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 경 도 시 위 원 회

2019년 주요 업무 보고

2019. 2

교통항공국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1
	Ⅱ	정책목표와 전략 9
	Ⅲ Ⅲ	2019년 주요업무 계획 13
	Ⅳ Ⅳ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9
	Ⅴ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49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인력

□ 기구: 2과 / 6팀

					교 통 항 공 국
	교 통 정 책 과													대 중 교 통 과
	교통정책팀			주차행정팀					택시행정팀					버스정책팀		운송지원팀				공영버스팀

□ 인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일 반 직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직
			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40	34	1	2	8	13	9	1	-	1	5
현 원		40	34	-	3	5	13	9	1	3	1	5
교통정책과	정원	21	20	1	1	5	7	6	-	-	-	1
	현원	20	19	-	2	2	8	4	-	3	-	1
대중교통과	정원	19	14	-	1	3	6	3	1	-	1	4
	현원	20	15	-	1	3	5	5	1	-	1	4

2		주요기능

교통정책과

❍ 제주교통 혁신 업무 총괄

❍ 교통행정의 종합계획 수립과 조정

❍ 도시교통정비촉진에 관한 사항

❍ 교통영향평가와 심의위원회 운영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 교통 관련 봉사단체 지도□육성

❍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 주차장 관리의 종합기획 및 조정

❍ 주차장 확충 및 이용 효율성 제고에 관한 사항

❍ 자동차 안전관리 및 화물운수에 관한 사항

❍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사항

❍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사항

대중교통과

❍ 대중교통 정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 대중교통 수단 및 시설의 개선확충에 관한 사항

❍ BIS 확대구축 및 운영, 유지관리, BIS센터 운영

❍ 버스승차대 정류소 표지판 지정, 교통약자 승차대 시설

❍ 버스전용차로 설치 및 유지관리, 통행위반 단속

❍ 버스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전세버스,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관련 업무

❍ 복합(일반, 광역)환승센터 조성에 관한 사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가, 면허 등에 관한 사항

❍ 운수업체 재정지원, 준공영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저상버스 도입,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사항

❍ 운송수입금 관리 및 운송지원시스템 운영

❍ 버스정보 데이터수집관리 및 정책 활용에 관한 사항

❍ 공영버스 운영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재정현황

세입예산

(단위: 천원)

구 분		2019년	2018년		증감액*
		본예산	본예산	최종		증감률(%)
총 계		40,830,328	93,133,754	146,461,766	△52,303,426	△56.16
일반회계		4,097,028	4,654,800	9,416,273	△557,772	△11.98
	교통정책과	3,117,200	4,650,800	8,363,665	△1,533,600	△32.97
	대중교통과	979,828	4,000	1,052,608	975,828	24,395.70
특별회계		36,733,300	88,478,954	137,045,493	△51,745,654	△58.48
	공영버스운송사업 공기업특별회계	22,218,300	16,800,500	20,478,791	5,417,800	32.25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105,000	49,303,454	88,303,454	△49,198,454	△99.79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14,410,000	22,375,000	28,263,248	△7,965,000	△35.60

세출예산

(단위: 천원)

구 분		2019년	2018년		증감액*
		본예산	본예산	최종		증감률(%)
총 계		192,894,424	215,759,074	203,052,954	△22,864,650	△10.60
일반회계		133,373,662	126,272,851	176,802,537	7,100,811	5.62
	교통정책과	27,538,078	40,158,588	43,949,869	△12,620,510	△31.43
	대중교통과	105,835,584	86,114,263	132,852,668	19,721,321	22.90
특별회계		59,520,762	89,486,223	26,250,417	△29,965,461	△33.49
	공영버스운송사업 공기업특별회계	22,218,300	16,800,500	20,478,791	5,417,800	32.25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35,981,783	71,896,454	5,386,454	△35,914,671	△49.95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1,320,679	789,269	385,172	531,410	67.33

* 증감액(률)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현년도 본예산의 증감액(률)

4		현황자료 (2018. 12월말 기준)

자동차 등록현황

(단위: 대)

계	승용	승합	화물	특수
553,578	451,887	20,190	80,217	1,284

☞ 도내 운행차량: 383,659대, 역외세원 차량: 169,919대

운수사업체 현황

(단위: 개소, 대)

구 분	계	버스	택시	전세버스	대여 자동차	화물	특수여객
업 체	2,698	10	34	55	129	2,429	41
차 량	45,007	853	5,345 (개인3,890 업체1,455)	2,025	32,612	4,092	80

자동차관리업체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계	정비업					매매업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
		소계	종합	소형	전문	원동기
계	590	504	69	11	417	7	74	12
제 주 시	448	376	54	10	306	6	63	9
서귀포시	142	128	15	1	111	1	11	3

대중교통 현황

□ 사업용 자동차(버스) 등록 현황

(단위: 개, 대)

구분 업종별			업체수	차량대수	비 고
합 계			65	2,878
대중 교통 (버스)	소 계		10	853
	민영버스	시내(외)	7	728
		관광지 순환버스	1	18
	공영버스		2	107	제주시, 서귀포시
전세버스			55	2,025	등 록

☞ 기타 마을버스 4개사·30대

(우도 23대, 추자도 2대, 동복리 1대, 제주시 시티투어 4대)

□ 대중교통 노선 운행 현황

구 분	계	급행 버스	일반 간선	제주시		서귀포시		읍면지선		기타
				간선	지선	간선	지선	제주시	서귀포시
노선수	194	15	21	35	35	5	21	34 (수요 6)	23 (수요 4)	5
운행대수	771	96	192	195	101	41	52	44 (수요 6)	31 (수요 4)	19

☞ 심야버스(제주시 8, 서귀포시 6) 및 마을버스 제외

□ 대중교통(버스) 요금체계

❍ 간/지선 버스: 단일요금

- 일반(만19세이상) 1,200원(교통카드 1,150)/청소년(만13세~18세) 900원
(교통카드 850원)/ 어린이(만13세 미만) 400원(교통카드 350원)

❍ 급행버스: 거리비례 요금(교통카드 이용 시)

(단위: 원)

구 분	요금체계			이동거리에 따른 요금
	기본요금 (20km)	추가요금 (5km당)	최대추가 (40km초과)	20km 이하	25km 이하	30km 이하	35km 이하	40km 이하	40km 초과
일 반	2,000	200	1,000	2,000	2,200	2,400	2,600	2,800	3,000
청소년	1,600	160	800	1,600	1,760	1,920	2,080	2,240	2,400
어린이	1,000	100	500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 현금승차 또는 하차 미태그 시, 최대요금(일반 3,000원) 적용

□ 버스정류소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비고
		계	읍면	동	계	읍 면	동
계	3,611	2,058	1,154	904	1,553	918	635
비가림승차대	2,037	1,197	582	615	840	556	284
정류소표지판	1,574	861	572	289	713	362	351

□ 대중교통 이용객 현황

(단위: 천명)

연도별	1995	2005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개편전 (∼8.25)	개편후 (8.26∼)
이용객	76,706	32,008	55,283	56,382	56,599	56,381	36,240	20,141	62,453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목 표			사람 중심의 쾌적한 교통환경 실현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제주형 교통수요관리							▪교통유발부담금제 도입을 통한 교통혼잡 완화 ▪렌터카 수급조절을 통한 경쟁력 확보 ▪차고지 증명제 도 전역 확대 시행
주차환경개선 강력 추진							▪도심 주차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 ▪주택가 이면도로 보행 및 주차환경 개선 ▪공영주차장 단계별 유료화 및 거주자 우선주차제 도입
대중교통체계 개편 성공적 안착							▪도민들에게 사랑받는 대중교통 환경조성 ▪효율적인 준공영제 재정지원 기틀 마련 ▪탑승 저조노선 해소 및 공영버스 운영 효율화
운수·정비산업 경쟁력 강화							▪자동차 전문 정비업체 경쟁력 강화 ▪렌터카 셔틀버스 운행으로 교통 서비스 질 개선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및 행복택시 정착

2019년 주요업무계획

Ⅲ. 2019년 주요업무 계획

1.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16
2.	교통문화 향상 민관 협업 활성화	17
3.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확대	18
4.	도민이 체감하는 주차관리 종합대책 추진	19
5.	자동차정비사업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	20
6.	제주 행복택시 안정적 정착 및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21
7.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렌터카 수급조절 추진	22
8.	도민들에게 사랑받는 대중교통 환경 조성	23
9.	효율적인 준공영제 재정지원 기틀 마련	24
10.	대중교통 공공성 확보 및 공영버스 운영 효율화	25
11.	제주국제공항 광역복합환승센터 추진	26
12.	교통약자를 위한 전기 저상버스 도입·운행	27

1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도입과 교통영향평가

강화, 차고지증명제 전면 시행 등 교통수요관리 추진

□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도입

❍ (추진개요) 교통혼잡유발 업무용·상업용시설물 소유자에게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경제적 부담금 부과 (바닥면적 1,000㎡이상 건축물)

* 도전역 정비지역 고시 ’16. 2.16,  ** 53개 도시중 52개 도시 시행 중

❍ (추진상황) 교통수요관리 조례안 상정  * 심사보류

* (공청회) 8.3. → (입법예고) 8.20~9.9. → (의회제출) 11.2.

❍ (추진계획) * 조례안 통과시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촉진 조례 개정 (’19. 2월)

∙ 교통유발시설물 전수조사 및 부과자료 입력 (’19. 2월 ~ 7월)

∙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 안내 및 접수․확인 (’19. 9월 ~ ’20. 7월)

∙ 교통유발부담금 부담금 예고 및 확정 부과 (’20. 8월 ~ 10월)

□ 차고지 증명제 도전역 확대 시행

❍ (추진개요) * 조례안 제출

∙ 시행/지역 : ’22.1.1 → ’19.1.1 / 제주시 동지역 → 도 전역(전 읍·면·동)

∙ 대상차량 : 대형, 중형 → 대형, 중형, 소형, 경형으로 확대

* 저공해자동차(전기차) 포함, 저소득층 소유 화물자동차(1톤 이하) 제외

∙ 차고지기준 : 사용본거지로부터 500m → 1,000m이내 *일본 2km이내

❍ (추진계획) * 조례통과시

∙ 시행시기 조정(’19. 1. 1. → ’19. 7. 1.) * 6개월 연기

* 도민 및 전문가 여론조사 결과 긍정적 평가(도민 74.5%, 전문가 84.1%)

∙ 이면도로 정비를 통해 노상주차장(차고지) 공급방안 마련

∙ 사회적 약자 재정부담 완화 차고지용도 주차요금 신설 등

2		교통문화 향상 민관 협업 활성화

◈ 교통문화 수준 획기적 향상 → 교통문화수준 전국 1위 유지

◈ 참여와 협업을 통한 사망사고 없는 안전한 제주 교통문화 조성

□ 추진방향

❍ 분산된 교통안전 정책의 체계적 실천 조직 운영(컨트롤타워 기능강화)

❍＂관＂주도 → ＂민․관＂협업을 통한 안전한 제주 조성

□ 추진개요

❍ (구  성) 민간단체, 교육청, 경찰청, 행정기관, 유관기관, 기업체 등

❍ (내  용) 운전행태, 보행행태 등 교통안전 문화 운동의 대대적 추진

사망·사고 등 교통사고 저감대책 발굴·개선 등

❍ (추진체계) 교통안전 총괄 및 협업체계

□ 추진상황

❍ 보행자 교통안전 및 공항 무질서 민관 합동 캠페인(매월1회)

❍ 도로교통사고 예방관리를 위한 교통안전교육(매월1회)

❍ 교통사고 사망자 ZERO 추진을 위한 제주교통안전 협업회의(2회)

□ 향후 추진계획

❍ (‘19. 2월) 교통안전 홍보 동영상 제작 및 방송사 홍보

❍ (‘19. 3월) 도민참여 교통문화 조성 세부실행계획 수립

- 기관·단체별 역할 분담, 개선사항 의견수렴, 홍보 및 확산운동 전개

❍ (‘19 .3월) 맞춤형 합동 교통안전교육 및 교통안전 캠페인 시행

3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확대

◈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및 안전하고 편리한 사회활동 지원으로

실질적인 교통복지 실현

□ 추진개요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설립) : ’10. 11. 19.(운영 ’10. 12. 1.)

