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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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19. 2.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제주국립묘지 조성사업을 위한 상수도 시설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강정마을 소득증대사업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및 원인자 부담금 부과시 계획급수량

산정을 위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제주국립묘지 조성사업을 위한 상수도시설 공급 방안 마련(안 제9조제2항제2호)

나. 「수도법 시행령」개정사항 반영(안 제48조제1항제3호의2)

다. 강정마을회의 선박에서 사용하는 물 공급(항만용역업)으로 소득 증대를 위한 수도사용료 등의 감면 방안 마련(안 제48조제2항)

라. 원인자 부담금 부과시 계획급수량 산정을 위한 명확한 근거 마련(별표 1)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9. 1. 2. ～ 2019. 1. 22.(21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건, 미반영 1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9. 01. 04.(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9. 01. 10.(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19. 01. 04.(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2019. 01. 30.(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급수공사”를 “급수공사.”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익상 필요한 사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농업용 급수공사

제9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건축허가․신고를 득하지 아니한 토지

제4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제48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제48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제6조제3호의 사업 중 이 조례 제3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선박용 급수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용료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제52조제1항 중 “수도계량기를”을 “수도계량기 또는 계량기 보호통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도계량기 구입가격”을 “수도계량기 또는 계량기 보호통의 구입가격”으로 한다.

제57조제2항 및 제4항 중 “제주특별자치도수자원본부”를 각각 “제주특별자치도상하수도본부”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22조제1항 관련)

1. 제21조제1항제1호의 경우

원인자부담금 = 단위사업비(총사업비/시설용량) × 계획급수량

가. 단위사업비란 수도시설 총 공사비를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세제곱미터당 사업비를 말한다.

1) 단위사업비는 최근 건설 완료된 수도시설사업(원수시설, 정수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에 대한 수돗물 1세제곱미터당 사업비

2) 신･증설되는 배수시설에 대한 단위사업비는 실소요공사비를 적용

나. 계획급수량은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인원에 준공 예정연도의 급수량 원단위(1인당 1일 최대)를 곱하여 산정한 양으로 하며, 급수량 원단위 산정은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1) 단지형 개발사업(관광단지 ․ 도시개발, 유원지)의 관광용수는 “제주특별자치도 수도정비기본계획”의 관광숙박객 원단위

2) 단지형 개발사업의 업무시설 등 과 독립형 개발사업(공동주택, 숙박시설 등)의 건축물의 생활용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 고시)의 오수발생량에 오수전환율(0.85)을 환산한 급수량 원단위

* 사용인구는 준공 예정시점을 기준으로 함.

다.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의 단위사업비는 통계청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당해년도 원인자부담금의 단위사업비로 한다.

2. 제21조제1항제2호의 경우

원인자부담금 = [{단위사업비(순자산/시설용량) × 계획급수량}+추가사업비]

가.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 +건설 중인 자산 -기부금 누계액) - 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액 × (1-감가상각 누계액/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 순자산은 급수구역내의 자산에 한하며, 감가상각 누계액과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은 합계액으로 한다.

1) 가동설비자산은 당해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2) 기타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의미한다.

※ 해당연도 결산서 대차대조표를 기준하여 산출한다.

나. 추가사업비라 함은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실소요공사비용을 말한다.

다. 계획급수량은 위 제1호의 산식을 적용한다.

라.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의 단위사업비는 통계청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당해년도 원인자부담금의 단위사업비로 한다.

3. 제21조제1항제3호의 경우

원인자부담금 = 단위사업비(순자산/시설용량) × 계획급수량

가.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 +건설 중인 자산 -기부금 누계액) - 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액 × (1 - 감가상각 누계액/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 순자산은 급수구역내의 자산에 한하며, 감가상각 누계액과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은 합계액으로 한다.

1) 가동설비자산은 당해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2) 기타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의미한다.

※ 해당연도 결산서 대차대조표를 기준하여 산출한다.

나. 계획급수량은 위 제1호의 산식을 적용한다.

다.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의 단위사업비는 통계청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당해년도 원인자부담금의 단위사업비로 한다.

4. 제21조제1항제4호의 경우

원인자부담금 = 수도계량기 구경별 정액제

(단위 : 천원)

계량기 구경별	부 담 금 액	비 고
15㎜	144
20㎜	216
25㎜	360
32㎜	540
40㎜	720
50㎜	1,260	소화용급수설비에 한함
75㎜	4,142
100㎜	7,253
150㎜	14,235
200㎜	20,320

가. 개조 시에는 신 ․ 구 구경별 부담차액을 징수한다.

