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2019년 주요 업무 보고

2019. 2

보고순서

	【농수축산경제국 소관】
	Ⅰ	일반현황 9
	Ⅱ	정책목표와 전략 14
	Ⅲ Ⅲ	2019년 주요업무 계획 15
	Ⅳ Ⅳ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52
	【자치행정국(정보화지원과) 소관
	Ⅰ	일반현황 85
	Ⅱ	정책목표와 전략 87
	Ⅲ Ⅲ	2019년 주요업무 계획 88
	Ⅳ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94
	【안전도시건설국(건설과) 소관
	Ⅰ	일반현황 101
	Ⅱ	2019년 주요업무 계획 103
	Ⅲ Ⅲ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07

농수축산경제국 소관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9
	Ⅱ	정책목표와 전략 14
	Ⅲ Ⅲ	2019년 주요업무 계획 15
	Ⅳ Ⅳ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52

1		일반현황

Ⅰ. 일반현황

❍ 성 별 : 남 96,929(50.95%), 여 93,312(49.05%)

※ '17년 12월말(186,371명) 대비 3,870명 증가

❍ 출 산 율 : 1.318명(전국 1.052명, 도 전체 1.305명)  * '17년 기준

❍ 귀농‧귀촌 : 15,376가구ㆍ21,181명  * ’17년 기준

❍ 다 문 화 : 1,192명(도 전체의 28.46%)   * ’17년 11월 기준

인 구

82,483세대ㆍ190,241명(외국인 8,996명 포함) - ’18. 12월말

※ 도 전체 : 287,104세대·692,032명의 27.5%

면 적

871.47㎢ (도전체 1,850.16㎢의 47.1%)

❍ 경 지 : 260.04㎢ (29.8%)       ❍ 임 야 : 425.54㎢ (48.8%)

❍ 대 지 : 30.92㎢ (3.6%)         ❍ 기 타 : 154.97㎢ (17.8%)

지 표

❍ 행정구역 : 3읍ㆍ2면ㆍ12동 (76리ㆍ65통ㆍ1,253반)

❍ 예    산 : 9,043억원 (일반 8,739, 특별 304)  * ’19년 본예산 기준

❍ 지역내 총생산 : 5조 1,245억원(도 전체 16조 9,861억원의 30.2%) * ’16년 기준

❍ 1인당 GRDP : 31,255천원   * ’16년기준

❍ 산업구조 : 농림어업 20.1%, 광업ㆍ제조업 2.8%, 건설업 15.8%, 전기·가스·수도 4.3%, 서비스업 57.1%  * ’16년 기준

❍ 고 용 률 : 75.6%   * ’18년 상반기

’19. 1. 11. 기준

기구‧정원

❍ 기 구 : 6국, 30실·과·팀, 4소, 3보건소, 17 읍·면·동

❍ 정 원 : 2,135명    ※ 일반직 1,163명, 공무직 916명, 청원경찰 56명

2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1국ㆍ4과ㆍ21팀

		농수축산경제국
경제일자리과			감귤농정과				해양수산과			축 산 과
지역경제 일자리지원 시장육성 에너지관리			농정 감귤 식품산업 원예특작 유통지원 농지관리 농업용수관리TF				수산진흥 어선어업 양식산업 해양시설 연안관리			축산 동물방역 축산물위생 축산환경 축산산업

❋ 인력 : 정원 87명 / 현원 89명

구 분		계	일 반 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87	1	4	20	27	21	14
현 원		89	1	4	21	30	16	17
경제일자리과	정원	20	1	1	4	5	5	4
	현원	20	1	1	4	8	4	2
감귤농정과	정원	28	-	1	6	10	7	4
	현원	30	-	1	7	10	6	6
해양수산과	정원	20	-	1	5	5	4	5
	현원	20	-	1	5	7	2	5
축산과	정원	19	-	1	5	7	5	1
	현원	19	-	1	5	5	4	4

3		주 요 기 능

경제일자리과

□ 공공부문 일자리 및 신규 일자리 창출

□ 농⋅수⋅축⋅임·감귤인 대학 운영 및 창업⋅취업교육

□ 중소기업 육성, 공장설립 등록, 수출입 업무지원

□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활성화

□ 에너지 관련 사업 허가 및 신고 관리

□ 천문과학문화관 운영 및 관리

감귤농정과

□ 농정시책 및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한 사항

□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

□ 고품질 감귤 생산 및 지원

□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

□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 채소·화훼 생산기반조성 및 에너지이용 효율화

□ 농산물유통개선·시설확충지원

□ 농지기반 조성 및 관리

□ 농업용 관정 유지관리 및 수리시설 개보수

해양수산과

□ 수산자원조성 및 해녀보호사업

□ 어선어업 사업 및 안전조업 지도

□ 고부가 친환경 양식산업 발전 및 육성

□ 어촌정주어항 및 어촌종합개발

□ 어업기반시설 확충 및 연안정비

□ 해수욕장 및 공유수면 관리

□ 마을어업, 육상양식어업, 어선어업 면허⋅허가⋅신고 처분

축  산  과

□ 한우·마필·낙농·양돈·양봉 등 가축산업 육성

□ 축산기반 조성 및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 가축질병(전염병) 방역 대책 추진

□ 초지조성·전용 및 관리

□ 축산물 판매 인·허가 및 유통지도

□ 축산환경개선 및 가축분뇨 처리 업무

□ 동물등록제 및 유기동물 보호 등 동물 복지 업무

4		재 정 현 황

□ 부서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부 서 별		2019년도 예산(A)		2018년도 본예산액(B)		증감액 (A-B)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농수축산경제국 (시 전체의 12.16%)		109,989	100	119,696	100	△9,707	△8.11
	경제일자리과	10,004	9.1	10,613	8.87	△609	△5.74
	감귤농정과	63,172	57.43	67,658	56.52	△4,486	△6.63
	해양수산과	26,459	24.06	28,961	24.2	△2,502	△8.64
	축산과	10,354	9.41	12,464	10.41	△2,110	△16.93

□ 재원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부 서		2019년도 재원별 현황
		계	국비	균특	기금	자체재원	도비
농수축산경제국		109,989	18,868	10,287	14,642	36,624	29,568
	경제일자리과	10,004	254	2,877	2,787	1,431	2,655
	감귤농정과	63,172	14,349	3,344	7,904	18,443	19,132
	해양수산과	26,459	3,117	3,656	2,784	12,020	4,882
	축산과	10,354	1,148	410	1,167	4,730	2,899

Ⅱ. 정책목표와 전략

목 표		시민의 소득과 미래가 커지는 경제

핵심전략		목표 및 실행계획
삶의 중심인 경제활력과 일자리 확대		①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창출 기반조성 ② 고객 중심의 정책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전통시장 ③ 에너지 취약계층 제공 및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
전국 최고 소득의 농업도시 육성		① 국민선호 1등과일 눈높이에 맞춘 감귤산업 육성 ② 밭농업 지역특화작목 육성 농가소득 증대 ③ 지역농산물과 연계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④ 청년농, 영세농을 위한 맞춤형 농정지원
제주바다의 새로운 가치 창출		① 지속가능한 마을어업 육성 및 해녀문화 보존 ② 연안어선 지원확대로 어선어업 경쟁력 강화 ③ 건강하고 안전한 양식수산물 생산 지원 ④ 섬과 어촌의 정주여건 개선으로 삶의질 향상 ⑤ 연중 체계적인 해양쓰레기 처리시스템 구축
축산선진화로 신뢰받는 축산업 육성		① 악성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② 축산사업장 냄새저감으로 주민 생활불편 해소 ③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복지 실현 ④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및 경쟁력 제고

