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2019년 주요 업무 보고

2019. 2.

보고순서

	【농수축산경제국 소관】
	Ⅰ	일반현황 3
	Ⅱ	2019년 비전과 전략과제 9
	Ⅲ Ⅲ	2019년 주요업무 계획 11
	Ⅳ Ⅳ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55
	Ⅴ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57
	【안전교통국(정보화지원과) 소관】
	Ⅰ	일반현황 87
	Ⅱ	2019년 비전과 전략과제 89
	Ⅲ Ⅲ	2019년 주요업무 계획 91
	Ⅳ Ⅳ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97
	Ⅴ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99

농수축산경제국 소관

Ⅰ. 일반현황

1		1차산업 및 경제 분야 일반현황

□ 1차 산업 조수입 ( `17년 )

- 제주시 1차산업 조수입(‘17년) ☞ 1조 9,390억원 -

※ 도 전체 조수입 3조7,602억원 대비 51.6%

(`16. 7,186억원)

(`17. 5,380억원)

(`16. 4,859억원)

(`17. 6,947억원)

(`17. 7,063억원)

(`16. 6,523억원)

□ 농    업

❍ 농가․인구수 : 18,270호․51,242명     ※ 도 농업 인구의 56.7%

- 제주특별자치도 : 32,200호·86,463명

❍ 경지면적 : 30,498ha(밭 30,493․논 5)   ※ 도 경지면적의 49.9%

- 제주특별자치도 : 61,088ha(밭 61,071, 논 17)

※ 감  귤 : 10,705농가·6,860ha(노지 5,456, 가온 17, 월동 278, 만감류 1,109)

❍ 농가소득(도 단위) : 52,922천원 ※ 전국 평균(38,239천원) 대비 38.4%↑

□ 수 산 업

❍ 어가․인구수 : 2,700호·7,002명   ※ 도 전체(9,251명)의 75.7%

❍ 어선어업 : 1,085척(연안 892척, 근해 193척)

❍ 양식어업 : 237건(육상 131, 해상 34, 종묘생산 72)

❍ 어    항 : 59개항(국가 3, 지방 9, 어촌정주어항 36, 소규모어항 11)

❍ 항    만 : 4개항(무역항 1, 연안항 3)

❍ 해수욕장 : 7개소(협재, 금능, 곽지, 김녕, 함덕, 삼양, 이호)

□ 축 산 업

❍ 농가․인구수 : 3,335호․12,078명  ※ 도 전체(17,254명)의 70.0%

❍ 목  장 : 53개소(관영 2, 전기업 17, 마을공동 34) ⇒ 도 전체 75개소

❍ 초  지 : 8,884.8ha(도 16,033.8ha의 55.4%)

❍ 가축사육수(천마리) : 한․육우 18.2 젖소 4, 말 13, 돼지 393, 닭 1,614

❍ 주요사업장 : 축산물공판장 1, 도계장 2, 집유장 3, 배합사료 3, TMR사료 1

❍ 기반시설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1, 공동자원화시설 5, 에너지화 1

□ 지역경제

❍ 고 용 률 : `14년(66.6%) → `15년(67.9%) → `16년(68.6%) → `17년(70.4%) → `18년(68.4%)

❍ 소비자 물가(2015년=100) : `14년(99.36) → `15년(100.00) → `16년(101.29) → `17년(103.62) → `18년(105.42)

❍ 전통시장 및 대규모 점포 : 25개(전통시장 22, 대형마트 3)

❍ 농공단지 : 2개(금능․구좌)농공단지․35개업체․458명 종사

❍ 공장등록 : 486개(음식료품 163, 금속․전기․기계 138, 화학플라스틱 등 185)

❍ 대 부 업 : 53개소(개인 33, 법인 12, 대부중개업 8)

❍ 석유판매 : 181개소(주유소 132, 판매소 등 49)

❍ 가스판매 : 297개소(LP가스 265, 고압가스 31, 도시가스 1)

❍ 전력기술관리 : 55개소(설계업 17, 감리업 22, 전기안전관리대행 16)

※ 산업구조(%) : 1차 8.1(도 11.7), 2차 16.1(도 18.2), 3차 75.8(도 70.2)

2		기구 및 정․현원

기 구 : 4과

			농수축산경제국
농정과			해양수산과			축산과			경제일자리과
농 정 팀 감 귤 팀 식품산업팀 원예특작팀 유통지원팀 농지관리팀 농업기반팀			수산진흥팀 어선어업팀 양식산업팀 해양시설팀 연안관리팀			축 산 팀 동물방역팀 축산물위생팀 축산환경팀 말산업육성팀 양돈산업팀			지역경제팀 일자리지원팀 기업지원팀 시장육성팀 에너지관리팀

인력 : 정원 98명 / 현원 96명

구 분		계	일 반 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98	1	4	24	28	22	19
현 원		96	1	4	28	24	20	19
농정과	정원	32	1	1	8	7	10	5
	현원	31	1	1	10	8	5	6
해양수산과	정원	22	-	1	5	5	4	7
	현원	21	-	1	6	3	6	5
축산과	정원	22	-	1	6	9	3	3
	현원	22	-	1	6	7	4	4
경제일자리과	정원	22	-	1	5	7	5	4
	현원	22	-	1	6	6	5	4

3		주 요 기 능

농  정  과

□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시책 추진

□ 농업인단체 및 후계농업인력 육성 지원

□ 농촌민박 및 관광농원 등 농촌 관광자원 활성화

□ 한·중 등 FTA 대응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 추진

□ 감귤(과수) 생산 및 유통기반 구축 및 유통처리 추진

□ 향토산업 육성 및 해올렛 공동브랜드 경쟁력 강화 추진

□ 친환경농업 및 밭작물 경쟁력 강화 시책 추진

□ 친서민 농정시책 및 농산물 수출 확대 추진

□ 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 농지의 정당한 이용 및 기능 강화 추진

□ 배수개선사업 · 밭기반정비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

□ 농업용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 추진

해양수산과

□ 해양수산진흥 종합계획 수립 및 진행

□ 수산자원 조성 및 해녀 복리증진

□ 어촌·어항 개발 및 항만 관리 운영

□ 수산물 양식, 가공, 유통 및 어촌관광 산업육성

□ 연근해 어업어선 경쟁력 강화 및 해상교통 지원

□ 해양환경 정화 및 해수욕장 운영·관리

□ 소규모바다목장화(연안) 관리

□ 도서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

축  산  과

□ 축산정책 종합개발 수립 및 시행

□ 한우․낙농·양봉·말·기타가축 육성사업 추진

□ 한․미․영연방 등 FTA 대응 축종별 경쟁력 강화 추진

□ 안전축산물 생산 및 인허가 관리

□ 가축전염병 청정 유지 종합대책 및 방역사업 추진

□ 동물보호·복지 업무 추진

□ 가축분뇨 자원화 및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 말산업 기반조성 확충 및 말 특구 지정·육성 강화

□ 친환경 양돈산업 육성 및 ICT 융·복합 확산사업 추진

□ 풀사료 생산기반 확충 및 초지 인․허가 관리

경제일자리과

□ 지역경제살리기 시책개발 추진

□ 지역물가관리․착한가격업소 관련 업무

□ 공공근로․지역공동체 사업 등 일자리 창출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및 협동조합 설립·운영 지원

□ 중소기업 육성․지원 업무

□ 농공단지 관리 등에 관한 업무

□ 전통시장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전통시장 시설 및 경영 현대화사업

□ 에너지 수급대책 및 안전관리 추진

□ 지역에너지 절약 및 이용 합리화 추진

4		재 정 현 황

예산총괄

(단위 : 백만원)

부서별	2019년도 본예산액(A)		2018년도 본예산액(B)		증감액 (A-B)
		전체예산 대비(%)		전체예산 대비(%)		증감률 (%)
계	154,424	100	148,438	100	5,986	4.0
농정과	63,286	41.0	69,709	47.0	△6,423	△9.2
해양수산과	40,341	26.1	34,654	23.3	5,687	16.4
축산과	31,086	20.1	24,870	16.8	6,216	25.0
경제일자리과	19,711	12.8	19,205	12.9	566	2.6

※ 제주시 전체예산(14,744억원) 중 농수축산경제국 예산은 1,544억원 → 제주시 10.5% 차지

재원별 현황

(단위 : 백만원)

재원별	부서별 예산편성 상황
	계	농정과	해양수산과	축산과	경제일자리과
계	154,424	63,286	40,341	31,086	19,711
국 비	36,243	19,208	6,206	10,645	184
균형발전	22,234	8,418	5,481	682	7,653
기 금	15,812	4,132	2,784	4,460	4,436
자체재원	46,997	18,836	17,731	5,969	4,461
도 비	33,138	12,692	8,139	9,330	2,977

Ⅱ. 2019년 비전과 전략과제

시민이 주인인 행복도시, 제주시

강한 1차산업,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육성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 풍요로운 농촌, 경쟁력을 갖춘 친환경 미래 농업 육성		① 행복농업 구현을 위한 농업인 복지증진 및 역량강화 추진 ② 소비자 맞춤형 고품질 과수 생산으로 안정적인 농가소득 창출 ③ 청정제주 향토자원 활용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④ 농가소득 보전과 제주형 농촌조성을 위한 직접지불제사업 ⑤ 소규모 다품종 특화품목 육성 및 현대화 생산기반 확충 ⑥ GAP·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안전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⑦ 유통시설 현대화 등 농작물 수급 조절형 유통조직 육성 지원 ⑧ 밭작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영비 절감으로 효율적 영농기반 조성 ⑨ 한정된 제주 농지의 보전과 합리적 이용으로 균형발전 기여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배수개선사업 추진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
□ 수산업의 미래 산업화, 해양산업 신성장 기틀 마련		①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관리 및 전문인력 육성 강화 ②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제주해녀문화 보전 및 육성 ③ 안전·안심조업 기반 연근해 어선어업 소득 증대 활성화 ④ 친환경 양식산업 첨단화로 안전한 수산물 생산 및 경쟁력 강화 ⑤ 어촌·어항 통합개발을 통한 해양산업 신성장 기틀 마련 ⑥ 4계절 안전하고 쾌적한 명품 해수욕장 운영·관리 ⑦ 해양쓰레기 효율적 처리를 통한 청정 해양환경관리
□ 더불어 상생하는 환경 친화적 축산업 육성		① 친환경 축산업 육성 및 축종별 경쟁력 강화 ② 안정적인 풀사료 생산기반 구축으로 경영비 절감 ③ 현장중심 상시방역체계 구축으로 전염병 유입 선제적 차단 ④ 안심 축산물 공급 확대를 통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 ⑤ 주민과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⑥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생명존중 도시 조성 ⑦ 마필산업 융·복합화로 농촌경제 및 승마산업 활성화
□ 에너지 자립 및 일자리가 커지는 혁신 경제도시 구축		① 생활물가의 체계적 안정관리 및 서민경제 활력화 추진 ②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지역주민 자립기반 강화 ③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혁신성장 중소기업 육성 ④ 전통시장 자생력 강화를 통한 상권육성 및 경쟁력 제고 ⑤ 에너지 자립기반 마련 및 연료의 안정적 공급 추진

Ⅲ. 2019년 주요업무 계획

1.	행복농업 구현을 위한 농업인 복지증진 및 역량강화 추진	15
2.	소비자 맞춤형 고품질 과수 생산으로 안정적인 농가소득 창출	16
3.	청정제주 향토자원 활용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17
4.	농가소득 보전과 제주형 농촌조성을 위한 직접지불제사업	18
5.	소규모 다품종 특화품목 육성 및 현대화 생산기반 확충	19
6.	GAP·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안전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20
7.	유통시설 현대화 등 농작물 수급 조절형 유통조직 육성 지원	21
8.	밭작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영비 절감으로 효율적 영농기반 조성	22
9.	한정된 제주 농지의 보전과 합리적 이용으로 균형발전 기여	23
10.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배수개선사업 추진	24
11.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	25
12.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관리 및 전문인력 육성 강화	29
13.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제주해녀문화 보전 및 육성	30
14.	안전·안심조업 기반 연근해 어선어업 소득 증대 활성화	31
15.	친환경 양식산업 첨단화로 안전한 수산물 생산 및 경쟁력 강화	32

16.	어촌·어항 통합개발을 통한 해양산업 신성장 기틀 마련	33
17.	4계절 안전하고 쾌적한 명품 해수욕장 운영·관리	34
18.	해양쓰레기 효율적 처리를 통한 청정 해양환경관리	35
19.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한 축종별 경쟁력 강화	39
20.	안정적인 풀사료 생산기반 구축으로 경영비 절감	40
21.	현장중심 상시방역체계 구축으로 전염병 유입 선제적 차단	41
22.	안심 축산물 공급 확대를 통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	42
23.	주민과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43
24.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생명존중 도시 조성	44
25.	마필산업 융·복합화로 농촌경제 및 승마산업 활성화	45
26.	생활물가의 체계적 안정관리 및 서민경제 활력화 추진	49
27.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지역주민 자립기반 강화	50
28.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혁신성장 중소기업 육성	51
29.	전통시장 자생력 강화를 통한 상권육성 및 경쟁력 제고	52
30.	신재생에너지 자립기반 마련 및 연료의 안정적 공급 추진	53

농 정 과

1		행복농업 구현을 위한 농업인 복지증진 및 역량강화 추진

❍ 농업인에 대한 다양한 복지지원으로 행복한 농촌사회 조성

❍ 농업인 역량강화로 경쟁력 제고 및 지속가능한 농업 육성

□ 추진개요

❍ 사업규모 :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 지원 등 14개 사업

❍ 사 업 비 : 3,319백만원(국비 1,058, 도비 1,552, 자담 709)

❍ 주요내용 : 안전재해 보험 지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영농도우미 지원, 농업성공대학 운영지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단체 지원사업 등

□ 추진계획

❍ 행복한 영농활동을 위한 농업인 복지증진 사업 : 11개 사업·2,954백만원

∙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 지원 : 18,422명·2,020백만원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 5개소·487백만원   ※ 개소당 97백만원

∙ 출산여성농업인 영농도우미 지원 : 25농가·175백만원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 농가 및 농업회사 10개소·120백만원

