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 위 원 회

2019년 주요 업무 보고

2019. 2

공항확충지원단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1
	Ⅱ	정책목표와 전략 7
	Ⅲ Ⅲ	2019년 주요업무 계획 11
	Ⅳ Ⅳ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1
	Ⅴ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33

Ⅰ. 일반현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1과 1센터 3팀

		공항확충지원단
	공항확충지원과							주민소통센터
	(총괄지원팀) (시설지원팀)							(주민소통팀)

❋ 인력 : 정원 13명 / 현원 16명

구 분		계	일 반 직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정 원		13	-	1	3	5	3	1
현 원		16	-	2	3	8	3	-
공항확충지원과	정원	13	-	1	3	5	3	1
	현원	12	-	2	1	7	2
주민소통센터	정원	-	-	-	-	-	-	-
	현원	4	-	-	2	1	1	-

※ 정원조례상(직제) : 공항확충지원과 → (운영) T/F단(공항확충지원단)

2		주 요 기 능

공항확충지원과

□ 공항확충 관련 중앙부처 업무 협력

□ 제2공항 주변 발전계획 수립 추진

□ 항공노선 확충 등 항공교통인프라 구축

□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 주민편의 지원 관련 지역항공사 협의

주민소통센터

□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 운영

□ 공항확충 의견수렴 및 갈등해소

□ 제2공항 관련 민원상담 등

3		재 정 현 황

1. 2019년도 세입예산

(단위: 천원)

부기명(과목)	`19년도 본예산(A)	`18년도 본예산(B)	증감(A-B)	비고
합계	2,182,250	4,075,326	△1,893,076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비 공항공사 전입금 (공사·공단전입금)	2,182,250	4,075,326	△1,893,076

2. 2019년도 세출예산

(단위: 천원)

단위사업명	`19년도 본예산(A)	`18년도 본예산(B)	증감(A-B)	비고
합계	1,231,458	1,738,740	△507,282
제주지역 접근성 강화	1,058,730	929,200	129,530
공항 주변 개발사업 추진	31,800	632,000	△600,200
현장 소통 강화	46,126	55,140	△9,014
인력운영비	60,198	74,418	△14,220
기본경비	34,604	47,982	△13,378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정책목표		제주 미래가치를 담은 공존과 상생의 공항인프라 확충

전략과제		실행계획
□ 공존과 상생의 제2공항 개발		•공존과 상생의 제2공항개발 지원 • 공감대확산을 통한 상생발전 도모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상생발전계획 마련
□ 공항 주변지역 지원 및 이용객 서비스 증대		•제주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강화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 운항 활성화

Ⅲ. 2019년 주요업무 계획

Ⅲ. 2019년 주요업무 계획

1.	공존과 상생의 제2공항 개발 지원	15
2.	제2공항 개발사업 공감대 확산을 통한 상생발전 도모	16
3.	제2공항개발과 연계한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계획 마련	17
4.	제주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원사업 추진	18
5.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 운항 활성화	19

1		공존과 상생의 제2공항 개발 지원

❍ 기본계획 용역 단계마다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용역과정 및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 충분한 의견수렴으로 지역발전에 기여

❍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도민이익 창출, 공동체 유지방안,     제주지역 연계 발전계획 반영 추진

□ 사업개요

❍ (용역기간) ‘18.6.29~’19.6.23

∙ 재조사 용역(아주대 산학협력단) : ‘18.6.29~11.12

∙ 기본계획수립 용역(포스코건설) : ‘18.12.28~’19.6.23

❍ (사업비) 3,799백만원

□ 추진상황

❍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18.6.29~11.12)

∙ 용역착수(6.29), 착수보고회(7.12), 중간보고회(9.11), 자문위원회(3회)

∙ 검토위 활동(‘18.9.19~’18.12.18) : 9회개최

∙ 제2공항 항공정책위원회 심의(‘18.12.19~26) : 중대한 하자 없음 결론

❍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18.12.28~’19.6.23)

∙ 착수(‘18.12.28), 착수보고회(‘19.1.22)