Ⅲ. 2019년 주요업무 계획

1.	창업도시 기반 조성과 서민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17
2.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서민경제 희망 더(+)하기	18
3.	사람이 모이는 특색 있고 안전한 전통시장 육성	19
4.	정책매장으로 청년점포 모델 및 쉼이 있는 전통시장 조성	20
5.	수요자 중심 에너지복지 강화 및 친환경에너지 지원	21
6.	현장 중심의 맞춤형 농정시책 추진	22
7.	친서민 농정시책으로 영세농가 경영안정	23
8.	국민이 믿고 찾는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 확대	24
9.	농업인의 복지 향상으로 행복한 농촌 구현	25
10.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	26
11.	“대한민국 1등 과일” 감귤 고품질화 기반 확대	28
12.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농촌융복합산업 기반 조성	29
13.	농가 밀착형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30
14.	밭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강화	31
15.	감귤 유통체계 혁신으로 고품질 출하 기반 조성	32
16.	농산물 유통 효율화로 경영비 절감	33
17.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통한 농지 기능 정상화 실현	34

18.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확보로 농외소득 창출	35
19.	가뭄대비 효율적인 농업용수 통합관리 체계 구축	36
20.	전천후 영농을 위한 농업용 수리시설 정비	37
21.	마을어장 생산성 향상 및 어업기반시설 확충	38
22.	해녀 조업환경 개선 및 해녀문화 보존 전승	39
23.	어선 경영안정 및 해난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40
24.	친환경양식 육성 및 양식산업 경쟁력 강화	41
25.	어촌 활력화 및 균형발전을 위한 어촌특화 개발	42
26.	도서지역 정주여건 개선 및 안전시설 확충	43
27.	제주바다의 경관적 가치 향상을 위한 해양쓰레기 관리	44
28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 및 효율적인 연안관리	45
29.	한우 산업 육성 및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	46
30.	악성 가축전염병 청정 지역 유지	47
31.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동물복지 실현	48
32.	안전ㆍ안심 축산물 생산체계 지원	49
33.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통한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50
34.	말ㆍ양봉산업 등 인프라 구축 및 ICT 융복합 지원	51

1		창업도시 기반 조성과 서민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 체계적인 창업지원과 제주형 사회적기업 지원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공공부문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으로 취약계층 생활안정 도모

□ 사업개요

❍ 사업비 : 4,605백만원(국비3,680 도비463 자체재원462))

❍ 사업내용

∙ 창업기업 발굴․육성 지원 및 다양한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예비)사회적기업 창업 지원 및 모델 발굴 육성 지원

∙ 취약계층 대상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 추진상황

❍ 맞춤형 취․창업 및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운영 : 268백만원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및 모델 발굴□육성 지원 : 596백만원

❍ 서부권 수눌음 마을행복센터 사업 1차․2차년도 사업비 교부 : 451백만원

❍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 585명 / 1,889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체계적인 창업 지원 및 맞춤형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서귀포시 청년 혁신 창업플라자(STARTUPBAY) 운영 : 731백만원

∙ 창업스튜디오 및 창업 아카데미 운영 : 68백만원

∙ 청장년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및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전 운영 : 49백만원

∙ 청년희망 토크콘서트 및 제8회 어린이창업캠프 개최 : 16백만원

❍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 지원

∙ 취약계층 일자리 발굴, 사업개발비 지원 등 재정지원 : 602백만원

∙ 사회적기업 창업 인큐베이팅, 자립기반 조성 : 78백만원

❍ 자생적 고용기반 마련을 위한 수눌음 마을 행복센터 조성 지원  : 531백만원

❍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일자리 확충

∙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18 585명 → ‘19 600명) : 2,530백만원

2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서민경제 희망 더(+)하기

❍ 서민 생활안정 유지와 경쟁력 강화로 튼튼한 경제기반 구축

❍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및 마케팅 지원으로 지역기업 성장 촉진

□ 사업개요

❍ 사 업 비 : 345백만원(자체재원 345)

❍ 사업내용

∙ 부서간 협업시스템 구축을 통한 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

∙ 농 ․ 수 ․ 축 ․ 임 ․ 감귤인 대학 내실 있는 운영으로 전문 경영인 양성

∙ 지역 중소기업 제품의 홍보 마케팅 지원을 통한 시장판로 개척 지원

□ 향후 추진계획

❍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수립 T/F팀 구성 및 운영 : 2월 ~ 12월

∙ 20개부서 ‧ 17개 읍면동, 7개 분야, 180명 내외

❍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경제활성화 시책 발굴 ‧ 추진

∙ 사회적기업‧장애인생산제품 구매, 전통시장‧착한가격업소 이용, 전통시장상품권 구매 등 공직내부에서부터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

❍ 변화하는 1차 산업의 능동적인 대응을 위한 전문 경영인 양성

∙ 농·수·축·임·감귤인 대학 운영 : 5개 대학, 130백만원

❍ 시민단체 중심의 경제역량 강화 사업 추진 : 58백만원

∙ 경제포럼, 어린이 경제교실, 경제 실무교육 등 상공인 역량강화

❍ 서귀포신시가지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추진 : 65백만원

∙ 서귀포시 신시가지권 연계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수행기간 : 1월 ~ 7월)

❍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

∙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확대 및 인센티브 지원 강화 : 8백만원

∙ 6차산업 지역생산품 중소기업 마케팅 활동 : 7백만원

❍ 중소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판로 개척 및 홍보 마케팅 지원 : 25백만원

∙ 수출(희망)기업 대상 해외마케팅 강화사업(3개 사업) : 18백만원

∙ 지역생산품 대상 대도시 향토물산전 개최 지원(1회) : 7백만원

❍ 미래 청년 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강화

∙ 특성화고 3학년 대상 맞춤형 취업 지원 : 3백만원

∙ 청소년 생활과학교실 운영 확대(6개소→13개소) : 49백만원

3		사람이 모이는 특색 있고 안전한 전통시장 육성

❍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하고 전통시장 특색을 살린 시장 육성

❍  안전하고 편리한 전통시장을 만들어 고객이 즐겨 찾는 명소로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사 업 비 : 7,700백만원(국비 4,044 도비 2,659 자체재원 957 자부담 40)

□ 주요내용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야시장 조성 연구 용역,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 추진상황

□ 서귀포향토오일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 2차년도사업

□ 중문오일시장 이설‧재건축사업 : 사전절차 및 부지협의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 5개시장, 12개사업 / 1,595백만원

□ 야시장 조성에 따른 연구 용역 심사 : 2018. 10월

□ 향후 추진계획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전통시장 환경 개선 추진

·시설현대화 5개시장 3,552백만원,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636백만원

□ 서귀포향토오일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 1회추경 확보

·매대 정비, 안전시설 정비, 문화행사, 강소상인 만들기

□ 중문오일시장 이설‧재건축 사업추진 : 2019. 3월 실시설계

□ 2019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 : 2019. 2. 28.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및 주차환경 개선사업

□ 야시장 조성을 위한 학술용역 진행 : 2019. 3월 ~ 7월

·야시장 조성의 타당성, 사업지 선정, 전통시장 연계 육성방안 등

4		정책매장으로 청년점포 모델 및 쉼이 있는 전통시장 조성

❍ (청년점포) 창업에 대한 열정과 아이디어를 갖춘 청년 소상공인 육성(5개소)

❍  (키즈카페 및 북카페) 삼대가 함께하는 공간을 조성하여 장보는 일이 즐거운 환경 조성

❍ (고객편의시설) 도민과 관광객이 즐겨 찾고 고객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 창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1월 ~ 2019. 12월

□ 사 업 비 : 1,670백만원(국비 1002, 도비 668)

