 포함되도록 계획 추진 ○ 동홍동 주차장 부지 공공주택 공급방안 적극 검토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주거종합계획(2018~2027) 수립:‘18.11.29 - 공공주택 2.1만호 공급 (공공임대주택* 1만호 + 저렴주택**1.1만호) * 공공임대주택 1만호: 행복주택 5천, 국민임대 4천, 영구․매입 1천 ** 분양전환․공공지원 임대주택, 신혼희망주택 등 ※ 제주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주택관련) 확대 조직 개편 - 지역개발팀 ⇒ 개발사업본부 확대 (‘18. 3월) - 16년 12명 ⇒ 18년 28명 (개발기획팀, 건축사업팀, 토목사업팀, 주거복지팀) ○ 공공임대주택 공급 : 4,867세대 추진중 - 행복주택 1,466/ 국민임대 1,458/ 공공임대 1,334, 공공분양 224, 매입임대 385 □ 향후계획 ○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속추진 : 1,720 세대 - 행복주택 673호, 국민임대 346호, 10년 임대후 분양 391호, 기존주택 매입 310호 ○ 일도2동, 중앙동 노후청사 복합개발 사업 본격 추진 : 19. 10월 착공 (준공 21. 12월) ○ 김녕 공공주택 조성사업 : 세부계획 수립 및 보상 등 착공 ○ 2027 주거종합계획에 근거한 공공임대주택 조기 공급 ※ 동홍동 주민센터 남측 공영주차장 목적 매입 부지 - 서귀포시 동홍동 514-2번지 일원(3,038㎡) ⇒ 주차장 및 공공주택(행복주택) 복합개발 관계기관 협의추진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8년 11월 19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의원
제 목	도로 개보수 이력관리 도입방안
질문요지	○ PMS 시스템 도입‧추진계획
소관부서	도시건설국 도로관리과 도로보수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도 내 구국도에 대하여 PMS시스템을 구축하여 포장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자문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진행예정.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19년도 본예산에 PMS시스템 도입예산(5억원) 반영 ○‘19.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경기도청 협의 등 사전준비 ○‘19.3. PMS(도로포장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착수 (구국도 등 L=520km) ※(포장상태 조사, 분석실시, 자료화 등) ○‘19.12. 도로포장관리시스템(1단계, 8개노선 520km) 구축․운영 ○ ‘20년이후 도로포장관리시스템(2단계, 10개노선 220km) 구축․운영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18년 11월 21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안창남 의원
제 목	구도심 활성화 방안
질문요지	○ 지난 10년간 구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구도심지 활성화 사업 및 도심재생 사업관련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었고 앞으로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오히려 인구가 감소하는 등 실효성이 미미한 구도심 활성화 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
소관부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재생과 도시재생기획팀 (답변자 : 서면답변)
답변요지	○ 원도심의 복합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및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추진 ○ 탐라문화광장은 기존 먹거리와 축제 시스템과 다른 차원의 콘텐츠접목을 통해 다양한 브릿지 역할을 하는 상설 거점 공간으로 제공 ○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은 2017.9월 국가지원사업 확정에 따라 지역 주민들과 함께 재생기반을 다져나가고 있음 ○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남문지구 등 활성화계획 수립중이며, 동문 ․ 서문지구도 순차적으로 재생사업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2011~2017, 565억원) - 산지로 보행환경 개선, 생태하천복원, 광장 및 주차장 조성 등 ○ 제주시 원도심(모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사업(2016.~2020. 182억원) - 관덕정광장 주변 활성화, 교육․주거환경 개선, 창업 인프라 조성 등 ○ 도시재생 뉴딜사업(2018.~ 2022. 502억원) - 제주시 신산머루, 남성마을, 서귀포시 월평동, 대정읍 등 4곳 - 지역커뮤니티 활성화사업, 주차장 조성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자율주택․공공임대주택 정비사업 등 □ 추진상황 ○ 지역주민과 학부모, 행정이 협업으로 북초 김영수도서관을 마을도서관으로 조성하여 원도심 교육환경 개선과 자생 기반 마련 - 원도심 마을교육공동체 워크숍(‘18.5.31~6.31) - 김영수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완료(‘18.11) - 마을도서관 활동가 교육(‘18.11) 및 마을교육협동조합 설립 계획 수립(‘18.12)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방치된 유휴공간을 활용한 창업지원사업 추진 - 구 기상청 청사 활용 워킹플랫폼 조성사업 추진(설계완료) - 공유공간(창업 및 스타트업) 조성 사업 추진(지원대상 공모 선정 완료) ○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관덕정광장 및 주변활성화사업 추진 - 기본계획 수립(‘18.11): 관덕정광장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 우선 추진 - 실시설계 착수(‘18.12.