- 운영차량: 76대(특별교통수단 41대 및 임차택시 35대)

- 예산규모: 6,822백만원(복권기금 5,976, 국비 105, 자체재원 741)

❍ (이용대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① 1·2급 장애인, ② 3급 장애인 중
뇌병변 또는 휠체어 이용자, ③ 65세 이상 노약자, 임산부 등

□ 추진상황

❍ (’10.12월) 운행개시(제주시 동지역 / 5대 / 1‧2급 지체‧시각‧뇌병변 장애인)

❍ (’14. 6월) 특별교통차량 법정대수 40대 확보‧운영

❍ (’17.10월) 이용대상 확대(3급 뇌병변 장애인, 휠체어 사용 3급 장애인)

❍ (’18. 2월) 요금체계 변경(기본(10km) 500원, 거리요금 100원(1km당), 요금상한 1,000원)

❍ (’18. 9월) 임차택시 35대 운행(10대 → 35대)

❍ (’18. 9월) 읍면·중산간 지역 대기시간 감축을 위한 차고지 확대 (대정)

❍ (’18.12월)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도입 1대

□ 향후 추진계획

❍ (특별교통수단 증차) ’19년 5대 증차, ’20년까지 특별 교통수단
15대 증차* 완료  * (’14) 40대 → (’18) 41대 → (’19) 46대 → (’20) 56대

❍ (임차택시 증차)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임차택시 2대 증차

* 임차택시 증차 현황: (’16) 3대 → (’17) 10대 → (’18) 35대 → (’19) 37대

❍ (특별교통수단 이용기준 재조정) 장애인등급제 폐지(’19. 7월)로 이용
대상자 기준 변경 등에 따른 조례개정 등 추진

* (이용대상자) 7,876명 → 9,899명(25.7% 증가예상)

❍ (교육강화) 운전직에 대한 교육 강화로 장애특성 이해, 장애인
응대･안내 태도 개선으로 서비스 향상 * 전문기관 위탁교육

4		도민이 체감하는 주차관리 종합대책 추진

□ 현    황	(2018.12.31.기준)

자 동 차 (대)				주 차 장 (면)
계	관용	자가용	영업용	계	노상	노외	부설	영업
383,659	2,270	339,457	41,932	377,938	16,523	42,792	287,752	30,871

* 주차장 확보율 : 98.5%(377,938면/383,659대) → 역외세원 166,919대 제외

□ 추진상황

❍ (제도개선)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18.12.31. 공포)

* 공영주차장 요금인상 현실화, 일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기계식주차장설치비율제한 등

❍ (공영주차장 확충) (‘17년) 57,850면 → (’18년)61,069면, (증)3,219면

* 부지매입 6개소·10,730㎡, 노상주차장 3개소(99면), 노외주차장 119개소(3,120면)

❍ (부설주차장 이용 활성화)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부설주차장 지도 점검 등

∙ 자기차고지 : (‘17년) 160개소·329면·447백만원 → (‘18년) 247개소·382면·776백만원

∙ 지도점검: (대 상) 건축물 부설주차장 28,688, (결 과) 2,916건 적발 * 원상회복조치

□ 향후 추진계획

❍ 도심 주차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 및 복층화(268억원)

* 복층화 조성(3개소), 공한지(77개소), 자기차고지(325개소), 부지매입(13필지) 등

❍ 무료운영 공영주차장 유료화 확대

∙ 30면이상 무료공영주차장(325개소) 단계별 유료화 시행(‘19～‘22년)

- (2020년까지) 50면이상 148개소, (2022년까지) 30면이상 177개소

* 공영주차장 유료화 비율 : 1,120개소·38,299면중 40개소·4999면 (13.1%)

❍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관리 →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지정 및 공유사업

∙ (주차구획별 주차 사용) 월 단위 분기 단위 사용 지정운영

∙ (주택가 도로의 주차장 주차요금표 신설) 전일,주·야간, 1+1사용 요금, 전일

사용자 중 함께 사용하기 (1+1)사업 (주차공유) 추진

∙ (추진방법) 제도개선 (주차장조례 개정 (상반기), 읍면동 사무위임 등),

읍면동별 1개소 이상 시범사업 추진

❍ 주요간선도로 (CCTV, 버스노선) 및 이면도로 (인력) 단속 효율성 제고

∙ (단속장비확충)  ‘18년 230대 → ’19년 243대(13대 증) 단속현황 ‘18년 177천건(7.7% 증)

5		자동차정비업체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

◈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 및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등으로 인한 자동차

정비업체의 경영난 해소 및 자동차정비업체  경쟁력 제고

□ 자동차정비업 현황

(단위:업체수)

구 분	계	종합	소형	전문	원동기
계	504	69	11	417	7
제주시	376	54	10	306	6
서귀포시	128	15	1	111	1

□ 추진상황

❍ (제도개선)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16.11.9)

- 지원근거 마련 : 조례 제5조(자동차정비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신설

❍ (위탁교육실시) 정비요원 전기자동차수리 위탁교육 * ‘18년까지 110백만원·464명

□ 문 제 점

❍ 제주의 CFI 2030 정책에 따른 전기차 보급 확대로 연관 산업인 자동차

정비업의 일거리 지속 감소

❍ 정부의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정책 등으로 점검·정비가 필요한

자동차 감소로 자동차정비업의 경영난 심화

□ 향후 추진계획

❍ 자동차전문정비사업 시설개선사업 지원(200백만원, 보조율 50%)

❍ 정비요원 전기자동차 정비 위탁교육(49백만원·200명)

❍ 전기차 보급 확산의 영향을 받는 기존산업 지원 방안 용역 추진

* 피해 연관산업 총량제 실시 및 제도개선, 폐업지원금 도입 등

6		제주 행복택시 안정적 정착 및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행복택시 구축사업을 통해 버스와 택시의 이용률

증대, 관광택시 신뢰구축 등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

□ 추진개요

❍ (사업대상) : 5,345대(개인택시 3,890, 일반택시 1,455)

❍ (사 업 비) : 27개사업 / 12,019백만원(국비 193, 지방비 11,826)

❍ (주요내용) : 제주 행복택시 구축사업, 통신비 및 소액카드수수료

지원, 노후차 교체사업, 택시승차대 시설,유가보조금 등

□ 추진계획

❍ (제주행복택시 운영) : 3개사업 · 1,750백만원

① 공공형(어르신)행복택시 운행(1,600백만원) : ‘18. 3. 9일 시행

- (대상) 만70세이상 어르신(읍‧면 → 도全지역 확대시행(‘19.2.1)

② 환승(버스→택시)행복택시 운영(100백만원) : ‘18. 4. 23일 시행

- (방법) 40분이내 택시 승차시 환승 800원 할인(선·후불카드)

③ 관광 행복택시 운영(50백만원) : ‘18. 7. 20일 시행

- 개인·일반택시 346대/시간운임제(대절요금)/9시간 중형15만원

❍ (택시 자율감차보상 추진) : 24대 / 1,080백만원(국비93,지방비987)

❍ (노후택시 교체) 650대 / 650백만원

❍ (택시승차대 시설) 5개소 / 100백만원

❍ (택시운수종사자 교육강화) 안전체험교육 등/ 107백만원

❍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통신비, 유류비 감면 등 8,332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택시산업의 서비스 경쟁체제 구축, 질 높은 서비스 제공

7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렌터카 수급조절 추진

◈ 렌터카 공급과잉으로 인한 교통혼잡 등 각종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렌터카 수급조절 추진

* 제주특별법 427조의2,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제41조의2~5

□ 추진개요

❍ (증차제한 - 2년간) 렌터카 신규등록 및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등록

* 제한 기간 : 2018. 09. 21. ~ 2020. 9. 20

❍ (자율감차 - 7,000대) 18.12월말 3,500대, 19.6월말 3,500대 감차

□ 추진상황

❍ (렌터카수급조절 권한 신설) 「제주특별법」개정 (‘18.2.28)

- 6개월 유예기간중 증차 및 신규등록억제 대책마련 (‘18.3.14)

❍ (조례개정) 렌터카수급조절계획 수립 등 (‘18.7.13 공포, ’18.9.21 시행)

- 렌터카 신규등록 및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등록 제한(2년간)

* `19. 6월까지 7,000대 자율감축 목표 확정(`18.12월 3,500대, `19.6월 3,500대)

□ 문 제 점

❍ (감차계획서 제출 미흡) 제출대상 105개 업체·7,000여대

* (제출) 66개 업체, (미제출) 39개 업체

* ‘18. 12월말 1차 감차 : 50개업체 909대(13.5%) 자율감차 이행

❍ (실제 감차 미이행) 감차계획서 미제출 업체의 경우는 감차보상 및

재산권 침해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고 감차계획서 제출업체의 경우도

경영부담 등으로 인해 감차 미이행

□ 향후 추진계획

❍ (감차독려) 대형업체 롯데렌터카, 에이제이 등 감차 집중 독려

❍ (수급조절위 상정) 1차 자율감차 이행 실적을 감안, 효율적인 동참

방안 등 확정 추진(2월중), 2단계 자율감차 추진(19.6월말까지)

* 미제출업체 보조금 지원 제한(셔틀버스 유류보조금, 관광진흥기금 등), 차량운행제한 등

8		도민들에게 사랑받는 대중교통 환경 조성

◈ 현재의 이용객을 위한 대중교통 접근성 확대와 친절도 제고 추진

◈ 미래의 이용객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추진

□ 추진방향

❍ 사람중심의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 조성 및 시설 확대

❍ 미래 대비 대중교통 기반시설 확충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

□ 향후 추진계획

❍ 운수종사자 친절도 제고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추진

∙ (친절도 제고) 전문기관 교육, 인센티브 차등 지원으로 자발 참여 유도

∙ (이용 활성화) 대중교통 이용의 날(월 1회) 운영, 언론 홍보 추진

❍ 교통약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 확대

∙ 저상버스(20대) 도입, 비가림승차대(100개소) 시설 및 보도폭 개선

❍ 버스정보시스템(BIS) 고도화 및 확대

∙ BMS 구축, 버스정보안내기(170개소) 및 차량단말기(100대) 설치

❍ 미래 수요예측을 통한 대중교통 기반시설 확충

∙ 회차지(편의시설) 조성 : 국제대, 하례리, 운진항, 회천동

∙ 일반복합환승센터(동광․대천) : 개발계획 수립용역(‘18.10~’19.10)

∙ 일반복합환승센터(6호광장․해안교차로) : 타당성 검토(‘18.10~’19.05)