□ 향후 추진계획

□ 도민사회 제기되는 의혹해소를 위한 토론회 또는 지역설명회 개최 추진

∙ 재조사 용역 및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도민 및 지역주민에게  투명한 설명요구

□ 주민설명회 등 용역과정과 내용 투명하게 공개, 충분한 의견수렴 반영

2		제2공항 개발사업 공감대 확산을 통한 상생발전 도모

❍ 적극적인 주민 의견 수렴으로 갈등해소 및 상생방안 마련

❍ 다양한 채널을 통한 무제한 소통강화로 주민 의구심 해소

□ 추진방향

❍ 주민소통 채널 강화로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

∙ 상담위주에서 갈등해소 및 상생발전방안 마련에 주력

❍ 맞춤형 현장대화 및 지역발전 도모 사업 발굴

∙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주민이익 창출방안 제시를 위한 지역현안협의체 구성·운영

□ 추진상황

❍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 개설(‘16.1월.), 전문가상담실 운영(’16.4월.)

∙ 근무인력(17명) : 공무원 11명(도 4, 서귀포시 4, 성산읍 3), 전문상담가 6명(법무사 2, 세무사 2, 감정평가사 2) - 매주 수요일 순회 근무

∙ 상담실적(’18.12.31.기준): 3,005건·3,281명(상담, 의견수렴, 정보제공 등)

❍ 현장 소통자문관 운영(‘17.1월, 갈등관리전문가 2) : 이해관계자 대화, 의견 수렴 등

□ 향후 추진계획

□ 도민사회 갈등 해소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 강화

∙ 제2공항 관련 정확한 정보제공 및 충분한 의견 수렴

∙ 보상․이주․생계대책, 소음피해지역 지원 및 지역공동체 유지 방안 제시 등

□ 기본계획 수립 반영사항 발굴 추진

∙ (민간) 성산읍지역현안협의체 구성,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상생방안 제시 등

∙ (행정) 기본계획수립 반영사업 발굴 T/F팀 구성, 국토부에 반영 건의

□ 범도민추진협의회 역할 재정립, 도민역량 결집 및 상생방안 제시

□ 지속가능한 상생발전 지원 제도적 근거마련(특별법, 조례 등)

3		제2공항개발과 연계한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계획 마련

❍ 주변 발전 기본구상 용역결과를 토대로 공항개발과 연계한지역발전방안, 공동체 유지, 도민이익 창출 및 상생방안 등 마련

□ 사업개요

❍ 제2공항 주변지역 발전 기본계획 수립 1식

∙ 시가화(4.9㎢) 도시관리계획(안), 산업·교통·물류 등 제2공항 지원 인프라 조성사업 발굴, 제2공항 주변지역 발전전략(정주환경·소득창출·신성장·지역경제활성화 등) 수립 등

∙ 600백만원 / 2019년 ∼ 2020년(16개월간)

❍ 제주지역 공항운영권 참여방안 연구용역

∙ 100백만원 / 착수일부터 9개월

□ 추진상황

❍ ‘18. 1. 4 : 주변지역 발전 기본구상 용역 완료

∙ 지역주민의 정주환경 개선 및 삶의 질 제고방안, 소득창출방안, 신 성장 기반구축 방안 등 학술용역

❍ ‘18. 1.24 : 주변지역 발전 기본계획 용역 세부평가기준(안) 사전공개

❍ ‘18. 2.19 : 계약심사 (건설기술심의 : 2.27)

❍ ‘18. 3.15 : 용역발주 (행정절차 일시 중지 : 3. 27)

□ 향후 추진계획

❍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공고 및 용역업체 선정 : ‘19.2월 ~ 3월

❍ 반영사업 발굴 T/F팀 구성·운영 : ‘19.2월 중

∙ 상생발전, 도시기반, 지원시설분야 등 관련부서 및 전문가 참여

❍ 주변지역발전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 : ‘19.3월 ~ ’20.7월

∙ 개발방향 및 방법, 개발규모 설정, 토지이용계획(안) 제시

∙ 핵심사업 마스터플랜, 분야별 실행계획 및 거버넌스 구축 등

❍ 공항수익 도민환원을 위한 공항운영권 참여방안 연구

∙ 공항개발기본계획과 연계 제주지역 공항운영권 참여방안 마련

∙ 연구용역 발주 및 계약(‘19.2월), 연구용역 과업완료(’19.11월)