∙ 농업정보 제공을 위한 농어민신문 구독료 지원 : 682농가·57백만원

∙ 취약계층의 사회적응을 위한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 1개소·33백만원

∙ 도외 재학 중인 농업인 자녀를 위한 고등학생자녀 학자금 지원 : 30백만원

∙ 농업인단체 운영지원(한국농업경영인, 한국여성농업인) : 2개 사업·21백만원

∙ 농특산물 홍보사업(지역 농특산물, 친환경농특산물) : 2개 사업·11백만원

❍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인 역량강화 사업 : 3개 사업·365백만원

∙ 농업성공대학(원) 운영 지원 : 10개 지역농협·329백만원

∙ 귀농․귀촌인과 함께하는 포럼 운영 지원 : 22백만원

∙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민회 역량강화 교육사업 : 14백만원

□ 기대효과

❍ 농업인에 대한 복지 지원 및 역량강화로 농업 생산성 및 삶의 질 향상

2		소비자 맞춤형 고품질 과수 생산으로 안정적인 농가소득 창출

❍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한 고품질 과실 생산과 생산비 절감

❍ 생산성 향상기반 구축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명품산업 육성

□ 추진개요

❍ 사업규모 : FTA대응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등 26개 사업

❍ 사 업 비 : 14,066백만원(국비 2,543, 도비 5,189, 융․자담 6,334)

❍ 주요내용 : FTA대응 고품질감귤생산시설 현대화, 고당도 및 생산성                 향상기반 구축, 소비촉진 및 내수시장 안정화 도모

□ 추진계획

❍ 생산성 향상 및 자연재해 대응 안정생산 기반조성 : 12개 사업·12,005백만원

∙ 감귤비가림하우스 12ha·5,691백만원 ∙비상발전기 20대·206백만원

∙ 자동개폐기 20ha·313백만원         ∙관수시설 7ha·100백만원

∙ 방풍망시설 12ha·197백만원 ∙농산물 운반시설 11ha·114백만원

∙ 무인방제시설 27ha·1,566백만원       ∙환풍기 16ha·312백만원

∙ 원지정비 25ha·1,606백만원           ∙송풍팬 15ha·319백만원

∙ 재해예방용 농업용 난방기 136대·885백만원  ∙보온커튼시설 6.3ha·696백만원

❍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한 자재지원 및 재배환경 정비 : 10개 사업·1,600백만원

∙ 과수전정용 전동가위 67대·200백만원      ∙과수동력운반기 90대·334백만원

∙ 기타과수 생산기반시설 4개사업·50백만원 ∙키위무인방제기 1.25ha·250백만원

∙ 방풍수정비 7,614그루·133백만원 ∙ 노지한라봉 봉지피복 330상자·33백만원

∙ 친환경 노지감귤원 스프링클러 2ha·50백만원 ∙성목이식 3.0ha·116백만원

∙ 토양피복 20.4ha·367백만원 ∙과수원 정비용 파쇄기 10대·67백만원

❍ 수출활성화 및 미래 고객층 확보로 감귤가격 안정 : 4개 사업·461백만원

∙ 감귤생산실명제 유통 3개소·80백만원 ∙수출참여농가 유기질비료 1,125톤·27백만원

∙ 수출용 감귤 포장재비 150천매·150백만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62개교·204백만원

□ 기대효과

❍ 과수 전천후 생산체계 구축 및 고당도 감귤생산으로 안정적인 농가소득 창출

3		청정제주 향토자원 활용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 청정 향토자원의 발굴․활용으로 농촌 융․복합산업 발전 및 창의적 농업 실현

❍ 지역자원 브랜드화 및 명품 브랜드 육성을 통한 지역주민 소득증대

□ 추진개요

❍ 사업규모 : 향토산업육성사업 등 4개 사업

❍ 사 업 비 : 1,851백만원(국비 865, 도비 493, 자담 493)

❍ 주요내용 : 제주지역 향토산업육성 지원사업, 해올렛 브랜드 경쟁력 강화, 특화작물(1촌1명품) 마케팅 사업지원,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

□ 추진계획

❍ 지역자원을 활용한 향토산업육성 지원사업 : 2개 사업·1,595백만원

∙ 제주자원식물황칠사업 : 395백만원(`15 ~ `19년, 5개년·3,000백만원)

∙ 제주석창포 지역활성화사업 : 1,200백만원 (`16 ~ `19년, 4개년·3,000백만원)

- 석창포 활용 제품 개발 및 가공공장구축, 황칠가공품 생산설비 구축 등

※ 제주석창포쉼사업단 2018 상반기 대한민국 우수특허대상 선정(한국일보)

❍ 해올렛 브랜드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 1개소·45백만원

∙ 해올렛 브랜드 육성을 위한 포장재 제작 및 SNS, 블로그 홍보 지원

❍ 특화작물(1촌1명품) 브랜드 육성 지원사업 :  5개소·56백만원

∙ 지역별 특화품목 개발 및 홍보마케팅 지원을 통한 소득증대 및 농촌활성화 도모

❍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 : 1개소·155백만원

∙ 농산물 가공시설 인프라 구축을 통한 고부가가치화로 농가소득 안정화

□ 기대효과

❍ 명품 브랜드자원 육성을 통한 고부가가치산업 창출로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4		농가소득 보전과 제주형 농촌조성을 위한 직접지불제사업

❍ 농가소득 보전 및 농업생산성 향상으로 농업체질을 강화하고 1차산업 안정화

❍ 특색있는 경관작물 재배 및 친환경 농업 실천으로 농작물 경쟁력 강화

□ 추진개요

❍ 사업규모 :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등 5개 사업

❍ 사 업 비 : 11,543백만원(국비 9,841, 도비 1,702)

❍ 주요내용 :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밭농업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 조건불리직불제, 밭농업직불제 → 단가 5만원/ha 인상

□ 추진계획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 13,500ha·8,407백만원

∙ 읍․면지역거주,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 0.1ha이상 경작

∙ 지원단가 : 농지 650천원/ha, 초지 400천원/ha

❍ 밭농업 직접지불제 : 5,200ha·2,810백만원

∙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 경작 농가 및 농업법인 (지원단가: 527,204원/ha)

❍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 260ha·283백만원

∙ 친환경인증 농가 (지원횟수 : 유기농 5회(유기지속 : 무기한), 무농약 3회)

∙ 지원단가 : <과수> 유기 1,400천원/ha , 무농약 1,200천원/ha

<채소·특작·기타> 유기 1,300천원/ha, 무농약 1,100천원

❍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 24.8ha·42백만원

∙ 식재면적이 마을단위 및 필지별 집단화(경관 2ha, 준경관 10ha이상)

∙ 지원단가 : 농가 170만원/ha, 마을 15만원/ha

❍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 1ha·73만원

∙ 논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지원단가 802,312원/ha)

□ 기대효과

❍ 농산물 수급안정과 농가소득 안정화 지원을 통한 농촌지역 경제 활력화 도모

5		소규모 다품종 특화품목 육성 및 현대화 생산기반 확충

❍ 소규모 다품종 특화소득 작물 육성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 영농환경 개선을 통한 생산기반 확충으로 지역 특화작물 경쟁력 강화

□ 추진개요

❍ 사업규모 : 정예소득 작목단지 육성 등 7개 사업

❍ 사 업 비 : 5,226백만원(국비 145, 도비 2,918, 융·자담 2,163)

❍ 주요내용 : 정예소득 작목단지 육성, 채소·화훼하우스 자동화시설 지원,

시설원예 현대화,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노지수박 항균비닐 피복재배 지원, 마늘 토양소독제 지원

□ 추진계획

❍ 농가 신소득 발굴을 위한 정예소득 작목단지 조성 : 1개 사업·3,833백만원

※ `13～17년 6개단지 19.4ha(딸기, 애플수박 등) 조성 / `18년 1개단지 2.9ha(바나나) 선정 추진

❍ 시설 원예 기반 확충 및 현대화 추진 : 3개 사업·618백만원

∙ 채소화훼하우스 자동화시설(비상발전기, 온풍기 등) 지원 : 33개소·250백만원

∙ 시설 원예 현대화(품질개선) 지원 : 11개소·2.7ha·346백만원

∙ 에너지 절감 시설 지원 : 1개소 0.2ha·22백만원

❍ 지역 특화 작물 소득 기반 조성 : 3개 사업·775백만원

∙ 특용 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 6개소·359백만원

∙ 노지 수박 항균비닐 피복재배 지원 : 57ha·83백만원

∙ 마늘토양 소독제 지원 사업 : 80.5ha·333백만원

□ 기대효과

❍ 지역 특화 품목 육성․생산 기반 현대화로 농가 노동력 절감 및 소득증대

6		GAP·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안전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 청정제주 브랜드에 걸맞은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

❍ 환경친화적 자원순환 농업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 추진개요

❍ 사업규모 : 친환경농산물 안전생산기반 구축 등 6개 사업

❍ 사 업 비 : 7,060백만원(국비 3,300, 도비 2,988, 자담 772)

❍ 주요내용 : 친환경농산물생산유통시설 장비 지원, 친환경농산물

가공식품 개발 지원, 친환경인증농가 농자재 지원 등

□ 추진계획

❍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 기반 조성 : 2개 사업·540백만원

∙ 제주형 유기 농업 생산․유통 단지 조성 : 1개소·340백만원

∙ 웰빙 기능성 가공 식품 개발지원 : 1개소·200백만원

❍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자재 지원 : 4개 사업·6,520백만원

∙ 유기질비료 : 39,000톤·4,500백만원, 토양개량제 : 6,832톤·800백만원

∙ 친환경유기농자재 : 450농가·1,100백만원, 친환경액비 : 3,000통·120백만원

❍ 주산지 우수 농산물 관리제도(GAP) 확산을 위한 농가 기본 교육 확대 실시

∙ 농가 GAP 기본교육 강화 : (2018) 770 농가 → (2019) 800 농가

❍ 친환경 농업인 소득 보전 지원을 통해 친환경 농업 확산 유도

∙ 친환경 직불금 단가(ha당) 인상 홍보(유기 1,200→ 1,400천원, 무농약 1,000→ 1,200천원)

∙ 유기지속직불금 지원 확대 홍보(지원 횟수 제한 없이 유기인증농가 직불금 50%계속 지원)

∙ 친환경·GAP 인증비용 지원 및 안전성 분석 비용 지원

□ 기대효과

❍ 농업 환경보존 및 청정과 공존의 가치 실현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구현

7		유통시설 현대화 등 농작물 수급 조절형 유통조직 육성 지원

❍ 유통시설 현대화로 농산물 수급 조절 가능한 유통조직 육성

❍ 농산물 유통 다변화를 통한 가격 경쟁력 강화 및 소득증대 도모

□ 추진개요

❍ 사업규모 : 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 등 8개 사업

❍ 사 업 비 : 8,817백만원(국비 1,590, 도비 4,345, 자담 2,882)

❍ 주요내용 : 농산물 유통시설(APC, 집하장, 저온저장고 등) 지원,

농산물 장비(지게차, 팔레트, 랩핑기, 포장기 등) 지원,

수출물류비, 포장재비, 직거래장터 운영경비 지원 등

□ 추진계획

❍ 유통조직의 효율적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 지원 : 9개소·5,959백만원

∙ 지역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건립 지원 : 1개소·5,300백만원

∙ 농산물 유통조직에 유통시설 및 장비 지원 : 8개소·659백만원

❍ 수출 등 신선농산물 유통비용 경감 지원 : 4개 사업·2,680백만원

∙ 수출업체(농가)에 대한 수출물류비 지원 : 9,440톤·1,700백만원

∙ 농협, 영농법인 등에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 : 3개 사업·980백만원

- 수매농산물 포장재비(143천매·100백만원), 공선회 조직 포장자재비(400천매·400백만원), 5kg이하 소포장재비(480천매· 480백만원)

❍ 경쟁력 있는 유통조직 육성과 직거래 활성화 : 2개 사업·178백만원

∙ 밭작물 조직체 대상 해외 선진농업 벤치마킹 지원 : 100백만원

∙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직거래 장터 운영 지원 : 3개소· 78백만원

□ 기대효과

❍ 경쟁력 갖춘 농산물 생산․유통조직 육성으로 수급조절 및 가격 안정화

8		밭작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영비 절감으로 효율적 영농기반 조성

❍ 농작업 기계화 등을 통해 일손 부족 해소 및 경영비 절감 도모

❍ 생산기반 확충으로 농작물 품질향상과 출하조절로 가격 안정화 도모

□ 추진개요

❍ 사업규모 : 친서민 농정시책 지원사업 등 8개 사업

❍ 사 업 비 : 8,121백만원(국비 200, 도비 5,414, 자담 2,507)

❍ 주요내용 : 친서민 농정시책 6개 사업(소형농기계, 채소하우스, 저온저장고, 소규모 육묘장, 경작지 암반제거, 관수시설) 지원,  다용도 농작업대 지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지원

□ 추진계획

❍ 영농여건이 불리한 농업인을 위한 농정시책 추진 : 6개 사업· 7,904백만원

∙ 경작지 암반제거 : 71개소·500백만원, 관수시설 : 120ha·428백만원

∙ 밭작물 기계화 : 310대·3,100백만원, 저온저장고 : 75개소·1,248백만원

∙ 채소 비닐하우스 : 4.2ha·1,714백만원, 육묘장 : 85개소·914백만원

❍ 농산물 출하작업 편의를 위한 다용도 농작업대 지원 : 394개·217백만원

∙ 농작업 환경 개선으로 고령농·여성농 등의 근골격 질병 예방

∙ 작업대 지원기준 : 농가당 2대 이내 / 농작업대 1대당 보조 33만원

❍ 농작물 수확 일손 지원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 30농가·60명

∙ 일손부족 농가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지원으로 농업경영 안정화

∙ 상반기(15농가·30명), 하반기(15농가·30명) / 1농가당 최대 4명 이내

□ 기대효과

❍ 영농환경 개선으로 품질 향상 및 경영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9		한정된 제주 농지의 보전과 합리적 이용으로 균형발전 기여

❍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로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생산성 향상

❍ 자기농업경영 미이용 농지에 대한 행정처분 등 투기적 소유 방지

□ 추진개요

❍ 농지이용실태 조사 : `19. 9. 1. ~ 11. 30.(대상기간 : `16. 6. 1. ~ `19. 5. 31.)