~‘19.6), 하반기 사업추진 ○ 원도심 가로쉼터 조성을 위한 주민발언회‘오븐’운영 4회 - 주민소통 프로그램을 통한 주민합의 도출 및 주민협의체 설립 ○ 주민참여 기반 확대를 위한 주민협의체 운영 지원 - 11개 협의체 168명 구성, 공모사업 추진(3개협의체), 주민제안사업 추진(2개협의체) 지원을 통한 주민주도 참여활동 전개 ○ 탐라문화광장 내 건물을 활용한 다양한 주민참여 프로그램 마련 □ 향후계획 ○‘19년 뉴딜사업 공모 추진(3곳 : 중앙공모 1, 광역선정 2) - 공모신청 : 하반기 (‘19.7월 예정) ※ 신청대상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우리동네살리기는 제외) ○ 기 선정된 4곳 활성화계획 고시․수립 및 사업추진 ○ 마중물사업 추진(7개사업･4,910백만원) - 관덕정광장 주변 활성화, 도시상생마당 조성, 창업 인프라구축, 주차장조성 등 ○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4개사업･1,660백만원) - 공유공간 조성, 역량강화사업, 사회적경제 지원, 재생지속화 기반구축 등 ○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대상 선정(5개소)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18년 11월 21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안창남 의원
제 목	제주시 남북축도로 조기개설 방안
질문요지	○ 중앙차로제 시행으로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고 있어 교통량 분산을 위한 제주시 남북축도로 조기 개설 방안
소관부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재생과 도시계획팀 (답변자 : 서면답변)
답변요지	○ 제주시 도심 교통 분산을 위하여 29개 노선중 15개 노선은 추진중에 있음 ○ 2019년도 5개 노선에 대하여도 보상착수 계획이며, 2025년까지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남북측도로 종합개선 사업 29개 노선 L= 52.8km 확정(‘18. 1.) - (단기개선) 2018 ~ 2020년, 19.02㎞ ․ (동서1축) 4.5㎞, (남북1, 3, 4축) 5.82㎞, (우회·연결도로) 8.7㎞ - (중기개선) 2021 ~ 2024년, 동서 1․ 남북1, 4축, 연결우회도로 19.37㎞ - (장기개선) 2025 이후, 동서 ․ 남북2,5축, 연결우회도로 14.41㎞ ○ 완료노선 : 1개노선 1.3㎞(시민복지타운~오등간 도로개설사업) ○ 사업추진중 노선 [15개노선,L=29.93km,총사업비 4,106.3억원〕 - 사업추진노선 : 10개 노선(공항우회도로 외) - 보상추진노선 : 5개 노선(번영로~아봉로간 도로개설사업 외) □ 향후계획 ○‘19년도 보상착수 노선[5개노선,L=7.6km, 총사업비 1,001억원] - 대유대림 ~ 간드락마을 간 도로개설사업 외 4개노선 ○ 향후 추진노선[8개노선,L=14.0km, 총사업비 421.6억원] - 오남로 확장사업 도로개설사업 외 7개노선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18년 11월 21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용범 의원
제 목	서귀포시 도시 우회도로 추진
질문요지	○ 서귀포시 도시 우회도로 추진 관련
소관부서	도시건설국 건설과 도로계획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서홍로에서 동홍로간 1.5km에 대하여 총 445억원 투자할 계획으로 2014년부터 작년까지 253억원 투자하여 보상 및 설계 추진중임. ○ 서귀포시 및 도교육청에서 지하차도 설치요구가 있어 타당성 조사를 하였으나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어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 지하차도 설치 의견에 공감하며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사 업 량: 도로개설 연장 1.5km, 폭 35m ○ 사 업 비: 445억원 ○ 사업기간: 2014년 ~ 2023년 □ 추진상황 ○ 지하차도 축소 등 대안 마련 검토(‘18. 10. ~‘18. 11.) ○ 서귀포시 지역 도의원과 지사님 면담(‘18. 11. 1.) - 요청 : 타당성조사결과 경제성이 다소 부족하지만 지하차도 추진 요청 - 답변 : 서귀포시, 도교육청 및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안 마련 ○ 서귀포시 지역 도의원 및 교육청관계자 등 검토대안 설명 - 타당성 조사 시 제시된 안과 3개 방안에 대한 장단점 비교 설명 - 3개 방안 중 지하차도 축소안(660m→350m)이 가장 합리적임을 공감 - 최종대안을 도교육청과 협의 후 확정할 것을 요청 ○ 서귀포시학생문화원 및 교육기관 관계자들에게 최종 대안 설명(‘18. 12. 26.) ○‘19. 1. 28.~1. 29. 최종 대안 주민설명회(동홍동, 서홍동) □ 향후계획 ○‘19. 2. 지하차도 시설 방침 결정(주민설명회 결과 및 관계기관 협의 후) ○‘19. 3. 설계용역 재개 → 관계기관 의견, 주민설명회 의견, 투자심사 결과 반영 추진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18년 11월 21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조훈배 의원
제 목	안덕 상가 지역 가로등설치에 대한 추진방안
질문요지	○안덕면 상가 지역 가로등설치 추진 방안
소관부서	도시건설국 도로관리과 도로보수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안덕면은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화순리지역 가로등 및 보도시설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19년도 6월 준공 예정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위 치 : 화순리 임항도로 입구~육거리간(L=1.0Km) ○ 사 업 량 : 가로등 시설 39본, 제어함 5개소, 보도시설 L=400m ○ 사업기간 : 2018. 12.~ 2019. 6. ○ 사 업 비 : 800백만원(특별교부세) � 추진상황 ○ ‘18. 1. (읍면동)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 신청 ○ ‘18. 2. 사업대상지 선정(안덕면 화순리) ○ ‘18. 12. 가로등 및 보도시설 공사 착공(공정율 : 10%) * 가로등 시설 39본, 보도시설 L=400m � 향후계획 ○ ‘19. 6. 가로등 및 보도시설 공사 완료 예정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Ⅴ.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18년 12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결	추진중	추진불가
도시건설국	18	7	11
도시계획재생과	7	3	4
건축지적과	5	2	3
건설과	5	2	3
도로관리과	1		1

