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 경 도 시 위 원 회

2019년 주요 업무 보고

2019. 2

도시디자인담당관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1
	Ⅱ	정책목표와 전략 3
	Ⅲ Ⅲ	2019년 주요업무 계획 5
	Ⅳ Ⅳ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3
	Ⅴ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5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1담당관‧ 3팀

		도시디자인담당관
디자인기획			유니버설디자인			공공디자인

❋ 인력 : 정원 10 명/ 현원 9명

구 분	계	일 반 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0	1	3	3	3
현 원	9	1	3	3	1		1

2		주 요 기 능

□ 디자인 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마스터플랜 구축

□ 도시 경관, 광고물,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에 관한 사항

□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수립 및 디자인 사업

□ 공공디자인에 관한 정책수립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3		재 정 현 황

□ 일반회계

(2019. 1. 20. 현재 / 단위 : 천원)

구 분(단위사업)	예 산 액	지 출 액	잔 액	비고
합 계	3,156,979	2,319	3,154,660
도시경관관리및공공디자인수준향상	2,832,642	2,019	2,830,623
행정운영경비	76,037	300	75,737
내부거래지출	248,300	0	248,300

□ 기금회계

(2019. 1. 20. 현재 / 단위 : 천원)

구 분(단위사업)		예 산 액	지 출 액	잔 액	비고
합 계		331,878	0	331,878
옥외광고 발전기금	아름다운도시경관조성	39,400	0	39,400
	보전지출	292,478	0	292,478

Ⅱ. 정책목표와 전략

목 표			사람과 자연의 가치를 우선하는 도시디자인 구축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청정 제주와 공존을 위한 경관 및 도시환경 조성							▪ 지속가능한 경관의 형성ㆍ관리체계 개선 ▪ 범죄없는 삼무형 도시환경디자인 구축 ▪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
도민 모두에게 보편적인 유니버설디자인 구축							▪ 안전하고 쾌적한 무장애 사회환경 조성 ▪ 제주 실정에 적합한 제주UD인증제 도입ㆍ시행
제주 이미지에 맞는 공공디자인 정체성 형성							▪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제도 운영 ▪ 공공디자인 수준향상을 위한 컨설팅 도입 ▪ 제주형 공공디자인 창출

Ⅲ. 2019년 주요업무 계획

1.	제주 경관의 체계적 관리	7
2.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	8
3.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안전한 지역공동체 (셉테드 사업)	9
4.	모두가 편리한 유니버설디자인 문화 확산	10
5.	제주도민의 삶을 바꾸는 공공디자인 추진	11

1		제주 경관의 체계적 관리

❍ 청정 자연경관을 공공자산으로 공유하기 위한 경관관리 최적화

❍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형성으로 관광자원화 및 도민의 삶의 질 제고

□ 추진방향

❍ 한라산, 중산간, 오름, 해안변 등 중점 경관관리구역 관리 강화

❍ 경관심의 대상(개발사업 등)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 추진

□ 추진상황

❍ 자연경관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경관심의 확대(‘18. 3.30)

∙오름 군락 확대(동부 3, 4군락 → 동부 1, 2, 3, 4, 5 군락, 서부 군락)

∙세계자연유산지구 신설(성산일출봉 응회구,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등)

❍ 경관관리에 관한 특례 추가 이양 추진(6단계 제도개선)

∙농어촌 관광농원 등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심의 확대(특별법 개정 중)

∙제주특별법 개정에 맞춰 제주특별자치도경관조례 개정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경관지구 확대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 개선(월1회 → 월 2회 개최)

∙오름, 주요도로변, 공공건축물, 학교건축물 등에 대한 심의 강화

∙경관관리 시스템 구축(심의대상, 신청절차, 결과처리 안내)

❍ 평화로, 산록도로, 오름군락 등 중점 경관관리구역 관리기반 강화

∙2010년이후 경관심의결과 자료 종합분석 및 DB화를 통한 경관심의      가이드라인 재정비

□ 기대효과

❍ 제주 경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전ㆍ관리ㆍ형성으로 제주경관 가치 창출

- 경관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청정한 제주브랜드 가치 극대화

2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

❍ 옥외광고 종사자의 수준 향상을 통한 아름다운 도시미관 창출

❍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추진방향

❍ 옥외광고물종사자에 대한 이론 및 실무 교육 등을 통한 전문성 강화

❍ 옥외광고물의 수준 향상으로 바람직한 간판문화 조성 및 도시경관 개선

□ 추진상황

❍ 옥외광고물관련 사업 정산 : `19. 2월

❍ 옥외광고물관련 사업 운영계획 수립 : `19. 3월

□ 향후 추진계획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운영 : `19. 1월 ~ 12월(주 1회)