∙ 처분대상 농지 결정, 처분의무 통지, 유예․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농지전용 허가 처리 : 연중(수시)

□ 추진계획

❍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단계별 행정처분 농지의 후속 행정조치 확행

(1단계) 이행강제금 부과(66건·330백만원) ⇒ 체납 해소(압류 등) 추진

(2단계) 농지처분명령(77필지‧8ha) ⇒ 처분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3단계) 처분명령결정 청문실시(586필지‧68ha) ⇒ 처분명령 또는 유예

❍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을 위한 정기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행정조치    ∙ `17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18,452필지·2,620㏊)⇒처분의무부과(667필지·71㏊)

∙ `18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17,769필지·2,226㏊)⇒청문실시(1,611필지·174㏊)

❍ 농지의 취득‧전용‧이용 및 불법 전용농지의 관리 강화 지속 추진

∙ (농지전용 현황) 2,358필지‧231ha   (불법전용 단속) 52필지‧7.6ha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 강화 ⇒ 투기 목적의 농지취득 감소

∙ ('16) 11,808필지‧1,548ha ('17) 9,119필지‧1,138ha ('18) 7,318필지‧940ha

❍ 영농불리농지 조사·고시 및 영농기반 정비 농지 전용심사 기준마련

∙ 영농 여건 불리농지 조사·고시(2010. 12월) : 231필지·24ha

□ 기대효과

❍ 투기목적 소유 및 불법전용 관리 강화로 농지의 보전과 합리적 이용 도모

10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배수개선사업 추진

❍ 매년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농경지의 배수로 확충

❍ 농경지 침수피해 및 사전재해를 예방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 도모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1990년 ~ 계속

❍ 사업규모 : 23지구 (수혜면적 3,337ha)

❍ 총사업비 : 217,602백만원(국비 217,602)

- 2019년 사업비 : 6,000백만원(국비 6,000)

❍ 총괄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체계획	‘18년까지	‘19년 추진	향후계획
지구(수)	23	완료 16	계속 3	4
수혜면적	3,337ha	2,701ha	323ha	313ha
사업비	217,602	177,000	6,000	34,602
지구 현황	(23개 지구)	서부(9) - 월림, 장원, 수원, 금악, 납읍, 구엄, 한경, 용수, 판포 동부(6) - 신촌, 송당, 김녕, 행원, 신촌2, 조천 동지역(1) - 명도암	귀덕1 하귀2 산양	동복, 덕천 (기본계획 수립완료) 하도, 금악2 (기본계획 시행중)

□ 지금까지 추진상황

❍ 월림지구 등 16개지구(수혜면적 2,701ha) 사업완료

❍ 귀덕1지구 및 하귀2지구(수혜면적 265ha) 사업시행 중

❍ 산양지구(수혜면적 58ha) 세부설계용역 추진 중

□ 추진계획

❍ 산양지구 세부설계 용역 완료 : 2019. 2월

❍ 산양지구 시행계획 승인 및 공사발주 : 2019. 3월

❍ 하귀2지구(1차분) 공사 준공 : 2019. 4월

❍ 귀덕1지구(2차분) 공사 준공 : 2019. 11월

□ 기대효과

❍ 배수로 확충을 통한 농경지 사전 재해예방으로 안정적인 영농활동 도모

11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

❍ 밭을 대상으로 농업용수 개발, 송·배수관로, 저류조 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

❍ 농업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으로 농가소득 증대 기여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1994년 ~ 계속

❍ 사업규모 : 455지구ㆍ21,536ha

❍ 총사업비 : 514,224백만원(국비 410,978, 도비 103,246)

- 2019년 사업비 : 6,250백만원(국비 5,000, 도비 1,250)

❍ 총괄현황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합 계	‘18년까지	‘19년 추진	‘20년 이후	비 고
합 계	514,224	364,198	6,250	143,776
국 비	410,978	290,957	5,000	115,021	균특
도 비	103,246	73,241	1,250	28,755

□ 지금까지 추진상황

❍ 2019년 사업지구(10개 지구) 설계용역 착수 : 2018. 6월

∙ 수산4, 낙천3, 선흘2, 상가3, 와산4, 덕천7, 봉아, 상명, 두모3, 강구

❍ 2019년 사업지구 설계용역 완료 : 2018. 12월

□ 추진계획

❍ 2019년 사업지구 공사 착공 : 2019. 2월

❍ 2020년 사업지구 설계용역 착수 : 2019. 5월

❍ 2019년 사업지구 공사 준공 : 2019. 12월

□ 기대효과

❍ 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를 통한 안정적인 영농기반 구축으로 소득증대 기여

해양수산과

12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관리 및 전문인력 육성 강화

❍ 지역특성을 감안한 지속적 수산자원 조성 및 6차 융·복합 산업 육성

❍ 수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해양수산업 전문 인력 육성

□ 추진개요

❍ 사업규모 : 패조류 투석사업 등 20개 사업

❍ 사 업 비 : 3,911백만원(국비 1,144, 균특 1,049, 도비 1,457, 자담 261)

❍ 사업내용 : 패조류 투석, 향토산업 육성(제주톳웰니스산업) 지원,

수산직불제 지급, 한수풀 해녀학교 운영 지원 등

□ 추진계획

❍ 지역특성에 걸 맞는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 7개 사업·1,199백만원

∙ 패조류 투석 38㏊ ∙마을어장 복원(시비재 살포) 시범사업 2개소

∙ 어장 진입로 정비 5개소 ∙소규모 수산시설물 보수·보강 10개소

∙ 마을어장 안내판 설치 13개소 ∙제주시범바다목장 시설물 보강 1개소

∙ 홍해삼 종자방류 1개소

❍ 수산자원 고부가가치화 및 수산물 유통지원 강화 : 5개 사업·934백만원

∙ 향토산업 육성(제주톳웰니스산업) 지원(S/W, H/W) 1식 ∙도서지역 유통물류비 지원 1식

∙ 추자도수협 유통물류비 지원 1식 ∙해조류PP마대 지원 16,000매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및 안전편익 시설지원 : 3개 사업·1,552백만원

∙ 수산직불제 지급 2,160어가 ∙추자도 참굴비 섬체험 특구 안전 편익시설 1개소

∙ 추자도 참굴비 홍보마케팅 지원 1식

❍ 수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수산전문 인력 육성 : 5개 사업·226백만원

∙ 수산전문지 구독 지원 1식 ∙한수풀 해녀학교 운영 1식

∙ 한수풀해녀학교 부잔교 시설 1개소 ∙이어도대학생 해양아카데미 운영 1식

∙ 이어도청소년 해양문화결의대회 지원 1식

□ 기대효과

❍ 수산자원 관리 및 전문인력 육성으로 지속가능한 수산업 육성과 어촌경제 활성화 도모

13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제주해녀문화 보전 및 육성

❍ 해녀 양성 및 작업 환경 개선 등 다양한 복리 시책 지원

❍ 조업 중 인명사고 안전망 구축을 통한 해녀 보호·관리 및 육성

□ 추진개요

❍ 사업규모 : 친환경 해녀탈의장 시설개선 등 19개 사업

❍ 사 업 비 : 6,442백만원(국비 2,785, 균특 135, 도비 3,427, 자담 95)

❍ 주요내용 : 해녀탈의장 운영비 및 보수보강 지원, 해녀복 및 잠수장비 지원,

고령해녀 소득보전 지원, 해녀 진료비 지원 등

□ 추진계획

❍ 작업 환경 개선 등 해녀어업인 복리 증진 : 11개 사업·889백만원

∙ 해녀탈의장 운영비 지원 94개소 ∙해녀탈의장 보수보강 10개소

∙ 해녀공동작업장 보수보강 5개소 ∙친환경 해녀탈의장 시설개선 3개소

∙ 어촌계 사무실 보수보강 10개소 ∙한동어촌계 사무실 시설개선 1개소

∙ 성게껍질분할기 지원 1,000개 ∙해녀불턱 진입로정비 1개소

∙ 제주해녀축제 운영(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지원 1식 ∙해녀증 제작 1,500매

❍ 해녀 보호·관리 및 육성 내실화 도모 : 8개  사업·5,553백만원

∙ 해녀 테왁 보호망 지원 2,316개 ∙해녀복 및 잠수장비 지원 2,472벌

∙ 해녀안전장비(해녀지킴이) 지원 181개 ∙해녀 어업인 안전보험 가입 지원 2,303명

∙ 신규해녀 초기 정착금 및 어촌계 가입비 지원 각 1식

∙ 고령해녀 소득보전 1,318명 ∙해녀질병 진료비 지원 4,982명(외래진료비 전액)

❍ 고령 해녀 사고 예방을 위한 조업 중 안전수칙 준수 지도(연중)

∙ 70세 이상 1,318명 (57.5% 점유)

□ 기대효과

❍ 해녀문화 계승 발전 및 해녀조업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14		안전·안심조업 기반 연근해 어선어업 소득 증대 활성화

❍ 어선어업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안전 장비 지원

❍ 어업 장비 자동화, 어업경비 보전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소득증대

□ 추진개요

❍ 사업규모 : 노후기관 대체 및 어선자동화시설 등 20개 사업

❍ 사 업 비 : 6,686백만원(국비 761, 도비 4,472, 자담 1,453)

❍ 주요내용 : 항·포구 다목적 크레인 시설, 노후기관대체 지원,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연근해어선 유류비 지원 등

□ 추진계획

❍ 어선 안전 인프라 확충 및 안전장비 보급 확대 : 10개 사업·2,617백만원

∙ 항·포구 다목적 크레인 시설 및 보수보강 3개소 ∙노후기관대체 36척

∙ 항·포구 유류탱크 보수보강 2개소 ∙자동발열 구명동의 구입지원 200벌

∙ 어업인 재난위로금 지원 1식 ∙어선화재예방 및 소화설비 지원 17척

∙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103척 ∙소형어선 다목적인양기 시설 3개소

∙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기관대체) 지원 23척

❍ 어선 자동화 장비 지원 및 어업경비 보전 : 10개 사업·4,069백만원

∙ 연안 및 근해어선 유류비 지원 1식 ∙어선원 및 선체 재해보상보험 지원 1식

∙ 어선자동화시설 지원 300척 ∙근해어선 자동투양묘기 지원 12척

∙ 수난구호 참여어선 지원 1식 ∙수산장비 이동수리소 운영 지원 1개소

∙ 생분해성어구보급 4,825폭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LED등) 지원 1척

□ 기대효과

❍ 어선어업인 생명·재산 보호 및 자동화 시설 지원을 통한 어업소득증대

15		친환경 양식산업 첨단화로 안전한 수산물 생산 및 경쟁력 강화

❍ 지역특화 양식품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 건강한 양식수산물 생산·공급 체제 구축 및 대외경쟁력 확보

□ 추진개요

❍ 사업규모 :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 등 9개 사업

❍ 사 업 비 : 18,209백만원(국비 4,800, 도비 5,102, 자담 8,307)

❍ 주요내용 : 추자도 양식섬 조성 종묘구입 및 시설보수 지원,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지원,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 등

□ 추진계획

❍ 청정제주 고부가가치 지역특화 양식산업 육성 지원 : 3개 사업·576백만원

∙ 육상양식장 양식품종 다양화 종자구입 지원 5개소

∙ 추자도 양식섬 조성 종묘구입비 및 시설보수 지원 각 2개소

❍ 질병 없는 친환경 고품질 수산물 생산 : 6개 사업·17,633백만원

∙ 수산생물 질병방역 215개소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지원 118개소

∙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 19개소 ∙위해생물(구충제)구제제 지원 1,574통

∙ ICT친환경 육상스마트 양식시스템 구축 2개소

∙ 신품종육성 친환경 스마트양식시스템 구축 1개소

❍ 유관기관·단체와의 유기적 협조를 통한 양식광어의 정기적 생산 도모 및 불법 유통 지도·점검·단속 강화 (월4회)

∙ 유관기관·단체 : 도, 해양수산연구원, 양식수협 등

∙ 중점사항 : 수산물 안전성 검사 및 유해물질 사용여부 등

□ 기대효과

❍ 도내 양식산업 경쟁력 제고 및 안전먹거리 생산에 따른 소비자 신뢰구축

16		어촌·어항 통합개발을 통한 해양산업 신성장 기틀 마련

❍ 어촌·어항의 유기적 통합개발을 통한 해양산업 신성장 동력 확보

❍ 도서민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도서 접근성 확보

□ 추진개요

❍ 사업규모 : 어항정비 및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등 32개 사업

❍ 사 업 비 : 7,162백만원(국비 2,757, 도비 4,372, 자담 33)

❍ 주요내용 : 어항정비, 어촌마을특화개발, 도서종합개발, 해상교통지원 등

□ 추진계획

❍ 어촌 생활근거지 기능 강화를 위한 어항 정비 : 8개 사업·1,380백만원

∙ 어촌정주어항 보수·보강 4개소(삼양3동·용담3동·두모·한림권역)

∙ 소규모어항 정비·보강 2개소(우도·수원)

∙ 항·포구 시설물 보수 및 정비 1식 ∙항·포구 어구작업장 보수·보강 1식

❍ 해양관광 육성을 위한 어촌마을 통합개발 추진 : 11개 사업·2,187백만원

∙ 지역특성을 살린 마을특화개발 : 하도리 마을특화개발, 어촌뉴딜300 기본계획수립

∙ 어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 1식, 사무장 채용 지원 2개소

- 구엄어촌체험마을 : 소라축제 운영 지원 1식

- 하도어촌체험마을 : 운영 장비 및 해녀전통문화 체험교실 운영비 지원 각 1식

∙ 김녕항 수산문화복합센터 건립 1개소 ∙금능해수욕장토지 매입 1식

∙ 우도 관광낚시터 보수·보강 1식

❍ 도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도서종합개발사업 : 8개 사업·2,170백만원

∙ 추자도 : 어선계류용 부잔교 시설 1식, 상추자도 수변공원 조성 1개소,

멸치액젓 가공공장 시설 1개소, 지붕 색채 디자인 사업 1식,

추자 행정선 의료선 병행 타당성 조사 1식

∙ 우  도 :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 1식, 해안도로 확장사업 토지 매입 1식

∙ 비양도 : 비양도항 선착장 보수·보강 1식

❍ 도서지역 접근성 개선을 위한 해상교통 지원 : 5개 사업·1,425백만원

∙ 여객선 대합실 보수·보강 1식 ∙신양항 터미널 기능보강 1식,

∙ 도서민(내항) 및 추자도방문객 여객선 운임 지원 각 1식 ∙도선비양호 상가수리 1식

□ 기대효과

❍ 어촌·어항 통합개발을 통한 안전한 어업활동 지원 및 어촌 어메니티 증진

17		4계절 안전하고 쾌적한 명품 해수욕장 운영·관리

❍ 해양관광산업 수요 증가에 따른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관리

❍ 해수욕장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해양관광산업 활성화

□ 추진개요

❍ 사업규모 : 해수욕장 종합상황실 증축 등 19개 사업

❍ 사 업 비 : 3,549백만원(국비 320, 도비 3,229)

❍ 주요내용 : 해수욕장 종합상황실 증축(금능) 및 공중화장실 증축(협재),

민간안전요원 및 환경정비 인력 채용·운영 등

.