2		목록

(2018년 12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 상황
1	공항광역복합환승센터 계획은 공항 주변으로 모든 교통을 집중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기존 상권 영향, 구도심 공동화 가속화 등의 우려가 있어 입지적으로 적절한지 등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함.	완결
2	주거복지종합계획에 따른 적정 주택공급을 위해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 등이 필요하여 공공택지 공급 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3	타운하우스 등의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에 따라 쪼개기식 분할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제어를 위한 제도개선 대책을 수립할 것	완결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 상황
4	비자림로 자연경관 훼손 최소화 대안 마련이 조속히 필요하며, 반면 삼나무 특성과 주변오름 등 조망권, 겨울철 결빙 등 도로 이용불편 등에 따른 문제점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함.	완결
5	다수 이용도로 노선 미지급 용지 소송패소로 도 전체 268억원이 소요되고 있는데 사용료 등 재정부담을 감안하여 예산확보 대책을 마련할 것.	추진중
6	사실현황도로 지적 정리 사업이 읍면동별 실적 차이가 있어 적극적인 홍보와 정책협의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추진중
7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개발이익 공유차원에서 기금설치 방안 등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	추진중
8	혁신도시 내 입주한 공공기관의 직원 가족 모두가 내려와서 살 수 있는 정주여건이 조성되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	추진중
9	도로개설에 따른 저류지가 집중호우 시 도로가 침수됨에도 저류지로의 빗물 유입이 안 되는 경우가 다수 있어 저류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추진중
10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이 장기간 소요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추진중
11	서귀포시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이 3차 심사에서 통과되지 못하여, 사업계획 등 보완 후 다시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추진중
12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건설과 관련하여 도민의견 추가 수렴, 공론화 등 현시점에서의 제반사항을 재검토 할 것	완결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 상황
13	도민의 건강과 밀접한 보행환경 정책 추진이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정책추진 등 대책을 마련할 것.	추진중
1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 따른 기금 설치 및 리모델링 등 추진이 미흡한 실정으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	추진중
15	건축물 내진 성능 향상을 위해 취득세 등 감면 혜택이 있으나 감면율을 높이는 등의 중앙건의와 함께 활성화를 위한 홍보대책을 마련할 것.	추진중
1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에 따른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지방채 상환 대책도 사전에 마련할 것	완결
17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에 매해 상당한 예산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건설기계 등에는 지원이 전무한 실정으로 유류비 등 최소한의 지원 방안이라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	완결
18	도내 하수처리장 운영 심각성을 인식하여 대규모 개발행위 등 전반적인 검토 필요	완결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계획재생과 (☎)710-2681
1. 공항주변 개발 구상과 관련하여 버스준공영제 시행 후 안정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중교통 분산 정책과 역행하는 공항광역복합환승센터 계획은 공항 주변으로 모든 교통을 집중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기존 상권 영향, 구도심 공동화 가속화 등의 우려가 있어 입지적으로 적절한지 등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7. 6.12. 용역 착수(7.12. 총괄계획가 위촉) □ 2017. 8.16.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 □ 2018. 1.~4. 도민․관광객 대상 설문조사 실시, 기본구상안 마련 □ 2018. 5.~6. 중간보고(워킹그룹, 주민협의체) 및 개발구상안 보완 □ 2018. 7. 9.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일정 토지소유자 안내(우편발송) □ 2018. 7. 개발구상안 의견수렴(마을별 주민설명회, 공청회) □ 2018.10.18. 도의회(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 처리결과 □ 도민․도의회 의견을 수용하여 재검토한 결과, 공공시설 위주의 도시개발은 사업성 확보가 곤란하여 도시개발사업은 장기과제로 검토키로 하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체계적인 성장관리방안 수립 - 마을별 회장단 개별성명(‘18.12.11.) 및 언론 브리핑(‘18.12.21.)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계획재생과 (☎)710-2711
2. 주거복지종합계획에 따른 적정 주택공급을 위해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 등이 필요하여 공공택지 공급 방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7. 5 ~ 2018. 5 : 2027주거종합계획 용역 추진 □ 2018. 5 ~ 2018. 10 : 2027주거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및 공약사항 검토 □ 2018. 10. : 택지공급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예산반영 요구(250백만원) □ 2018. 11 : 주거정책심의회 심의 및 주거종합계획 수립 고시 ※ 2027 주거종합계획에서 택지소요량 전망한 결과(10년간 10.1 ~ 14.4㎢ 산출)를 감안하여 택지를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급하는 계획 수립 필요 □ 향후계획 □ 2027 주거종합계획에 반영된 주택 및 택지공급 계획을 반영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맞춤형 택지공급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 추진 •용역기간 : 2019. 2 ~ 2019. 12 •용역비 : 250백만원(도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건축지적과 (☎) 710-2491