∙ 공항복합환승센터 : 위치, 규모 검토 후 예정 사업시행자 선정

※ 전용차로 2단계 사업은 모니터링 용역(~’19.06) 완료 후 도민 공감대 형성을 거쳐 추진

❍ 전세버스 경영 내실화, 시설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 추진

∙ (경영 내실화) 보유차량 감차 후 노후차량 대체구입비 보조(33대, 1,005백만원)

∙ (시설 개선) 차로이탈경고장치(497대) 및 영상기록장치(50대) 설치 지원

9		효율적인 준공영제 재정지원 기틀 마련

◈ 공동구매, 휴일 감축운행 등 다각적인 운송원가 절감방안 마련

◈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한 성과이윤 차등 지급으로 책임경영 강화

□ 재정지원 개요

❍ (지원대상) 준공영제 대상 운수업체

❍ (소요예산) 924억원(일반회계 673, 복권기금 251)

❍ (지원방법) 표준운송원가에 기반한 통합 보조금 지원 실시

□ 향후 추진계획

❍ 운수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표준운송원가 체계 구축

∙ (정비비, 정비직 인건비) ‘정액’에서 ‘한도 내 실비정산’ 으로 변경

∙ (기타복리비) 「운송비용 정산지침」(‘17.12.29) 이행여부 수시점검

- 총액의 30% 이상은 피복비, 그 외는 근로자 개인에게 지급되는 복리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은 기타 복리는 정산 삭감대상

❍ 구매방법 개선, 감축운행 등 운송원가 절감 추진

∙ (구매방법) 유류 공동구매 등 다각적인 절감방안 논의 및 개선

∙ (감축운행) 빈차노선, 휴일 감축운행을 통한 원가절감 지속 추진

❍ 운수업체간 공정한 경쟁을 통한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유도

∙ 표준운송원가 중 운수업체 이익으로 귀속되는 “적정이윤”중 “성과이윤”에

대하여 평가 용역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

- ‘18.09.21 도 교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적정이윤의 30%를 성과이윤으로 하고

운수업체 상대평가를 통해 차등 지급하여 경영개선 유도 및 서비스 품질 제고

❍  체계적인 운송수지 분석을 통한 버스요금 현실화 검토

∙ 최근 5년간 동결된 시외버스 요금 인상 등 정부 조정안 마련·시행

(‘19.2)에 맞추어 우리 도의 버스요금에 대한 산정용역(‘19. 4~6월) 시행

10		대중교통 공공성 확보 및 공영버스 운영 효율화

◈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선 조정과 개선 등 2단계 개편 추진

◈  탑승저조 및 만차노선 등에 대한 개선을 통하여 버스 운행 효율성 강화

◈  공영버스 소형화, 보유대수 감차 등을 통한 공영버스 재정 건전성 도모

□ 추진상황

❍ 대중교통체계 개편 후속조치

구 분	합계	노선신설	노선변경	시간표 조정	증차,증회	노선폐지	기타
합 계	198	24	58	76	6	6	28
2018년	82	6	26	30	2	1	17
2017년	116	18	32	46	4	5	11

❍ 탑승저조 읍면노선 수요응답형 택시(10개 노선, 38대) 운영 : ‘17.12. 20.

＊제주시 6개 노선: 조천(2), 한림(4), 서귀포시 4개 노선: 남원(2), 대정/한경(2)

❍ 탑승저조 읍면지역 노선 소형버스로 대체 운행(7개 노선 9대) : ‘18.5.9. ~

∙ 제주시 공영버스 3개 노선 5대, 서귀포시 공영버스 4개 노선 4대

❍ 노선 안정화 및 효율화를 위한 2단계 개편 추진 중 : ‘18.08.27.부터

＊휴일 감차(4개 노선, △9대), 탑승저조 및 만차노선 조정(11개 노선), 시간표 조정(16개 노선)

□ 향후 추진계획

❍ 노선 최적화 및 휴일 감축운행 등 효율적 노선 운영을 위한 2단계 개편 지속 추진

＊노선 운영 효율화 및 공영버스 노선 조정 등 2019년 세부시행계획 별도 수립 추진

❍ 읍면지역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지속 운영(9개 노선 44대)

※ 2018년 10개 노선 중 이용객에 비해 과다․중복 운행되는 1개 노선 감축

❍ 공영버스 운영경비 절감을 통한 운영 효율화 제고

∙ 연내 보유 차량의 22%를 소형버스로 교체(총 104대 중 23대)

※ 2019년 소형버스 보유 대수(23대) : (’17) 5대 → (’18) 10대 → (’19) 8대

∙ 미운행(노후) 예비차량 휴차(4대) 및 감차(3대) 조치 등

11		제주국제공항 광역복합환승센터 추진

◈   공항을 중심으로 미래교통 수요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과 국가

계획과 연계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

□ 추진경과

❍ ('15. 4월) 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 추진계획 수립

❍ ('15. 6월~12월) 광역복합환승센터 기본구상 용역

❍ ('16. 7월) 국토교통부 제2차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 반영

❍ ('17. 1월) 공항 주변지역 개발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도시건설국)시

입지 및 규모 설정

❍ ('17. 3월)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 추진계획 수립

❍ ('17. 3월~4월) 공항 주변지역 주민설명회(도두동 외 5개 마을)

□ ('18.10월) 예정부지 「토지주 반대대책위원회」“청원”관련 환경도시

위원회 “전면 재검토” 의견 제시

□ 추진상황

❍  공항 주변지역 개발구상안 폐기에 따른 환승센터 입지 및 규모

재검토 추진

∙ 공항부지 미 포함 시 환승거리 증가로 환승 기능 약화 및 타당성

저하 우려가 있어 공항공사 내 부지 확보를 위한 협의 진행

□ 향후 추진계획

❍ 공항부지 사용관련 공항공사, 제주지방항공청 등 협의( ’19. 1.~4.)

❍ 예정 개발사업자 지정 또는 공모 추진( ’19. 6.)

❍ 공항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 ’19. 7. ~ ’20. 6.)

❍ 타당성 조사( ’20. 7. ~ ’20. 12.)

12		교통약자를 위한 전기 저상버스 도입·운행

◈  교통약자 대중교통 이동편의 증진 및 장애물 없는 교통환경 조성

◈  디젤버스의 친환경 전기버스 전환으로 미세먼지 저감 등에 기여

□ 저상버스 도입ㆍ운행 현황

❍ 연도별 도입 계획

구 분	합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대 수	148대	5대 (디젤)	27대 (전기)	36대 (전기)	20대	20대 (12대 예산확보)	20대	20대
보조금 (백만원)	16,352	-	3,542	5,361	4,649	2,800 (본예산)

※ 2018.12월말 기준 88대(전기 83, 디젤 5) 도입 완료.

※ 2021년 148대 도입시 ‘18.12월 현재 간ㆍ지선 버스 389대 대비 보급률 38%

❍ 운행 현황 : 20개 노선, 88대

지역별	구 분	운행 대수	연료별	운 행 노 선	비 고
제주시	공영버스	3대	디젤	300번(번대동~신사동)
	극동여객	6대	전기	431,432번(터미널~용담~터미널)	‘19.1.19. 운행개시
		14대	전기	325, 326번(함덕~동문R~수목원)	‘19. 3월 운행예정
서귀포시	공영버스	2대	디젤	690번(토평~중앙R~대포포구)
		4대	전기	691, 692번(오일장~외돌개~오일장)
	동서교통	59대	전기	서귀포시 간ㆍ지선 12개 노선

□ 추진상황

❍ 중앙부처 절충 강화로 국비 추가 확보(‘19.1.28. 국비 배분 확정)

- 국토부 국비 : (본예산) 12대 5.5억원 → (변경) 20대 9.2억원

□ 향후 추진계획

❍ 1회 추경 시 도비 추가 확보(1,430백만원 / 대당 320백만원 지원)

❍ 저상버스 운행구간 정류장 전수조사 및 이용불편 사항 개선

❍ 2019년 전기 저상버스 도입 운수사 수요조사 및 보조사업자 선정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Ⅳ.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황

(2018년 12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 계		16	3	13
제364회 제1차 정례회	교통항공국	11		11
	교통정책과	1		1
	대중교통과	10		10
제366회 제2차 정례회	교통항공국	5	3	2
	교통정책과	3	3
	대중교통과	2		2

추진완료 (3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018.11.19	윤춘광	교통약자 특별운송수단 운영 관련	교통정책과
2018.11.19	부공남	도정과 도교육청간 협치관련 * 학교운동장 지하에 주차장 조성 관련 도교육청과 논의	교통정책과
2018.11.21	조훈배	읍면지역의 당번 콜택시 지속적인 지원	교통정책과

추진중 (13건)

질 의 일 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고
2018.9.4	고태순	중앙차로제 확대구간(아라초～제주대 입구) 도민 공감대 필요	대중교통과
2018.9.5	고현수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관련	교통정책과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고
2018.9.5	고현수	저상버스 도입계획은	대중교통과
2018.9.5	고현수	준공영제 추진에 따른 버스회사의 감독 강화 및 운전원 친절교육 필요	대중교통과
2018.9.5	고은실	교통약자 지원 및 버스 준공영제 관련	대중교통과
2018.9.5	고은실	제주시 지역 저상버스 인프라 구축	대중교통과
2018.9.5	고은실	준공영제 추진에 따른 버스기사 처우개선 요구	대중교통과
2018.9.5	한영진	교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방안	대중교통과
2018.9.7	이상봉	중앙차로 시행에 따른 인도폭 축소로 보행권 위협 및 중앙차로 확대 시행 신중한 검토 필요	대중교통과
2018.9.7	홍명환	버스 중앙우선차로 일부구간 유턴허용 실시 견해	대중교통과
2018.9.7	홍명환	대중교통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안과 초소형차 보급 견해는	교통정책과
2018.11.19	강성민	버스준공영제 표준운송원가 관련하여	대중교통과
2018.11.21	오대익	개편된 대중교통체계의 조속한 안착을 위한 과제 및 해결방안	대중교통과

2		도정질문‧답변별 추진상황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18년 9월 4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의원
제 목	중앙차로제 확대구간(아라초~제주대 입구) 도민 공감대 필요
질문요지	○ 아라초등학교에서 제주대입구 구간 중앙차로제 확대 설치사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있음. ○ 지역주민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시고,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주시기 바람.
소관부서	교통항공국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시범운영중인 대중교통 중앙우선차로는 도입 목표대로 정시성 향상됐고, 버스 이용객도 개편전보다 28%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남. ○ 현재 시범 운영중인 구간에 대한 정밀한 평가와 전문가, 도민 등 충분한 의견 수렴 후 확대 여부를 신중히 검토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1단계 사업 추진 - 사 업 량 : L=15.3km(중앙차로 3.5km, 가로변차로 11.8km) ·중앙우선차로 : 중앙로(광양4가~제주여고 2.7km),공항로(공항~신제주입구 0.8km) ·가로변우선차로 : 노형로, 도령로, 동·서광로(무수천4가~국립박물관 11.8km) - 개 통 : 중앙차로(2017. 11. 10), 가로변차로(2017. 8. 24.) ○ 2단계 사업 계획 - 설계용역 : L=10.6km(중앙차로), 용역기간 : 2018.1~12월 ‧ 월산마을~국립제주박물관 9km, 아라초~달무교차로 1.6km - 주민설명회 개최 (10개동) : ’18. 8. 2. ~ ’18. 8. 14. ○ 향후계획 - 대중교통 우선차로 구간 모니터링 용역 시행 : 2019.1.2.~ 6.1. - 도민 의견 수렴 후 중앙차로 확대여부 결정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12월 현재]