□ 사 업 량 : 지상2층, 철근콘크리트조, 연면적 690.82㎡

층 별	면 적	시 설 현 황
계	690.82㎡
지상 1층	287.48㎡	청년점포 5개소(16.5㎡/개소), 고객편의시설(105㎡)
지상 2층	403.34㎡	키즈카페(112.5㎡), 북카페(80.5㎡), 고객편의시설(105㎡)

□ 추진상황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선정(중소벤처기업부) : 2016. 5월

□ 정책매장 조성공사 : 2018. 9월 ~ 2019. 3월(완공 예정)

□ 청년점포, 키즈카페 등 우수사례 발굴 : 2018. 12월

□ 향후 추진계획

□ 정책매장 운영계획 수립(공간 활용, 청년점포, 위탁 방법 등) : 2019. 2월중

□ 정책매장 및 키즈카페 명칭 선정 : 2019. 2월중

□ 정책매장 준공 및 개소식 준비 : 2019. 3월(개소식 4월초)

□ 청년점포 입주자 선정, 위탁 결정, 정책매장 운영 : 2019. 3월

□ 정책매장 운영에 따른 문제점 등 분석 : 2019. 12월

5		수요자 중심 에너지복지 강화 및 친환경에너지 지원

❍ 도서지역․취약계층 생활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지원으로 서민생활 안정 도모

❍ 취약계층의 에너지 주거환경 개선으로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에너지 복지 확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사 업 비 : 2,354백만원(국비 1,882, 도비 153, 자체재원 319)

❍ 사업내용 : 취약계층 LED 보급,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등 5개 사업

□ 추진상황

❍ 취약계층 LED 조명 교체, 태양광 발전 보급 : 591백만원

∙ LED 조명 교체(저소득층 322가구, 복지시설 3개소) : 414백만원

∙ 태양광 발전 보급(공공기관 3개소 35㎾, 마을회관 4개소 40㎾) : 177백만원

❍ 도서지역 및 취약계층 안정적 에너지 공급 및 복지 강화 : 610백만원

∙ 마라도 발전시설 운영 및 도서지역(가파․마라) 연료 해상운송비 지원 : 311백만원

∙ 연탄 해상운송 지원, 취약계층 가스시설 개선‧타이머콕 설치(862가구) : 299백만원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 12개 발전소. 726백만원(기본 357, 특별 369)

❍ 에너지 시설 지도점검 및 안전 홍보 등 추진 : 24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태양광 보급 및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연중) : 295백만원

∙ 마을회관 태양광 보급(공모 후 대상마을 선정, 30㎾) : 54백만원

∙ 저소득층(300가구)‧복지시설(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외 7개소) LED 조명 교체 : 241백만원

❍ 마라도 발전소 운영지원 및 연탄‧연료 해상운송비 지원(연중) : 940백만원

❍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및 취약계층 타이머콕 설치 지원(연중) : 348백만원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연중) : 12개 발전소 / 757백만원

❍ 에너지 시설 지도점검 및 안전 홍보 등 업무 추진(연중) : 14백만원

6		현장 중심의 맞춤형 농정시책 추진

❍ 농업인의 고령화로 인한 일손부족 해소 및 농작업 부담 경감, 작업환경개선 도모

❍ 월동채소 품목전환을 위한 감자재배확대로 만성적인 수급불안해소 및 가격안정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사 업 량 : 고령농업인 농약방제안전장비 지원 등 4개 사업

∙ 농약방제안전장비, 다용도 농작업대, 감자선별기, 고품질감귤 생산자재 지원

❍ 사 업 비 : 1,900백만원(도비 1,386, 자부담 514)

□ 향후 추진계획

□ 농업인 작업환경 개선 : 1,220백만원(도비 866, 자부담 354)

· 농약안전사용 방제복 지원 : 4,460벌·670백만원(도비 536, 자부담 134)

· 다용도 농작업대 지원 : 1,000대·550백만원(도비 330, 자부담 220)

□ 작부체계 개선 확대 : 400백만원(도비 240, 자부담 160)

· 감자선별기 지원 : 2개소·400백만원

□ 감귤원 원지정비 고품질감귤 생산자재 지원 : 70ha·280백만원(도비 280)

· 원지정비 후 2~3년간 농가소득 부재에 따른 생산자재(농약·비료) 지원으로 농가부담경감 및 원지정비사업 참여율 제고

❍ 세부사업별 시공업체 선정 등 사업추진 : ‘19. 2월 ~ 11월

7		친서민 농정시책으로 영세농가 경영안정

❍ 정부의 규모화, 조직화 등 선택과 집중의 지원정책 기조로 인해 지원이 어려운 영세농가에 대한 배려농정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사 업 량 : 6개사업(소규모 채소·화훼 하우스시설, 소규모 육묘장시설, 밭작물 관수시설 자재, 소형농기계지원, 소규모 저온저장고, 경작지 암반제거)

□ 사 업 비 : 6,146백만원(국비 157, 도비 4,107, 자부담 1,882)

□ 사업내용 : 소농, 고령농, 여성농 등 취약계층 밭작물 재배농가 지원

□ 추진상황

□ 친서민 농정시책 지원사업 공모 : ‘19. 1. 4. ~ 1. 18.

□ 신청․접수 현황 : 792농가 ․ 4,280백만원

· 채소․화훼 하우스시설 : 17농가 ․ 1,082백만원

· 소규모 육묘장 시설 : 20농가 ․ 215백만원

· 밭작물 관수시설 자재 : 78농가 ․ 49ha ․ 178백만원

·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 562농가 ․ 562대 ․ 1,702백만원

·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 22농가 ‧ 458백만원

· 경작지 암반제거 지원사업 : 93농가 ․ 1.8ha ․ 645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2019년 친서민 농정시책 사업(6개 사업 · 6,146백만원)

· 소규모 채소‧화훼 하우스시설 지원 : 3,570백만원(도비 2,500‧자부담 1,070)

· 소규모 육묘장시설 지원 : 227백만원(도비 159‧자부담 68)

· 밭작물 관수시설 자재지원 : 389백만원(도비 273‧자부담 116)

· 소형농기계 지원 : 1,124백만원(도비 787‧자부담 337)

·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 : 428백만원(도비 300‧자부담 128)

· 경작지 암반제거사업 : 408백만원(국비 157‧도비 88‧자부담 163)

8		국민이 믿고 찾는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 확대

❍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구축 및 친환경 재배농가 지원으로 안전농산물 생산 및 소득향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사 업 량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 등 7개 사업

□ 사 업 비 : 7,761백만원 (국비 3,537, 도비 3,416, 자부담 808)

□ 추진상황

□ 사업대상자 신청·접수(공모중) : ‘19. 1. 4. ~ 2. 15.

□ 향후 추진계획

❍ 친환경농산물 안전생산기반 구축(2개사업·601백만원)

· 친환경 웰빙작물 생산유통단지 조성사업 : 484백만원(국비 242, 도비 97, 자부담 145)

·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사업 : 117백만원(국비 35, 도비 59, 자부담 23)

❍ 환경친화적 자원순환 농업 실천(3개사업·6,780백만원)

· 친환경비료(유기질) 지원사업 : 5,500백만원(국비 2,750, 도비 2,750)

· 친환경비료(폐광어 발효액비 등) 지원사업 : 180백만원(도비 90, 자부담 90)

·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 1,100백만원(국비 220, 도비 330, 자부담 550)

❍ 친환경농업농가 소득보전 지원(2개사업· 380백만원)

· 강정천상류지역 제초제미사용실천농가지원 : 90백만원(도비 90)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 290백만원(국비 290)

❍ 세부사업별 시공업체 선정 등 사업추진 : ‘19. 2월 ~ 11월

9		농업인의 복지 향상으로 행복한 농촌 구현

❍ 농어촌 인구의 감소, 고령화 추세에 대응한 농어업인 복지지원

❍ 청년층의 농어촌 거주 유도 및 농어촌 지역사회 활력 유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사 업 량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등 7개 사업

□ 사 업 비 : 1,706백만원(국비 541, 도비 1,066, 자부담 99)

□ 추진상황

□ 사업 대상자 공모 : ‘18. 12. 26. ~ ‘19. 1. 31.