- 매주 좋은 간판 선정, 옥외광고협회 공유

❍ 간판디자인학교 이론 및 실습교육 운영  : `19. 3월 ~ 6.월

- 우수광고물 벤치마킹 선진지 견학 : `19. 7월

❍ 2019년 옥외광고대상 공모 및 전시회 개최 :　`19. 3월 ~ 9월

❍ 옥외광고물안전관리 추진단 활동 및 운영 : `19. 6월 ~ 12월

❍ 2020년 간판개선사업 공모 신청(행안부 주관) : `19. 7월

❍ 옥외광고물관련 사업 결과 보고 및 운영 평가 : `20. 1월

□ 기대효과

❍ 광고사업자의 책임감과 자긍심을 고취시켜 디자인 마인드 정립

❍ 지역의 역사 · 문화적 특성을 살린 조화롭고 아름다운 쾌적한 거리 개선

3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안전한 지역공동체(셉테드사업)

❍ 최근 일어나는 관광객,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 범죄, 사고 등의발생이 시민들의 안전의식에 반영됨을 감안할 때 범죄예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으로 인식되고 있음

□ 추진방향

❍ 지역특성에 맞는 주거환경 설계·재설계를 통한 범죄기회의 근원적 차단

❍ 범죄취약지역 환경개선등 디자인사업, 사회안전 서비스 인프라 확충

□ 추진상황

❍ 도내 범죄에 취약한 6개지구 선정(제주지방경찰청과 협업) : ‘14년

❍ 범죄예방 환경개선 5개지구 사업완료 : ‘14 ∼ ’18년

∙제주시 삼도2동 무근성⋅일도초등학교⋅노형동 이화오피스텔 일대

∙서귀포시 정방동 중앙교회⋅중앙동 시민회관 일대

□ 향후 추진계획

❍ 2019년도 범죄예방 환경개선디자인사업 추진계획 수립 : ‘19. 1월

∙제주시 용담2동 제주서초등학교 일대(제주지방경찰청과 협업)

❍ 범죄예방 환경개선디자인사업 추진 : ‘19. 2 ∼ 10월

∙주민협의체 구성으로 설계부터 운영까지 주민참여형 운영방안 마련

❍ 주민과 함께 꾸미는 “공공디자인 프로젝트” 추진 : ‘19. 2 ∼ 10월

∙주민 포토그패퍼 육성 프로그램 : 엽서 및 홍보물 제작

❍ 범죄예방 사업지구 만족도 조사 및 사업평가 분석 : ‘19. 11월

□ 기대효과

❍ 범죄예방 계획을 바탕으로 한 도시환경 정비로 안전한 삶의 환경 조성

❍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4		모두가 편리한 유니버설디자인 문화 확산

❍ 공공 공간에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사용자의 행태에 맞춘 환경 조성

❍ 다양한 사용자가 동일 목적으로 접근 가능한 디자인 환경 구축

□ 추진방향

❍ 유니버설 디자인 확산을 위하여 기준정비, 시범사업, 홍보확산 3개 분야  중점 사업 추진

❍ 부서와의 협업을 통한 대상지 발굴,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사업 추진

□ 추진상황

❍ 공공분야 유니버설 디자인 접목 위한 가이드라인 기준 재정비

∙건축물, 공공공간, 교통시설 등 공공 분야 가이드라인 기준 정비 : ‘19. 04

∙제주유니버설디자인 인증제도 도입 및 자율 시행 : ‘19. 10

❍ 유니버설 디자인 사례 구축을 위한 부서 협업 시범사업 추진

∙관광지 화장실, 고령자 방문 위주 기초보건시설 환경개선사업 실시

∙공원·광장 등 공공 공간 중 활성화 구역 지정 환경개선사업 추진

❍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인식 홍보확산 추진

∙ 유니버설디자인 확산 사업 : 2019. 3 ~ 10월(보조사업 30백만원)

