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

2019. 2. 25.(월) 14:00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385	발의일자 : 2019. 2. 8.
		발 의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9. 2. 12.

1. 제안 이유

청정제주의 이미지로 손꼽히는 선흘1리 동백동산 람사르습지의 자연생태자원과 지역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한 체류형 휴양시설 조성과 환경자산 보전의식 고취, 현명한 이용을 통한 다양한 생태체험 기회 제공 및 책임 있고 전문화된 관리 운영을 위해 조례 제정 필요

2. 주요 내용

가. 에코촌 시설 관리·운영(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11조, 제12조)

나. 시설의 사용허가 및 제한 등(안 제8조, 제9조)

다. 시설의 사용료 징수·감면·반환(안 제10조)

라.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안 제7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2019년도부터 제주시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19년 306,557천원)

-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라. 관련 부서 협의: 해양산업과 및 정책기획관과 합의되었음

마. 입법예고 기간: 2019. 1. 23. ～ 2019. 2. 12.(21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바.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9. 1. 4.(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9. 1. 16.(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19. 1. 14.(이견 없음)

사.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아. 제1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9. 1. 30.(원안 가결)

5. 검토내용

❍ 본 조례안은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2610번지 일원에 조성 중인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준공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유스호스텔의 운영, 사용료 부과․징수, 사용상 주의사항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고 있음.

※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조성사업 추진상황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2610번지 외 9필지

□ 사 업 비 : 9,500백만원(국비 3,250, 도비 6,250)

□ 사업기간 : 2015. 8월 ~ 2018. 12월

□ 사업내용 : 환경친화적 에너지 자립형 숙박동 등 조성(18,502㎡)

□ 추진상황

□ 에코촌 유스호스텔 공유재산관리계획 도의회 의결 :‘17. 10월

□ 에코촌 유스호스텔 공용건축물 협의 완료 :‘17. 12월

□ 에코촌 유스호스텔 건축, 토목 설계용역 완료(335백만원) :‘17. 12월

□ 에코촌 유스호스텔 신축공사 계약 :‘17. 12월

□‘17년 사업비 명시이월(3,998백만원) 및 사고이월(2,173백만원) 확정 :‘18. 1월

□ 에코촌 유스호스텔 신축공사 착공 :‘18. 1월

□ 에코촌 진입로 확장구간 토지매입(310㎡·16백만원) : 2018. 03월

□ 에코촌 설치·운영계획안 및 조례안 제출 : 2018. 09월

□ 에코촌 유스호스텔 조경공사 착공 : 2018. 10월

□ 에코촌 이용료안 물가대책 소위원회 심의 : 2018. 11월

□ 에코촌 유스호스텔 신축공사 및 조경공사 준공 : 2018. 12월

□ 에코촌 유스호스텔 기간제근로자 체용(4명) : 2019. 01월

□ 향후계획

□ 에코촌 유스호스텔 운영에 따른 행정절차 추진 (건축물 등기, 청소년 수련시설 사용허가) : 2019. 2월 ~ 3월

□ 에코촌 유스호스텔 야외화장실 건축협의 및 공사 착공․준공 : 2019. 2월 ~ 12월

※ 에코촌 유스호스텔 시설개요

구 분		상세개요
건축개요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상대정화구역, 문화재영향성검토구역 등
	연 면 적	1,528.84㎡(지층제외)		건축면적		1,397.54㎡
	용 적 율	9.28%		건폐율		8.48%
	용 도	유스호스텔
	구조/지붕	철근콘크리트 / 철근콘크리트
	주차대수	19대(장애인 1대, 일반 18대, 540.55㎡)
	하수처리	공공하수도 연결
동별층별개요	관리동(복층)	동수․면적	공간구성
	계	1동․773.58㎡
	지하1층	76.07㎡	물탱크실, 펌프실, 전기실 등
	지상1층	359.62㎡	관리실, 휴게실, 정보화실, 취사장 등
	지상2층	337.89㎡	강당(150명), 방송실, 준비실, 비품보관실 등
	숙박동(단층)	동수․면적	객실수		수용인원		비 고
	계	9동․831.33㎡	19객실		86명
	2인실 (초소형)	2동․230.28㎡	8객실		16명		배낭여행객
	4인실 (소형)	4동․362.88㎡	8객실		32명		핵가족
	10인실 (중형)	2동․146.52㎡	2객실		20명		2가족형
	18인실 (단체)	1동․91.65㎡	1객실		18명		수학여행단 등
	합 계	10동․1604.91㎡(≒485.5평)

❍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일부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우선, 조례의 제명은 자치법규의 고유한 이름이므로 다른 자치법규와의 혼동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함으로, 거의 모든 경우 조례명에 자치단체의 명을 기재하고 있으나,

- 본 조례안에서는 “선흘”이라는 지명이 특정되어 “제주특별자치도” 명칭이 생략되어 있는 만큼, 해당 유스호스텔의 이용을 희망하는 도민이나 타 시․도 주민이 “선흘”이라는 지명이 “제주특별자치도”안에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 이용에 혼선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으로 제명에 “제주특별자치도”를 명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9조>에서는 유스호스텔을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부적절하게 이용되는 경우 허가를 취소․사용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금지행위에 대해 명시되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10조>에서는 유스호스텔을 사용할 경우 징수하게 될 사용료의 금액, 감면 기준, 반환 기준을 정하고자 하고 있으나,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빙 절차가 없어 이에 대한 서식 추가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시설 이용료(안)(조례안 별표 1)