∙ 용역결과를 토대로 유관기관과 운영권 참여방안 협의추진

4		제주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원사업 추진

❍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소음피해지역 주민의 민원 및 소통창구인 소음민원센터 설치 추진

□ 사업개요

❍ 소음대책지역 지원대상사업

∙ 주민지원사업 : 사회복지‧체육‧문화사업, 마을 공동이용시설 설치 등

∙ 소음대책사업 : (도) 방음도서관, 통학버스 운영, 유선방송료 지원 등

(공항공사)방음‧냉방시설 설치, 공영방송료, 전기료, 토지매수 및 손실보상 등

❍ 소음대책지역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시행자	2014	2015	2016	2017	2018
합 계		7,214	7,799	11,998	17,694	14,388
주민지원사업*	제주도	2,074	5,702	2,649	4,107	5,788
소음대책사업	공항공사	4,820	1,800	8,965	13,387	8,350
	제주도	320	297	384	200	250

* 주민지원사업 재원분담비율 : 한국공항공사(65~75%), 제주도(25~35%)

□ 추진상황

❍ 소음대책지역 변경 지정‧고시(국토부, ‘18.5.29)

∙ 면적(10.9㎢→15.4㎢), 가옥(4,100호→7,934호), 세대수(5,553세대→8,944세대) 확대

❍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

∙ ‘18년도 사업 : 10개 사업․57억원(도 17, 공항공사 40)

❍ 2019유선방송 시청료 지원 등 소음대책사업 192백만원 집행

❍ 소음민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18.10.11) 및 민간위탁 동의(’18.10.31)

□ 향후 추진계획

❍ ‘19년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21개사업 3,196백만원)

❍ 도리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비 지원등 소음대책사업 집행(2개사업 80백만원)

❍ 공항소음민원센터 설치(1개사업 341백만원)

∙공항소음민원센터 위탁준비(‘19상반기), 민간위탁 추진(’19하반기)

5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 운항 활성화

❍ 제주기점 국제노선 활성화를 통한 관광시장 다변화 모색

❍ 국제노선 개설, 슬롯 확보 등 지원으로 제주 접근성 향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 1. ~ 12.

❍ 사 업 비 : 200백만원(도비)

❍ 지원근거 :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

∙ (지원대상) 국제항공노선을 6개월 이상 연속 운항하는 항공사업자

∙ (지원조건) 편당 탑승률이 기준탑승률(65%)에 미달할 경우

∙ (지원규모) 운임수입의 부족액 중 일부 지원

□ 추진상황

❍ 지원기준 개선

∙ (2017년)월평균 탑승률 65%미만 → (2018년) 편당 탑승률 65% 미만

❍ 지원실적: 1개 항공사 2개 노선 150백만원

∙ 티웨이항공/ 제주↔오사카, 제주↔도쿄

□ 향후 추진계획

❍ 제주기점 국제노선 취항 항공사 지원기준 설정 및 공모(‘19.2.)

∙ (지원대상) 동남아, 일본 등 신규 및 확충노선(중국노선 제외)

∙ (지원기준) 기준탑승율(65%) 미만 항공기 운항 편당 지원

❍ 지원대상자 심사 및 선정(‘19.3.)