·신청·접수 :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 지원 등 5개 사업·63명(단체)

·신청사업비 : 463백만원(국비 54, 도비 364, 자부담 45)

□ 향후 추진계획

❍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농업경영 지원 및 생산여건 개선 (7개사업·1,706백만원)

·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 지원(40명) : 662백만원(국비 463, 도비 199)

·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13,548명) : 380백만원(도비 380)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11경영체) : 130백만원(국비 52, 도비 13, 자부담 65)

· 농어업인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10명) : 20백만원(도비 20)

·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27명) : 170백만원(도비 136, 자부담 34)

·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지원(3개소) : 292백만원(도비 292)

· 농촌유학지원사업(1개소) : 52백만원(국비 26, 도비 26)

□ 사업 대상자 추가 신청·접수 : ‘19. 2월중

· 2개사업(농업인안전재해 보험금 지원, 농어업인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10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

❍ FTA체결 등 개방화에 대응한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기반 구축으로 감귤산업 경쟁력 제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사 업 량 : 감귤 비가림하우스 지원 등 12개 사업

□ 사 업 비 : 36,030백만원(국비 7,206, 도비 11,772, 융자 10,327, 자부담 6,724)

· 지원비율 : 국비 20%, 도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 추진상황

□ 2019년 신청 접수 : 2018. 10. 1. ~ 10. 19.

□ 사업대상자 선정 : 1,614농가 ․ 481ha(558대) ․ 31,676백만원

· 농·감협 우선순위 명부에 의거 서귀포시 전체 감귤 재배면적 비율 50% + 농가 전체 신청면적 비율 50% 적용하여 세부사업별 대상자 선정

· 소농, 친환경농가에 대해서는 총사업비의 30%이내 별도 배정

※ 비가림하우스, 노후하우스 개보수사업을 제외한 11개 사업 70% 대상자 선정, 예비대상자 30% 선정으로 전량 지원 추진

□ 주요지침 변경사항

· 비가림하우스 5,000㎡이상 지원제외 : 최근 4년이내 → 10년이내

· 감귤원 우량품종갱신 지원품목 확대 : 11개 → 14개 품목

· 청년농(만18세이상 ~ 만40세미만) 가점(5점) 부여

· 노후하우스개보수 지원사업 신규사업 추진

□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감귤비가림하우스 지원 : 54농가 ․ 18ha ․ 9,076백만원

·빗물이용시설 지원 : 60농가 ․ 60대(개소) ․ 1,763백만원

·감귤하우스 보온커튼 지원 : 98농가 ․ 36ha ․ 3,960백만원

·감귤하우스 비상발전기 지원 : 220농가 ․ 246대 ․ 2,533백만원

·감귤하우스 자동개폐기 지원 : 136농가 ․ 49ha ․ 750백만원

·감귤원 관수시설 지원 : 40농가 ․ 20ha ․ 286백만원

·감귤원 방풍망시설 지원 : 33농가 ․ 25ha ․ 426백만원

·감귤원 농산물운반시설 지원 : 103농가 ․ 52ha ․ 540백만원

·감귤하우스 무인방제시설 지원 : 238농가 ․ 102ha ․ 5,528백만원

·감귤하우스 환풍기시설 지원 : 228농가 ․ 90ha ․ 1,755백만원

·감귤하우스 송풍팬시설 지원 : 138농가 ․ 65ha ․ 1,404백만원

·감귤하우스 재해예방용농업용난방기 지원 : 198농가 ․ 252대 ․ 2,176백만원

·노지감귤원 원지정비 지원 : 68농가 ․ 24ha ․ 1,479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세부사업별 사업비 조정 : 2019. 3월(1회 추경 시)

□ 세부사업별 시공업체 선정, 계약 등 사업추진 : 2019. 3월 ~ 12월

11		“대한민국 1등 과일”감귤 고품질화 기반 확대

❍ 2022년 감귤 조수입 1조원 진입으로 대한민국 1등 과일로의 재도약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사 업 량 : 감귤원 토양피복 지원 등 9개 사업

□ 사 업 비 : 4,589백만원(도비 2,937, 자부담 1,652)

□ 추진상황

□ 2019년 신청접수 : 9개사업·1,225농가(단체)

· 신청사업비 : 4,862백만원(도비 2980, 자부담 1,882)

□ 향후 추진계획

□ 감귤원 토양피복 지원 등 9개 사업지원 : 4,589백만원(도비 2,937·자부담 1,652)

· 감귤원 토양피복 지원 : 1,167백만원(도비 700, 자부담 467)

· 과수하우스 재난방지시스템 지원 : 152백만원(도비 91, 자부담 61)

· 노지한라봉 봉지피복 지원 : 120백만원(도비 72, 자부담 48)

· 농기계 임대은행 파쇄기 지원 : 50백만원(도비 30, 자부담 20)

· 감귤원 방풍수정비 지원 : 250백만원(도비 150, 자부담 100)

· 감귤원 성목이식(3년차) 지원 : 714백만원(도비 500, 자부담 214)

· 과수전동가위 지원 : 783백만원(도비 470, 자부담 313)

· 과수동력운반기 지원 : 1,073백만원(도비 644, 자부담 429)

· 감귤원 원지정비 고품질감귤 생산자재 지원 : 280백만원(도비 280)

□ 2019년 농가 선호사업 지원확대

· 과수전동가위 지원 : 261대 ‧ 470백만원 편성(전년대비 365% 증액)

· 과수동력운반기 지원 : 290대 ‧ 644백만원 편성(전년대비 45% 증액)

□ 고품질감귤 생산기반사업 확대 추진

· 성목이식(3년차) 지원 : 17ha·500백만원(전년대비 138% 증액)

· 감귤원 원지정비 사업완료농가 생산자재 지원 : 70ha·280백만원(신규)

12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농촌융복합산업 기반 조성

❍ 향토자원인 감귤, 메밀, 무 등 농산물의 원물 판매 위주의 1차산업과 2차(가공)․3차(체험)산업을 연계한 농촌융복합산업 기반 조성을 통해 새로운 농가소득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구 분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비(백만원)
			계	국비	도비	자부담
합계(4개지구)			12,100	6,000	3,600	2,500
향토산업 육성사업	제주감귤웰니스 신산업창출사업	2015~2019	3,000	1,500	900	600
	제주메밀창의융합사업	2016~2019	3,100	1,500	900	700
	제주풋귤 히든밸류6차산업화사업	2017~2020	3,000	1,500	900	600
	제주월동무 가공 및 브랜드 육성	2018~2021	3,000	1,500	900	600

□ 추진상황

□ 제품 가공장비 보완 및 체험시설 구축(2016년 ~ 2018년)

· 제주감귤 웰니스 신산업 창출사업 : 1개소·520백만원

· 제주메밀 창의 융합 사업 : 4개소·1,561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19년 사업 추진 : 4개사업․3,833백만원(국비 1,746, 도비 1,047, 자부담 1,040)

- 사업대상(4개지구)

· 제주감귤웰니스 신산업창출사업(서귀포) : 200백만원(국비 100, 도비 100)

· 제주메밀창의융합사업(안덕,성산) : 325백만원(국비 303, 도비 22)

· 제주풋귤 히든밸류6차산업화사업(서귀포) : 1,629백만원(국비 644, 도비 385, 자부담 600)

· 제주월동무 가공 및 브랜드육성사업(성산) : 1,679백만원(국비 699, 도비 540, 자부담 440)