∙ 유니버설디자인 인식확산을 위한 홍보 : 캠페인활동 (TV공익광고 등)

□ 향후 추진계획

❍ 건축물, 보행도로, 공원 등 공공 사업 추진 시 유니버설 협업 지속 추진

❍ 제주 환경에 맞는 다양한 디자인 구축을 통한 가이드 라인 정비

□ 기대효과

❍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도민의식 개선 및 저변확대로 모두가 더불어 사는 제주사회 조성

❍ 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공공시설이용에 대한 보편적 편의 제공

5		제주도민의 삶을 바꾸는 공공디자인 추진

❍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으로 지역정체성 제고

❍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종합적․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제도 운영체계 구축

□ 추진방향

❍ 공공시설물 등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 프로세스 구축

❍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여부 등에 대한 심의 및 공공디자인 교육 등

□ 추진상황

❍ 도내 공공시설물 현황조사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안 마련 : ‘19. 2.

❍ 도, 행정시 공공디자인 컨설팅 사례집 발간․배부 : ‘19. 2.

□ 향후 추진계획

❍ 공공디자인의 법․제도적 체계구축 및 기본사항 마련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추진 (상반기)

❍ 지역정체성을 반영한 공공시설물의 표준디자인 개발 : ‘19. 3 ~ 12.

∙공공시설물 : 대중교통시설물, 보행안전시설물, 편의시설물, 공급시설물, 녹지시설물, 범죄예방시설물 등

❍ 도․행정시․사업소 공공디자인사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 : ‘19. 3 ~ 12.

∙도, 시, 사업소 공무원 대상「찾아가는 공공컨설팅설명회」개최(3회)

∙우수 공공디자인 컨설팅 소개 및 사례집발간 홍보

❍ 제주특성에 맞는 2019년 공공디자인공모전 개최 및 아이디어 발굴 등

□ 기대효과

❍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도민 및 방문객들의 편의성 제고와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

Ⅳ.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황

(2018년 12월말 현재)

질의일자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1	1	-	-
제364회 제1차 정례회	1	1	-	-
제366회 제2차 정례회	-	-	-	-

추진완료 ( 1 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018.11.21	김경미의원	유니버설관련 사항	도시디자인 담당관

2		도정질문‧답변별 추진상황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18년 11월 21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 경 미 의원
제 목
질문요지	○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예산 확충 필요 ○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관련 추진계획은? ○ 모든 공공분야 및 직속기관 발주되는 도시기반사업 및 시설물 (건축, 토목)사업 과업지시서에 유니버설디자인 반영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도시디자인담당관 유니버설디자인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예산을 단편적으로 배정하기보다는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가겠음 ○ 무장애 관광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추진 ○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기준을 조례로 의무화해서 적극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019년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예산 확보 (2,142백만원) -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관련법령 등 현행화 추진중 - 2019년 관광지 개선시범사업 추진 200백만원 ○ 향후계획 - 우리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 의무화 - 도 및 행정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등에 대하여 향후 예산 적극 편성하고, 사업발주시 도시디자인담당관 협의를 의무화하여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강화 -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관련부서 추진상황 관리 및 심의 강화 -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법령 등 현행화 및 교재 제작후 공무원 및 업체대상 교육 실시 (`19. 5월)
처리구분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9년 1월말현재]

Ⅴ.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18년 12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결	추진중	추진불가
도시디자인담당관	6	4	2