❍ 신규노선의 경우, 슬롯 확보 및 노선운항허가 등 행정적 지원

Ⅳ.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Ⅳ.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황

(2018년 12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6	1	5
제364회 제1차 정례회	공항확충지원단	4	1	3
제366회 제2차 정례회	공항확충지원단	2	0	2

추진완료 (1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18.9.7.	이상봉	ㅇ신화월드 워터파크개장 관련 한 도정협조 공문	공항확충 지원과

추진 중 (5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18.11.16.	김희현	ㅇ제2공항 개발 정책사업에 대한 도의 의지는 ?	공항확충 지원과
‘18.11.16.	문경운	ㅇ제주국제공항 안전문제에 대한 대책은 ?	〃
‘18.9.4.	김황국	ㅇ공항소음피해관련 - 공항소음피해주민에 대한 공항 이용료 및 주차료 지원 방안 - 공항소음민원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	〃
‘18.9.5.	고은실	제2공항의 전면 공론화 과정 요청	〃
‘18.9.7.	홍명환	ㅇ제2공항 건설로 오버투어리즘 현상이 극심해질텐데 제2공항건설 필요성이 있는지 ?	〃

2		도정질문‧답변별 추진상황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2018년  11월 16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희현 의원

제    목

제2공항 건설 정책사업에 대한 도의 의지는 ?

질문요지

○ 제2공항 개발 주요정책사업의 추진현황과 추진방향

조기결정에 대한 도의 의지는

소관부서

공항확충지원단 공항확충지원과 총괄지원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국토부에서 반대위측의 제시한 타당성 재조사 용역 수용 및 재조사 결과 문제없다고 결론을 내렸고 (‘19.1.7 국토부 보도자료) , 제2공항 개발 기본계획이 수립 착수 (’18.12.28)됨에 따라

○ 도에서는 제2공항 주변지역 발전 기본계획 조기 수립 실시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고용·경제적 이익 창출방안 및 공동체 유지방안 등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감과 아울러  주민과 소통하면서 제2공항 공감대를 형성하고 갈등을 최소화하여 형성하고 당초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현재까지 추진상황

❍ ‘15.11.10  제주 공항 인프라확충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발표

❍ ‘16.12.01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

- (사업비) 국토부 계획(4.09조원) 대비 약 0.8조원 증액된 4.87조원

- (사업타당성) 비용편익분석(B/C) 1.23, 종합평가(AHP) 0.664 ⇒ 타당성 확보

※ B/C → 기준 1이상, AHP → 기준 0.5이상

❍ ‘17. 1월  제2공항 주변지역 발전 기본구상 용역 완료(~’18.1.4. 도)

❍ ‘18.06.29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

⇒ 반대주민의 요구사항을 국토부가 수용하여 재조사 용역 추진

◈ (용역기간) ‘18. 6. 29.∼‘19. 6. 23.

- 타당성 재조사 용역(아주대), 기본계획수립 (포스코 건설)

◈ (사 업 비) 3,779백만원

☞ 타당성 재조사 용역(6.29∼11.12)

- 용역착수(6.29), 착수보고회(7.12), 중간보고회(9.11), 자문위원회(3회)

※ 검토위원회 활동 (위원회의 9회 개최)

- 구성 : ‘18. 9. 17(14명 : 국토부 7 + 반대위 7)

- 기간 : ‘18. 9. 19~ ’18. 12. 18(3개월)

❍ ‘18.11.09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공고

(’18.11.15~‘21.11.14)

❍ ‘18.11.12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기간 연장고시

(’18.12.16~‘20.12.15)

❍ ‘18.12.28 국토교통부 기본계획 착수

□ 향후 추진계획(국토교통부 + 도)

❍ 2019. 2. ~ : 제2공항 주변지역 발전 기본계획 수립 실시(도)    ❍ 2019. 6.23까지 ~  : 제2공항 개발 기본계획 수립(국토부)

❍ 2019.~2021. : 제2공항 개발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국토부)

❍ 2021.~2025. : 제2공항 개발 용지보상 및 공사(국토부)