- 사업내용

· S/W부문 : 사업단운영, 제품개발, 홍보․마케팅 등

· H/W부문 : 제품 가공생산·체험시설 및 장비 구축

13		농가 밀착형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 위주 지원에서 벗어나 농산물 가공산업 사각지대에 놓인 일반농가 및 여성단체 등 지원범위 확대로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사 업 량 : 농산물 가공장비 지원 등 4개사업

❍ 사 업 비 : 993백만원(국비 100, 도비 540, 자부담 353)

❍ 사업대상 : 농업법인, 농산물 가공업체, 농업인, 마을회 및 여성단체 등

❍ 사업내용 : 가공장비 및 제품생산시설 구축, 홍보마케팅 지원 등

□ 추진상황

□ 2018년 사업지원 (64개소·990백만원)

· 웰빙기능성 가공식품개발지원사업 : 1개소·197백만원(가공제품제조장)

· 농산물 가공장비 지원사업 : 42개소·330백만원 (건조기 등)

· 농특산물 마케팅 지원사업 : 20개소·224백만원(박람회 참가 지원 등)

· FTA대응 6차산업육성 지원사업 : 1개소·239백만원(체험·판매장)

□ 향후 추진계획

❍ 6차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 4개사업·993백만원(국비 100, 도비 540, 자부담 353)

· 웰빙기능성 가공식품개발 지원 : 1개소·200백만원(국비 100, 도비 40, 자부담 60)

· 농산물 가공장비 지원 : 7개소·166백만원(도비 100, 자부담 66)

· 농특산물 마케팅 지원 : 20개소·222백만원(도비 200, 자부담 22)

· FTA대응 6차산업육성 지원 : 2개소·405백만원(도비 200, 자부담 205)

❍ 사업대상자 공모 및 선정 : ‘19. 1월 ~ 3월

❍ 시공업체 선정 등 사업추진 : ‘19. 2월 ~ 11월

14		밭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강화

□  밭농업 안정 생산기반 구축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도모

□ 밭작물 재배농가의 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인 소득 창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사 업 량 : 수출용 화훼종구 지원, 밭농업 직접지불제 등 17개 사업

□ 사 업 비 : 9,080백만원(국비 4,818, 도비 2,523 자부담 1,739)

□ 향후 추진계획

□ 월동 채소 과잉생산 대비 타작물 지원 확대 (4개사업·1,569백만원)

· 수출용 화훼종구 구입 지원 : 60백만원(도비 60)

·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 1,074백만원(국비 215, 도비 322 자부담 537)

· 시설 과채류 경쟁력 강화 지원 : 102백만원(도비 61, 자부담 41)

· 딸기 우량묘 공급을 위한 육묘시설 지원 : 333백만원(도비 200, 자부담 133)

□ 밭농업 안정 생산기반 구축 및 소득안정 지원 (13개사업·7,511백만원)

· 태양열 토양소독용 비닐 지원 : 233백만원(도비 140 자부담 93)

·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에너지절감시설) : 57백만원(국비 11, 도비17, 자부담 29)

·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목재펠릿난방기) : 160백만원(국비 48, 도비48, 자부담 64)

·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 : 1,343백만원(국비 940, 도비 403)

·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 15백만원(국비 6, 도비 9)

· 채소화훼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 : 85백만원(도비 51, 자부담 34)

· 밭작물 중형농기계 지원 : 670백만원(도비 400 자부담 270)

· 마늘 토양소독제 지원 : 1,000백만원(도비 600, 자부담 400)

· 시설원예 자동화 시설 지원 : 105백만원(도비 63, 자부담 42)

· 논 타작물 재배 지원 : 27백만원(국비 22, 도비 5)

· 밭농업 직접지불제 : 3,568백만원(국비 3,568)

· 쌀 소득 등 직불제 : 8백만원(국비 8)

· 무 세척시설 교체 지원 : 240백만원(도비 144, 자부담 96)

15		감귤 유통체계 혁신으로 고품질 출하 기반 조성

□  고품질 농산물 출하 확대 지원 및 유통비 절감을 통한 감귤 경쟁력 확보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사 업 비 : 1,969백만원(국비 483, 도비 746, 자부담 740)

□ 사업내용 : 군납 감귤출하 포장재 지원 등 5개 사업

□ 추진상황

□ 사업공모 완료 : 농업인 단체 활성화 지원(5개소)

· 2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상정

□ 대상자 선정 : 농산물 산지유통시설(APC) 지원 : 1개소

□ 사업공모 중 : 군납 감귤 포장재비 지원 등 3개 사업

□ 향후 추진계획

□ 부패감귤 처리비용 절감 및 고품질 감귤 유통기반 조성(5개사업·1,969백만원)

· 군납 감귤출하 포장재 지원 : 100백만원(도비 100)

· 부패감귤 퇴비화 시범사업 : 21백만원(도비 13 ‧자부담 8)

· 부패감귤 감량기 설치 시범사업 : 167백만원(도비 100·자부담 67)

· 농산물 산지유통시설(APC) 지원 : 1,610백만원(국비 483, 도비 483, 자부담 644)

· 농업인 단체 활성화 지원 : 71백만원(도비 50 ‧ 자부담 21)

□ 지원대상자 선정 및 사업 추진 :‘19. 2월 ~ 12월

□ 사업 마무리 및 정산 :‘19. 12월

16		농산물 유통 효율화로 경영비 절감

❍ 농산물 생산, 유통비용 지원으로 안정적 영농기반 구축과 유통 효율화를 통한 농업의 경쟁력 제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사 업 비 : 2,968백만원(국비 79 ‧도비 2,118·자부담 771)

□ 사업내용 : 농가형 과수류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등 7개사업

□ 추진상황

□ 사업공모 완료 : 농가형 과수류 저온저장고 지원 등 3개 사업

· 2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상정

□ 사업공모 중 : 감귤 출하 실명제 및 집계기 지원 등 2개 사업

□ 향후 추진계획

□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 및 농산물 수출 확대 지원(7개사업·2,968백만원)

· 농가형 과수류 저온저장고 지원 : 500백만원 (도비 300, 자부담 200)

· 농산물 산지유통 현대화 지원 : 710백만원 (도비 426, 자부담 284)

· 감귤 선과장 현대화 지원 : 658백만원 (도비 395, 자부담 263)

· 감귤 출하 실명제 및 집계기 지원 : 80백만원 (국비 40, 도비 16, 자부담 24)

·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 78백만원 (국비 39, 도비 39)

·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 900백만원 (도비 900)

· 감귤 수출 활성화(인센티브) 지원 : 42백만원 (도비 42)

□ 지원대상자 선정 및 사업 추진 :‘19. 2월 ~ 12월

□ 사업 마무리 및 정산 :‘19. 12월

17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통한 농지 기능 정상화 실현

❍ 투기성 농지취득을 억제하여 농업인이 실질적으로 농업에 이용토록 관리강화

□ 사업개요

□ 조사내용 : 전수조사 후 미자경농지에 대해 처분의무부과,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등 부과

□ 조사대상 : 53,633명· 80,662필지·14,990ha

구 분	조사 대상	조사 대상 현황
특별조사(1~3단계)	'08.1 ~ '15. 6까지 취득농지	47,385필지·9,755ha
정기조사(2017년)	'14.7.1~ '17.6.30까지 취득농지	17,204필지·2,669ha
정기조사(2018년)	'15.7.1~ '18.6.30까지 취득농지	16,073필지·2,566ha

□ 추진상황

□ 특별조사(1단계) 이행강제금 부과 (1차~2차) : 112명·252,334천원

□ 특별조사(2단계) 처분명령 결정 통보 : 145명·181필지·11.8ha

□ 특별조사(3단계) 처분명령 결정 통보 : 111명·125필지·13.2ha

□‘17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처분의무부과 : 477명·600필지·53.8ha