[2018.12월 현재]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8년 9월 5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현수 의원
제 목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관련
질문요지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관련 -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확보, 동서지역 교통약자이동지원 기관 확대, 현행 즉시콜 시스템에 대한 문제
소관부서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18. 2월) 요금체계 변경 ▪ 기본 500원/10km, 거리 100원/1km당, 상한 1,000원 ○ (’18. 9월) 임차택시 35대 운행(10대 → 35대) ○ (’18. 9월) 읍면 및 중산간 지역 대기시간 개선 위한 서부지역(대정) 차고지 확대 ○ (’18.12월) 관제시스템 개선 ○ (’18.12월)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도입 1대 □ 향후 계획 ○ (특별교통수단 증차) ’20년까지 특별 교통수단 15대 증차* 완료, 향후 수요분석을 통해 추가 증차 검토 * 특별교통수단 증차 계획: (’19) 5대(총 46대) → (’20) 10대(총 56대) ○ (임차택시 증차)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임차택시 2대 증차 * 임차택시 증차 현황: (’16) 3대 → (’17) 10대 → (’18) 35대 → (’19) 37대 ○ (차고지 확대) 동부(구좌, 표선), 서부(한림) 차고지를 추가 설치 ○ (운전직 교육강화) 교통약자 이해 등 교육 프로그램 강화 ○ (콜센터 기능보강) 차량위치(도착시간, 거리)·이용요금 등의 정보 제공이 가능한 지도 앱 구축, 문자접수 시행 등 이용자 편의제공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18년  9월 5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현수의원

제    목

저상버스 도입계획은?

질문요지

○ 2015년부터 올해까지 저상버스가 68대 보급됨. 법에 명시된 의무대수는 124대의 절반밖에 되지 않음. 앞으로 저상버스 도입계획은?

○ 교통약자를 위한 승차대 시설개선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함.

소관부서

교통항공국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 운송지원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금년부터 2021년까지 저상버스를 매년 20대씩 도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대폐차시 저상버스로 교체하여 2021년에는 제주시내간지선 버스를 중심으로 최대 38% 수준까지 저상버스 운행을 확대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국토교통부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2017~2021)」

- 도 단위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보급목표 : 32%

○ 저상버스 보급 추진계획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48대	5대	27대	36대	20대	20대	20대	20대

- 연차별 도입계획

- 2021년까지 148대를 도입하면 시내 간지선 버스 최대 38%까지 보급

○ 교통약자 승차대 개선사업 추진

- 연차별 도입계획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806개	256개	150개	100개	100개	100개	100개

- 승차대 이용자 현황 및 필요도를 반영하여 순차적 시설 추진

- 연석높이, 통로폭 조정, 점자블럭, 음성안내시스템, 조명시설 등

시설 개선 추진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12월 현재]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18년 9월 5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현수의원
제 목	준공영제 추진에 따른 버스회사의 감독 강화 및 운전원 친절교육 필요
질문요지	○ 준공영제 추진에 따라 버스회사의 감독 강화 필요, 서울의 경우 임원의 인건비가 15억이라는 말도 있음. 운수업계 보조금이 부의 대물림이 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 필요. ○ 운전기사 친절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필요
소관부서	교통항공국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 운송지원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임원인건비에서 임원수는 대당 0.03명, 연급여는 60,000천원을 표준 으로 하여 총액 지원 ○ 임원 급여는 임원수 및 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경우 달라 질 수 있으나,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지도 감독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2018 버스운송업체 회계조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추진 - 사업기간 : 2018.7.13. ~ 12.12 (일우회계법인) - 실적원가를 바탕으로 매년 표준운송원가 재산정, 합리적 재정지원 - 2018년 표준운송원가 산정(안) 업체 통보: ’18.11.12. - 2018년 표준운송원가 산정(안) 협의 완료: ’18.12.31. - 2018년 표준운송원가 산정(안) 도 교통위원회 심의·의결: ’19. 1.23. - 향후계획 ∙ 2018년도 표준운송원가에 의한 정산 시행 : ’19.4월 ○ 운전기사 안전 운전 및 친절도 향상을 위한 교육 추진 및 평가 - 안전 및 친절운전을 위한 업체-노조-도 협약 체결 : 2017.9.25. - 전문 친절강사 초청 운수종사자 특별교육(8개업체 1,369명) : 2018.3월 - 2018 운수종사자 평가 및 표창 : 상반기(5월) 5명, 하반기(9월) 15명 - 향후계획 ·운수종사자 친절도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연중) ·운수업체 상대평가를 통해 경영개선 유도 및 서비스 품질 제고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12월 현재]

[2018.12월 현재]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8년 9월 5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고은실 의원
제 목	교통약자 지원 및 버스 준공영제 관련
질문요지	○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지원사업 내용 ○ 동서 교통약자센터 설립에 대한 의견 ○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읍면중산간 이동편의 시책 마련, 차량 증차, 교통약자센터 구성원의 전문성 확보 ○ 교통약자 이동특별수단으로써 즉시콜 외에 정기콜(예약콜) 도입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18. 2월) 요금체계 변경 ▪ 기본 500원/10km, 거리 100원/1km당, 상한 1,000원 ○ (’18. 9월) 임차택시 35대 운행(10대 → 35대) ○ (’18. 9월) 읍면 및 중산간 지역 대기시간 개선 위한 서부지역 (대정) 차고지 확대 ○ (’18.12월) 관제시스템 개선 ○ (’18.12월)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도입 1대 □ 향후 계획 ○ (특별교통수단 증차) ’20년까지 특별 교통수단 15대 증차* 완료, 향후 수요분석을 통해 추가 증차 검토 * 특별교통수단 증차 계획: (’19) 5대(총 46대) → (’20) 10대(총 56대) ○ (임차택시 증차)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임차택시 2대 증차 * 임차택시 증차 현황: (’16) 3대 → (’17) 10대 → (’18) 35대 → (’19) 37대 ○ (차고지 확대) 동부(구좌, 표선), 서부(한림) 차고지를 추가 설치 ○ (운전직 교육강화) 교통약자 이해 등 교육 프로그램 강화 ○ (콜센터 기능보강) 차량위치(도착시간, 거리)·이용요금 등의 정보 제공이 가능한 지도 앱 구축, 문자접수 시행 등 이용자 편의제공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12월 현재]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18년  9월 5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은실의원

제    목

제주시 지역 저상버스 인프라 구축

질문요지

○ 관광지순환버스와 병원 혹은 관공서를 경유하는 노선에 저상버스

우선 배차 등 제주시 저상버스 인프라 구축

소관부서

교통항공국 대중교통과 운송지원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17~’21)」에 따라

매년 20대씩 저상버스 도입 계획

○ 충전인프라 구축 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병원과 관공서 등이

연결되는 노선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음

○ 다만, 저상버스는 시내노선에 운행되도록 제작되어 관광지순환버스

노선에는 운행이 어려움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국토교통부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2017~2021)」

- 도 단위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보급목표 : 32%

※ 2018년 저상버스 20대 도입 완료 및 6대 운행 개시(’19.1.19)

○ 저상버스 연차별 도입계획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48대	5대	27대	36대	20대	20대	20대	20대

- 2021년까지 148대를 도입하면 시내 간지선 버스의 38%까지 보급

○ 향후계획

- 2018년 도입분 14대 운행 예정 (’19.3월중, 325(326)번 노선)

- 2019년 저상버스(20대) 도입 운수사 수요조사 및 보조사업자 선정

- 전기(저상)버스 충전인프라 구축 및 노선별 회차 장소를 감안하여

병원과 관공서 위주의 노선에 우선 투입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18년 9월 5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은실의원
제 목	준공영제 추진에 따른 버스기사 처우개선 요구
질문요지	○ 준공영제에 따른 버스기사 배치 및 복리후생비 지급, 버스기사의 휴식권 보장 등 민간버스회사에 투입된 재정에 대한 관리감독 부재 문제에 대한 감사위원회 감사의뢰
소관부서	교통항공국 대중교통과 운송지원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운수종사자 휴식권 보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을 준수하여 관리감독해 나아가고 있음 ○ 모든 운송원가는 정산지침에 의거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018 버스운송업체 회계조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추진 - 실적원가를 바탕으로 매년 표준운송원가 재 산정, 합리적 재정지원 - 사업기간 : 2018.7.13. ~ 12.12 (일우회계법인) - 2018 표준운송원가 산정(안) 업체 협의 : 2018.12.31. - 2018 표준운송원가 산정(안) 교통위원회 심의‧의결 : 2019.1.23. □ 향후계획 ○ 운송비용 정산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 - 정산지침 개정을 통하여 기타복리비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마련 등 투명성 강화 ○ 노선 및 시간표 조정 시 운수종사자 안전운전에 필요한 휴식시간 검토 및 지도 감독 추진 : 연중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12월 현재]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18년 9월 5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한영진의원
제 목	교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방안
질문요지	○ 대중교통체계 개편 시 읍면지역 중산간지역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현재 수요응답형 교통수 단은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음. 중산간지역 교통서비스 사각 지역에 대한 교통불편 해소방안은?
소관부서	교통항공국 대중교통과 운송지원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읍면지역 운영되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대형택시)은 이용객이 많지 않은 노선을 선정하여 운송비용 절감과 대중교통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운행시간과 노선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앞으로 교통 사각지대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운용사례를 검토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대중교통 서비스가 확대ㆍ공급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현황 - ’17.12.20.~’18.02.28. : 7개 노선 운영 - ’18.03.01.~’18.12.31. : 10개 노선 운영 ○ 추진현황 - 타 시ㆍ도 운영사례 조사(전북도청, 완주구청 / 2018.9.17.) : 산간 벽지노선에 대해 콜버스 형태의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 (리별 협동조합 구성) -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정책수립 설문조사 : ’18.9.27~28 ○ 향후계획 - 이용객 분석 및 타시도 운영사례 분석 후 노선 조정 검토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12월 현재]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18년 9월 7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이상봉의원
제 목	중앙차로 시행에 따른 인도폭 축소로 보행권 위협 및 중앙차로 확대 시행 신중한 검토 필요
질문요지	○ 중앙우선차로 시행에 따라 인도폭이 줄어듦으로써 보행에 대한 교통약자들의 어려움 발생. ○ 가로변차로 구간 단속도 시행하고, 효과분석을 명확히 한 이후에 도민 공감대 형성 후 확대 추진 해야 하는건 아닌지?
소관부서	교통항공국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중앙로 구간에 중앙 우선차로제는 현재 시범운행중에 있으며 확대 여부에 대하여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주민들과 충분한 의견 소통 후에 추진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1단계 사업 추진 - 사 업 량 : L=15.3km(중앙차로 3.5km, 가로변차로 11.8km) ·중앙우선차로 : 중앙로(광양4가~제주여고 2.7km),공항로(공항~신제주입구 0.8km) ·가로변우선차로 : 노형로, 도령로, 동·서광로(무수천4가~국립박물관 11.8km) - 개 통 : 중앙차로(2017. 11. 10), 가로변차로(2017. 8. 24.) -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및 단속 시행 : 2018.10. 10. ○ 2단계 사업 계획 - 설계용역 : L=10.6km(중앙차로), 용역기간 : 2018.1~12월 ‧ 월산마을~국립제주박물관 9km, 아라초~달무교차로 1.6km - 주민설명회 개최 (10개동) : ’18. 8. 2. ~ ’18. 8. 14. ○ 향후계획 - 대중교통 우선차로 구간 모니터링 용역 시행 : 2019.1.2. ~ 6.1. - 도민 의견 수렴 후 중앙차로 확대여부 결정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12월 현재]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18년  9월 7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홍명환의원

제    목

버스 중앙우선차로 일부구간 유턴허용 실시 견해

질문요지

○ 버스 중앙차로 일부구간 유턴허용 실시 견해는?