3. 타운하우스 등의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에 따라 쪼개기식 분할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제어를 위한 제도개선 대책을 수립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적용 분할 현황

구 분	분할전(필지)	분할후(필지)	면적(㎡)	비 고
계	49	236	121,205.1
2016	19	69	31,201.7
2017	24	118	62,836.4
2018	6	49	27,167.0

□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적용 타운하우스 분할 현황

구 분	분할전(필지)	분할후(필지)	면적(㎡)	비 고
계	21	173	121,205.1	42.8%
2016	4	35	31,201.7	21.1%
2017	11	89	62,836.4	45.8%
2018	6	49	27,167.0	100%

□ 제주특별법 제360조(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로 관리보전지역 내 건축물  준공된 타운하우스 등 택지형 공유토지 분할 제한 여부 질의: ‘18. 11. 22.

⇒ (국토교통부 회신: ‘18. 11. 27.) 단지형 단독주택은 건축법의 인‧허가 사항을 충족한 사항으로 「제주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제16조 제6호의 토지분할 특례 예외 규정에 해당되어 공유 토지 분할 가능

□ 타운하우스 등 관련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운영 방안 마련 시행: ‘18. 12. 12.

∙ 공유토지분할법 적용 대상 토지 여부 판단 철저

∙ 타법 배제 예외 사항인『주차장법』등 법령 위배 시 분할 신청 반려

∙ 타운하우스 전 세대 개별등기 완료 토지에 대해서만 특례법 적용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건설과 (☎)710-2721
4. 비자림로 자연경관 훼손 최소화 대안 마련이 조속히 필요하며, 반면 삼나무 특성과 주변오름 등 조망권, 겨울철 결빙 등 도로 이용불편 등에 따른 문제점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업개요 • 사업위치: 대천동 사거리~금백조로 입구(비자림로) • 사 업 량: 도로 확‧포장(연장 2.94km, 폭 24m) • 사 업 비: 242억원(공사비182억원, 보상비60억원) • 사업기간: 2014~2021 □ 추진상황 • 2018. 6. 28. 비자림로 확‧포장공사 착공 • 2018. 8. 7. 공사 일시 중지(삼나무 훼손 최소화 방안 검토 필요) • 2018. 8. 13. 비자림로를 아름다운 생태도로 대안마련 발표 • 2018. 9. 13. 비자림로 확장공사 개선(안) 자문위원회 구성 - 식물‧조경‧경관‧환경‧도로‧교통분야 전문가, 환경단체, 도의회 등 15명 • 2018. 10. 30. 1차 자문위원회 개최(현장 답사 병행) • 2018. 11. 15. 2차 자문위원회 개최(최종대안마련) ⇒ 총 3개구간 구분, 수림보존 및 도로여건 개선 • 2018. 11. 29. 비자림로 확포장공사 대안 언론발표 □ 향후계획 □ 최종대안에 맞추어 보완설계 후 공사 재개추진(2019. 3.)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건설과 (☎)710-2733