□‘18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청문 결정 통보 : 684명·828필지·93ha

□ 향후 추진계획

□‘18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처분의무부과 결정 : '19. 4월

□ 특별조사(2단계)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예고 및 청문 : '19. 2월 ~ 5월

□‘17년 처분의무부과 만료에 따른 현지조사 실시 : '19. 4월 ~ 6월

□‘17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처분명령 청문 및 결정 : '19. 7월 ~ 9월

□ 특별조사(3단계)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예고 및 청문 : '19. 8월 ~ 12월

□‘19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 '19. 9월 ~ 12월

18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확보로 농외소득 창출

❍ 농어촌민박 이용객 불안감 해소 및 민박경쟁력 향상 도모

❍ 관광도시에 맞는 서비스·안전 관리 및 이용객의 만족도 향상으로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

□ 사업개요

□ 농어촌민박현황

(‘18.12월말기준)

합 계	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안덕면	표선면	동지역
1,510	114	205	360	247	158	426

□ 사업내용

·농어촌 안전장비(CCTV) 지원사업

- 사업량 및 사업비 : 100개소·160백만원(도비 80, 자부담 80)

·농어촌민박 사업자 서비스 ․ 안전교육 등 : 26백만원(국비 13, 도비 13)

□ 추진상황

□ 농어촌민박업소에 대한 운영실태 전수조사 : 1,397개소

□ 농어촌민박 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 안전교육  : 7회 1,442명

□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지정(8개소) : '18. 9월

□ 안전인증 농어촌민박 홍보

·관광공사, 시 홈페이지, 서귀포시 SNS(페이스북, 블로그 등) 홍보

□ 농어촌 안전장비(CCTV) 지원사업 신청 접수

· 공모기간 : 2019. 1. 14. ~ 1. 25.

· 신청접수 결과 : 51개소·202대·74백만원(보조 37, 자부담 37)

⇒ 예산범위 내에게 신청업소 전체 지원 가능하며 예산잔액분에 대해서는 추가 대상자 공모 예정

□ 향후 추진계획

□ 농어촌민박업소 안전관리 전수점검(1,510개소) :  '19. 1월 ~ 3월

□ 농어촌민박업소 안전장비(CCTV)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공모 : '19. 3월

□ 농어촌민박업소 안전장비(CCTV) 지원사업 사업 추진  : '19. 2월 ~ 5월

□ 농어촌민박 사업자 대상 서비스 ․ 안전교육 실시 : '19. 4월 ~ 5월

□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신청 접수 및 지정 : '19. 5월 ~ 7월

19		가뭄대비 효율적인 농업용수 통합관리 체계 구축

❍ 가뭄 및 강수부족 발생빈도 증가로 지역별 농업용수 부족현상 대비 농업용수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마을단위통합관리 및 수리시설 관리 체계화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도모

□ 사업개요

□ 관정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대정	남원	성산	안덕	표선	동지역	비고
관 정	419	127	82	34	48	40	88
배수지	394	122	70	34	46	38	84
수리계	311	100	45	15	43	25	83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총사업비 : 3,200백만원(자체재원)

□ 사업내용

· 농업용수 수리계 마을단위 통합관리 추진 : 5개소·1,600백만원

- 읍면별 1개소 시범지역 선정 후 확대추진

· 가뭄대비 농업용 수리시설 정비(관정, 배수지, 관로교체) : 1,500백만원

· 농업용 관정 관망도 제작 : 100백만원

□ 추진상황

□ 농업용수 효율적 활용을 위한 5개년 로드맵 및 실행 계획 수립 :‘18. 11. 2.

□ 농업용수 마을단위 통합관리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 :‘19. 1. 18.

□ 향후 추진계획

□ 농업용수 수리계 마을단위 통합관리 추진

· 농업용수 마을단위 관로통합 방안 조사 : '19. 2월 ~ 6월

· 농업용수 통합관리 시범지역 선정(5개소) 및 관로정비 : '19. 7월 ~ 12월

□ 가뭄대비 농업용 수리시설 정비사업 추진 : '19. 1월 ~ 12월

□ 대정지역 농업용 관정 관망도 제작 : '19. 1월 ~ 12월

20		전천후 영농을 위한 농업용 수리시설 정비

❍ 노후 파손 또는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관정, 배수지, 관로 등)의 보수보강을 통해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체계 구축

□ 사업개요

□ 사 업 량 :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 1식(관정, 배수지, 관로 등)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총사업비 : 1,444백만원(균특 1,155, 도비 289)

□ 사업내용 : 노후․파손된 수리시설 개보수 및 관로 정비

□ 추진상황

□ '18년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 추진 : 107개소·1,221백만원

□ '19년 수리시설 개보수 및 관로정비 대상지 조사 : '18. 11월 ~ 12월

□ '19년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 실시설계용역 발주 : '19. 1월

□ '19년 농업용수 관로정비 실시설계용역 발주 : '19. 1월

□ 향후 추진계획

□ '19년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 실시설계용역 추진 : '19. 1월 ~ 4월

□ '19년 농업용수 관로정비 실시설계용역 추진 : '19. 1월 ~ 4월

□ '19년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 및 관로정비 공사 추진 : '19. 5월 ~ 12월

21		마을어장 생산성 향상 및 어업기반시설 확충

❍ 마을어장 수산동식물 서식환경 조성으로 수산자원 증강

❍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로 어업환경 개선 및 어업인 소득보전

□ 사업개요

❍ 사업량 : 패조류 투석사업 등 6개 사업

❍ 사업비 : 2,023백만원(국비1,349, 도비614, 자담60)

❍ 사업내용

∙ 지속가능한 마을어업 육성을 위한 수산자원 조성 및 어촌정주여건 개선

□ 향후 추진계획

❍ 마을어장 서식환경 개선을 위한 자원조성사업 : 3개 사업․887백만원

∙ 패조류투석사업 : 20개소․750백만원

- 사업대상지 선정(2월) 및 사업추진(8월)

∙ 마을어장복원 시비 살포사업 : 2개소․37백만원

- 사업대상지 선정(2월) 및 사업추진(6월)

∙ 신규해녀 양성 및 공공시설 피해지역 수산종자 방류사업 : 5개소․100백만원

- 사업대상지 선정(2월) 및 사업추진(10월)

❍ 어업기반 확충을 통한 어촌정주여건 개선 : 3개 사업․1,136백만원

∙ 수산시설물 보수보강 사업 : 10개소․143백만원

-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 ‘19. 2월 ~ 12월

∙ 어촌계 정치망 보수보강 사업 : 2개소․57백만원

-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 ‘19. 2월 ~ 12월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 1,380명․936백만원

- 수산직불제 사업신청 및 지급대상 어촌마을 확정 : ‘19. 2월 ~ 12월

22		해녀 조업환경 개선 및 해녀문화 보존 전승

❍ 조업 중 사고 예방을 위한 조업환경 개선 및 안정적인 소득보전

❍ 전통 마을어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신규해녀 양성 및 제주 고유의 해녀문화 보존 지원

□ 사업개요

❍ 사업량 : 친환경 해녀탈의장 보수보강사업 등 24개 사업

❍ 사업비 : 5,833백만원(국비 90, 도비 2,832, 자담 126, 기금 2,785)

❍ 사업내용

∙ 해녀조업환경 개선 및 해녀문화 보존

∙ 해녀어업의 지속적 유지 및 소득보전

□ 향후 추진계획

❍ 해녀조업 환경개선 및 해녀문화 보존 : 16개 사업․1,195백만원

- 사업대상자 선정(2월) 및 사업추진(6월)