소관부서

교통항공국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최근에 서울시의 경우 유턴 교통량이 많고 이면도로 P턴 처리가 불가한

경우 운전자의 이용편의와 교통사고 위험 정도를 감안하여 일부 시설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우리도에서는 U-turn 적용 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타시도 중앙버스전용차로 내 유턴 사례

지 역	도로명	허용지점
서울시	통일로	홍은사거리, 독립공원교차로, 대성주유소 앞, 홍은센트레빌 2단지앞
	공항로	양동중학교 앞, 망우485 앞
하남시	천호대로	초이주유소 앞

→ 2004년부터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추진중인 서울시는 274개 유턴을

폐지 했으나 2017년부터 12개 유턴 신설

○ 향후계획

- 1단계 구간 대중교통우선차로 모니터링 용역(2019.1.2.~ 2019.6.1.)시

이용자 현황 및 필요도에 따라 유턴 시범지점 선정

- 유턴 지점 교통시설 심의 (자치경찰단 협의)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12월 현재]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18년 9월 7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홍명환의원
제 목	대중교통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안과 초소형자 보급 견해는?
질문요지	○ 주차난 해소와 초소형차 보급 견해는?
소관부서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주차행정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주차난 해소의 근본적인 해법은 자동차 증가를 억제하는 길 뿐임. 이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차고지증명제, 교통유발부담금 등 차량수요관리, 공영주차장 확보 및 복층화, 이면도로 정비 등 주차장 공급을 하고 있음. ○ 초소형차(2인승 전기차) 보급 활성화에 대해서는 경형자동차에 대한 주차료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면 구획시 초소형 자동차 전용 주차 공간 확보 등 초소형차 운행 여건을 높여 나갈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교통수요관리 기반 마련(제도개선) -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강화(’18.11.23. 도의회 상임위 심사 가결) ․ 주차요금 현실화, 부설주차장 설치 및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 (50%) 강화, 초소형 전기차 주차료 감면(50%) - 교통유발부담금제도 도입(’18. 11. 2. 조례안 도의회 제출) ○ 제주여건에 맞는 주차환경 개선 : 435억원 투입 - 주차면 확대(’17년) 327,125면(99.5%) → (’18년) 350,038면(102.4%) - ’18년 복층화 3개소, 자기차고지 갖기 205개소 - 이면도로 정비 5개소 추진중(법원 주변, 우도 등) ○ 향후계획 - ’19년도 주차환경 개선사업 지속적 추진 : 6개 사업 21,751백만원 ※ 부지 매입, 주차장 조성, 유료화, 복층화, 자기 차고지 갖기 등 - 교통유발부담금제도 도입 및 차고지증명제 전면시행 추진 - 공영주차장 내 소형 주차공간 확충 등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12월 현재]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11월 19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윤춘광 의원
제 목	교통약자 특별운송수단 운영 관련
질문요지	○ 이용대상자 확대로 인해 특별교통수단과 임차택시 분리 운영 필요 ○ 동부, 서부지역 특별교통수단 추가 배치
소관부서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배차시스템 개선 및 서귀포, 동·서부 지역에 부분적인 증차를 통해 개선하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18. 2월) 요금체계 변경 ▪ 기본 500원/10km, 거리 100원/1km당, 상한 1,000원 ○ (’18. 9월) 임차택시 35대 운행(10대 → 35대) ○ (’18. 9월) 읍면 및 중산간 지역 대기시간 개선 위한 서부지역(대정) 차고지 확대 ○ (’18.12월) 관제시스템 개선 ○ (’18.12월)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도입 1대 □ 향후 계획 ○ (특별교통수단 증차) ’20년까지 특별 교통수단 15대 증차* 완료, 향후 수요분석을 통해 추가 증차 검토 * 특별교통수단 증차 계획: (’19) 5대(총 46대) → (’20) 10대(총 56대) ○ (임차택시 증차)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임차택시 2대 증차 * 임차택시 증차 현황: (’16) 3대 → (’17) 10대 → (’18) 35대 → (’19) 37대 ○ (차고지 확대) 동부(구좌, 표선), 서부(한림) 차고지를 추가 설치 ○ (운전직 교육강화) 교통약자 이해 등 교육 프로그램 강화 ○ (콜센터 기능보강) 차량위치(도착시간, 거리)·이용요금 등의 정보 제공이 가능한 지도 앱 구축, 문자접수 시행 등 이용자 편의제공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8년 11월 19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부공남 의원
제 목	도정과 도교육청간 협치 관련
질문요지	○ 학교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도심주차난 해소 ○ 도교육청과의 논의 후 추진 의향은
소관부서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주차행정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학교 운동장 지하에 공영주차장 조성은 적극 찬성 ○ 다만, 학교와 학부모 및 교육청과의 공감대 형성이 필수 ○ 향후 언제든지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적극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방안)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지 내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조성 ○ (문 제 점) 학교, 학부모 등 이해관계자와의 공감대 결여 * 남초등학교 지하주차장 조성을 추진하였으나 수업장애, 운동장 사용문제 등으로 인한 이해관계자의 반대로 사업 중단 ○ (향후계획) 교육청(학교)에서 통학로 주변 이면도로 주정차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 해소를 위해 학부모 등과의 공감대 형성 후 공영 주차장 조성을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추진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18년 11월 21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조훈배 의원
제 목	읍면지역의 당번 콜택시 일몰에 따른 지속적인 지원 요청
질문요지	○ 읍면지역 당번 콜택시 일몰에 따른 지속 지원 요청
소관부서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택시행정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심야시간대에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읍·면 중산간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 10.17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음. ※(시범운영기간) 10.17 ~ 12.20(65일간), 10개읍면 1일 51대 ※(운행시간) 21:00 ~ 24:00, 3시간, 읍면 공무원 이행확인 ○ 10.17 ~ 10.31까지 15일간 이용실적을 파악한 결과 5,500여명 (370명/1일평균) 이용하였음. ○ 향후, 당번택시 지속적인 운행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실적 등을 분석하여 운행대수 및 운영시간 조정 등을 통해 지속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19년도 읍·면지역 심야시간대 당번택시 운영계획은 3월부터 12월까지 1일 51대 운영할 계획임. - 확보예산 : 3억원 - 운영기간 : 2019.3.1. ~ 12. 19 (294일간) - 운영시간 : 21:00 ~ 23:00(2시간)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8년 11월 19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성민 의원
제 목	버스준공영제 표준운송원가 관련하여
질문요지	○ 표준원가로 지급되는 정비비 및 정비직 인건비의 한도내 실비 정산으로 변경 가능성에 대한 견해는? ○ 기타복리비 적용기준을 구체화하는 운송비용 정산지침 개정 필요
소관부서	교통항공국 대중교통과 운송지원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정비비와 정비직 인건비”는 차량 안전에 직결된 것이므로 적절히 지급은 하되 필요 이상의 비용 지출을 막기 위해 한도 내 실비정산을 할 수 있도록 검토 ○ 준공영제를 기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를 참고하여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노사간에 마찰이 없을 것인지를 신중히 검토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018년 표준운송원가 산정 시, 정산방법 변경 추진 - 용역계약 체결 및 착수: ’18.7.13. - 일반 및 재무현황 현장조사 및 보완: ’18.9.3.~11.9. - 2018년 표준운송원가 산정(안) 업체 통보: ’18.11.12. - 2018년 표준운송원가 산정(안) 협의 완료: ’18.12.31. - 2018년 표준운송원가 산정(안) 도 교통위원회 심의·의결: ’19. 1.23. * 차종에 부합하도록 유형별 표준운송원가 분류 적용 : (기존) 1종 → (변경) 3종 [경유(대형), 경유(중형), 전기] * 정비비, 정비직 인건비 항목 정산방법 변경 : (기존) 정액지급 → (변경) 한도 내 실비정산 □ 향후계획 ○ 2019년도부터 정비비, 정비직 인건비 한도 내 실비정산 추진 ○ 정산지침 개정 등 제도 개선 추진: ‘19. 상반기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18년 11월 21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오대익 의원
제 목	개편된 대중교통체계의 조속한 안착을 위한 과제 및 해결방안
질문요지	○ 시행1년 평가 분석결과 대중교통 이용객의 변화추이는? ○ 통행시간 개선 및 이용객 만족도는? ○ 개편된 대중교통체계의 조속한 안착을 위하여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와 해결방안은?
소관부서	교통항공국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 운송지원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대중교통 이용객수 1일 153천명→170천명, 11.4% 증가 ○ 도내 주요정류장간 평균 통행시간 18.4% 개선 대중교통 도민 만족도 2.50(2017.3/4분기)→3.11(2018.2/4분기), 5점 척도 ○ 버스 이용객 증대와 표준운송원가 절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제주 대중교통 체계개편 1년, 평가분석 발표: 2018.7.27. - 대중교통 1일 이용객 17,452명 증가(11.4%↑) -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 지속적 증가(전국1위) ○ 개편이후 버스이용 불편사항 지속 보완(198건) - 노선신설 24, 노선변경 58, 시간 표조정 76, 기타 40 ○ 탑승저조노선 수요응답형(대형택시) 및 소형버스 대체 운행 - 수요응답형 : 10개노선 38대 - 소형버스 : 7개노선 9대 ○ 향후계획 -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및 탑승저조노선 최소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 추진 ∙ 노선 개선 : 노선 통․폐합, 배차간격 및 노선 조정 등 ∙ 차종 개선 : 대형버스 ⇒ 소형버스 또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대체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Ⅴ.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18년 12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결	추진중	추진불가
교통항공국	22	3	18	1
교통정책과	11	1	9	1
대중교통과	11	2	9