□ 추진계획

❍ 해수욕장별 특성에 맞는 조화로운 시설물 정비 : 8개 사업·1,000백만원

∙ 기능편의시설 보수보강 7개소 ∙해수욕장 진입로 설치(세화) 1식

∙ 사장정비 및 모래유실방지 시설 확충 3개소 ∙화장실 및 샤워장 리모델링 4개소

∙ 종합상황실 증축(금능) 1개소 ∙공중화장실 증축(협재) 1개소

∙ 해안변 경관조명 시설물 등 보수(함덕) 1식 ∙샤워장 설치(평대) 1개소

❍ 안전한 해수욕장 관리 인력 및 장비보강 등 : 10개 사업·1,949백만원

∙ 민간안전요원 채용 200명 ∙해변 환경정비(파래수거 등) 인력 운영 50명

∙ 유관기관 등 근무자 급식비 1식 ∙인명구조 물품구입 1식 ∙해파리구제 장비임차 1식

∙ 공유수면 및 해변 현황측량 수수료 1식 ∙인명구조용 안내판 및 경고판 제작 20개소

∙ 공중화장실 운영관리비 지원(함덕) 1식 ∙인명구조용 장비 구입 1식

∙ 해안변 공중화장실 위생물품 구입 1식

❍ 사계절 명품해수욕장 유지·관리를 위한 조성사업 : 1개 사업·600백만원

∙ 주차장 확대 조성(협재) 및 광장 정비(곽지) 각 1개소

□ 기대효과

❍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 및 해수욕장 이용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18		해양쓰레기 효율적 처리를 통한 청정 해양환경관리

❍ 해양환경변화 대응 및 효율적 해양쓰레기 처리체계 구축 강화

❍ 유관기관·단체 공조체제 확립으로 원활한 해양쓰레기 처리 체계 구축

□ 추진개요

❍ 사업규모 : 청정 제주바다 지킴이 등 23개 사업

❍ 사 업 비 : 4,261백만원(국비 719, 도비 3,539, 자담 3)

❍ 주요내용 : 해양쓰레기 처리 시스템 구축, 해안정화 인부사역 등

□ 추진계획

❍ 해양쓰레기 효율적 수거를 위한 해안정화 인부사역 : 4개 사업·2,237백만원

∙ 청정 제주바다 지킴이 87명 ∙해양쓰레기 정화 50명

∙ 해조류 수거처리 40명 ∙해양보호구역관리 8명

❍ 해양쓰레기 적기 처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 2개 사업·344백만원

∙ 해양쓰레기 집하장 현대화 1식 ∙해양쓰레기 운반전용 차량구입 7대

❍ 해양쓰레기 수거 및 해안정화 지속적 추진 : 17개 사업·1,680백만원

∙ 양식어장정화 343ha ∙방치선박정리 1식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 1식

∙ 해양쓰레기정화(처리수수료 및 물품구입) 각 1식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91톤

∙ 해양오염 방제물품 구입 1식 ∙어항 및 해안변 정화 1식

∙ 해안변(항만)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1식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1식

∙ 어선 폐윤활유 수집장 보수·보강 1식 ∙낚시터 환경개선 1식

∙ 해안변발생 파래 수거(장비임차 및 마대구입) 각 1식

∙ 해안변 파래 환경개선 재료 구입 1식 ∙해조류 수거 수수료 및 해상 수거처리 각 1식

❍ 기관·단체 등 자율참여 및 유기적 협조로 해양환경 정비활동 강화

∙ 행정, 수협, 어촌계, 선주협회, 바다환경보전협의회 등 민관 협조체계 구축

□ 기대효과

❍ 쾌적한 청정 바다환경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 및 제주관광 이미지 제고

축 산 과

19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한 축종별 경쟁력 강화

❍ 한-미, 한-EU, 영연방 FTA 체결 등 개방화 대응, 가축개량강화 및 축산물의 품질고급화로 농가소득 안정 도모

❍ 동물 복지형 사육기반시설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 추진개요

❍ 사 업 량 : FTA 대응 한우사육환경개선 등 33개 사업

❍ 사 업 비 : 4,105백만원(국비 839, 도비 1,757, 융자 510, 자담 999)

❍ 주요내용 : 한(흑)우 등록, 한우 광역브랜드 기반육성, 낙농시설자동화,

제주양봉 명품화, ICT 융복합 확산 및 가금농가 시설현대화 등

□ 추진계획

❍ 한우사육환경 개선 및 광역브랜드 생산기반 구축 : 13개 사업·719백만원

∙ 한(흑)우 등록 및 인공수정료 10,000마리, 보들결 제주한우 명품농가 육성 2개소

∙ 한우 초음파 진단 2,000마리, 기후변화 대응 가축급수조 설치 2개소 등

❍ 청정우유 공급을 위한 낙농산업 육성 : 7개 사업·337백만원

∙ 낙농시설 자동화 2개소, 낙농환경개선 3개소, 젖소능력검정 1,000마리 등

❍ 동물 복지형 양돈산업 육성 : 4개 사업·2,073백만원

∙ ICT 융복합 확산 11개소, 축사시설현대화사업(융자), 고령농 양돈장 폐업, 기후변화 대응 기자재 지원 10개소 등

❍ 가금·양봉·곤충 및 기타가축 육성 : 9개 사업·976백만원

∙	가금농가시설 현대화 4개소, 종봉(화분)생산개량 7,750군, 소초광(꿀벌집) 8,000군, 양봉기자재 40개소, 벌꿀 포장재 지원, 신성장 곤충 6차산업 육성 등

□ 기대효과

❍ 제주산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향상 및 부가가치 제고로 소득안정 도모

20		안정적인 풀사료 생산기반 구축을 통한 경영비 절감

❍ FTA 체결 및 국제곡물가격 상승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도내산 풀사료 생산․이용 활성화로 생산비 절감

❍ 마을공동목장 여건에 맞는 기반시설 확충으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

□ 추진개요

❍ 사 업 량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마을공동목장 특성화 등 13개 사업

❍ 사 업 비 : 4,005백만원(국비 973, 도비 2,176, 융자 62, 자담 794)

❍ 주요내용 : 조사료생산기반확충, 마을공동목장 기반시설, 감귤박 TMR 사료배합기 등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 및 부존자원 활용

□ 추진계획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 5개 사업·3,133백만원

∙ 사일리지제조비 33,334톤, 종자구입 지원 6,664ha, 초지조성 16ha 등

❍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 : 3개 사업·290백만원

∙ 조사료 장비 1개소, 이동식 급유기 10개소, 곤포사일리지 비닐랩 834롤 지원

❍ 마을공동목장 특성화 확충 : 1개 사업·388백만원

∙ 초지보완, 목책 설치, 축사시설개선, 진드기 구제장, 장비구입 등

❍ 제주산 감귤박 부존자원 이용․확대 : 3개 사업·184백만원

∙ 감귤박TMR(완전혼합)사료 70,000포/20kg, 감귤박 사료배합기 3대 등

❍ 목초지 돌발해충(멸강나방) 긴급방제(마을공동목장, 초지재배지) : 10백만원

□ 기대효과

❍ 양질의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 및 특화된 마을공동목장 조성을 통한 자급률 제고

21		현장중심 상시방역체계 구축으로 전염병 유입 선제적 차단

❍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적기 공급 및 접종 실시로 전염병 발생 사전예방 및 양축농가 경제적 손실 최소화

❍ 민관협치 및 빅데이터 기반 상시 예방체계 구축, 농가 책임방역의식 고취로 악성가축전염병 비발생 유지 및 청정제주 이미지 제고

□ 추진개요

❍ 사 업 량 :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및 검진사업 등 22개 사업

❍ 사 업 비 : 7,838백만원(국비 2,702, 도비 2,952, 자담 2,184)

❍ 주요내용 :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 추진,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및 검진사업, 기생충 구제, 거점소독센터 설치 등

□ 추진계획

❍ 구제역‧고병원성 AI 악성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상황실 운영 : ‘18.10.1. ~ ‘19.2.28.(5개월)

∙ 철새‧차량 이동 등 빅데이터 기반 위험도 분석으로 초동방역체계 구축

❍ 가축전염병 조기검색‧색출 및 사전예방 : 9개 사업·6,346백만원

∙ 축종별 예방약품(17종) 및 기생충 구제(5종) 적기 공급‧접종 실시로 사전예방

∙ 브루셀라병‧결핵병 검진, 가금‧양돈농가 맞춤형 컨설팅 지원(21개소)

∙ 축산밀집지역 거점소독센터 설치‧운영으로 평시 방역체계 강화

❍ 촘촘한 민간·자율방역기반 구축 : 13개 사업·1,492백만원

∙ 공수의사 위촉‧운영(17명), 한림항‧애월항 상시 방역 및 긴급방역약품 공급

∙ 방역지원단 등 활용 철새도래지 차단방역 및 농가 지도‧단속 강화 등

□ 기대효과

❍ 가축전염병 발생방지로 사회적 비용 절감 및 농가 소득 안정화

22		안심 축산물 공급 확대를 통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

❍ FTA 대응, 청정 축산물 생산․유통기반 확충으로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 및 차별화된 제주산 안전 축산물 시장조성

❍ 제주산 안심 축산물 공급을 통한 소비자 보건 향상 기여

□ 추진개요

❍ 사 업 량 : 축산물 생산․유통 시설 지원 등 13개 사업

❍ 사 업 비 : 1,084백만원(국비 435, 도비 550, 자담 99)

❍ 사업내용 : 축산물 생산․유통 시설 지원, 학교우유급식 등

□ 추진계획

❍ 축산물 생산․유통시설 지원 : 1개 사업·150백만원

∙ 소규모 축산물 가공장(판매장) 시설개선 5개소

❍ 고품질․친환경 축산물 생산 : 3개 사업·110백만원

∙ 축산물 HACCP 컨설팅, 고품질 계란 및 친환경 축산물(7종) 생산 지원

❍ 축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 : 2개 사업·75백만원

∙ 수출가공장 시설보완사업 1개소, 축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250톤

❍ 청정 제주산 축산물 공급 안정성 확보 및 소비촉진 : 6개 사업·108백만원

∙ 청정 제주 축산물 경쟁력 강화 지원 3개소, 쇠고기 이력제 5,013두, 제주 축산물 홍보지원 1개소, 명예 축산물 위생감시원 12인 운영 등

❍ 학교우유급식 : 5,964명·641백만원(연250일, 430원/200㎖)

∙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 특수교육대상자 등 120개소

❍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201개소) 및 축산물 영업장 지도 강화

□ 기대효과

❍ 제주산 축산물의 시장차별화를 통한 안심 축산물 공급 및 소득안정 도모

23		주민과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 가축분뇨 적기처리를 위한 집중화처리시설 확충 및 안정적 처리 도모

❍ 가축분뇨 불법배출 재발방지대책시행에 따른 후속대책 추진

□ 추진개요

❍ 사 업 량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지원 등 17개 사업

❍ 사 업 비 : 19,573백만원(국비 10,605, 도비 6,581, 융자 1,772, 자담 615)

❍ 주요내용 :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액비 저장조 설치, 가축분뇨처리시설, 액비살포비 지원, 축산환경개선(냄새, 해충) 등

□ 추진계획

❍ 가축분뇨 집중화처리시설(공공·공동자원화) 증설·확대 : 2개 사업·15,106백만원

∙ 공공처리시설 230톤/일 증설(409억원, `21년 준공예정) :（`19) 100억원

∙ 양돈농협 공동자원화시설 200톤/일 증설(102억원, `19년 준공예정) ：（`19) 51억

❍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한 집중화처리시설 운영 관리 : 5개 사업·1,531백만원

∙ 공공처리시설 위탁 및 운영, 공공처리시설 유지보수, 공동자원화시설 운영비 지원 등

❍ 가축분뇨 자원화 및 퇴·액비 이용촉진 기반 확보 : 5개 사업·1,953백만원

∙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23개소, 액비저장조 설치 5,000톤, 액비살포비 지원 2,000ha, 액비유통전문조직 지원 3개소 등

❍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축산환경 조성 및 냄새저감 : 5개 사업·983백만원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누계) :  (`18) 47개소 → (`19) 75개소

∙ 냄새다발지역 특별방지, 쾌적한 마을 만들기, 가축분 속성발효기 보급 등

□ 기대효과

❍ 가축분뇨 적정 처리를 통한 환경개선 및 냄새발생 최소화로 환경보존 유지

24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생명존중 도시 조성

❍ (시민+동물보호단체+행정지원)협업을 통한 동물보호 활성화

❍ 시민의식 개선을 통한 시민과 동물이 공존하는 생명존중 도시 조성

□ 추진개요

❍ 사 업 량 :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비 등 6개 사업

❍ 사 업 비 : 580백만원(국비 7, 도비 573)

❍ 주요내용 :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비, 유기동물 포획 관리, 동물보호 홍보물 제작, 동물보호(교육 홍보) 추진 지원 등

□ 추진계획

❍ 동물등록 확대를 통한 반려동물소유자 책임의식 고취 : 2개 사업·40백만원

∙ 동물등록 마이크로칩 및 등록 수수료지원 : 3,000마리(개, 고양이)

∙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 연 4회(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 올바른 동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 전개 : 2개 사업·39백만원

∙ 동물보호 홍보·교육 지원 1개소, 동물보호 홍보물 제작(포획틀, 현수막 등)

∙ 동물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 : 동물보호단체 협업

❍ 안전한 유기동물 구조 및 길고양이와 공존 정책 추진 : 2개 사업·501백만원

∙ 유기동물 구조 제주시 전지역 24시간 연중 운영 : 416백만원

∙ 길고양이와 공존을 위한 중성화(TNR) 사업 추진 : 85백만원

□ 기대효과

❍ 반려동물 주인의식 고취로 동물 애호가와 일반시민 만족도 향상

25		마필산업 융·복합화로 농촌경제 및 승마산업 활성화

❍ 말·사람·자연과 함께하는 다양한 승마프로그램 운영 및 발굴

❍ 말 사육 분야와 연계한 소득원 창출로 신성장 융복합 말산업 육성

□ 추진개요

❍ 사 업 량 : 유소년 승마단 지원 등 10개 사업

❍ 사 업 비 : 1,238백만원(국비 225, 도비 649, 자담 364)