나. 다가구주택이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원인자부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단위사업비는 도지사가 매년 별도로 고시에 의해 결정한다.

[별표 6]

수수료(제47조 관련)

구 분	수 수 료		관련 조항
	구경 40밀리미터 미만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설 계	4,000원	8,000원	제9조제5항
시 공 자 재 검 사	4,000원	8,000원	제12조제2항
준 공 검 사	4,000원	8,000원	제12조제5항
수도계량기시험	4,000원	8,000원	제40조제3항
급수정지처분해제	4,000원	8,000원	제51조제3항

[별표 8]

재검토하여야 할 규제(제64조 관련)

연번	관련 조항	규제의 내용
1	제8조	일반수도사업자의 수돗물 공급 규정 승인 신청 방법
2	제9조제2항	급수공사 승인의 제한
3	제9조제3항, 제4항	수도계량기 설치 제한
4	제12조제5항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준공검사원 제출 의무
5	제13조제2항	옥외 매설 급수설비의 기부채납 의무
6	제15조제2항, 제3항	급수공사비 미납에 대한 조치
7	제17조제2항	급수관ㆍ급수전에 대한 가압장치 등의 설치 승인
8	제21조제1항	수도공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9	제27조제1항	급수시설 손괴자의 원인자부담금 공사 시행 금지
10	제29조제1항, 제2항	수도사용자 등의 신고의무 및 신고의무 위반 처분
11	제30조제1항	수도사용자의 급수 판매 금지
12	제31조제1항, 제2항	사설 소화용급수의 사용․관리 및 연습용 사용 신고 방법
13	제34조제2항 본문	수도사용자가 요청한 급수 중지 기한
14	제36조제2항	가구분할 재적용 요건
15	제43조	수도사용료 연체금의 징수
16	제51조제1항	급수 정지 처분 대상
17	제53조	급수 설비의 철거 대상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생 략)	제9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수공사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 -----------------------------------------.
1. 삭 제
2. 고지대 또는 수압이 낮은 지대에 매설되어 있는 특수가압시설 및 소화전에서 분기하는 급수공사 <단서 신설>	2. -------------------------------------------------------------------- 급수공사.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익상 필요한 사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농업용 급수공사. 다만, 500제곱미터 이상의 비닐하우스를 시설하고 계량기구경을 15밀리미터 이하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농업용 급수공사
<신 설>	6. 건축허가․신고를 득하지 아니한 토지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8조(수도사용료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수도사용료의 3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제48조(수도사용료 등의 감면)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3.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신 설>	3의2.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제주특별법 제251조에 따라 등록된 휴양펜션업	<삭 제>
<신 설>	②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제6조제3호의 사업 중 이 조례 제3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선박용 급수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용료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2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① 수도계량기를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 등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제52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① 수도계량기 또는 계량기 보호통을 --------------------------------------------------------------.
② 제1항에 따른 부담액은 새로이 설치하는 연도의 수도계량기 구입가격에 교체 공사비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② ------------------------------------ 수도계량기 또는 계량기 보호통의 구입가격----------.
제57조(임기 등) ① (생 략)	제57조(임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수자원본부의 상수도업무 담당 부장이 된다.	② -------------------------------------------------- 제주특별자치도상하수도본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제주특별자치도수자원본부의 수질관리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④ --------------------------------------------------- 제주특별자치도상하수도본부------------------------.

관계법령(발췌)

□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1. 7. 28.>

□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원인자부담금) ①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법 제71조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1. 3., 2017. 4. 11.>

② 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공사 등에 드는 비용을 산출하여 그 금액ㆍ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1. 3.>

③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 비용

2.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공사비

3. 수도시설의 세척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4. 단수(斷水)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와 도로결빙 방지비용

6.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7. 그 밖에 홍보에 든 경비 등

④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시설의 수선과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여 부담금의 금액ㆍ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08. 1. 3.>

⑤ 제4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8. 1. 3.>

1.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2. 제3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1. 3.>

□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도지사는「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2항에 따른 지역발전계획 이외에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지원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문화·복지·장학·치유를 위한 사업

2. 생태·환경·생산 기반에 부합하는 생태친화사업

3. 주민복지 및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4. 구상금청구 소송 해결을 위한 사업

5. 공동체회복을 위한 국내·외 교류사업 및 사례조사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상수도부 상수도정책시설과장 고범녕
연 락 처	064)750-7810, kbnyung@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강정마을회	제48조제2항에 신설되는 내용중 선박용 급수를 선박용(국내.외 크루즈 및 선박을 포함한다)로 명시	․ 미반영 -「선박법」제1조의2항에서 정의하는 것은 크루즈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명시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