2		목록

(2018년 12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교통약자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40대, 임차택시 35대 등 총 75대가 운행되고 있으나 부족한 실정으로 임차택시 확대방안 검토할 것	추진중
2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이 장애인 등에 대한 이해부족과 불친절 등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장애특성 이해, 장애인 응대･안내 태도 등 교육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3	특별교통수단 콜 알림서비스 오류, 장애유형별 적정 교통수단 배차 오류 문제 등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실태파악 후 개선책을 마련할 것	추진중
4	교통개선분담금의 지원기준이 명확치 않고, 서울시 사례와 비교시 납부 금액이 턱없이 낮게 산출되고 있어 서울시 사례 분석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기준 등 개선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	완료
5	읍면지역 행복택시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 으로 대상 어르신에 대하여 이용방법 등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이용률 향상대책을 마련할 것	추진중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6	택시 카드결제기 잦은 고장과 결제처리 지연(5~8초)으로 인한 출･퇴근 시간대 차량 정체로 이어져 사회적 비용이 상당함으로 시스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추진중
7	국무총리의 전남~제주 해저터널의 예비타당성 조사 검토 등 정부차원의 관심이 있음으로 제주도 차원의 도민의견 수렴 등 대책을 마련할 것	불가
8	부설주차장 이용 현황에 대한 실질적인 전수조사와 함께 타용도 사용 등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방안(제도개선 등)을 마련할 것.	추진중
9	저공해자동차 등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대상을 주차장 근무자가 숙지하지 않아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근무자 교육 등 개선책을 마련할 것	추진중
10	택시총량제 실시로 택시 감축정책을 펴고 있으나 택시 잡기가 힘들다는 민원도 상당한 실정이며, 콜택시 또한 통신비가 지원되고 있지만 이용에 불편이 있다는 민원이 상당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 분석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	추진중
11	버스, 택시, 화물차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졸음운전 방지시스템, 충돌방지시스템 등의 설치 지원 등 실태･사례 파악 후 정책에 반영 할 것	추진중
12	버스운송업계와 협약서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버스준공영제의 문제점 분석을 통한 제2협약 체결 시 의회 동의가 필요하며, 나아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의회와 협의할 것	추진중
13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버스준공영제 시행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예산 지원이 되고 있어 타시도 운영사례 등을 분석하여 국비확보 등 재원확보 방안과 전국 평균 대비 낮은 버스운송 분담율과 낮은 버스 요금에 따른 개선방안 등 대책을 마련할 것	추진중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4	버스준공영제 시행 이후 정비직, 운전직 등이 퇴사율이 매우 높은 실정이며, 도민 안전과 연결되는 정비직 등의 근무여건 등을 원인별 조사･분석으로 개선책을 마련할 것.	추진중
15	표준운송원가 시스템 상 정비직 인건비 등을 줄여 임원 인건비로 사용(전용)될 수 있는 등 회사 재량권 남용으로 도덕적 해이 문제 소지가 발생할 수 있어 정비비 및 정비인건비 등은 한도내 실비정산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완 료
16	2018년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최종 마무리 및 재협약 이전 의회에 협의(보고) 할 것	추진중
17	버스중앙차로 구간 유턴 금지로 일반차량 이용자가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유턴허용 등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	추진중
18	공항 광역복합환승센터 추진과 관련하여 버스준공영제가 안정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중교통 분산 정책과 역행하는 광역복합환승센터 계획은 공항 주변으로 모든 교통을 집중시키고 있어 입지적으로 적절한지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함	추진중
19	1일평균 버스 이용이 매우 저조한 노선 등 불합리한 노선 등(공영버스 포함) 버스노선 조정 방안을 강구할 것	추진중
20	버스 불친절, 무정차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벌칙강화와 함께 교육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21	교통관련 예산 편성시 교통약자를 위한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복권 기금을 대중교통 분야에 투자되고 있어 기금 집행 목적에 맞게 쓰여 질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완 료
22	버스중앙 차로제 시행 등 대중교통 체계 개편에 따라 인도축소, 정류장 시설 등으로 보행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어 버스중앙차로제 구간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향후 추가시설 구간에 있어서 보행 및 자전거 통행 관계 부서의 협의를 거쳐 시행할 것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정책과 (☎)710-2411
1. 교통약자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40대, 임차택시 35대 등 총 75대가 운행되고 있으나 부족한 실정으로 임차택시 확대방안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8. 2월) 요금체계 변경 ▪ 기본 500원/10km, 거리 100원/1km당, 상한 1,000원 ❍ (’18. 9월) 임차택시 35대 운행(10대 → 35대) ❍ (’18. 9월) 읍면 및 중산간 지역 대기시간 개선 위한 서부지역(대정) 차고지 확대 ❍ (’18.12월) 관제시스템 개선 ❍ (’18.12월)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도입 1대 □ 향후 계획 ❍ (특별교통수단 증차) ’20년까지 특별 교통수단 15대 증차* 완료, 향후 수요분석을 통해 추가 증차 검토 * 특별교통수단 증차 계획: (’19) 5대(총 46대) → (’20) 10대(총 56대) ❍ (임차택시 증차)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임차택시 2대 증차 * 임차택시 증차 현황: (’16) 3대 → (’17) 10대 → (’18) 35대 → (’19) 37대 ❍ (차고지 확대) 동부(구좌, 표선), 서부(한림) 차고지를 추가 설치 ❍ (운전직 교육강화) 교통약자 이해 등 교육 프로그램 강화 ❍ (콜센터 기능보강) 차량위치(도착시간, 거리)·이용요금 등의 정보 제공이 가능한 지도 앱 구축, 문자접수 시행 등 이용자 편의제공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정책과 (☎)710-2411
2.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이 장애인 등에 대한 이해부족과 불친절 등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장애특성 이해, 장애인 응대･안내 태도 등 교육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8. 2월) 요금체계 변경 ▪ 기본 500원/10km, 거리 100원/1km당, 상한 1,000원 ❍ (’18. 9월) 임차택시 35대 운행(10대 → 35대) ❍ (’18. 9월) 읍면 및 중산간 지역 대기시간 개선 위한 서부지역(대정) 차고지 확대 ❍ (’18.12월) 관제시스템 개선 ❍ (’18.12월)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도입 1대 □ 향후 계획 ❍ (특별교통수단 증차) ’20년까지 특별 교통수단 15대 증차* 완료, 향후 수요분석을 통해 추가 증차 검토 * 특별교통수단 증차 계획: (’19) 5대(총 46대) → (’20) 10대(총 56대) ❍ (임차택시 증차)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임차택시 2대 증차 * 임차택시 증차 현황: (’16) 3대 → (’17) 10대 → (’18) 35대 → (’19) 37대 ❍ (차고지 확대) 동부(구좌, 표선), 서부(한림) 차고지를 추가 설치 ❍ (운전직 교육강화) 교통약자 이해 등 교육 프로그램 강화 ❍ (콜센터 기능보강) 차량위치(도착시간, 거리)·이용요금 등의 정보 제공이 가능한 지도 앱 구축, 문자접수 시행 등 이용자 편의제공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정책과 (☎)710-2411
3. 특별교통수단 콜 알림서비스 오류, 장애유형별 적정 교통수단 배차 오류 문제 등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실태파악 후 개선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8. 2월) 요금체계 변경 ▪ 기본 500원/10km, 거리 100원/1km당, 상한 1,000원 ❍ (’18. 9월) 임차택시 35대 운행(10대 → 35대) ❍ (’18. 9월) 읍면 및 중산간 지역 대기시간 개선 위한 서부지역(대정) 차고지 확대 ❍ (’18.12월) 관제시스템 개선 ❍ (’18.12월)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도입 1대 □ 향후 계획 ❍ (특별교통수단 증차) ’20년까지 특별 교통수단 15대 증차* 완료, 향후 수요분석을 통해 추가 증차 검토 * 특별교통수단 증차 계획: (’19) 5대(총 46대) → (’20) 10대(총 56대) ❍ (임차택시 증차)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임차택시 2대 증차 * 임차택시 증차 현황: (’16) 3대 → (’17) 10대 → (’18) 35대 → (’19) 37대 ❍ (차고지 확대) 동부(구좌, 표선), 서부(한림) 차고지를 추가 설치 ❍ (운전직 교육강화) 교통약자 이해 등 교육 프로그램 강화 ❍ (콜센터 기능보강) 차량위치(도착시간, 거리)·이용요금 등의 정보 제공이 가능한 지도 앱 구축, 문자접수 시행 등 이용자 편의제공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정책과 (☎)710-2411

4. 교통개선분담금의 지원기준이 명확치 않고, 서울시 사례와 비교 시

납부 금액이 턱없이 낮게 산출되고 있어 서울시 사례 분석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기준 등 개선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기 추진중

□ 추진상황 : 개선 기준 개발 완료 및 적용 중

❍ (합리적 기준 수립) 제주 교통영향평가 기준정립과 사후 교통관리

제도 수립연구(’17.6. ~ ’18. 3., 한국교통안전공단)를 통해 새로운

산정방식 개발 및 2018년 1월부터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 부터

적용 완료

▪(당초) 공항우회도로 등 도시계획도로를 기준으로 산정

▪(개선) 사업의 규모, 입지(공시지가), 통과교통량 등 종합적인 방식을

통해 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수립

- 단위도로설치비용×개발면적계수×유발교통량÷보정계수

- 기준 비용 및 계수, 보정계수 등은 국토교통부 자료, 공시지가,

도로용량업무 편람 등의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형평성 제고

※ 개선 산식 적용시 기존 산식 대비 1.6 ~ 5.1배 납부 비용 상승

❍ 외부교통개선 대책 수립비용 산정 방식 비교(서울시 사례 비교)

구 분	제주도	서울시
대상기준	관광관련 개발사업, 건축물	이슈가 되는 건축물 (100층 이상 건축물)
비용산정	기준(산식)에 의해 산정	협의에 의해 산정
부과대상 현황	현재 16건 부과(1건 진행중) ※ 해당 사업의 착공시 납부	현재 3건 부과(1건 사업취소, 1건 진행중) ※ 비용납부 시점도 협의에 의해 진행
납부 비용의 활용	당초 계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활용	협의된 도시계획시설 (지하차도, 환승 주차장 등에 활용)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정책과 (☎)710-2451
5. 읍면지역 행복택시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으로 대상 어르신에 대하여 이용방법 등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이용률 향상대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어르신 행복택시 시범운영 : ’18. 3. 9일부터 시행 ❍ (이용대상) 12개읍·면지역 거주 70세이상 어르신 27천명 ❍ (이용요금) 1회 이용시 호출비(1,000원)포함 최대7,000원, 24회, 168천원 ❍ (이용방법) 제주교통복지카드를 활용하여 결제 ❍ (이용건수) 151,424건(’18.12.31현재) ❍ (예산집행현황) 예산액 763백만원, 집행액 750백만원 □ 추진상황 ❍ (’17. 7. 29.) 2018년 제주형 행복택시 구축사업 기본계획 수립 ❍ (’17. 8. 24.) 제주형 행복택시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TF팀 구성 ❍ 18년 제주형 행복택시 구축사업 TF팀 운영에 따른 2차 회의개최 ❍ (’18 .2.20.) 공공형 어르신 행복택시 운영 협약계획 수립 ❍ (’18. 3. 9.) 읍·면지역 거주 70세 이상 어르신 행복택시 시범운영 ❍ (’18. 8. 2.) 어르신 행복택시 동지역 확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성민 의원 발의 ❍ (’18. 8. 23)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원안가결) ❍ (’18. 10. 10) 어르신행복택시 동지역 확대 조례안 공포 □ 향후계획 ❍ 동지역 어르신 행복택시 시행 예정: ’19. 2. 1 ⇒ 동지역까지 확대시행되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이용 확대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정책과 (☎)710-2451
6. 택시 카드결제기 잦은 고장과 결제처리 지연(5~8초)으로 인한 출･퇴근 시간대 차량 정체로 이어져 사회적 비용이 상당함으로 시스템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택시현황(’18.12.31현재) ❍ 택시대수: 5,345대(개인택시 3,890대, 일반택시 1,455대) □ 추진상황 ❍ 카드교체기 교체사업 실시(’16년~’17년) •사 업 비: 734백만원 •사 업 량: 5,274대(개인택시 3,816, 일반택시 1,458) •교체사유: 여신전문금융업법제27조의4 개정으로 IC카드단말기 설치의무 - 신용카드 단말기가 거래안전성·신뢰성을 갖추고 정보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단말기 기술기준의 원칙 □ 문제점 ❍ 택시요금을 IC카드단말기로 결제하는데 신용카드 회원의 정보보호 때문에 결제처리 지연 □ 향후계획 ❍ IC카드단말기 시스템 개선방안 협의추진: 카드제작사,정산사(eb,T머니)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정책과 (☎)710-2411

7. 국무총리의 전남~제주 해저터널의 예비타당성 조사 검토 등 정부차원의 관심이 있음으로 제주도 차원의 도민의견 수렴 등 대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해저터널 개요

	< 해저터널 개요(전남 용역)>
‣ 위 치 : 목포～해남～보길도～추자도～제주도 ‣ 사업량 : 167㎞(호남고속철도 제주 연장) * 지상 66km(목포～해남), 교량 28km(해남～보길도), 해저터널 73km ‣ 사업비 : 약 16조8,000억원.