❍ 2025.        : 시험운전 및 개항(예정)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12월 현재]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2018년 11월 16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문경운 의원
제 목	제주국제공항의 안전문제 관련
질문요지	○ 제한된 슬롯 속에서 많은 이용객을 수용하기 위한 대형기 위주의 공항활용이 필요 ○ 도민의 불편을 낮추기 위해 현 이용율을 감안한 항공기 도민 할당제 검토 필요
소관부서	공항확충지원단 공항확충지원과 총괄지원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제주국제공항의 항공안전, 이용자 안전, 공항혼잡 등의 해소를 위한 인프라 확충업무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의 책임하에 관리·운영하고 있음 ○ 다만, 항공은 도민과 관광객의 주요 교통수단임을 감안하여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건의하고 협력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대형항공기 운항 관련 협조 요청 (‘18.11.5) - 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 한국공항스케쥴사무소(KASO) - 메이저 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 ⇒ (국제노선) 노선확충 / 신규노선에 국적항공사 우선 배정 협조 (국내노선) 대형(E급) 항공기 우선 배정 요청 ❍ 슬롯확보 및 대형항공기 배정 요청을 위한 관계기관 방문 (도+관광협회) - ‘18.11.29, 서울지방항공청(슬롯조정), 한국공항스케쥴사무소(슬롯협의) ※ 극성수기 제주항공 임시편 투입 : 134편 25,300석 (11.8~11.26) ❍ 도민할당제 방안 의견 수렴: 2개항공사 2회 (‘18.11.9/12. 21.) □ 향후계획 ❍ 대형항공기 운항관련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 추진 - 국토부, 한국공항스케쥴사무소(KASO), 메이저 항공사 등 ❍ 국제항공노선 확충 항공사업자 지원 방법 개선으로 대형항공기 운항 유도 - 탑승률별 지원액 상향 2.5 ~ 3백만 ⇒ 3 ~ 3.5백만 ❍ 항공좌석 도민할당제는 관계기관 및 항공사 의견 수렴 등 지속 검토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12월 현재]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9월 4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황국 의원
제 목	공항소음피해관련
질문요지	○ 공항소음피해주민에 대한 공항이용료 및 주차료 지원방안 ○ 공항소음민원센터 설립 및 운영 방안
소관부서	공항확충지원단 공항확충지원과 시설지원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공항소음피해 주민에 대한 공항이용료 및 주차료 지원은 공항공사 및 국토교통부와 관련 규정을 협의하여 추진할 사항이며, 전국 공항 소재 지자체와 함께 제도적 개선방안 협의해 나가겠음 (시도지사협의회 안건 상정 검토) ○ 공항소음민원센터 설립 및 운영은 민간건물 임대 및 수탁법인 선정하여 위탁 운영 추진하되, 장기적으로는 적정한 부지 확보 후 센터 건립 추진 검토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공항소음피해주민에 대한 공항이용료 및 주차료 지원방안 -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의 공항이용료 면제 적용 가능여부 회시 협조 요청 : 국토교통부(제주지방항공청) 및 공항공사 (‘18.10.1.) * 한국공항공사제주지역본부 회신(‘18.11.1) :형평성 문제로 불가 입장 - 시도지사협의회 시 안건 상정 요청 : 정책기획관실 (‘18.10.10.) ·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의 공항이용료 등 면제 건의 ❍ 공항소음민원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 -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도의회 안건 제출 :‘18.10.04 - 센터 설치 및 민간위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개정 공포 : ‘18.10.11 - 민간위탁 추진계획 동의안 도의회 심의 :‘18.10.31. (원안가결) - 센터운영관련 예산 편성 : 341백만원 □ 향후계획 ❍ 공항이용료 등 면제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규정 개정 등 공항공사 및 국토교통부와 지속 협의 ❍ 공항소음민원센터 설치 준비 및 수탁운영기관 선정 등 :‘19년 상반기 ❍ 공항소음민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추진 :‘19년 하반기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12월 현재]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9월 5일
질문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고은실 의원
제 목	제2공항의 전면 공론화 과정 요청
질문요지	○ 제2공항의 전면 공론화 과정 요청
소관부서	공항확충지원단 공항확충지원과 총괄지원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제2공항의 도민공론화과정을 거치는 것은 또 다른 갈등과 도민 역량의 분산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 현재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기에 이 용역이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하여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는데 힘쓰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입지선정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추진 ❍ 추진내용 - 용역 발주 : 2018.6.29 -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 완료 : 2018.11.12. - 항공정책위원회 심의(타당성 재조사 용역결과 및 검토위 의견) : 2018.12.26. - 제2공항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 2018.12.28. ❍ 향후계획 - (2018.12 ~ 2019.6) 제2공항 개발 기본계획 수립 - (2019. ~ 2021) 기본 및 실시설계 - (2021. ~ 2025) 용지보상 및 공사, 시험운전 및 개항(2025년)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12월 현재]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9월 7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이상봉 의원

제    목

신화월드 워터파크 개장 관련한 도정협조 공문 관련

질문요지

○ 신화월드 워터파크 개장 관련한 도정협조 공문(항공기 운항)이

적절한 것인지 ?

