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에 대한 갈등해결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의 안 번 호	415	제출연월일 : 발 의 자 : 찬 성 자 :	2019. 2. . 정민구 의원 18명

1. 제안이유

❍ 제2공항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으며, 특히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강행에 따른 사회적 반발이 커져가고 있음.

❍ 정부와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제2공항 각종의혹에 대한 해소방안 마련 등을 통해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제2공항에 대한 도민 갈등을 풀어나가는 계기 마련.

2. 주요내용

❍ 정부와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제2공항 기본계획 추진 중단과 각종 의혹 해소를 위한 객관적인 토론회 개최 등을 촉구함

3. 발송처 : 청와대·국토교통부

4. 결의안 : 따로 붙임

제2공항에 대한 갈등해결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2015년 11월,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예정지를 성산으로 결정하고 난 후, 제주사회는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의 양상이 점차 확대되어 왔다.

제2공항에 대한 도민사회의 찬반 논란은 정부의 2공항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추진 이후에도 종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제2공항 갈등 확대의 이유는 제주 도민사회 내부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의 부재와 입지 선정과정에서의 불투명성과 불투명성을 해소하는 과정에서의 불공정성에도 그 원인이 있다.

그동안 제2공항 추진 과정을 보면 성산후보지에 대한 입지 적절성, 군공역 중첩평가 누락, 안개일수 오류 등 예비타당성 조사 내용의 각종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쟁점과 논란 사항 해소를 위해 운영된 제2공항 사전타당성 재검증 검토위원회는 쟁점의 해결은 커녕 결국 파행으로 종결되고 말았다.

또한 정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요식행위로 전락하거나 갈등을 봉합하기엔 역부족으로 드러났다.

특히 각종 문제점들과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은 채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국토교통부가 강행하면서 사회적 논란만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과 같이 도민 공론화 부족과 의혹들에 대한 객관적 해소 방안을 찾지 못한다면 제2공항 추진에 따른 갈등은 더 큰 파국을 만들 뿐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할 것을 결의한다.

첫째,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공항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과 입지 선정에 따른 모든 의혹들이 명명백백하게 객관적으로 해소될 수 있기 전까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기본계획수립 용역 절차를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한다.

둘째,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이제라도 제2공항 추진 과정에서는 형식적 절차 등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제주도민과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소통부재의 일방적 설명회, 반쪽 설명회가 아니라 국토교통부,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해 찬성 반대 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토론회 개최 등 공론화 과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제주도의회는 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제주 제2공항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충분히 해명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제주도민들이 공감하는 토대 위에서 추진되는 길만이 오히려 지름길이라는 것을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진정성 있게 인지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9년 2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제2공항에 대한 갈등해결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찬성자 서명명부

의원명	서 명
박원철
김경미
양영식
강철남
고현수
현길호
이승아
송창권
고은실
좌남수

의원명	서 명
홍명환
한영진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이상봉
김용범
허창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