∙ 친환경 해녀탈의장 보수보강사업 : 3개소․180백만원

∙ 마을어장 진입로 정비 및 개보수 : 10개소․180백만원

∙ 해녀탈의장 운영비, 성게껍질분할기 지원 : 45개 어촌계․88백만원

∙ 해녀작업장(3개소) 및 해녀탈의장 보수보강(7개소) 등 : 420백만원

∙ 법환해녀학교 운영지원 : 1개소․97백만원

∙ 해녀물질공연(성산,대평), 해녀문화 공연지원(3개소) : 160백만원

∙ 해녀문화 공연장 보수(대평), 해녀어업 문화유산복원(1개소) : 70백만원

❍ 해녀어업의 지속적 유지 및 소득보전 : 8개 사업․4,638백만원

- 사업대상자 선정(2월) 및 지원(연중)

∙ 현업고령해녀수당, 신규해녀 초기정착금 지원 : 1,236백만원

∙ 유색해녀복, 잠수장비 지원 및 안전공제 가입지원 등 5개사업  : 1,693명ㆍ617백만원

∙ 해녀 진료비 지원 : 4,548명․2785백만원

23		어선 경영안정 및 해난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 어선 해난사고 예방을 위한 소화설비 등 예방시스템 구축

❍ 어선어업의 고질적 인력난 해소 및 경영안정화를 위한 어선자동화 등 직접지원 확대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유류비, 어선자동화, 기관대체, 소화설비 지원 등 14개 사업

❍ 사 업 비 : 5,775백만원(국비 334, 도비 4,151, 자담 1,290)

❍ 사업내용 : 유류비, 보험료, 어선자동화 등 어선어업 경영 안정화 및 어선화재예방 소화설비, 어선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 등

□ 향후 추진계획

❍ 연근해어선 유류비 및 어선원(선체) 보험료 지원 : 4개 사업․2,244백만원

- 사업대상자 선정(2월) 및 지원(분기별․연중)

∙ 연안어선(척당 5백만원), 근해어선(척당 6백만원) 지원

∙ 어선원 및 선체보험 가입 어선 톤급별 차등 지원

∙ 유류비 사전교부 및 보험료 분기별 지급 후 사업정산

❍ 선가장 보강, 어선사고예방 시스템 및 소화설비 지원 : 3개 사업․123백만원

∙ 사업대상자 선정(2월) 및 사업추진(10월)

❍ 화재감시 카메라 시설, 화재 진압용 소화시설 정비 : 2개 사업․170백만원

∙ 사업대상지 선정(2월) 및 사업추진(6월)

❍ 어선장비 및 시설 현대화 : 5개 사업․3,238백만원

- 사업대상자 선정(2월) 및 사업추진(10월)

∙ 어선자동화 : 자동조타기 등 10종․315척․1,416백만원

∙ 노후기관대체 : 20척․817백만원

∙ 근해어선 자동 투․양묘기 : 7척․150백만원

∙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 21척․730백만원

∙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정비) : 4개소․125백만원

24		친환경양식 육성 및 양식산업 경쟁력 강화

❍ 소비자 중심의 안전한 친환경양식수산물 생산시스템 구축

❍ 제주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동집약형 양식에서 스마트형 양식시스템으로 전환

□ 사업개요

❍ 사업량 : 배합사료시범지역사업 등 10개 사업

❍ 사업비 : 13,456백만원(국비 2,934, 도비 3,237, 자담 7,285)

❍ 사업내용

∙ 친환경 양식산업육성 및 품종 다양화 지원 : 5개 사업․10,152백만원

∙ 수산동물질병예방 및 방역체계 구축 : 5개 사업․3,304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친환경 양식산업육성 및 품종 다양화 지원 : 5개 사업․10,152백만원

- 사업자 선정(2월) 및 사업 추진(연중)

∙ 배합사료시범양식지원 : 37개소․9,717백만원

∙ 친환경양식 바이오플락시스템지원 : 2개소․26백만원

∙ 친환경양식 박테리오파지지원 : 8개소․134백만원

∙ 친환경양식 복합미생물지원 : 9개소․75백만원

∙ 양식품종 다양화 종자구입비지원 : 6개소․200백만원

❍ 수산동물질병예방 및 방역체계 구축 : 5개 사업․3,304백만원

- 사업자 선정(2월) 및 사업 추진(연중)

∙ 위해생물(기생충)구제제 지원 : 90개소․78백만원

∙ 수산생물 질병 방역지원 : 40개소․24백만원

∙ 양식장 방역시설 지원 : 7개소․35백만원

∙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지원 : 190개소․3,000백만원

∙ 고수온대비 양식장 피해예방 지원 : 20개소․167백만원

25		어촌 활력화 및 균형발전을 위한 어촌특화 개발

❍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 계획투자로 균형발전 도모

❍ 계획적인 어촌개발 및 어촌지역 산업구조 다변화를 통한 적정인구 유지 및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 마련

□ 사업개요

❍ 어촌뉴딜300 사업

∙ 대 상 지 : 관내 38개항(지방어항 10, 어촌정주 10, 소규모 18)

∙ 사업기간/규모 : ‘19 ~ ‘22년(4개년) / 전국 300개소 / 평균 10,000백만원

❍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오조리)

∙ 사업기간/규모/유형 : ‘19 ~ ’21년(3개년) / 2,000백만원 / 마을단위 특화개발

∙ 사업내용 : 복합센터조성, 캠핑장조성, 체험장인프라구축 등

❍ 어촌정주어항개발사업

∙ 사 업 비 : 900백만원(도비)

∙ 사업내용 : 물양장 및 방파제 보강, 준설, 방충재 신설 등

□ 향후 추진계획

❍ 어촌뉴딜300 사업

∙ ‘19년도 서귀포시 하예항 어촌뉴딜300 사업 추진 : ‘19. 1월 ~ ’20. 12월

∙ ‘20년도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 ‘19. 2월 ~ 12월

❍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 오조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 ‘19. 2월 ~ 12월

∙ ‘20년도 공모사업(고성,시흥리) 사업성 평가(해양수산부) : ’19. 3. 4. ~ 4. 30.

❍ 어촌정주어항개발사업

∙ 관내 어촌정주어항 10개항 중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집중투자로 사업효과 극대화

- 사업대상지 선정(1월) 및 사업추진(10월)

26		도서지역 정주여건 개선 및 안전시설 확충

❍ 관광객 등 다중이용지역 안전시설 확충을 통한 사고 예방

❍ 도서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 기반시설 확충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2개 유인도서(가파도, 마라도)

❍ 사업기간 : ‘19. 1월 ~ 12월

❍ 사 업 비 : 958백만원(국비 722, 도비 236)

❍ 사업내용

∙ 도서종합개발

- 가파도 상동항 정비사업 : 742백만원

- 마라도 복지회관 및 자리덕포구 정비사업 : 125백만원

∙ 도서시설물 유지관리 : 2개 도서(가파, 마라)․25백만원

∙ 여객선운임 및 유류비지원

- 내항여객선 운임 지원사업 : 56백만원(국비 28, 도비 28)

- 내항여객선 유류비 지원사업 : 10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도서종합개발 : 867백만원(국비 694, 도비173)

∙ 낙후된 도서지역 생활기반시설 확충으로 도서민의 삶의 질 향상

- 착공(3월) 및 사업추진(12월)

❍ 도서시설물 유지관리 : 2개 도서․25백만원

∙ 안전난간, 표지판, 파고라 등 노후 및 균열된 시설물 정비(연중)

❍ 여객선운임 및 유류비지원 : 2개 사업․66백만원

∙ 도서주민 뭍나들이 교통비 및 도서여객선 유류비 지원(연중)

27		제주바다의 경관적 가치 향상을 위한 해양쓰레기 관리

□  연안에 유입되는 해양쓰레기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확립

□  건강한 해양생태계 보전 및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성 유지를 위한 체계적인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 사업개요

□ 사 업 량 :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등 13개 사업

□ 사 업 비 : 2,206백만원(국비 696, 도비 1,510)

□ 사업내용 : 청정 제주바다 지킴이 운영 및 해양쓰레기 정화

□ 추진상황

□ '18년도 해양쓰레기, 파래 등 3,806톤 수거·처리

□ '19년도 바다지킴이 65명(9개월 미만) 인원 배정 승인('18.11.8.)