구 분		요 금(원)		비 고 (객실규모)
		청소년	어 른
객 실	2인실	67,000	84,000	28.78㎡
	4인실	84,000	101,000	45.36㎡
	10인실	181,800	264,600	73.26㎡
	18인실	226,800	352,800	91.65㎡
강 당		30,000/1시간	45,000/1시간	226.8㎡
야외무대		20,000/1시간	30,000/1시간	32.57㎡
체험장		15,000/1인
식 비		7,000/1식

※ 이용료 산정 근거

• (객실 이용료) “에코촌 유스호스텔 사전인식조사 용역보고서(‘17. 7월)“ 이용료범위 산정(안) 적용

↠ 객실 이용료 = 기본 이용료 + 성수기 최저 변동율 반영 (기본 이용료 20%)

• (기타 이용료)  타시도 이용료 및 실비 등을 비교 적정하게 적용

❍ 객실 사용료를 호실 규모별로 청소년과 어른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강당 및 야외무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구분하고 있으나, 단체이거나 가족단위 방문일 경우 청소년과 어른을 구분이 모호해져 징수자의 작위적 판단에 의하여 부과․징수되게 될 경우 사용자 및 운영자의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어 추후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11조>에서는 사용자가 행사에 필요한 특별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협의 과정에서 철거와 원상복구에 대한 협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는 하나,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안에 철거와 원상복구에 대한 절차를 명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시설 이용 중 발생하는 과실에 대한 책임과 시설 파손이나 분실 등으로 인한 시설 훼손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공공 재산의 유실로 인한 재산적 손실과 이후 사용자에 대한 불편을 초래하게 됨으로 변상 및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청소년 기본법」 제23조에 따르면, 청소년 시설에는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환경을 규제하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는 “청소년 지도자”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조례를 이용하는 도민이나 이용객들의 조례 적시성을 확보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6.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2610번지 일원에 조성 중인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준공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유스호스텔의 운영, 사용료 부과․징수, 사용상 주의사항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고 있음

❍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일부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우선, 자치법규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명에 “제주특별자치도”를 명시하고, 유스호스텔 이용객의 금지사항, 사용료 감면 신청 서식, 별도의 특별설비를 설치한 경우 이에 대한 철거와 원상복구 절차 등을 추가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 객실 및 강당, 야외무대 이용자는 청소년과 어른으로 명확하게 구분이 어려울 것임으로, 객실별 부과방식에서 이용객 1인별 부과 방식으로 수정하고, 강당과 야외무대는 단일화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조례 개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행사 등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시설물 손괴에 대한 변상 및 손해배상 절차를 명확히 하고, 청소년 수련시설인 만큼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청소년 지도자를 배치하도록 명시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수정 조례안>

조 례 안	수 정 안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안
<신 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이하 “유스호스텔”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유스호스텔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2610 번지 일원에 둔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1. ∼ 4. (생 략)	1. ∼ 4. (조례안과 같음)
5. "사용료"란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이하 "유스호스텔"이라 한다)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 유스호스텔 --------------------------------------------------------------------------------------.
제3조(위치) 유스호스텔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2610 번지 일원에 둔다.	<삭 제>
제5조(운영) 유스호스텔은 도지사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유스호스텔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6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운영) ----------- 제주특별자치도자(“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 --------------------------- ---------------------------- --------------------------------------------------------------------------------------.
제8조(사용 허가) ① 유스호스텔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사용 허가) ①----------- --------------------------- ----------------------- 도지사의 ----------------------- ----------------------------------------------------------------------------------.
제9조(사용의 제한)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의 취소ㆍ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사용의 제한) ① -------------------------------------------------------------------------------------------------.
1. 허가받은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 ------------------------ 사용하는 ------------------------------------------
<신 설>	2. 제10조의 사용자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2. (생 략)	3. (조례안 제2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조례안과 같음)
<신 설>	제10조(사용자 금지행위) 유스호스텔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1. 청소년의 비행을 조장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2. 청소년에게 술, 담배, 약물을 판매하는 등 유해한 영업행위 3. 청소년 남녀 혼숙행위 4. 생활관(유스호스텔의 숙박실을 포함한다)을 30일 이상 장기 기숙을 위한 제공하는 행위 5. 청소년의 탈선을 조장할 도서· 그림· 사진 등의 비치, 부착, 판매 및 상영행위 6.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사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7. 그 밖에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제10조(사용료) ① (생 략)	제11조(사용료) ① (조례안과 같음)
② 유스호스텔 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 같으며, 감면 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조례안과 같음)
제11조(사용자의 특별설비 사용)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행사에 필요한 특별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12조(사용자의 특별설비 사용)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행사에 필요한 특별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은 사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단, 사용자가 철거하지 않을 경우 도지사는 이를 철거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철거된 시설물은 30일 이내에 수령하지 않을 경우 이를 폐기한다.
<신 설>	제13조(사용자의 변상 및 손해배상) ①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정도에 따라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사용자가 시설 등을 파손하였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실비를 복구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ㆍ제13조 (생 략)	제16조ㆍ제17조 (조례안 제12조 및 제13조와 같음)
<신 설>	제14조(사용허가 양도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신 설>	제15조(청소년지도사 배치) 도지사는 「청소년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유스호스텔 사용자에 대한 안전사고 방지 및 지도활동을 할 수 있는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14조 (생 략)	제18조 (조례안 제14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