□ 추진경위

❍ (’07. 7. 2.) 전라남도 해저터널 국책사업 공동제안 발표

❍ (’07.10. 4.) 건설교통부 제주-호남 해저터널 수용곤란 표명

❍ (’08. 4.15.) 제주도는 해저터널 사업 건의철회에 대한 입장 정리·발표

- 해저터널 건설은 제2공항과 병행 추진 어려움.

❍ (’11.12.31.) 국토교통부 용역결과(대외비)⇒경제적·기술적 타당성 없음 결론

- (용역) B/C 0.55～0.78(경제성 없음), 기술성(국내기술 미확보, 위험 산재 등)

❍ (’16. 1.26.) 전남도지사(현 국무총리) 성명 발표

❍ (’16. 9.22.) 호남고속철(해저터널) 건설촉구 결의(안) 발의

- 제주도 및 국회의원 반대 등으로 해저터널 건설 촉구 결의안 삭제(’17.2.13. 국토위)

❍ (’16.8~’17.8.) 고속철도 건설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서울대 산학협력단)

* 착수보고회 (’16.10), 중간보고회(’17.3), 최종보고회(’18.1월 내부적 완료)

□ 향후계획

❍ 도정의 시급 현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건설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현 단계에서는 해저터널사업 검토 배제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정책과 (☎)710-2461

8. 부설주차장 이용 현황에 대한 실질적인 전수조사와 함께 타용도 사용 등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방안(제도개선 등)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조사개요

▪(기간) ’18. 3월 ~ 10월

▪(대상) 도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28,688 *제주시 23,423, 서귀포시 5,265

▪(인원) 55명(제주시 52, 서귀포시 3)

▪(예산) 256백만원(제주시 216, 서귀포시 40)

❍ 전수조사 결과

구 분	점검대상(면수)	위 반 내 용
		계	용도변경	물건적치	입구폐쇄	기타
계	28,688	2,916	469	266	220	1,961
제 주 시	23,423	2,669	349	189	170	1,961
서귀포시	5,265	247	120	77	50

❍ 조치결과(행정처분)

구 분	적발건수	원상회복	원상회복 이행중	현지시정	비 고
계	2,916	407	538	1,961
제주시	2,669	337	361	1,961	형사고발 10건
서귀포시	247	70	177	-

* 2017년 적발건수 : 5,187건(제주시4,397, 서귀포시790) / 형사고발10건

□ 향후계획

❍ 2019년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실시: ’19. 2 ~ 10.

❍ 상습 위반 부설주차장 집중 관리 및 단속 실시

▪원상회복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형사고발 즉각 실시

▪기계식 주차장 집중단속계획 수립 후 관리 강화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정책과 (☎)710-2451

9. 저공해자동차 등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대상을 주차장 근무자가 숙지

하지 않아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근무자 교육 등 개선책

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요금감면 대상) 유공납세자, 국가유공자 등 14개 분류

• 요금감면은 전액감면, 50%감면 등으로 구분

❍ (직원교육) 매달 공영주차장 요금 징수원들을 대상으로 주차장 현지운영 실태 점검 및 주차관리원 직무 교육 실시

- 주차요금 부과 징수 등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청렴·친절·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

- 현장 건의, 의견 사항 청취

-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향후계획

❍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규정 미숙지 민원 예방 교육 강화

- 현장 근로자 교육 강화, 휴대용 요금감면 조견표 제작 및 제공

* (현장근로자) 제주시 32개소, 57명, 서귀포시 8개소 11명 근무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정책과 (☎)710-2451
10. 택시총량제 실시로 택시 감축정책을 펴고 있으나 택시 잡기가 힘들다는 민원도 상당한 실정이며, 콜택시 또한 통신비가 지원 되고 있지만 이용에 불편이 있다는 민원이 상당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 분석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콜택시 현황 : 45개 단체 □ 추진상황 ❍ 제3차(’15~’19)택시 총량제 시행계획 수립 용역 완료: ’14. 7월 ※ 용역결과 : 1,737대 과잉 공급 상태(5년간 1,080대 감차) ❍ ( ’18. 8.23.) 개인택시감차보상 사업비 집행: 15대·1,500백만원 ❍ ( ’18.10.30.) 일반택시감차보상 사업비 집행: 5대·175백만원 ❍ ’18년 통신비 지원현황 - 외국어 통역택시 통신비: 99대 · 26백만원 - 브랜드택시 통신비: 3,114대 · 397백만원 - 호출택시 통신비: 1,411대 · 169백만원 ❍ 읍·면지역 심야시간대 당번택시 운행: ’18.10.17~12.20 - 1일운행대수: 10개읍면·51대 □ 향후계획 ❍ 콜택시업체 및 택시운송사업조합에 심야시간대 택시운행 철저 행정지시 ❍ ’19년도에 개인택시 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되면 택시운행여부 수시로 모니터링 실시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정책과 (☎)710-2461
11. 버스, 택시, 화물차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졸음운전방지시스템, 충돌방지시스템 등의 설치 지원 등 실태･사례 파악 후 정책에 반영 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7.12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총중량 20톤 초과 차량, 사업용차량(길이 9미터 이상)은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 * ’20년부터 미장착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 ❍ (’18년) 화물자동차 안전운행 장비 설치지원 58대, 전세버스 안전운행 장비 설치지원: 670대 □ 기대효과 ❍ 대형화물자동차 및 버스 안전장비 지원 강화로 교통사고 감소 기대 ❍ 화물운송사업자 및 사업용차량 안전운행 여건 조성 및 신속한 운송으로 물류 경쟁력 강화 □ 향후계획 ❍ 안전운행 장비 설치 현황 파악 후 전 차량 설치 추진 - (’19년) 화물자동차 안전운행 장비 설치지원 523대, 전세버스 안전 운행 장비 설치지원 670대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대중교통과 (☎) 710-4331
12. 버스운송업계와 협약서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버스준공영제의 문제점 분석을 통한 제2협약 체결 시 의회 동의가 필요하며, 나아가 투명 하게 운영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의회와 협의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 대중교통체계 개편 기본 협약: ’14. 12. 15. □ 대중교통체계 개편 실행용역 추진:’15. 4월 ~ ’17. 12월 □ 재정지원 보조금 제도 협의(도↔버스업계): ’16. 9. 2. □ 대중교통체계 개편 실행용역 최종(안) 발표: ’16. 11. 30. □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표준운송원가 의견 수렴: ’16. 12월 ~ ’17. 1월 □ 준공영제 도입 및 표준운송원가 협의: ’17. 2월 ~ 4월 □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업체 대표자와의 회의 및 협의 완료: ’17. 4. 13. □ 버스 준공영제 이행 협약: ’17. 5. 19. □ 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표준운송원가 확정(교통위원회 심의): ’17. 6. 7. □ 향후계획 □ 버스 준공영제 타시도 운영 사례 및 현황 조사(조례 제정 여부 등) : ’19. 3월 □ 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안) 검토 : ’19. 5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대중교통과 (☎) 710-4331
13.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버스준공영제 시행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예산 지원이 되고 있어 타시도 운영사례 등을 분석하여 국비확보 등 재원확보 방안과 전국 평균 대비 낮은 버스운송 분담율과 낮은 버스 요금에 따른 개선방안 등 대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재정지원 개요 □ 지원대상 : 준공영제 대상 운수업체 □ ’19. 소요예산 : 924억원 (일반회계 673, 복권기금 251) □ 지원방법 : 표준운송원가에 기반한 통합 보조금 지원 실시 □ 추진상황 □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홍보 추진 ▪영상물 제작 4편, 영화관 홍보, 방송매체 및 인터넷 활용 도민 홍보 등 □ 2018년 버스업체 회계조사 및 실적원가 분석 등 표준운송원가 재산정 ▪운수업체 일반 및 재무현황 조사: ’18. 8. 16. ~ 10. 12. ▪업체별 실적원가 분석: ’18. 10. 14. ~ 11. 9. ▪2018 표준운송원가 교통위원회 심의·의결 : ’19. 1. 23. □ 향후계획 □ 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월1회)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 ’19. 2월 □ 준공영제 시행 6개 광역시 협의체와 준공영제 국비 지원 건의 추진 : ’19. 상반기 □ 타 시도 요금 조정 현황 분석 및 버스요금 산정 용역 발주 : ’19. 3월 □ 버스요금 현실화를 위한 요금체계 개선 방안 마련 : ’19. 하반기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대중교통과 (☎) 710-4331

14. 버스준공영제 시행 이후 정비직, 운전직 등이 퇴사율이 매우 높은 실정이며, 도민 안전과 연결되는 정비직 등의 근무여건 등을 원인별 조사･분석으로 개선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현    황

□ 민영업체 운전직 및 정비직 퇴사율

[단위: 명]

구 분	개편 전 (2017.1월~2017.8월)			개편 이후 (2017.9월 ~2018.11월)			증 감
	재직자	퇴사자 (월평균)	퇴사율	재직자	퇴사자 (월평균)	퇴사율
운전직	572	9.5	1.67%	1,439	15.93	1.11%	△0.56%p
정비직	32	0.38	1.19%	39	0.27	0.69%	△0.5%p