소관부서

공항확충지원단 공항확충지원과 총괄지원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신화월드측에서 협조요청이 있어, 도에서는 대규모 외자유치한 시설임을 감안하여 협조한 것이며,

○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경우, 요청기관에서 항공운항 허가

기관으로 직접 신청 안내토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신화월드 워터파크 개장 관련 도정협조 공문 발송

❍ 추진내용

- 신화월드 워터파크 개장관련 협조 요청 (7.31, 람정 → 제주도)

‣ 부정기(자가용)항공기 운항 협조 요청

- 행정협조 공문발송 (7.31, 도→제주 / 서울지방 항공청)

* 검토한 바, 대규모 외자 유치한 시설임을 감안하여 협조

- 서울지방 항공청 운항허가 회신 (8.1)

※ 허가 근거 : 서항청 훈령 459호(항공기 운항시각 조정업무세부운영지침) 9조

- 서울·제주지방항공청 관계관 답변 (9/6일)

‣ 부정기편 운항허가로 인하여 관광객과 도민 등 정기편 민항기

운항에는 지장이 없음

‣ 국제행사 등을 위해 부정기편 항공기(자가용 포함) 운항을 위한 시간당 슬롯 중 1회를 평상시에 여유 슬롯 확보토록 규정

❍ 향후계획

-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경우, 요청기관에서 항공운항 허가

기관으로 직접 신청 안내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12월 현재]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9월 7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홍명환 의원

제    목

제2공항 인식 및 향후 시나리오는 ?

질문요지

○ 제2공항 건설로 오버투어리즘 현상이 극심해질텐데 제2공항

건설 필요성이 있는지 ?

소관부서

공항확충지원단 공항확충지원과 총괄지원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제2공항은 현공항의 포화와 미래수요 대비 및 지역균형발전

및 안전성 담보 등으로 꼭 필요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제2공항의 필요성

❍ 제2공항은 현공항의 포화와 미래수요 대비하여 필요

❍ 국토부 항공수요조사 결과(2014 보고서)‘18년부터 혼잡 심화 예측

☞ 수요예측 결과(만명) : (18년)2,830 ⇒ (25년)3,939

☞ 이용객 현황(만명) : (17년)2,960

*‘17년에 이미‘18년 수요예측 인원을 초과

❍ 관광객 수용력과 항공수요는

- 적정 관광객의 수 : 2천만명 (제주관광수용력연구, 2017년/ 제주관광공사)

- (2045년 기준) 4,500만명 = 관광객 왕복(4천만명) + 기타 비즈니스(5백만명)

❍ 미래수요에 안정적 대응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

❍ 제주공항 증축 공간은 경제+문화복합 공간 활용

□ 추진내용

❍ (2015.11.10)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발표

❍ (2016.12.01)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국책사업 추진 타당성 확보

❍ (2017.07.20) 동굴 등 현황조사 및 전략 환경 영향평가 용역 착수

❍ (2018.06.29)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발주

❍ (2018.12.26)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 실시 및 마무리

□ 향후계획

❍ (2018.12 ~ 2019.6) 제2공항 개발 기본계획 수립

❍ (2019.  ~ 2021) 기본 및 실시설계

❍ (2021.  ~ 2025) 용지보상 및 공사, 시험운전 및 개항(2025년)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12월 현재]

Ⅴ.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Ⅴ.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18년 12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결	추진중	추진불가
공항확충지원단	5	1	4