5. 다수 이용도로 노선 미지급 용지 소송패소로 도 전체 268억원이 소요되고 있는데 사용료 등 재정부담을 감안하여 예산확보 대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소송패소 현황

2018. 7월 기준  (단위 : ㎡, 백만원)

구 분	필지수	면적	매입 예상 금액	비고
계	396	136,312	26,846
도	11	52,249	2,619
제 주 시	97	31,789	9,517
서귀포시	288	52,274	14,710

□ 2018.  9. 20. 2019년 핵심정책과제 선정

- 소송패소 미지급용지 우선 보상 추진(3개년 해소)

□ 2018. 11.  1.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지침｣ 시행

<2019년 예산 계획>

(단위 : 억원)

구분	계	소송패소	법정도로	비고
계	127	97	30
도	25	15	10
제 주 시	42	32	10
서귀포시	60	50	10

※ 2019년 예산 반영 현황 : 81억원(소송패소 43억원, 법정도로 38억원)

□ 향후계획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지침｣에 따라 소송패소 미지급용지에 대해 3개년에 걸쳐 우선 보상 추진

- 2019년 추경 시 소송패소 미지급용지 부족예산 추가 확보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건축지적과 (☎)710-2491

6. 사실현황도로 지적 정리 사업이 읍면동별 실적 차이가 있어 적극적인 홍보와 정책협의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지역별 사실 현황 도로 정리 실적

(2018. 12월말 기준, 단위: 필지)

구분	노선	토지분할	지목변경	구분	노선	토지분할	자목변경
계	393	3,639	1,444
제주시	290	2,798	1,098	서귀포시	103	841	346
동지역	5	46	27	동지역	9	90	44
한림읍	12	157	67	대정읍	6	47	25
애월읍	82	802	368	남원읍	21	165	68
구좌읍	81	939	316	성산읍	29	254	87
조천읍	65	492	179	안덕면	12	86	42
한경면	37	303	117	표선면	26	199	80
추자면	-	-	-
우도면	8	59	24

□ 사실 현황도로 지적정리 홍보 및 협조 요청

• 도정정책 공유 협력회의 시 사실 현황도로 홍보 및 공유재산         추가 조사 협조 요청: 2018. 10. 4.

• 읍‧면별 이장협의회 방문 사실도로 추진 계획 설명: 2018. 10. 29.

- 안덕면 이장협의회 방문 설명(홍보 및 협조 요청): 2018. 11. 8.

- 애월읍 이장협의회 방문 설명(홍보 및 협조 요청): 2018. 11. 23.

□ 향후계획

□ 마을별 방문 홍보를 통한 대상지 자료 조사 및 동의서 징구 협조 요청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계획재생과 (☎)710-2681

7.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개발이익 공유차원에서 기금설치 방안 등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개요

□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계획

• 채용시험 실시단계별 선발예정인원 대비 지역인재 채용비율

(연 도 별) 2018년도 → 2019년도 → 2020년도 → 2021년도 → 2022년 이후

(채용비율)   18%        21%        24%        27%         30%

□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재단) 설립

• 추진내용 : 조례 개정, 정관 제정, 조직 구성, 성과공유를 위한 기금설치 출연금 검토 등

□ 추진상황

□ 공공기관 이전 완료(2018. 7.) : 9개 기관

□ 제주혁신도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2018. 8.) 및 회의개최(2018. 12.)

□ 2018년 지역인재 채용실적(2018. 12월 현재)

• 전체 채용인원 57명, 지역인재 채용인원 11명(19%)

□ 향후계획

□ 2019. : 제주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재단) 설립을 위한 조례 제정 추진

□ 2020. ~ 2021. : 발전지원센터(재단) 조직구성 및 비영리재단법인 설립

□ 2021. : 제주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재단) 설립 및 운영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계획재생과 (☎)710-2681

8. 혁신도시 내 입주한 공공기관의 직원 가족 모두가 내려와서 살 수 있는 정주여건이 조성되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행복주택 추진

-개요: 연면적 10,004㎡(지상 10, 지하 1), 사업비 210억원, 사업기간 ‘16~‘18

• 2016.12. : 공사착공(2016. 12월 사업계획 승인)