❍ 주요내용 : 유소년 승마단 지원, 학생승마체험, 말 사육 기반조성, 말 생산농가 지원 등

□ 추진계획

❍ 승마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잠재 승마인구 발굴 : 3개 사업·684백만원

∙ 학생승마체험 확대 : (‘18) 800명 → (’19년) 1,200명 : 전년대비 50% 증가

∙ 유소년 승마단 지원 5개소 및 제주승마 교실 운영 2개소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승마장 사전점검 및 쾌적한 환경정비 추진

❍ 마필 생산농가 및 고품질 마육생산 지원 : 5개 사업·487백만원

∙ 경주마․승용마 생산농가 지원, 말 사육기반 조성 등 6개소

∙ 제주마 생산장려금 지원 200마리, 말 수송 트레일러 지원 등 4개소

❍ 말고기 소비 촉진을 위한 지원 : 2개 사업·67백만원

∙ 말고기 소비 확대 홍보․마케팅 1개소, 고품질 마육생산 지원 1개소

□ 기대효과

❍ 승마활용 관광․레저문화 육성으로 말 사육분야와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경제일자리과

26		생활물가의 체계적 안정관리 및 서민경제 활력화 추진

❍ 서민생활과 밀착된 지역물가의 체계적 관리로 서민물가 안정 도모

❍ 시민 경제의식 제고 등 다양한 시책의 적극적 추진으로 서민경제 활력 도모

□ 추진개요

❍ 사업규모 : 3개 분야·6개 사업

❍ 사 업 비 : 70백만원(도비 70)

❍ 주요내용 : 물가안정 관리,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링 및 인센티브 지원, 시민경제대학 운영 등

□ 추진계획

❍ 장바구니 지역물가 안정화 추진으로 서민경제 활력 도모

∙ 물가대책종합상황실 운영 및 지역물가 특별대책 T/F팀 운영(5개부서 합동)

- 분야별․품목별(6개분야․40품목) 물가안정 동향파악 및 대책강구

- 가격표시제 정착 및 불공정 유통질서 근절 지도․단속 강화

∙ 시민과 함께하는 물가안정 시민자율운동 활성화

-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전통시장 및 착한가격업소 적극 이용 추진(연중)

❍ 착한가격업소 운영 내실화 지원 및 물가모니터링 강화

∙ 착한가격업소 홍보강화 및 지정확대(97→120개소 목표), 인센티브 확대(35백만원)

∙ 착한가격업소 지도점검 및 장바구니 물가 등 모니터링(매월)

❍ 경제활성화 동참분위기 조성 및 시민 경제역량 제고를 위한 시책 추진

∙ 공직 내부에서부터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시책 추진(전 부서)

- 『1부서 1경제활성화 시책』 발굴 및 추진, 평가를 통한 우수시책 선정․공유

∙ 시민 경제역량 제고를 위한 ｢시민경제대학｣ 운영(8개월) : 35백만원

□ 기대효과

❍ 안정적 물가관리 및 경제활성화 시책 추진으로 서민생활 안정 도모

27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지역주민 자립기반 강화

❍ 공공 및 민간부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

□ 추진개요

❍ 사업규모 : 5개 분야·10개 사업

❍ 사 업 비 : 8,703백만원(국비 7,827, 도비 876)

❍ 주요내용 : 공공부문 일자리 발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서부권 수눌음 마을행복 센터 사업, 송당리 마을공방 육성사업, 창업카페「창직마루」 운영

□ 추진계획

❍ 공공부문 일자리사업 발굴 및 운영 : 11,000명 목표(‘18년 대비 10% 증가)

∙ 공공근로(830명‧3,706백만원), 다문화가정 등 지역공동체(78명‧356백만원)

∙ 청년공공일자리 발굴 및 운영(29명, 534백만원)

∙ 1차산업, 클린환경 조성사업 등 기간제 근로자 채용(10,000여명)

❍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통한 민간부문 고용여력 제고

∙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 2개사업·3,274백만원

- 일자리창출사업(3,000여명·2,814백만원), 사업개발비(10여개 기업·460백만원)

∙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사업 : 2개사업·200백만원

- 지역특화사업(4개사업·130백만원), 시설기능강화지원(10개기업·70백만원)

∙ 협동조합 설립 지원을 통한 사회적경제 기반 강화

❍ 자생적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 제주 서부권 수눌음 마을행복센터 사업 추진 : 451백만원

- 협재·저지리 마을행복센터 지원, 마을행복벨트 구축, 슬로우 리빙 일자리 지원

∙ 송당리 마을공방 육성사업 추진(80백만원)  ☞ 마을기업으로 육성

- 마을 특산물 가공 사업장 및 체험공간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

❍ 창업카페「창직마루」운영, 예비창업가 소통공간 및 교육 제공 : 102백만원

□ 기대효과

❍ 공공부문 직접일자리 제공 및 민간부문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28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혁신성장 중소기업 육성

❍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

❍ 제조기업의 생산성을 높여 혁신성장을 이끌어 나갈 건강한 중소·벤처기업 육성

□ 추진개요

❍ 사업규모 : 4개 분야·9개 사업

❍ 사 업 비 : 163백만원(도비 163)

❍ 주요내용 : 해외 진출기업 수출지원, 중소기업 육성, 농공단지 시설개선, 상거래 유통질서, 생활과학교실 운영 등

□ 추진계획

❍ 해외 진출기업 수출지원 및 중소기업 자생능력 향상 도모

∙ 수출기업 해외시장 진출 역량 강화 : 4개 사업·65백만원

- 샘플 국제특송, 영양성분 검사, 외국어 홍보물, 전시회 참가비 등

∙ 산업디자인(로고, 심볼, 브랜드 등) 무료 개발 지원(`18년, 4개업체/23건)

∙ 지역생산품 공공구매로 지역업체 자생력 강화(`18년 1,750억→`19년 1,760억원)

- 공공기관 발주공사 설계단계부터 지역생산품 우선 반영 유도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18, 2,750억원→`19년 2,760억원)

❍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경영안정화 기반 조성으로 운영 활성화

∙ 농공단지 공공기반 시설 개선 지원 : 4개사업･48백만원

- 농공단지 공공시설물(가로등 및 도로, 관리건물 등) 점검 및 보수 관리(13백만원)

- 농공단지 지하수 사후관리(9백만원)

- 농공단지 안내간판 정비(16백만원) 및 노후 시설물 보수(10백만원)

∙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와 유기적인 네트워크로 소통행정 강화

❍ 신뢰가 있는 건전한 상거래 유통질서 확립

∙ 상거래용 계량기 수시검사, 특별점검 및 부정경쟁행위(위조상품) 계도 : 연중

❍ 청소년 및 학부모에 대한 과학실험과 체험기회 제공(50백만원)

∙ 생활과학교실 운영 : 4차산업혁명 관련 프로그램, 과학 및 공학관련 프로그램

□ 기대효과

❍ 수출업체 경쟁력 강화 및 농공단지 생산성 제고로 일자리 창출

29		전통시장 자생력 강화를 통한 상권육성 및 경쟁력 제고

❍ 전통시장 기반시설 개선으로 이용객 편의 증진 및 상권 경쟁력 강화

❍ 시장별 맞춤형 특성화 사업 발굴 추진으로 상권 활력화 도모

□ 추진개요

❍ 사업규모 : 3개 분야·39개 사업

❍ 사 업 비 : 13,066백만원(국비 7,600, 도비 5,178, 자담 288)

❍ 주요내용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주차환경개선사업, 청년몰조성사업 등

□ 추진계획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주차환경개선으로 경쟁력 제고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 12개 시장·36개 사업·6,166백만원

- 건축분야(노후 장옥보수 등) : 9개 시장·3,529백만원

- 전기분야(노후 전기시설 보수 등) : 7개 시장·1,350백만원

- 소방분야(노후 소방시설 보수 등) : 6개 시장·745백만원

- 통신분야(CCTV교체 등) : 5개 시장·542백만원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 : 2개 시장·4,500백만원

❍ 청년몰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청년상인 자생력 강화

∙ 사업기간 : 2018. 9월 ~ 2019. 9월

∙ 소요예산 : 2,400백만원(국비 1,200, 도비 960, 자담 240)

∙ 조성규모 : (시설)지하1층 ~ 지상3층, 1,432㎡ (창업)청년상인 20명

❍ 전통시장 상인역량강화사업 및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적극 발굴

∙ 2019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중소벤처기업부) 적극 참여

∙ 특색있는 상인조직 역량강화 사업 및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발굴, 지원 확대

□ 기대효과

❍ 안전하고 편리한 시장기반 조성 및 특색있는 전통시장 육성으로 시장경제 활성화

30		신재생에너지 자립기반 마련 및 연료의 안정적 공급 추진

❍ 마을단위 에너지절약 교육·홍보 및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 사업 추진을 통한 친환경에너지 공급 등 에너지 자립기반 마련

❍ 연료의 안정적 공급 및 취약계층 시설 개선⋅보급으로 에너지 복지 실현

□ 추진개요

❍ 사업규모 : 5개 분야·10개 사업

❍ 사 업 비 : 6,105백만원(기금 4,320, 도비 1,785)

❍ 주요내용 :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공공시설 태양광 설치 및 LED등 교체사업, 도서지역 에너지 수급관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등

□ 추진계획

❍ 에너지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추진 : 2개 사업·830백만원

∙ 에너지 자립 홍보⋅교육활동지원 : 10개 단체·30백만원

∙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태양광 설비) 지원 : 5개소·800백만원

❍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화 사업 추진 : 3개 사업·552백만원

∙ 고효율 LED등 교체사업 : 복지시설(18개소·313백만원), 저소득가구(280가구·175백만원)

∙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 1개소·64백만원

❍ 도서지역 등 서민층 에너지 지원 강화 : 2개 사업·620백만원

∙ 육지부 연탄반입 해상운송비 지원 : 680천장·251백만원

∙ 도서지역 연료(유류, LPG) 해상운송비 지원 : 3개 도서·369백만원

❍ 발전소시설 주변 마을 지원 사업 : 11개 발전소·3,828백만원

∙ 발전소 주변지역(9개 읍면동) 49개 마을 지원 사업 추진

❍ 에너지 취약계층 시설개선 및 에너지 비용 지원 : 2개 사업·275백만원

∙ 가스시설개선(939가구·230백만원), 타이머콕 보급(692가구·45백만원)

∙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연탄 쿠폰지원, 등유나눔카드 지원 사업

❍ 에너지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 점검 및 홍보 강화

□ 기대효과

❍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이해증진 및 시민 에너지 비용부담 경감과 안전 사각지대 해소

Ⅳ.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 황

(2018년 12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	-	-	-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	-	-	-	-
	농정과	-	-	-	-
	해양수산과	-	-	-	-
	축산과	-	-	-	-
	경제일자리과	-	-	-	-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	-	-	-	-
	농정과	-	-	-	-
	해양수산과	-	-	-	-
	축산과	-	-	-	-
	경제일자리과	-	-	-	-

추진완료 (해당없음)

추진 중 (해당없음)

추진불가 (해당없음)

Ⅴ.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 황

(2018년 12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결	추진중	추진불가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	25	11	14	-
농정과	7	1	6	-
해양수산과	8	5	3	-
축산과	5	4	1	-
경제일자리과	5	1	4	-