2		목록

(2018년 12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공항소음피해지역의 경로당 및 어린이집 등 냉･난방기 시설이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법률 개정 건의 등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2	제주공항 슬롯 부족에도 대형항공기 운항횟수는 감소, 공항이용객의 불편이 상당, 대형항공기 위주의 슬롯 배정에 대해 대정부 설득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3	제주공항 국제선 운항계획이 지속 축소 중, 제주지역관광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항공노선 확충방안 마련할 것.	완료
4	제주권 공항인프라확충 범도민추진협의회의 활동사항이 미흡, 지역 갈등해소 등 도민 역량이 결집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추진중
5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의 역할 및 업무 적정성을 재검토 할 것.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공항확충지원과 (☎4844)
1. 공항소음피해지역의 경로당 및 어린이집 등 냉･난방기 시설이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법률 개정 건의 등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관련근거 : 공항소음방지법 제8조 - 공항소음 피해지역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지원대상 : 소음대책지역 안에 있는 주거ㆍ교육ㆍ의료ㆍ공공시설 등 □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 공항이용료 면제 가능여부 검토 요청 (‘18.10.1, 국토교통부·제주지방항공청 및 공항공사) ⇒ 공항공사 불가 회신(11.1.) : 형평성 문제 및 공항공사 재무구조에 부정적 영향 우려 □ 시도지사협의회 시 안건 상정 요청(‘18.10.10, 정책기획관실) -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의 공항이용료 등 면제 건의 □ 공항소음대책지역 경로당 및 어린이집 냉․난방시설 지원방안 검토 협조 요청(‘19.1.31, 국토교통부․제주지방항공청 및 공항공사) - 냉·난방기 지원대상 확대방안 마련 검토 추진 및 공항소음 민원센터 설치·운영을 통한 피해주민지원 논리개발 □ 향후계획 □ 공항 소재 타 지자체와 연대를 통한 피해지역 지원방안 마련 지속 협의 추진 □ 공항소음 민원센터 설치 준비 및 수탁기관운영 선정 등 : ‘19. 상반기 □ 공항소음민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추진 : ‘19. 하반기 ⇒ 대중앙 제도개선 건의를 위한 논리개발 등의 역할 수행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공항확충지원과 (☎4843)
2. 제주공항 슬롯 부족에도 소형항공기 운행허가에 따라 대형항공기 운항횟수는 감소되어 공항이용객의 불편이 상당함에 따라 대형항공기 위주의 슬롯 배정에 대해 대정부 설득방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대형항공기 운항 관련 협조 요청 (‘18.11.5) - 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 한국공항스케쥴사무소(KASO) - 메이저 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 ⇒ (국제노선) 노선확충 / 신규노선에 국적항공사 우선 배정 협조 (국내노선) 대형(E급) 항공기 우선 배정 요청 ❍ 슬롯확보 및 대형항공기 배정 요청을 위한 관계기관 방문 (도+관광협회) - ‘18.11.29, 서울지방항공청(슬롯조정), 한국공항스케쥴사무소(슬롯협의) ※ 극성수기 제주항공 임시편 투입 : 134편 25,300석 (11.8~11.26) □ 향후계획 ❍ 대형항공기 운항관련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 추진 - 국토부, KASO, 메이저 항공사 등 ❍ 국제항공노선 확충 항공사업자 지원 방법 개선으로 대형항공기 운항 유도 - 탑승률별 지원액 상향 2.5 ~ 3백만 ⇒ 3 ~ 3.5백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공항확충지원과 (☎4843)

3. 제주공항 국제선 운항계획이 지속 축소되고 있는바 제주지역

관광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항공노선 확충방안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국제정기노선 운항 : 6개국 20개 노선 주평균 292편

⚫ 국가(노선): 중국(14), 일본(2), 대만(1), 홍콩(1), 말레이시아(1), 태국(1)

⚫ 전년 동계 대비 5개 노선(중국), 주평균 62편(중국54, 대만8) 증가

□ 국제항공노선 확충 항공사 지원: 1개 항공사 2개 노선, 150백만원

- (티웨이항공) 제주-오사카, 제주-나리타

□ 제주항공, 제주-홍콩 정기노선 신규취항: ‘18.12.14.