• 2018. 6. : 입주자 모집공고

• 2019. 1. : 공사준공 및 입주

□ 제주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

-개요: 연면적 약 1,900㎡(다목적체육관), 사업비 60억원, 사업기간 ‘18~‘19

• 2017. 9. : ‘17년 생활체육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모 선정

• 2018. 6. : 건축계획 심의(원안 동의)

• 2018. 9. :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 2019. 1. :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의뢰

□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추진

-개요: 연면적 7,626㎡(지상 3, 지하1), 사업비 290억원, 사업기간 ‘18~‘21

• 2018. 6. : 복합혁신센터 사업지침 시달

• 2018. 8. :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사업예산 확정 통보

• 2018. 12. : 공유재산 관리계획 도의회 승인

• 2019. 1. : 설계심사 공모 의뢰

□ 향후계획

□ 이전공공기관 실무협의회 및 간담회 지속추진(건의사항 적극반영)

□ 국민체육센터 : 공사착공(2019.2.) 및 준공(2019.12.)

□ 복합혁신센터 : 건축설계 완료(2019.12.) 및 준공(2021.12.)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로관리과 (☎)710-8580

9. 도로개설에 따른 저류지가 집중호우 시 도로가 침수됨에도 저류지로의 빗물 유입이 안 되는 경우가 다수 있어 저류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현황 및 유지관리

□ 도로변 저류지 시설현황

구 분	개 소	용량(천㎥)	설치연도	비고
계	60	623	‘12~’14
도로관리과	57	612	‘12~’14
제주시	1	5	‘12
서귀포시	2	6	‘13

□ 유지관리 : 우수저류지 관리지침(2016.3.)에 의거 저류지를 시설한
부서 또는 관리전환(위임) 받은 부서에서 관리

- 저류지 점검 : 정기점검(분기 1회), 수시점검(재해 우려시)

□ 추진상황

□ ‘18. 11. ~ 12.  도내 도로변 저류지 60개소 전수점검 실시

□ ‘18. 12.  6.    저류지 정비 및 개선계획 수립

□ ‘19.  1. ~  3.  저류지 정비 및 개선사업 실시설계 추진 중

□ 향후계획

□ ‘19.  3. ~  7.  2019년 저류지 정비 및 개선사업 추진

- 원활한 우수 유입을 위한 유입로 주변 환경 정비

- 저류지 역할 개선을 위한 하상 잡목 제거 및 준설공사 등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돌담, 휀스 등 일반인 접근 통제 시설 보수

□ 지속적인 저류지 현장점검을 통해 저류지 관리 철저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O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건설과 (☎)710-2721
10.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이 장기간 소요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사 업 량: 도로개설 연장 1.5km, 폭 35m ○ 사 업 비: 445억원 ○ 사업기간: 2014년 ~ 2023년 □ 추진상황 ○ 지하차도 축소 등 대안 마련 검토(‘18. 10. ~‘18. 11.) ○ 서귀포시 지역 도의원과 지사님 면담(‘18. 11. 1.) - 요청 : 타당성조사결과 경제성이 다소 부족하지만 지하차도 추진 요청 - 답변 : 서귀포시, 도교육청 및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안 마련 ○ 서귀포시 지역 도의원 및 교육청관계자 등 검토대안 설명 - 타당성 조사 시 제시된 안과 3개 방안에 대한 장단점 비교 설명 - 3개 방안 중 지하차도 축소안(660m→350m)이 가장 합리적임을 공감 - 최종대안을 도교육청과 협의 후 확정할 것을 요청 ○ 서귀포시학생문화원 및 교육기관 관계자들에게 최종 대안 설명(‘18. 12. 26.) ○‘19. 1. 28.~1. 29. 최종 대안 주민설명회(동홍동, 서홍동) □ 향후계획 ○‘19. 2. 지하차도 시설 방침 결정(주민설명회 결과 및 관계기관 협의 후) ○‘19. 3. 설계용역 재개 → 관계기관 의견, 주민설명회 의견, 투자심사 결과 반영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계획재생과 (☎)710- 2752
11. 서귀포시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이 3차 심사에서 통과되지 못하여, 사업계획 등 보완 후 다시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8. 6. 28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착수(’18.6.28~‘19.9.21.) ❍ 2018. 7. 5. 2018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서 재출 ❍ 2018. 7. 6. ~ 7. 25. 1차 서면평가(통과) ❍ 2018. 7. 26. ~ 8. 9. 2차 평가(현장실사 및 발표평가) ❍ 2018. 8. 31.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최종 탈락) • 유휴공간 및 거점시설 확보 어려움 • 게스트하우스 사업이 주변 민간숙박업소와의 경쟁 등 문제점 발생 □ 향후계획 □ 평가시 의견 반영하여 서귀포시 원도심 활성화 계획 수립 중 (‘18.6.28~’19.9.21) □ 평가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 거점기능 변경, 보완하고 지역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하여 2019년 하반기 공모 선정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건축지적과  (☎)710-2691

12.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건설과 관련하여 도민의견 추가 수렴,

공론화 등 현시점에서의 제반사항을 재검토 할 것.