2		목 록

(2018년 12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공통1	1차산업 현장 행정 강화	완결
공통2	극조생 감귤 출하시기 조절 등 검토	추진중
공통3	연탄 수송비 지원 정책 전면적 검토	완결
공통4	해양쓰레기 처리 중간집하장 조속한 신설	추진중
공통5	대규모 및 연안 바다목장 사후 관리․운영 철저	완결
공통6	어촌뉴딜300사업 추진 철저	완결
공통7	초지불법전용에 따른 제도개선 추진	추진중
공통8	해녀진료비 지원에 따른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 추진	추진중
공통9	여성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추진철저	완결
공통10	가축분뇨 자원화 이용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적극 행정 필요	완결
공통11	초지․마을목장 등 제주목축 문화 관광자원 활용 방안 마련	완결
공통12	농어촌 민박 안전인증에 따른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 필요	추진중
공통13	바다지킴이 인력채용 기준안 마련	완결
공통14	농지이용실태 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등 신중히 검토	추진중
공통15	플라스틱 어상자 점차적 추진	추진중
공통16	농지 미활용으로 행정처분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제도개선이 필요	추진중
공통17	양식장 배출수 지도･감독 업무에 대한 부서별 이원화 추진에 따른 문제점 개선방안 마련	완결
공통18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집행 철저	추진중
공통19	반려동물 관련 정책 변화된 환경에 맞게 추진	완결
공통20	전통시장 화재 방지 대책 마련	추진중
공통21	말 산업 특구관련 추진사업 사후관리 철저	완결
공통22	전통시장 내 점포 소화기 설치 개선방안 마련	추진중
공통23	배수개선(소규모 포함)사업 예산(국비)확보 철저	추진중
제주시1	제주시 전통시장 사용료 체납액 징수 지도･감독 철저	추진중
제주시2	암반제거 사업 예산 확대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농정과 농정팀(☎) 728-3311
공통 1. 1차산업 현장 행정 강화 □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농어가 간담회 등 현장 행정 강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차산업 및 지역경제 단체와의 간담회 추진 •기 간 : 2018. 11 ~ 12월 •대 상 : 농․수․축․경제 분야 15개 단체 (농업 9, 수산 4, 축산 1, 지역경제 1) •내 용 : 시정 현안 당부 및 1차산업 및 지역경제 분야 경쟁력 강화 방안 대화, 애로사항 청취 등 •추진실적 - 한국여성농업인 제주시연합회와의 간담회 : 2018. 11. 8. - 농촌지도자 제주시연합회와의 간담회 : 2018. 11. 13. - 제주시 공수의사와의 간담회 : 2018. 11. 22. - 서민경제분야 관계자와의 간담회 : 2018. 11. 23. - 제주시 수산업경영인연합회와의 간담회 : 2018. 12. 4. - 어선주협회(제주·한림·추자도)와의 간담회 : 2018. 12. 5. - 제주시 어촌계장 협의회와의 간담회 : 2018. 12. 10. - 제주시 4-H본부 회원과의 간담회 : 2018. 12. 19. - 축산정책관, 공수의사 위촉 및 간담회 : 2018. 12. 27. □ 분야별 민원, 현안사항 등에 대한 현장 방문 실시 : 연중 □ 향후계획 □ 1차산업 및 경제 분야 단체와의 간담회 등 대화행정 지속 추진 □ 민원 및 현안 현장 점검 등 지속 추진을 통한 현장 행정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농정과 감귤팀(☎) 728-3334
공통 2. 극조생 감귤 출하시기 조절 등 검토 □ 극조생 감귤 출하시기 규정이 없고 시기조절 및 색택 등으로 할 것인지 종합적인 검토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극조생 감귤 첫 출하시기 결정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출하연합회 전체회의에서 결의하고 있음 ※ 출하연합회 구성 : 33개 기관․단체, 독농가 등 36인으로 구성 - 도의회(1), 행정(5), 생산자단체(21), 상인단체(2), 농업인단체(1), 학계(1), 독농가(2), 감귤가공업체(3) • 2018년산 극조생 감귤 첫 출하시기 “자율”로 결정(2018. 3. 23.) - 최근 5개년 첫 출하일자 결정 : 2017년산(10월 1일), 2016년산 (10월 1일), 2015년산(10월 5일), 2014년산(자율), 2013년산(자율) □ 첫 출하일자 결정할 경우 장․단점 • 장점 : 출하초기 잘 익은 감귤 출하로 소비자 신뢰상승 및 하우스감귤 농가보호 • 단점 : 일부 감귤품종(히로시마 등) 및 재배기술 발달로 인한 조기 착색된 감귤 출하 지연과 일시적인 홍수출하로 가격하락 우려 ※ 극조생 감귤 상품기준 : 과일의 크기가 상품규격인 당도 8브릭스 이상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개정관련 의견 수렴 : 읍면동 및 생산자단체(농·감협) □ 향후계획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개정 건의 • 감귤 출하시기 및 상품기준에 색택 포함 방안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경제일자리과 에너지관리팀(☎) 728-2831
공통 3. 연탄 수송비 지원 정책 전면적 검토 □ 저소득층 일반가구 난방용지원보다 영업용 연탄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연탄수송비 지원정책 전면적 검토
처 리 결 과
□ 연탄 운송비 지원 경위 □ ‘04. 7. 31. : 연탄제조업(제주연료) 폐업신고 □ ‘04. 9. 8. : 폐업에 따른 연탄수급안정대책 시행(가정용에 한하여 지원) □ ‘08. 8. 6. : 연탄공급지원 개선대책 시행(용도구분 없이 지원) •가정용으로 구입 후 영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추적이 어려워 용도 비 구분 •영업용에 지원하지 않을 경우 연탄구입비 상승에 따른 소비자 물가(음식가격)를 도민에게 전가할 우려가 있음 □ 현재까지 용도 구분 없이 연탄운송비 지원 •연탄제조 공장에서 제주도까지 해상운송비를 연탄 수송업체에 지원 □ 검토 결과 □ 타 지자체(울릉군)의 경우도 용도에 구분 없이 지원하고 있음 □ 추자도, 우도, 비양도 도서지역의 유류, LPG 운송비 지원의 경우도 에너지가격의 과도한 상승 방지 및 보편적 에너지 공급을 위하여 영업용, 가정용 구분 없이 지원되고 있음 □ 또한 연탄에 영업용, 가정용 구분이 없어 현실적으로 추적이 불가 □ 그리고 갑작스런 지원중단은 소비자부담 증가, 물가상승, 1차산업 및 영세 자영업자 등에 피해가 우려되는 등 지원중단 시 서민경제 영향 및 타 지역 유사사례, 도서지역 연료공급과의 형평성, 보편적 에너지공급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용도구분 없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연안관리팀 (☎)728-3391
공통 4. 해양쓰레기 처리 중간집하장 조속한 신설 □ 해양쓰레기 발생 및 민간처리비용 증가에 따른 중간집하장 적재 □ 해양쓰레기 신속한 처리를 위한 집하장 신설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해양쓰레기 집하장 현대화 사업(3개소) - 실시설계용역 : ‘18. 2. 14. ~ 6. 29. ·7,985천원(용역사 : ㈜해오름엔지니어링) - 한림읍 월림리 집하장 현대화 사업 준공 : ‘18. 4. ~ 6. ·39,538천원(시공사 : ㈜신세기건설안전) - 한림읍 한림리 집하장 현대화 사업 준공 : ‘18. 4. ~ 6. ·20,450천원(시공사 : 시민공업사) - 한경면 고산리 집하장 현대화 사업 준공 : ‘18. 8. ~ ’19. 1. ·118,463천원(시공사 : ㈜성운산업개발) □ 해양쓰레기 중간집하장 보수보강 사업(1개소) - 우도면 연평리 집하장 보수보강 준공 : ‘18. 7. ~ 9. ·35,012천원(시공사 : ㈜디엔씨코리아) □ 향후계획 □ 2019 해양쓰레기 집하장 현대화 사업예산 : 100,000천원 □ 애월읍 및 각 읍‧면‧동 집하장 부지 확보 및 지역주민 협의 □ 현대적 집하장 신축 및 집하장 기능개선 보수보강(한림읍, 구좌읍)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O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수산진흥팀 (☎)728-3361

공통 5. 대규모 및 연안 바다목장 사후 관리·운영 철저

□ 대규모 및 연안 바다목장에 사후관리가 전무하고 자원증강과 관리현황에 대해 통계구축, 종자방류사업 연계 등 6차 산업형 목장으로 개선요구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지정현황

구분	지정위치	면적(ha)	지정기간	비고 (고시일)
제주시범바다목장	한경· 차귀도 주변해역	2,872	`17. 9. 18. ~`20. 9. 17.	재연장 승인 (`17. 9. 15.)

□ 관리위원회 구성현황

위원회명	구성기관	구성일	구성원	비 고
제주바다목장 자율공동체위원회	제주시	2004. 6. 25.	13명

□ 조업승인 내역

구 분	조업허가승인	어업허가 종류			비 고
		연안복합	연안자망	근해자리돔들망
합 계	216	212	1	3
한경면	64	63	1	-
제주시	26	26	-	-	제한적 조업 이용대상자
모슬포	126	123	-	3

□ 향후계획

□ 관리권 이양 절차와 함께 바다목장 사후관리 및 이용․관리방안 계획 수립

- 도 + 행정시 + 어업인 역할분담을 통해 체계적인 사후관리 추진

- 인공어초, 수산종묘방류 등 기존의 수산자원조성사업비로 자원조성 지속 추진

- 체험관 등 관광관련 육상시설은 체험프로그램을 개발 연계 지원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해양시설팀 (☎)728-3381
공통 6. 어촌뉴딜300사업 추진 철저 □ 지역주민 홍보와 연안바다목장사업과 연계 및 국비확보 등 사업추진 철저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어촌뉴딜300사업 사업대상지 수요조사 : 2018. 2. 9. ~ 2. 14. - 4개소(우도 하우목동, 이호현사항, 판포항, 추자항) 제출 □ 어촌뉴딜300 선도사업 대상지 추천요청 : 2018. 7. 4. ~ 7. 9. - 2개소(함덕, 비양도) 제출 □ 국고절충 관련 중앙부처 담당자 면담(해양수산과장) : 2018. 7. 12. □ 해양수산부 어촌뉴딜300사업 사업설명회 참석 : 2018. 9. 11. □ 어촌뉴딜300관련 관계자 회의(2회) 실시 : 2018. 9. 14. / 9. 17. □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 수요조사 공문 발송(읍·면·동) : 2018. 9. 18. □ 어촌뉴딜300사업 사업신청서 제출 : 2018. 10. 22. - 3개소(함덕, 북촌, 비양도) 제출 □ 어촌뉴딜300사업 현장평가 : 2018. 11. 15. □ 사업 대상지 선정 통보(함덕, 비양도 선정) : 2018. 12. 20. - (함덕리)국민 어울림 어촌정주여건 개선사업 : 8,955백만원(국비 6,269) - (비양도)천년의 섬 비양도 사계절 휴양島 조성사업 : 6,398백만원(국비 4,479) □ 기본계획 수립 위탁 관련 어촌어항공단 관계자 미팅 : 2019. 1. 8. □ 향후계획 □ 기본계획 수립 및 자원 발굴 사업 위·수탁 계약 체결 : 2019. 1월중 □ 위탁사업비 교부 : 2019. 2월중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축산과 축산팀 (☎)728-3401

공통 7. 초지불법전용에 따른 제도개선 추진

□ 초지불법전용에 따른 원상복구 등 강력한 대책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처 리 결 과

□ 제주시 초지조성지 현황                (2018.7월 기준, 단위 ha)

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동지역	비 고
8,884.8	991	1,916.8	2,221.9	1,750.2	59.4	1,945.5	※ 제주도 전체초지 16,123.1ha의 55%

□ 추진상황

□ 초지불법전용에 따른 「초지법」제도개선 추진

• 불법 전용한 초지에 대하여 원상복구 규정 부재

• 초지관리실태조사 기간(매년 7월1일 기준)과 월동채소 파종기간(8~9월)이 달라 월동채소 불법재배 단속에 애로

- 농림축산식품부로 초지법 제도개선 건의 3회(`16. 6. 10, `18. 5. 24, `18. 10. 16.)

-「초지법」제도개선 건의 요청 : `18. 10. 30.

-「초지법」개정 법률안 발의 : `19. 1. 25.

※ 주요골자 : 원상복구(또는 시정조치) 규정 신설, 초지 관리 실태조사 시기 변경, 사후관리(용도변경 승인) 규정 신설 등

□ 향후계획

□「초지법」제도개선을 통하여 불법전용행위 근절로 정상적인 이용 유도

□ 무, 배추 등 불법 전용한 농가에 대하여 사법기관에 고발의뢰 및 강력한 행정제재(보조사업·각종 지원금 패널티 등)

※ 최근 3년간 불법전용 고발조치 내역

- ‘16년 : 12건·22.8ha(구약식 5건·8.8ha, 기소유예 1건·0.7ha, 무혐의 6건·13.3ha)

- ‘17년 : 18건·22.4ha(구약식 8건·4.5ha, 기소유예 1건·0.6ha, 무혐의 9건·17.3ha)

- ‘18년 : 28건·60.6ha(구공판 1건·12.1ha 구약식 11건·10.7ha, 무혐의 4건·5.7ha, 기소유예 1건·5ha, 진행중 11건·27.1ha)

- ‘19년 : 3건·12.2ha(진행중)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수산진흥팀 (☎)728-3361

공통 8. 해녀진료비 지원에 따른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 추진

□ 해녀진료비가 해녀 단순진료비 지원에 그치고 있고 해녀감소에 따른 해녀별 질병 진단 매뉴얼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자원 정책 추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연도별 해녀진료비 지원 내역	(단위 : 명, 백만원)

연도별	예산액	지원액	인원	비 고
계	12,952	12,896	530,909
2018	2,784	2,784	105,353
2017	2,588	2,583	101,366
2016	2,765	2,714	112,411
2015	2,446	2,446	101,078
2014	2,369	2,369	110,701

□ 향후계획

□ 국가유공자, 4․3유족과 같이 진료비 본임부담금 중 일정액을 부과하거나, 현직과 전직을 구분하여 차등 지원하는 방안 등 도와 협의하여 당초  지원의 목적과 의료접근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겠으며,

□ 예산절감분은 해녀 복지 지원사업에 재투자하여 실효성 있는 해녀복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수산진흥팀 (☎)728-3361
공통 9. 여성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추진 절처 □ 홍보철저 및 지원금액 상향 등 신청 누락 어업인이 없도록 추진 철저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도 수산정책과) □ 계획 및 세부지침 수립 : 2018. 2월 □ 행복바우처 카드 위․수탁 협약(도↔ 수협) : 2018. 3월 □ 행복바우처 카드 신청서 접수 : (1차) 3~4월, (2차) 8~9월 □ 카드 발급 현황 : 764명․76백만원 (2018.10월 기준) □ 향후계획 □ 보다 많은 여성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문화여가 활동 기회 제공 및 영어 의욕고취,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신청 접수 시 적극 홍보하겠음. ※ 2019년 예산 150백만원 확보(30백만원 추경 확보 예정) - 바우처 금액 기존 10만원 → 13만원 지원 상향 검토중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축산과 축산환경팀 (☎) 728-3421
공통 10. 가축분뇨 자원화 이용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적극 행정 필요 □ 가축분뇨 처리는 공공처리시설 확충만으로는 처리하는데 한계점이 있어 자원화를 통한 일정부분에서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처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지원사업 확대 추진 : 200㎥ 증설 • 사업비 : 10,200백만원(국비 4,080 지방비 3,060 융자 3,060) ※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승인 : `18. 10. 31. □ 자원화된 고품질 액비 이용 확대 : 골프장 3개소 • 골프장 내 액비저장조 설치 : 3,200㎥ 규모 □ 퇴·액비 이용촉진계획 수립 추진 : `18. 4. 13. □ 퇴액비 유통협의체 총회 개최 : `18. 12. 12. • 액비활용방안 및 운영협약 개정 등 자원화 방안 강구 □ 초지, 사료작물재배지 및 농경지 등 액비 활용도 제고 □ 향후계획 □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기반 확충을 위해 국비 절충 강화 □ 비료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액상비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축산과 축산팀 (☎) 728-3401

공통 11. 초지․마을목장 등 제주목축 문화 관광자원 활용 방안 마련

□ 초지와 마을 목장은 제주축산업의 근간일 뿐만 아니라 관광자원으로 보전과 활용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에 따른 유지․보전 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마을공동목장 현황

구분	개소	조합원	입식 두수	토지소유현황(ha)				초지조성 (ha)	비고
				계	국유	공유	사유
계	34	4,138	3,364	2,992.93	48	480.48	2,464.45	1,510.14
동지역	4	249	540	231.82	-	25	206.82	91
한림읍	2	258	510	336.1	-	-	336.1	138
애월읍	11	2,117	1,050	988.56	-	160.27	828.29	725.84
구좌읍	11	1,374	634	913	10	90	813	385
조천읍	3	43	600	150.3	38	112.3	-	150.3
한경면	3	97	30	373.15	-	92.91	280.24	20

□ 추진상황

□ 마을공동목장 내 개발사업(태양광, 가설건축물 등) 허가 불허

※ 태양광시설 초지전용 가능여부 : ‘17. 3. 19. 농식품부로부터 초지전용불가 회신

□「초지법」개정 법률안 발의 : ‘19. 1. 25.