2		목록

(2018년 12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경관위원회 심의 의결 과정에서 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 할 것.	완결
2	BF인증 건축물에 한정된 유니버설디자인을 도로, 대중교통 시설 등 공공시설물로 확산이 필요하고, 건축설계 단계에서 부터 반영되고 허가시 조건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완결
3	유니버설디자인은 타 부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협업체계가 매우 중요하여 이를 제도화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추진중
4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추진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등 조기에 정착될 수 있게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완결
5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고, 조례에서 정하는 적용범위 등도 정비가 되지 않고 있어 조속히 개선할 것.	추진중
6	법률위임 등에 따라 공공디자인 관련 3개 조례가 운영되고 있는데, 각각의 조례에 따라 소관 위원회 운영을 하여야 하나 공공위원회 운영 근거 없이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 역할을 하는 것은 조례 위반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완결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디자인담당관
□ 경관위원회 심의 의결 과정에서 재검토 의결 후 1∼2월 만에 원안 의결이 되는 사례가 있어 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할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경관위원회 및 경관건축위원회 위원과의 간담회 개최 ∙ 일시 : 2018.10.26.(금) 18:00 ∙ 장소 : 도청 별관3층 심의실 ∙ 참석 : 심의위원 23명, 공무원 4명 ∙ 내용 - 경관심의 재검토 의결후 재신청 사안에 대한 운영방법 토론 - 건축물과 도시경관과의 조화와 경관 개선 등을 위한 토론 □ 향후계획 □ 2019. 5월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위원회 위원 재구성시 분야별로 전문가 위촉을 강화하여 내실있는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디자인담당관
□ BF인증 건축물에 한정된 유니버설디자인을 도로, 대중교통시설 등 공공시설물로 확산이 필요하고, 건축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되고 허가시 조건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인프라 구축 ∙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14. 12.) ∙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및 가이드라인 마련(‘17. 1.) ∙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구성 및 공공디자인(유니버설디자인)심의 제도 이행(‘17. 9.) ∙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개정(`18. 11.) -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제 운영․지원 조항 신설 -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유니버설디자인 심의․자문 수행근거 마련 ∙ 건축지적과에 건축계획심의 및 공공건축물현상공모시 도시디자인 담당관 협의 및 심의위원위촉토록 협조 공문 발송(‘19.1) □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주요사업 추진 ∙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서귀포초등학교 주변, 2억) ∙ 저상버스에 적합한 버스정류소 정비 및 저상버스 확충 (10,861백만원) ∙ 장애물 없는 관광환경 조성 (748백만원) ∙ 도시공원 편의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4,861백만원) ∙ 구국도 취락지구 정주환경개선(밝은도로) 조성사업 (1,089백만원)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시설 및 보호구역 개선사업 (2,079백만원) ∙ 범죄예방 환경 개선사업 추진(300백만원) 등 □ 향후계획 □ 공공시설 및 공공공간에 대하여 제주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적용 대상․규모 및 기준을 전부서에 알리고 관련부서에서 적용대상 사업 설계용역 및 공사시행시 도시디자인당관 협의를 의무화하여 이행토록 하겠음. □ 공용건축물 협의시 유니버설디자인 심의대상에 대하여 심의를 득하였는지 확인후 협의하고, 비심의대상은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권고조건으로 협의 유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디자인담당관
□ 유니버설디자인은 타 부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협업체계가 매우 중요하여 이를 제도화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인프라 구축 ∙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14. 12.) ∙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및 가이드라인 마련(‘17. 1.) ∙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구성 및 공공디자인(유니버설디자인)심의 제도 이행(‘17. 9.) ∙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개정(`18. 11.) -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제 운영․지원 조항 신설 -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유니버설디자인 심의․자문 수행근거 마련 □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주요사업 추진 ∙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서귀포초등학교 주변, 2억) ∙ 저상버스에 적합한 버스정류소 정비 및 저상버스 확충 (10,861백만원) ∙ 장애물 없는 관광환경 조성 (748백만원) ∙ 도시공원 편의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4,861백만원) ∙ 구국도 취락지구 정주환경개선(밝은도로) 조성사업 (1,089백만원)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시설 및 보호구역 개선사업 (2,079백만원) ∙ 범죄예방 환경 개선사업 추진(300백만원) 등 □ 향후계획 □ 공공시설 및 공공공간에 대하여 제주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적용 대상․규모 및 기준을 조례에 포함하고, 관련부서에서 적용대상 사업 설계용역 및 공사시행시 도시디자인 담당관 협의를 의무화하여 이행토록 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디자인담당관
□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추진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등 조기에 정착될 수 있게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8년도 예산편성 : 3개분야 245백만원 ∙ 시설비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 200백만원 ∙ 민경보조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사업) : 30백만원 ∙ 사무관리비 (홍보비) : 15백만원 □ 2019년도 예산 편성 : 4개분야 1,842백만원 ∙ 시설비 : 2개사업, 1,700백만원 - 관광지 유니버설디자인 개선사업 : 200백만원 -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구역 환경개선사업 : 1,500백만원 ∙ 민경보조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사업) :30백만원 ∙ 사무관리비 : 2개사업 100백만원 - 홍보비 (50백만원), 제주유니버설디자인 인증제도 운영(50백만원) ∙ 국제화여비 : 12백만원 (해외선진도시 답사) □ 향후계획 □ 2019년도 이후 유니버설디자인 분야 예산에 대해서는 시범사업과 더불어 확산사업 및 홍보비 등 지속적으로 증액 노력 하겠으며, 민간부분 확산을 위한 보조사업도 별도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 공공시설 및 공공공간에 대하여 제주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적용 대상․규모 및 기준을 조례에 포함하여 의무화하고, 관련부서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되도록 예산확보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디자인담당관
□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조례에서 정하는 적용범위 등도 정비가 되지 않고 있어 조속히 개선할 것.
처 리 결 과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미이행 : [별첨1] 참조 2. 조례에서 정하는 적용범위 미정비 □ 추진상황 □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14. 12.) □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개정(`18. 11.) ∙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제 운영․지원 조항 신설 ∙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유니버설디자인 심의․자문 수행근거 마련 □ 향후계획 □ 제주유니버설디자인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시행규칙을 제정하겠으며, 제22조에서 위임된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규칙 제정은 추후 센터 건립시점에서 검토후 제정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별첨1]