처 리 결 과

	시민복지타운 시청사 부지 현황
□ 위 치 : 제주시 도남동 661번지 / 면 적 : 44,707㎡(13,548평) □ 지역지구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건축높이 : 30M이하 (10층이하) □ 건축밀도 :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50%이하

□ 추진계획 (시청사 부지 활용 기본구상안)

❍ 공    원(40%) : 북측 시민복지타운 광장과 연계한 공원조성

❍ 공공시설(30%) : 향후 공공시설 유보지 확보

❍ 공공주택(30%) : 행복주택(700여세대)

□ 추진상황

❍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공모 신청 : ‘16. 7. 26(선정 16. 9. 21)

❍  도민인식조사 (1차 2.25∼3.15), (2차 4.14∼4.16)

❍  시민복지타운 활용계획 용역결과 설명회 토론회 : ‘17. 3. 17

❍  시민복지타운 활용계획 최종 발표            : ‘17. 6. 8

❍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계약 :‘17. 8.25

❍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용역 완료 :‘18.12. 13

❍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건립계획 백지화 발표 :‘18.12.20

- 미래세대 및 도민의 공간으로 활용이용 가능한 공공시설용지로 남겨 두기로 결정

□ 향후계획

○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백지화에 따른 대체부지 발굴 및 향후 시청사 부지 활용방안 마련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건설과 (☎)710-2721
13. 도민의 건강과 밀접한 보행환경 정책 추진이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정책추진 등 대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4. 2. 제1차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14년~'18년) • 2016. ~ 2017. 서귀포 홍중로 지구 보행안전 개선사업 추진 • 2017. 1. ~ 12. 제주시 임항로 지구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 2018. 1. ~ 12. 제주시 일주서로 지구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중 □ '18. 1. ~ 제2차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19년~'23년) • 용역기간 : '18. 1. 31. ~ 12. 30. • 용역 주요 내용 - 보행자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제시 - 보행자길 실태조사 및 연차별 사업 추진 계획 수립 - 보행환경 개선지구 조사 및 연차별 사업 추진 계획 수립 - 기타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항 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 향후계획 □ 2019년 서귀포시 신서귀로 지구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5억원) □ 보행안전 및 기본계획 확정 후 연차적으로 사업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건축지적과 (☎)710-3771
1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 따른 기금 설치 및 리모델링 등 추진이 미흡한 실정으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2. 2. 2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정 □ 2015. 1. 16. 그린리모델링 MOU 체결(도 ↔ 국토부) •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선정: 서귀포의료원(‘15.4.13/100백만원) □ 2015. 10. 6. 녹색건축물에 대한 적용의 완화 규정 신설 □ 2017. 3. 16.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 3대 추진전략, 10개 실천과제, 3개 핵심전략과제 수립 □ 2017. 3. 29.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조례 제정 • 녹색건축 실태조사, 그린리모델링 기금 운용 및 관리 근거 마련 □ 2018.4 ~ 2019. 2. 제주형 녹색건축설계기준 마련 용역 시행 □ 향후계획 □ 2019. 2. ~ 2019. 5. 녹색건축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조례 개정 등) □ 2019. 4. 제주형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및 가이드라인 수립 • 제주 실정에 맞는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마련 •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녹색건축기법 등 가이드라인 마련 □ 2019. 3. ~ 2019. 12. 소규모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추진 및 홍보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건축지적과 (☎)710-3771
15. 건축물 내진 성능 향상을 위해 취득세 등 감면 혜택이 있으나 감면율을 높이는 등의 중앙건의와 함께 활성화를 위한 홍보대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건축물 내진설계 대상 확대(국토교통부) • 2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 ⇒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 □ 2017. 1. 내진설계 확대를 위한 지방세 감면제도 확대 • 신축 : 취득세·재산세 50% 감면, 대수선 : 취득세·재산세 100% 면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발의( 2018.8.10.입법예고 / 2019.1.1. 시행) - 개정 내용 : 감면 기간 연장 ( 2018년 12월 31일 ⇒ 2021년 12월 31일) □ 2017. 12 ~ 내진성능 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스터디그룹 운영중 • 제주형 건축물 내진성능 개선 방안 마련 추진(중앙부처 대책 연계) □ 2018. 2. 건축물 내진보강 시 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조례 개정) □ 2018. 7. 필로티 건축물 구조설계 가이드라인(체크리스트) 배포 - 설계 및 시공가이드 제시, 필로티 기둥.벽체 철근배근 등 시공 촬영 의무화 □ 향후계획 □ 2019. 2. ~ 11.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시스템 구축 □ 2020. 1. 내진성능 자가점검 시스템 운영 및 민간인 제공 활용 - 자가 건축물 내진 안전상태 확인을 통한 자발적인 내진보강 유도 - 내진 보강 필요 시 내진보강 사례, 방법 및 내진보강 지원제도 (지방세 감면, 건폐율 완화 등) 안내 등 홍보자료 제공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계획재생과 (☎)710-2681