□ 서울지방항공청, 한국공항스케쥴사무소, 제주지방항공청 협조 요청

- ‘19년 하계스케쥴(3월~10월) 슬롯 조정 협조 문서발송

: (국제노선) 확충 및 신규노선 국적항공사 우선 배정

※ (확충) 제주-나리타 (신규) 제주-나고야, 타이페이

□ 향후계획

□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방법 개선

- 지원조건, 지원방법 등 지원기준을 현실 여건 반영 검토

□ 신규노선에 대한 슬롯확보 등 행정적 지원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공항확충지원과 (☎4842)

4. 제주권 공항인프라확충 범도민추진협의회의 활동사항이 미흡하여 지역 갈등해소 등 도민 역량이 결집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구성현황>

❍ 인  원 : 61명(고문 8명, 공동대표 4명, 전문가, 언론인, 학계 등)

⦁공동대표 : 4명(제주상의, 관광협회, 여성단체협의회, 재외도민회)

❍ 운영위원회(16년 신설) : 12명 (위원장:공항확충지원단장)

<기능 및 역할>

❍ 공항개발에 따른 도민의견 수렴 및 대정부 건의, 대내외 홍보

❍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에 따른 도민역량 결집 및 공감대 형성

❍ 국내외 공항개발 갈등해소 사례조사 등

(연혁)제주신공항건설 범도민추진위원회(‘08.5) → 제주권 공항인프라확충 범도민추진협의회 (‘13.7)

❍ 신공항 조기건설 촉구 결의문 채택 (’12.3)

❍ 제주항공 수요조사 연구 지역설명회 (1차:‘13.10, 2차:14.3)

❍ 공항인프라 확충 토론회 (‘15,4, ’15.5)

❍ 제주공항 이용현황 실태조사 실시(’15.8) 및  제2공항 개발 갈등

분석 연구 시행 (’16.10), 2공항 건설 도민의견 설문조사 (’17.8)

❍ 제2공항 개발사업 관련 전체회의 개최 (’17.7)

❍ 제2공항 사전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홍보 (‘18.1~8월)

※ 도 ↔ 범도민추진협의회 기능 재정립방안 논의 (’18.12.3)

□ 향후계획

❍ 제주권 공항인프라확충 범도민추진협의회의 역할 재정립

⇒ 범도민추진협의회 재위촉 등 재정비, 실무운영위원회 확대 운영

❍ 제주 제2공항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에 따라 지역갈등   해소, 상생방안 마련 등 역할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공항확충지원과 (☎4842, 4742)

5.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의 역할 및 업무 적정성을 재검토 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운영개요 >

❍ 운영기간 : ‘16. 1. 13.(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 개설)

❍ 주요기능 :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 운영, 공항확충의견수렴 및

갈등해소, 제2공항 관련 민원 상담 등

❍ 상주인원 : 11명

- 공무원 : 11명(도 4, 서귀포시 4, 성산읍 3)

❍ 전문가상담실 운영(‘16.4월~)

- 전문상담가 : 6명(법무 2, 세무 2, 감정평가사 2)

※ 매주 수요일 주1회 상담

※ 현장 소통자문관 운영 (‘17.1월~12월, 갈등관리전문가 2)

⇒ 공항개발 예정지 주민,이해관계자 갈등요인 중재‧조정역할 등

< 추진실적 >

❍ 연도별 상담실적                             ('18. 12. 31. 현재)

구 분	상담건수(건)				상담인원 (명)
	계	내 방	현장방문	전문상담
누 계	3.005	881	1,999	125	3,281
2018년	918	226	671	21	969
2017년	720	253	443	24	741
2016년	1,367	402	885	80	1,571

※ 주요상담내용 : 보상(372), 소음(233), 건의(272) 및 기타

□ 향후계획

□ 단순상담위주에서 탈피하여 제2공항 관련 올바른 정보 제공, 주민  이익 창출 및 상생발전 마련을 위한 주민과의 대화창구로서의 역할 강화

※주민협의체 운영지원, 보상협의회 운영지원 등 역할 재정립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