□ 대당 운영인력 현황

▪운전직: 개편 전 대당 1.49명 → 개편 후 대당 2.17명

▪정비직: 개편 전 대당 0.07명 → 개편 후 대당 0.05명

* 정비직은 구직 기피 및 도내 기술인력 부족으로 인력 충원에 어려움이 있음

□ 추진상황

□ 정비비 및 정비직 인건비 정산방법 개선: ’19. 1월

(기존) 정액 지급 → (개선) 한도 내 실비 정산

□ 향후계획

□ 2019년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시, 근무여건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정비직에 대한 타 시도 사례 검토 후 대당 적정인원 분석 및 조정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대중교통과 (☎) 710-4331
15. 표준운송원가 시스템 상 정비직 인건비 등을 줄여 임원 인건비로 사용(전용)될 수 있는 등 회사 재량권 남용으로 도덕적 해이 문제 소지가 발생할 수 있어 정비비 및 정비인건비 등은 한도내 실비정산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용역개요 □ 사업명 : 2018 버스운송업체 회계조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 □ 사업기간 : ’18.7.13 ~ 12.12 (착수일로부터 5개월) □ 사 업 비 : 58,069천원 □ 용역업체 : 일우회계법인 (광주광역시 소재) □ 추진상황 □ 용역계약체결 및 착수 : ’18.7.13. □ 일반 및 재무현황 현장조사 및 보완 : ’18. 8. 16. ~ 10.12 □ 업체별 실적원가 분석 : ’18. 10. 14. ~ 11. 9. □ 2018년 표준운송원가 산정(안) 합의 완료 : ’18. 12. 31. □ 도 교통위원회 심의·의결 : ’19. 1. 23. - 정비비 및 정비직 인건비 정산방법 개선 (기존) 정액 지급 → (개선) 한도 내 실비 정산 □ 향후계획 □ 정비비 및 정비직인건비 한도 내 실비정산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대중교통과 (☎) 710-4331
16. 2018년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최종 마무리 및 재협약 이전 의회에 협의(보고) 할 것
처 리 결 과
□ 용역개요 □ 사업명 : 2018 버스운송업체 회계조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 □ 사업기간 : ’18.7.13 ~ 12.12 (착수일로부터 5개월) □ 사 업 비 : 58,069천원 □ 용역업체 : 일우회계법인 (광주광역시 소재) □ 추진상황 □ 용역계약체결 및 착수 : ’18.7.13. □ 일반 및 재무현황조사지 설계 : ’18.7.13. ~ 8.15. □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 착수보고회(업체설명회) : ’18.8.16. □ 일반 및 재무현황 조사지 작성 및 제출(운수업체) : ’18.8.16. ~ 9.2. □ 일반 및 재무현황 현장조사 및 보완 : ’18.9.3. ~ 10.12 □ 회계조사 결과통보, 의견제출 및 확정 : ’18.10.14. ~ 11.9. □ 2018 표준운송원가 산정(안) 설명회 : 11.15. □ 2018 표준운송원가 산정(안) 의견접수 : 11.15.~23. □ 2018 표준운송원가 산정(안) 서면자료 제출(추경예결위) : ’18.12.19. □ 2018 표준운송원가 산정(안) 협의완료 : ’18.12.31. □ 2018 표준운송원가 산정(안) 도 교통위원회 심의·의결 : ’19.1.23. □ 향후계획 □ 2018 표준운송원가 산정 추진상황 의회 보고: ’19. 2월중 □ 표준운송원가 정산시스템 변경 및 소급정산 추진: ’19.4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대중교통과 (☎) 710-4321

17. 버스중앙차로 구간 유턴 금지로 일반차량 이용자가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유턴허용 등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1단계 대중교통 우선차로 구축 및 운영

❍ 사 업 량: L=15.3km

- 중앙우선차로(3.5km): 광양4가~아라초 2.7km, 공항~신제주입구 0.8km

- 가로변우선차로(11.8km) : 무수천4가~국립제주박물관 11.8km

* 버스전용차로 설치기준 : 편도 3차선이상 도로로서 시간당 최대 100대 이상 버스                       운행하거나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시간당 최대 3,000명 이상

❍ 가로변 우선차로('17. 8. 24.) 및 중앙 우선차로('17. 11. 10.) 시범 운행

❍ 대중교통 우선차로 구간 과태료 부과 시행 : '18. 10. 10. ~

□ 추진상황

□ 버스전용차로 설계 지침* : 사고 위험문제로 원칙적으로 유턴 금지

*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설계 지침(국토해양부) : 2010. 6

□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관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2017.3.29

- 광양사거리 ~아라초사거리 구간 14개소 유턴 전면 폐지

◆ 초기 버스전용차로는 유턴을 전면 폐지했으나 최근 일부 허용 사례 발생

: 2004년부터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추진 중인 서울시는 274개 유턴을 폐지했으나       2017년부터 12개 유턴 허용

□ 2단계 중앙 차로제 확대구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교통전문가 자문      회의 시 유턴 허용(시범지점 선정) 검토 : 2018.10.12

- 검토 결과 : 시범지정 선정 후 운영 모니터링

□ 향후계획

□ 1단계 대중교통우선차로 모니터링용역 추진 시 이용자 현황 및 필요도에       따른 유턴 허용 여부 검토(시범지점 선정) : 2019. 1. 2. ~ 2019. 6. 1.

□ 유턴지점 교통시설 심의 (자치경찰단 협의)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대중교통과 (☎) 710-4321
18. 공항 광역복합환승센터 추진과 관련하여 버스준공영제가 안정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중교통 분산 정책과 역행하는 광역복합환승센터 계획은 공항 주변으로 모든 교통을 집중시키고 있어 입지적으로 적절한지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함
처 리 결 과
□ 추진경과 ❍ '15. 6 ~ 12 광역복합환승센터 기본구상 용역 ❍ '16. 7 국토교통부 제2차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 반영 ❍ '17. 1 공항 주변지역 개발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도시건설국) 시 입지 및 규모 설정 ❍ '17. 3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 추진계획 수립 ❍ '17. 3 ~ 4 공항 주변지역 주민설명회(도두동 외 5개 마을) □ '18.10. 예정부지 「토지주 반대대책위원회」“청원”관련 환경도시 위원회 “전면 재검토” 의견 제시 □ 추진상황 ❍ 공항 주변지역 개발구상안 폐기에 따른 환승센터 입지 및 규모 재검토 추진 - 공항부지 미 포함 시 환승거리 증가로 환승 기능 약화 및 타당성 저하 우려가 있어 공항공사 내 부지 확보를 위한 협의 진행 □ 향후계획 ❍ 공항부지 사용관련 공항공사, 제주지방항공청 등 협의 : '19. 1.~4. ❍ 예정 개발사업자 지정 또는 공모 추진 : '19. 6. ❍ 공항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 : '19. 7. ~‘20. 6.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대중교통과 (☎) 710-4331
19. 1일평균 버스 이용이 매우 저조한 노선 등 불합리한 노선 등(공영버스 포함) 버스노선 조정 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8. 8. 26 : 대중교통 운영 효율성 강화 추진계획 수립 ▪만차 해소를 위한 증회 및 특별 수송차량(임시버스) 투입 운행 - '18. 8. 8. 255번(영어교육도시) 출퇴근시간대 임시버스 투입 - '18. 9. 5. 281번(제주-서귀) 1일 8회 증회 운행 ▪이용객 저조노선 수요응답형 교통수단(대형택시) 대체 및 소형버스 투입 - 읍면지선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10개 노선 38대 - 소형버스(공영버스) 7개 노선 9대 운행 ▪'18.12.1. : 토 ․ 공휴일 일부 노선버스 대수 감축 운행 시행 - 4개 노선 9대 감축 (주중 49대 → 주말 40대 운행) □ 향후계획 □ 노선별 이용객 분석 및 모니터링 지속 추진 ▪토 ․ 공휴일 탑승 저조노선 운행감축 등 운행시간표 조정 추진 □ 공영버스 운행노선에 대한 노선 조정 및 소형버스 운행노선 확대 ▪소형버스 8대 구입 및 중․대형버스 교체 투입(2019. 6월 예정)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대중교통과 (☎) 710-4321
20. 버스 불친절, 무정차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벌칙강화와 함께 교육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버스 운전원 친절/안전 운전 제고방안을 위한 운수업체 대표 및 노조 위원장 회의 개최 및 의견 수렴 : 2017. 9. 19 □ 버스 운전원 친절/안전 운전 제고방안 수립 시행 : 2017. 9. 25. □ 준공영제 추진에 따른 전문 친절강사 초청 운수종사자 특별교육 추진 ▪기 간 : 2018. 3.20.(화) ~ 3.23.(금), 4일간 총7회 ▪교육대상 : 도내 8개 민영업체 1,448명 중 1,369명 교육이수(94.5%) □ 2018년도 운수종사자 평가 및 표창 계획 수립 및 통보 : 3.26. ▪도 홈페이지, 언론보도, 전화, 방문, 엽서 등 온오프 라인을 통해 접수 관리 ▪친절운전원(20명) : 베스트 친절 10, 베스트 스마일 3명, 베스트 드라이버 7명 - 표창 및 견장수여, 친절수당 지급, 해외연수 기회 부여 ▪불친절운전원 : 행정처분, 승무 정지 등 □ 2018 상반기 베스트 친절(5) 표창 : 6.1. □ 2018 하반기 베스트 친절(5), 스마일(3), 드라이버(7) 표창 : 11.1. □ 친절운전원 해외(일본) 벤치마킹 추진 : 2018.12.3. ~ 12.6.(3박 4일, 19명) □ 향후계획 □ 불친절 운전원에 대한 패널티 강화를 위한 운수업체, 노사간 협의 추진 □ 친절, 불친절 운전원 평가 결과 운수업체 서비스 평가에 지속적 반영 □ 운수종사자 대상 친절도 제고를 위한 전문 친절강사 초청 안전 및 친절교육 지속 추진(법정의무교육, 특별교육)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 710-4331

21. 교통관련 예산 편성시 교통약자를 위한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복권 기금을 대중교통 분야에 투자되고 있어 기금 집행 목적에 맞게 쓰여질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연도별 대중교통 재정지원 복권기금 편성 현황

연도	편성 내역	예산액 (단위 : 백만원)	비고
2015	○ 적자노선, 무료환승, 학생할인 등	15,000
2016	○ 적자노선 손실지원 등	8,736
2017	○ 적자노선 손실보상 등	25,150
2018	○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	13,000
2019	○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	25,160

□ 복권기금 편성 사유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17.8.26일부터

‘제주교통복지카드’ 도입(장애인, 만70세이상 어르신, 국가유공자 무료

이용)함에 따른 수입금 감소

▪중산간ㆍ읍면 등 교통 소외지역에 대부분 고령층의 어르신들이 거주중

으로 읍면을 순환 중인 노선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 편성 전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예산설명 및 승인(2018.5월)

□ 대중교통 재정지원에 복권기금 세출기준 마련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였으나

2018.10.23. 제36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부결

□ 2019년 본예산 심의 시, 특별회계(교통약자 이동권 지원 사업)와

일반회계(운수업계 보조금)로 구분, 예산 수정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 710-4321

22. 버스중앙 차로제 시행 등 대중교통 체계 개편에 따라 인도축소,

정류장 시설 등으로 보행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어 버스중앙차로

제구간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향후 추가시설 구간에 있어서

보행 및 자전거 통행 관계 부서의 협의를 거쳐 시행할 것

처 리 결 과

□ 사업 개요

□ 1단계 중앙우선차로제 운영

- 구 간: 중앙로(광양4가~제주여고 2.7km), 공항로(공항~신제주입구 0.8km)

- 개 통 : '17. 11. 10. ~

-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및 단속 시행 : '18. 10. 10. ~

□ 2단계 중앙차로제(월산마을 ~국립제주박물관) 추진계획

- 현재 가로변차로를 중앙차로로 전환 및 중앙로 구간(아라동지역) 연장

√ 중앙차로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18. 2.26 ~ 12.14

- 사업량 : L=10.6km(노형로,도령로, 동서광로,중앙로)

∙ 월산마을 ~ 국립제주박물관 9km(가로변 → 중앙 전환), 아라초 ~ 달무교차로(중앙) 1.6km

√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안) 주민설명회 개최(8.2~8.14) : 아라동 등 10개동

□ 향후계획

□ 중앙차로제 확대구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에 따라 사업시행 전

도민 의견 최대한 수렴 후 단계적 시설공사 추진

□ 중앙차로 확대 구간 보행 및 자전거 통행 관계부서 협의 후 공사 추진

□ 중앙차로 정류장(3m폭) 설치 시 최소한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최소

인도폭 3m이상 반드시 유지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보도) :  보도의 유효폭 최소 2미터 이상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