1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에 따른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지방채 상환 대책도 사전에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 대책

• 2018. 4. 3. 종합대책 수립 추진계획 보고,  종합대책 수립 TF팀 구성

• 2018. 4. ~ 6.  T/F팀 회의개최 (3회) 및 종합대책(안) 검토

- 우선사업대상 규모, 집행, 예산, 정비, 조직 등 검토

•2018. 8.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안) 보고

- 공공에서 관리해야 할 부분과 재정수요, 재원조달방법 등

∙ 우선사업대상 도로․공원 보상 단계별 집행(2019~2023)

- 보상비: 9,535억원(도로 3,817억원, 공원 5,718억원)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미집행시설 정비 및 난개발 방지대책 마련 등

□ 2018. 9. 17.  2019년 우선사업 대상사업 추진계획 사전회의

- 2019년초 실시설계용역발주 및 토지분할측량 등 사전준비

□ 2018. 11. 20. 환경도시위원회 감사 시 지적사항 예산담당관 부서  통보 (도시계획재생과-3572)

※ 지방채 상환

•채무관리 적정 수준 유지, 예산대비 비율고려 재정안정화 기금 활용 500억원이상 적립시 조기 상환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건설과   (☎)710-2671

17.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에 매해 상당한 예산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건설기계 등에는 지원이 전무한 실정으로 유류비 등 최소한의 지원 방안이라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현 황

(단위 : 대,‘18. 8. 31.기준)

계	굴삭기	지게차	덤프트럭	믹서트럭	기 타
8,771	3,768	2,520	1,063	427	993

* 소형건설기계(3톤미만) 제외

□ 현 실태

□ 현행「건설기계관리법」에는 건설기계 및 종사자 지원근거 없음.

• 타 시․도에서도 유류비, 안전장비 등 지원 사항 없음.

□ 대한건설기계협회에서는 10여년 전부터 국토교통부에 지속 건의

• 화물자동차 운수업은 「화물자동자 운수사업법」규정에 따라 국민전체에 영향(물류대란)을 주는 공공재 성격의 업종으로 교육비, 안전장비, 유류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

• 건설기계는「건설기계관리법」에 지원근거가 없어 유류비 등 지원에 어려움이 있음.

□ 향후계획

□ 타 시․도 지원 사례 및 관련협회 등과 현실적 지원방안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계획재생과 (☎)710-2681
18. 도내 하수처리장 운영 심각성을 인식하여 대규모 개발행위 등 전반적인 검토 필요 ▶ 상수도 부서와 협업체계 구축으로 도내 하수처리장 용량 등을 감안하여 대량의 하수유입을 촉진하는 대규모 개발행위 등 전반적인 검토 및 대책을 마련 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도시계획조례 제도개선 TF 구성(‘18.11. 8.) 및 운영(3차회의) - 2018. 11. 8. 도시계획조례 TF 구성 (도시계획재생과장외 13명) - 검토과제 :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범위 및 관리개선 등 ⇒ 지하수 및 환경 보전 문제 등을 고려하여 장기과제로 검토 □ 개발행위시 공공하수처리장 연계 협의기준 마련(상하수도본부) - (시 행 일) 2019. 1.23. - (적용대상) 오수발생량 30㎥/일 이상 건축물(신․증축 및 용도변경 포함) - (적용기간)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등 준공시까지(2020.12.) - (협의기준) 오수발생량 30㎥/일 초과 오수는 자체 중수도 시설(유량저장조 포함) 설치하거나 하수처리장 연계시기 이후 유입 - (적용제외)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취락지구, 공공임대주택, 공공․공익사업 □ 향후계획 □ 「개발행위허가 시 공공하수처리장 연계 협의기준」을 운영하여 하수처리장 준공시까지 하수처리장 유입 오수발생량 조절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