- 주요골자 : 원상복구(또는 시정조치) 규정 신설, 초지 관리 실태조사 시기 변경, 사후관리(용도변경 승인) 규정 신설 등

□ 향후계획

□ 중산간 지역 마을공동목장의 잠식 가속화 및 자연경관 훼손 방지를 위한 관련법 제도개선 병행 추진

□ 마을공동목장의 원형복원을 통한 중산간 일대 목가적 풍경 보존 확대

- 국비 발굴 확대 : 제주다움, 마을공동목장 자연경관 조성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농정과 농지관리팀(☎) 728-3091

공통12. 농어촌 민박 안전인증에 따른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 필요

□ 올해 처음 시행한 농어촌 민박 안정인증제는 전체 민박업소 대비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인증에 따른 갖춰야 할 사항은 많으나 인증 시 실질적 혜택이 돌아오는 것이 거의 없어 필요성은 인식하나 이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방안 방구하여 안전한 농어촌민박이 될 수 있도록 추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농어촌 민박 안전인증 지정 - ‘18. 9. 21.

구 분	민박업소	안전인증 신청	안전인증 지정
개소 수	2,360	81	31

※ ‘18년 처음 시행으로 신청 및 지정실적이 다소 저조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2년 (기간 경과시 재지정)

- 지정방법 : 농어촌민박 안전인증 지정증서 교부, 표지판 제작 배부

- 지정업소 지원

·관광진흥기금 우선 알선

·도, 행정시 및 관광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안전인증 민박업소 홍보 지원

·안전인증 민박업소 표지판 제작 배부

□ 향후계획

□ 안전인증 민박업소 표지판 제작 : ‘19. 2월중

□ 농어촌민박 CCTV 설치비 지원 추진(120개소) : 96백만원

□ ‘19년 안전인증제 사전 홍보 및 지정 추진  : ’19. 7월중

□ 관계부서 협의를 통하여 안전인증 지정 업소에 대한 실질적 혜택 추가       지원 방안 강구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연안관리팀 (☎)728-3391

공통 13. 바다지킴이 인력채용 기준안 마련

□ 인력채용 및 세부적인 기준안을 도와 협의하여 현실적으로 맞게 기준안을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9년도 추진개요 : 87명․1,805백만원(9개월)

연도	계	한림	애월	구좌	조천	한경	추자	우도	용담2	화북	삼양	외도	이호	도두	시
‘19	87	14	10	12	8	9	7	6	3	3	3	3	3	3	3
‘18	57	11	7	9	5	7	5	4	1	1	1	2	1	1	2

□ ‘19년도 인력채용 기준안(*도 지침)

- 1차 서류전형 □ 2차 체력시험 □ 3차 면접시험 □ 최종합격

·1차 서류전형 : 道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정 결격사유 적용

·2차 체력시험 : 악력, 배근력, 오래빨리걷기로 구성

·3차 면접시험 : 태도, 업무사항, 가능성, 도덕성 등을 판단

□ 향후계획

□ 선발 기준안에 따른 바다지킴이 인력 채용 및 운영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농정과 농지관리팀(☎) 728-3091
공통 14. 농지이용실태 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등 신중히 검토 □ 농지관련 행정 처분대상자에 대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농지이용실태(특별)조사에 따른 사후관리 및 이의신청 검토 •농지이용실태(특별)조사(1~3단계) : 54,316필지·8,071ha •농지처분의무결정(1년) : 3,999필지·416ha •농지처분유예 2,291필지·245ha, 행정처분 철회 750필지·66ha •이행강제금 부과 : 66건▪330백만원, 징수율 16%, 53백만원 징수 •이의신청(27명·33필지) → 처분취소 또는 변경 (24명·30필지) □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전 사전고지 및 청문 <2017년> • 처분예정 대상 : 921명·1,069필지·113ha • 농지처분의무 부과(1년) : 580명·667필지·71ha • 농지처분의무 제외(질병, 영농불리 등) : 341명·402필지·42ha <2018년> • 청문실시 : 1,357명, 1,611필지·174㏊ □ 향후계획 □ 행정처분(농지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안내 및 재검토 □ 읍면동 정기 농지이용실태 조사대상 영농불리, 소규모 농지 등 제외 지침 통보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어선어업팀 (☎)728-3371
공통 15. 플라스틱 어상자 점차적 추진 □ 삼나무 활용 나무 어상자 사용 요구가 있어 장단점 파악 후 사업 추진 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8년 플라스틱 어상자 구입비 지원(도) - 사 업 비: 200,000천원(자체재원 120,000, 자담 80,000) - 지원대상: 도내 지구별수협 3개소 - 지원내용: 플라스틱 어상자 117천개 ※ 도내 어상자 연간 필요수량: 811천개 □ 2019년 본예산 신청 및 반영요구(도비 108,000천원): 의회 삭감 □ 향후계획 (*도 수산정책과) □ 재질별 어상자 이용 실태 조사 및 장단점 비교 연구 결과 분석 : ‘19년 상반기 중(1회 추경 반영여부 판단)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농정과 농지관리팀(☎) 728-3091
공통 16. 농지 미활용으로 행정처분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제도 개선이 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농지기능강화방침 발표 (2015. 5. 11.) • 농지전용 심사시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성 명문화 →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우량농지로 보전 필요 있는 농지(10ha 이상 집단화된 농지)는 심사를 엄격히 하여 농업 외 타용도 전용을 제한 □ 행정처분에 앞서 당사자 사전고지→청문→이의신청 단계별 추진 •농지이용실태(특별)조사(1~3단계) : 54,316필지·8,071ha •청문실시(정당한 사유없이 휴경 및 자기 농업경영 미이용) → 농지처분의무부과(1년) : 3,999필지▪416ha •농지처분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 66건▪330백만원, 징수율 16%, 53백만원 징수 → 이의신청에 따른 비송사건으로 법원 이송 : 9건▪59백만원 •농지처분의무 기간에 자경 이용 또는 처분 이행 → 처분유예 2,291필지·245ha, 행정처분 철회 750필지▪66ha □ 농지이용실태(특별)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이의신청 재검토 •이의신청 27명, 33필지 → 처분취소 또는 변경 24명·30필지 □ 향후계획 □ 밭기반정비사업, 배수개선사업 등 집단화된 농지 전용심사 기준 건의 □ 읍면동 농지이용실태조사대상 영농불리, 소규모 농지 등 제외 지침 통보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양식산업팀 (☎)728-3831

공통 17. 양식장 배출수 지도·감독 업무에 대한 부서별 이원화 추진에 따른 문제점 개선방안 마련

□ 양식장 배출수 지도·감독 업무 이원화에 따른 관리부실과 협업 부재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양식장 배출수 문제해결을 위한 전반적인 개선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배출수 관리 시설 현황

- 제주시 관내 수산물양식시설 신고대상 시설 : 103개소

- 수질오염 저감 시설

계	20%이상 침전조	5%이상침전조+ 경사스크린	5%이상침전조+ 드럼스크린	거름망
103개소	10	4	3	86

□ 양식장 배출수 (기타수질오염원 설치) 관리

- 담당부서 : 도(생활환경과), 시(환경지도과)

·양식허가 신청 시 기타수질오염원 설치 신고 확인(환경지도과 발급)

- 수질오염원 방지시설 기준(육상양식장)

·양식장 배출수 수질검사 : 환경지도과

- 제주도 수산물양식어업시설 배출수 수질기준(제주도 재고시 제2018-52호)

구 분	적용 지역	시설규모	평 상 시 (순증가허용농도)		급 이 시 (순증가허용농도)
			BOD,COD (mg/ℓ)	SS (mg/ℓ)	BOD,COD (mg/ℓ)	SS (mg/ℓ)
수 조 식 육상양식시설	전지역	수조면적 합계 500㎡이상	2이하	3이하	5이하	10이하
비고 1) 수조식 육상양식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COD, SS를 적용 2) 평상시는 30분간격 2회 채수, 급이시는 급이후 2시간 이내 10분간격 2회 채수

□ 양식장 배출수 수질검사 추진상황(환경지도과)

연도별	점 검 대 상	점검 업소수		위반업소		조치내역
		점검업소	수질검사	수질기준과	시설미비	행정처분	과태료(만원)
2018	103	102	42	3	6	개선명령 9	600
2017	103	30	14	1	2	개선명령 2	200
2016	102	36	10	-	13	개선명령 13	600

□ 향후계획

□ 향후 육상양식장 분기별 합동 점검 실시(환경지도과 및 민관 합동)

□ 수질오염원 발생이 적은 배합사료 지원사업 확대 등 병행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경제일자리과 에너지관리팀 (☎) 728-2831

공통 18.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집행 철저

처 리 결 과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현황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 현황(2015 ~ 2019년)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기본지원사업	289,700	359,686	447,886	526,872	421,986
특별지원사업	2,701,000	754,504	-	3,913,000	-
합 계	2,990,700	1,114,188	447,886	4,439,872	421,986

•‘18년 예산액 : 총 5,188,790천원(당해 4,439,872천원, 이월 748,918천원)     •’18년 예산 집행액(집행률) : 1,857,660천원(36%)

•‘19년 예산액 : 총 3,828,206천원(당해예산 421,986천원, 이월예산 3,406,220천원)

□ 추진상황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사업계획 심의의원회(56차) 의결 : ‘18. 4. 12.

•내용 : 임대주택 신축, 부지매입 등 마을 숙원사업 추진

□ 발전소주변지역 (기본, 특별) 지원 사업 예산 재배정 : ‘18. 4. 19.

□ 마을회별로 교부 결정 및 사업 추진 : ‘18. 5월. ~ 12월.

•총 72개 사업 중 60개 사업 완료, 6개 사업 이월하여 사업추진, 6개 사업 사업계획 변경절차 이행중

□ 향후계획

□ 전년도 이월사업의 조기 공사 착수 및 완료 등 집행추진 철저

□ 마을 측 사정에 의하여 변경된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 심의(‘19. 4월 중) 절차 이행 후 추경에 재편성하여 추진

□ ‘19년 사업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승인 및 자금교부(‘19. 4월 중) 이후 마을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한 적기 사업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축산과 축산물위생팀 (☎) 728-3811
공통 19. 반려동물 관련 정책 변화된 환경에 맞게 추진 □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중성화 사업을 포함 변화된 환경에 맞게 추진 필요
처 리 결 과
□ 현황 □ 제주도민 중 32% 반려동물 사육 : 개 73%, 고양이 23%, 기타 4% □ 유실·유기동물의 경우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나 반환율은 저조 • 유기동물 발생 현황 : (‘17) 3,535 → (‘18) 5,182 – 전년대비 46.6% 증가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복지 및 연관산업 육성방안』연구용역 최종보고서 발췌(‘18.7.3) □ 추진사항 □ 동물등록 활성화 및 확대 추진 : (‘17) 2,099 → (‘18) 3,320(전년대비 65.8%⇑) □ 시민과 협업을 통한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 추진 : 786마리(‘18년) □ 유기동물 구조운영 확대 : (당초) 동지역 → (확대) 읍면동지역 24시간 □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홍보 및 서비스업 관리 강화 : 캠페인 실시 □ 2019~2023 동물복지 5개년 추진계획 수립(2018.10.29, 도 동물방역과) • 주요내용 : 반려동물 문화축제 개최, 입양 유기동물 진료비용 지원, 읍면지역 반려견 중성화 지원,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확대, 교육프로그램 마련 등 □ 향후계획 □ 동물보호단체와 반려동물 소유자 주인의식 고취 운동 전개 □ 동물복지 5개년 추진을 위한 단계별 세부실행계획 수립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경제일자리과 시장육성팀 (☎) 728-2821
공통 20. 전통시장 화재 방지 대책 마련
처 리 결 과
□ 문 제 점 □ 전통시장은 오래된 점포 등이 많아 화재에 취약함에 따라 화재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강구 필요 □ 추진상황 □ 전통시장 화재예방 합동특별점검 실시(‘19년 1월, 청렴혁신담당관 및 도민안전실) □ 전통시장 개별점포 화재감지시설 설치사업 추진 중(동문공설, 동문수산) □ 화재발생 시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품 가입 홍보 •‘18. 11. 23.(금) : 상인회장과의 간담회 개최(시장 주재) 시 가입 독려 □ 향후계획 □ 전통시장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화재방지를 위한 소방시설 관리 강화 및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하여 노후 전기·소방시설 교체 확충 지속 추진 ⇒ 2019년 소방관련 시설현대화사업 : 7개 시장 2,404백만원 □ 개인소유점포에 대하여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독려 및 전통시장 화재안전협의회 운영(3월 중, 제주소방서)으로 소방, 전기안전공사 및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전통시장 화재안전 협력방안 및 공동사업 발굴 □ 전통시장 화재감지시설 설치사업, 노후전선 정비사업(중소벤처기업부) 지속적인 추진 □ 화재피해 상인부담 최소화를 위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추진 •중기부 국비 공모사업 선정 시 화재공제 가입율 50%이상 시장 우대조건 사업참여 상인회 홍보 •상인대상 화재공제 상품 현장 맞춤형 교육 및 가입신청 유도 (전통시장화제공제조합)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축산과 말산업육성팀 (☎) 728-3891

공통 21. 말 산업 특구관련 추진사업 사후관리 철저

□ 말산업 특구지정 후 조수입 및 말 사업이 감소하고 있고 추진사업(마로 등)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말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 필요

처 리 결 과

□ 사후관리 대상사업 현황 : 195개소․16,584백만원

구분	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개소	195	2	7	9	53	39	43	32	10
금액 (백만원)	16,584	1,016	303	593	5,314	2,863	3,241	2,692	562

□ 추진상황

□ 2018년 말산업 육성팀 민간자본보조사업 사후관리 실시

• 사후관리 대상 : ‘11∼‘18년 10월까지 말 산업 육성분야 195개소‧16,584백만원

• 사후관리 점검기간 : 2018.10. 1. ~ 12. 2.(60일간)

• 점검결과

- 보조금 교부 목적 사용 : 179개소

- 보조금 교부 목적 외 사용 : 4개소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매 : 1개소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담보 제공 : 1개소

※ 보조사업 사후관리 제외 : 10개소(사후관리 기간만료 ‘12년 5개소, ‘13년 5개소)

• 조치사항 : 보조금 부당사용자에 대한 지원제한 및 환수 조치(6개소)

- 4개소 : 190,571천원 보조금 환수조치 및 지원제한

- 2개소 : 원상복구에 따라 지원제한 조치만 시행

□ 향후계획

□ 보조사업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부정수급자 사전예방 및 말산업 안정 도모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경제일자리과 시장육성팀 (☎) 728-2821