□ 조례 제4조(적용범위) 제1호~제6호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현황

◯ 50개소 60건 (공공디자인 심의 22개소 28건, 경관심의 28개소 32건)

※ 2015년~2019.1월까지

□ 예산조치 강구 관련

(단위 : 백만원)

년도별	계	시설비	확산사업 (민간행사사업보조)	홍보비
합계	2,156	1,900	150	106
2015년	15	-	-	15
2016년	43	-	30	13
2017년	73	-	60	13
2018년	245	200	30	15
2019년	1,780	1,700	30	50

□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 구성 관련

◯ 추진상황

- 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진흥     위원회에서 유니버설디자인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 향후계획

- 유니버설디자인 심의를 철저히 이행

□ 학술기관 등과의 협력현황

◯ 추진상황

-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을 제주대학교 산학

협력단에서 연구 용역 수행, 유디 확산사업 지원

◯ 향후계획

-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및 확산사업 수행시      학술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겠음.

□ 학생 또는 도민교육 실시 현황

◯ 추진상황

- 2017년도부터 관련단체 및 협회 주관으로 확산사업을 지원하였으며,

- 시민공감마당, 세미나 개최, 찾아가는 유디교실 운영, 국제 전시회

개최, 시민워크숍 개최 등을 통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향후계획

- 지금까지 해왔던 시민공감마당, 세미나, 유디교실, 워크숍 개최 뿐만     아니라 조례가 개정되어 추후 도민제안 공모대회, 사례발표회,

사전전시회 등을 확대 지원해 나가겠음.

□ 전문가 발굴․육성 현황

◯ 추진상황 : 없음

◯ 향후계획

-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능을 보유한 전문가를 필요로 할 시 발굴․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음.

□ 민간 시설물의 정비 지원 현황

◯ 추진상황 : 없음

◯ 향후계획

- 공공시설 및 공공공간에 대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이 확대되어  민간인식이 확산되는 시점에 예산 반영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간시설물에 대한 정비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음.

□ 유니버설디자인센터 현황

◯ 추진상황 : 없음

*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교육, 홍보, 현황 및 실태조사는 확산사업을     통하여 민간단체에 지원․운영하고 있음.

◯ 향후계획

- 유니버설디자인 운영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시점에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설치 및 민간위탁을 적극 검토하겠음.

□ 유니버설디자인 주간 설정․운영 현황

◯ 추진상황 : 없음

◯ 향후계획

- 도민을 상대로 유니버설디자인 도입과 증진을 위하여 우리도에서

지원하는 확산사업에 주간 설정․운영을 포함하여 집중 홍보 및

확산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디자인담당관
□ 법률위임 등에 따라 공공디자인 관련 3개 조례가 운영되고 있는데, 각각의 조례에 따라 소관 위원회 운영을 하여야 하나 공공위원회 운영 근거 없이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 역할을 하는 것은 조례 위반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도 유니비설디자인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유니버설 디자인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18. 11. 21) □ 향후계획 □ 유니버설디자인 심의 철저히 이행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