공통 22. 전통시장 내 점포 소화기 설치 개선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관내 주요시장 소화기 배치 현황

시 장	중앙지하상가	동문공설시장	동문수산시장	동문재래시장	㈜ 동문시장	칠성로 상점가
소화기(개)	50	64	49	105	28	40

시 장	중앙로 상점가	서문공설시장	제주시 오일장	한림오일시장	세화오일시장	함덕오일시장
소화기(개)	60	74	260	25	18	6

•중앙로지하상가 통로 내 20m 마다 소화기 1대씩 비치

•동문재래시장 소화기 47개소(아케이드 기둥 10~20m 간격) 비치

•서문공설시장 소화기 5개소 추가 비치

□ 향후계획

□ 전통시장 내 공용부분은 소방서 협조로 소화기 지속배치

□ 공설시장에 소화기 지속 관리 점검 및 노후 소화기 교체 추진

□ 공용부분에 대하여는 소화기가 지속적으로 점검 및 관리되고 있으나, 개별 개인점포의 경우 소화기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는 실정으로 상인회를 통한 소화기 비치 독려 및 개별점포 방문 홍보

□ 전통시장 이용객 안전을 위한 소화기 비치율 지속적 모니터링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농정과 농업기반팀 (☎) 728-3721
공통 23. 배수개선(소규모 포함)사업 예산 확보 철저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배수개선사업 계속 3개 지구(조천, 귀덕1, 하귀2) • 위 치 : 제주시 한림읍(대림, 귀덕), 애월읍(구엄,하귀,봉성), 조천읍(신흥) 일원 • 사 업 비 : 23,197백만원 • 사업기간 : 2016 ~ 2022 - 2018. 2. ~ 2019. 4. : 조천지구(3차분) 공사 시행 - 2018. 2. ~ 2019. 11. : 귀덕1지구(2차분) 공사 시행 - 2018. 6. ~ 2019. 4. : 하귀2지구(1차분) 공사 시행 - 2018. 7. ~ 2019. 2. : 산양지구 세부설계용역 시행 □ 향후계획 □ `18년도 신규착수지구로 선정된 1개 지구 실시설계 마무리 및 사업 시행계획 인가 추진 □ `17년도 기본계획이 확정된 2개 지구(동복, 덕천)를 `19년도 신규 착수지구 선정 추진 □ 사업대상지를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신규 사업 중앙절충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경제일자리과 시장육성팀(☎) 728-2821

제주시 1. 제주시 전통시장 사용료 체납액 징수 지도･감독 철저

처 리 결 과

□ 시장사용료 체납현황                            (단위 : 건, 천원)

구 분	합 계		2015		2016		2017		2018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317	18,828	5	171	9	241	115	4,223	188	14,193
민속오일시장	260	8,730	5	171	8	200	115	4,223	132	4,136
동문공설시장	44	9,419	-	-	-		-	-	44	9,419
서문공설시장	13	679	-	-	1	41	-	-	12	638

□ 추진상황

□ 동·서문공설시장 사용갱신 시 체납액 정리자에 한하여 사용허가 수리

※ 동문공설시장(‘19.1.18. 1차 사용허가완료), 서문공설시장(’19.1.24. 1차 사용허가완료)

□ 제주시민속오일시장 갱신허가 전 체납 사용료 납부 독려

⇒ 사용갱신 허가 없이 사용 시 변상금 부과 및 시장사용 허가 취소

□ 향후계획

□ 홍보현수막 게첨 및 우편발송, 유선 납부독려 등 체납액 징수 및 관리 노력

□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 전자예금압류 등 추진

□ 행방불명, 무재산, 사망 등 징수가 불가한 체납자는 세외수입 관계법령에 의거 결손처리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농정과 유통지원팀 (☎) 728-3341

제주시 2. 암반제거 사업 예산 확대

처 리 결 과

□ 최근 3년간 사업신청 및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호, %)

연도별	예산액			신 청		지 원		지원 비율
	계	국비	도비	농가수	예산액	농가수	예산액	농가수	예산액
합 계	1,359	906	453	642	2,450	383	1,337	59.6	54.5
2016년	453	302	151	210	764	136	437	64.8	57.2
2017년	453	302	151	250	941	128	447	51.2	47.5
2018년	453	302	151	182	745	119	453	65.4	60.8

□ 추진상황

□ 2019년 사업예산 확보를 위한 국비(302백만원) 요구(시 → 도) : `18.4.17.

□ 2019년 예산 확보 현황 및 지원현황 : 300백만원(국비 200, 도비 100)

- 사업신청(`19. 1. 4 ~ 1. 18) : 230개소(농가)․966백만원(국비  644, 도비 322)

- 지원대상자 선정 : 72개소․300백만원

□ 향후계획

□ 올해 농가 사업수요를 감안하여 2019년 지원예산 추가 확보 노력

□ 사업수요 해소를 위해 국비예산 확보 등 지원예산 확대 지속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안전교통국(정보화지원과) 소관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기 구 : 1과 4팀

				안전교통국
				정보화지원과
정보지원팀			정보운영팀				정보통신팀				정보보호팀

인력 : 정원 21명 / 현원 21명

구 분	계	일 반 직						공무직
		소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1	15	1	4	6	4	0	6
현 원	21	15	1	5	6	0	3	6

2		주요기능

구 분	업 무 내 용
정보지원팀	□ 지역정보화 시책사업 발굴·확산 □ 빅데이터 과제 발굴 및 기획·활용 □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기관 홈페이지 통합 운영 □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지원 및 시민정보화 교육실시
정보운영팀	□ 새올행정시스템 및 온나라시스템 운영·이용 활성화 □ 행정정보시스템 안정화 및 고도화 추진 □ 공통기반 전산장비 및 재해복구체계 운영 관리
정보통신팀	□ 행정정보통신 고도화계획 수립·추진 □ 행정정보통신시스템 및 공공와이파이 안정적 운영관리 □ 방송시스템(음향·영상) 운영관리
정보보호팀	□ 사이버 위협 탐지 및 대응 체계 구축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및 정보보안 지도 점검 □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및 주요 정보자원 운영 관리

3		재 정 현 황

예산총괄

(단위 : 백만원)

부서별	2019년도 본예산액(A)		2018년도 본예산액(B)		증감액 (A-B)
		전체예산 대비(%)		전체예산 대비(%)		증감률 (%)
계	4,108	2.8	4,188	2.7	△80	△2%
정보화지원과	4,108	2.8	4,188	2.7	△80

Ⅱ. 2019년 비전과 전략과제

지능형 제주 구현을 통한 시민 행복 실현

협치 ․ 디지털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 공공(빅)데이터를 적용한 지능형 제주구현		① 빅데이터 분석과제 발굴 및 데이터 분석 ②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교육 ③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품질 개선 ④ 정보자원 운영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EA 정보자원 현황 품질 제고
□ 사용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운영환경 개선		① 홈페이지 대민서비스 강화 및 편의성 향상 ② 청사 방문객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스마트 청사안내시스템」구축 ③ 시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문자전송시스템 기능개선 ④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정보통신 이용환경개선 ⑤ 시민중심의 정보통신 편의서비스 확대
□ 안전하고 신뢰받는 정보보호환경 강화		① 홈페이지 대민서비스 보안 강화 ② 인터넷전화 부가장비 보강을 통한 보안강화 ③ 안전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 ④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 및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

Ⅲ. 2019년 주요업무 계획

1.	공공(빅)데이터를 적용한 지능형 제주 구현	93
2.	사용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운영환경 개선	94
3.	안전하고 신뢰받는 정보보호환경 강화	95

1		공공(빅)데이터를 적용한 지능형 제주 구현

❍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정 미래전략 수립 지원 등 과학적 행정 구현

❍ 우리시 공공정보의 적극적인 개방으로 신규 서비스 창출 도모

□ 추진방향

❍ 공공·민간데이터 등 다양한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확한 행정수요 파악

❍ 시민의 삶과 밀접한 ‘질 높은 데이터’개방·공유 확대 및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를 통한 민간 활용 촉진

□ 향후 추진계획

❍ 빅데이터 분석 과제 발굴 및 데이터 분석 수행

∙ 행정안전부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활용 및 자체 수행과제 도출

- 추진절차 : 과제 발굴 수요조사 → 타당성검토 → 데이터 분석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데이터 분석, 체납액 회수전략 수립을 위한 지방세 체납자 분석 등 3개 과제 내외 추진

❍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교육 추진

∙ 빅데이터 개념 이해 및 활용 사례 소개 등 데이터 역량 강화 교육

❍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품질 개선

∙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공공데이터 목록 발굴

∙ 개방중인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및 개방표준에 따른 신규 데이터 개방

❍ 정보자원 운영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EA 정보자원 현황 품질 제고

∙ 운영중인 정보시스템 정보자원사전 제작, 발주 전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강화

∙ EA(정보기술아키텍처) 품질 제고를 위한 정보자원 현황 정비

□ 기대효과

❍ 데이터 활용 정책 수립 및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시민 맞츰 행정서비스 제공

❍ 정보화사업 중복투자 방지와 데이터 정보 관리 체계 확립

2		사용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운영환경 개선

❍ 행정서비스 강화로 업무의 효율 제고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정보운영환경 인프라 고도화로 정보자원의 안정적 운영 및 정보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도모

□ 추진방향

❍ 사용자 편의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여 시민이 공감하는 소통 시정 구현

❍ 정보시스템 및 통신기반시설 고도화를 통한 행정서비스 강화

□ 향후 추진계획

❍ 홈페이지 대민서비스 강화 및  편의성 향상

∙ 웹사이트 구축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 대해 웹사이트 관리체계 강화

∙ 정확한 정보전달 및 시정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콘텐츠정비 및 기능 개선 추진

❍ 청사 방문객 이동 편의제공 위한 「스마트 청사안내시스템」구축

∙ 제주시청 방문 민원인에게 부서별 위치, 업무 검색 등 청사 안내 및 시정 홍보 등 편의 서비스 제공

❍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문자전송시스템 기능개선

∙ 직원 및 시민 편의성 제공을 위한 문자전송시스템 고도화 추진

- 알림톡 서비스 도입 및 문자메시지 전송장비 기능보강

❍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정보통신 이용환경 개선

∙ 내부행정망 서버팜스위치 고도화 및 노후 정보통신시설 정비

∙ 안정된 정보통신망 운영을 위한 UPS전원시설 및 서지보호기 등 보강

❍ 시민중심의 정보통신 편의서비스 확대

∙ 과태료 납부 편의서비스 제공을 위한 ARS납부시스템 확대

□ 기대효과

❍ 행정업무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통해 신뢰받는 대민서비스 제공

3		안전하고 신뢰받는 정보보호환경 강화

❍ 다양화되는 사이버 침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안대책 수립

❍ 개인정보의 안정성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한 체계적 관리·홍보활동 강화

□ 추진방향

❍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위협으로부터 소중한 정보자산을 보호하고 예방·대응하기 위한 지원체제 강화

❍ 주요 자원에 대한 취약점 및 정보자산 보호 관리체계 확립

□ 향후 추진계획

❍ 홈페이지 대민서비스 보안 강화

∙ 홈페이지 DB 망연계 이중화 구축으로 홈페이지 운영 안정성 확보

- 홈페이지 소스 보안 및 개인정보 등 데이터 보호

❍ 안정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위한 보안 강화

∙ 암호화기능 강화된 인터넷전화기 및 네트워크스위치(L3, POE) 교체

∙ 인터넷전화 부가장비 전용 보안장비 2대(이중화) 구축

∙ 전화 컬러링/녹취시스템 OS(윈도우→리눅스) 업그레이드

❍ 안전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

∙ 사이버보안 위협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취약점 진단 솔루션 도입

∙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및 관리수준 강화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 및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

∙ 전 직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 실시

∙ 개인정보 관리실태 진단 및 점검 등 사이버 침해 예방활동 강화

❍ 행정능률 향상 및 안정적인 행정업무 환경 구축

∙ 효율적인 행정업무처리를 위한 노후 컴퓨터 교체 보급

∙ 행정업무용 컴퓨터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변환(윈도우 7→윈도우 10)

□ 기대효과

❍ 시민의 소중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및 사이버 침해 사고 예방

Ⅳ.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 황

(2018년 12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	-	-	-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주시 안전교통국	-	-	-	-
	정보화지원과	-	-	-	-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주시 안전교통국	-	-	-	-
	정보화지원과	-	-	-	-

추진완료 (해당없음)

추진 중 (해당없음)

추진불가 (해당없음)

Ⅴ.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18년 12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결	추진중	추진불가
정보화지원과	1	1

2		목록

(2018년 12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행정시 홈페이지 총체적 관리 부실 적극 관리하기 바람	완결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정보화지원과

□ 행정시 홈페이지 총체적 관리 부실 적극 관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홈페이지 현황

운영부서	홈페이지 수	주요 홈페이지	비고
정보화지원과 외 3개 부서	5	제주시대표홈페이지(www.jejusi.go.kr), 대형폐기물배출신청, 제주사진DB, 제주시정뉴스, 절물휴양림

□ 추진상황

□ 부서별로 산재되어 운영되고 있는 개별 홈페이지를 제주시 대표 홈페이지로 통합(2016 ~ 2018)

* 홈페이지 보안을 강화하고 이용자 편의 중심으로 개편 추진

□ 홈페이지 메뉴별 자료 관리부서 합동점검 실시(2018. 10. 19.)

- 업무추진비공개 메뉴 위치 변경, 열린시장실(현장365) 자료 정비

- 시정뉴스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한 메인 구성 변경 검토(공보실 협의)

□ 제주시 홈페이지 컨텐츠 관리 계획 수립 및 1차 정기점검 실시(2018. 11. 9.)

□ 2019년 제주시 대표 홈페이지 관리실태 점검 계획 수립(2019. 1. 25.)

□ 향후계획

□ 정기점검(매월 말일 기준 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 정기점검: 국별 홈페이지 운영 상황 및 컨텐츠별 관리실태 점검

· 주기적 자료 등록 및 갱신 여부 확인

· 활용이 미약한 게시판 정비 추진

* 지속적인 자료 게시 또는 관리되지 않는 게시판은 서비스 종료

- 수시점검: 시정이슈 등 홈페이지 홍보 확대를 위한 주요 정책자료 및 업무분장 변경에 따른 콘텐츠 담당자 현행화 등

□ 제주시 홈페이지 행정정보공개 데이터 현행화 지속 실시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ME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