□ '19년도 바다지킴이 채용 공고 : ‘19. 1. 21. ~ 2. 1.

□ 향후 추진계획

□ 해안변 발생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연중 실시 : 9개 사업·1,529백만원

∙청정제주바다 지킴이(600백만원), 해양쓰레기 정화(700백만원), 중간집하장 시설 및 위탁처리(150백만원), 해변파래수거(27백만원) 등

∙제주 바다지킴이 모집 및 선발(65명)

- 바다 지킴이 읍면동 배치 운영(3월~11월)

∙태풍 및 집중호우에 의해 다량 유입된 해양쓰레기 조기 수거 처리(연중)

□ 낚시터환경개선 ·양식어장정화 등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 2개 사업·250백만원

- 낚시터환경개선(도서지역 및 조간대 위험지구) :  '19. 2월 ~ 7월

- 양식어장정화(마을어장 및 조간대 구역) : '19. 6월 ~ 11월

□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 및 폐윤활유 회수 : 2개 사업·427백만원

- 지구별 수협(3개소)에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집행(연중)

28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 및 효율적인 연안관리

□  국민이 믿고 찾는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조성 운영

□  해변 모래 유실 원인규명을 통한 체계적인 연안관리 및 백사장 등 부존자원을 활용한 신규 해수욕장 지정 추진

□ 사업개요

❍ 현    황

∙ 지정 해수욕장 : 4개소(중문색달, 표선, 화순금모래, 신양섭지)

∙ '18년도 이용객수 : 217,545명(전년439,388명 대비 50% 감소)

❍ 사업내용 : 안전요원배치, 사계절명품해수욕장조성사업 등 6개 사업

❍ 사 업 비 : 1,445백만원(국비 300, 도비 1,145)

□ 향후 추진계획

□ 사계해변 해수욕장지정 타당성검토용역(50백만원)

- 착수(3월) 및 사업추진(9월)

□ 해변모래유실 원인조사 및 방지대책수립용역(50백만원)

- 착수(3월) 및 사업추진(11월)

□ 사계절명품해수욕장 조성 사업(600백만원)

- 사업대상지 선정(2월) 및 사업추진(6월)

□ 해수욕장 안전요원 배치(4개소, 84명·560백만원)

-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안전요원 배치(7월 ~ 8월)

□ 연안친수공간 보수·보강사업(해수욕장시설보수·27백만원)

- 사업대상지 선정(2월) 및 사업추진(6월)

□ 소규모연안정비사업(연안시설물보수·158백만원)

- 사업대상지 선정(2월) 및 사업추진(6월)

29		한우 산업 육성 및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

❍ 깨끗한 축산농장 확대로 이미지 개선 및 고능력 한우집단 육성을 통한 축산물 품질 고급화 유도

❍ 한우사육시설 개선으로 안전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및 대외 경쟁력 제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사 업 비 : 2,974백만원(국비 688, 도비 1,497, 융자 192, 자담 597)

❍ 사업내용

∙ 제주한우 명품화를 위한 생산기반 구축 : 14개 사업·492백만원

∙ 양질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 : 10개 사업·2,482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제주한우 명품화를 위한 생산기반 구축

∙ 청정한우 사육기반 구축 : 20개소·203백만원

∙ 한우(흑우)개량지원 : 8개 사업·150백만원

∙ 혹서기 급수탱크 지원 : 25개소·50백만원

∙ 축산재해 랜더링 처리비 지원 등 4개 사업·89백만원

❍ 양질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 5개 사업·1,866백만원

∙ 소규모 농가 조사료 농기계 임대은행 지원 : 1개소·400백만원

∙ 마을공동목장 특성화 : 2개소·111백만원

∙ 감귤박 사료자원화 지원 : 1개소·70백만원

∙ FTA대응 조사료 곤포사일리지 비닐랩 지원 등 2개 사업·35백만원

30		악성 가축전염병 청정 지역 유지

❍ 가축전염병 예방·확산 방지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예방

❍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기반 구축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해 인수공통전염병 방역관리 강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사 업 비 : 3,328백만원(국비 1,186, 도비 1,331, 자담 811)

❍ 사업내용

∙ 가축전염병 청정화 유지 : 15개 사업·3,005백만원

∙ 가축방역 사업 지원 : 10개 사업·323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육지부 구제역 발생에 따른 차단방역 강화

∙ 축산밀집지역(대정) 거점소독시설 1개소 운영 : ‘19.02.01~상황 종료시까지

∙ 구제역 백신 항체 형성률 제고를 위한 도축장 출하 돼지 일제 검사 추진 및 미흡 농가 보강접종 등 방역관리

❍ 고병원성 AI 선제적 차단방역으로 청정지역 유지

∙ 성산 오조 철새도래지 방역초소 4개소 운영 : '18.11.22. ~ 현재

∙ 공수의사(10명) 및 공동방제단(2팀)을 활용한 방역취약지역(밀집사육지역, 소규모 사육농가, 철새도래지 등) 소독지원

❍ 브루셀라․결핵 특별검진으로 가축질병 사전 예방 : 4300두․112백만원

❍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및 기생충 구제제 축종별 적기 공급 : 21종․478백만원

❍ 가축방역사업 지원으로 농가 자체적 차단방역 강화 및 방역시스템 구축

31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동물복지 실현

□ 반려인 증가에 따른 반려동물 소유자 책임의식 강화 및 펫티켓 문화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사 업 비 : 373백만원(국비 4, 도비 369)

❍ 사업내용

∙ 유기동물 포획관리 민간위탁 운영 : 1개소·305백만원

∙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 : 2개소·55백만원

∙ 동물등록 지원 : 1,300두·13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유기동물 포획관리 민간위탁 운영

∙ 위탁업체 : 제주에니멀119(주)

※ 유기동물 포획관리 민간위탁 협약(2017년 ~ 2019년)

∙ 유기견 출몰다발지역 집중포획 및 24시간 포획팀(2개) 운영

❍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

∙ 길고양이 중성화 지정병원 : 2개소(캣츠앤독스, 현클리닉)

∙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후 포획지역 방사를 통해 개체수 조절

❍ 반려동물(개, 고양이) 동물등록비 지원

∙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 : 12개소(동지역 8, 읍‧면 4)

※ 한시적 무료 동물등록 추진 : 6년간(2013.7.26. ~ 2019.6.30.)

∙ 등록대상 :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

※ 고양이에 대한 동물등록 시범 운영 중 : 2018. 3월부터

32		안전·안심 축산물 생산체계 지원

❍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으로 제주산 축산물 소비 확대

❍ 제주산 축산물 유통시장 확대와 지역성장 동력 산업 육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사 업 비 : 478백만원(국비 198, 도비 218, 자담 62)

❍ 사업내용

∙ 학교 우유 급식 사업 : 2,566명·275백만원

∙ 축산물 생산·유통 체계 지원 : 4개 사업·203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학교 우유 급식 사업

∙ 우유공급업체 : 삼다한라우유(제주축협), 삼양제주우유

∙ 1인당 200ml/팩(430원 지원) 연간 250일 공급

□ 축산물 생산·유통 체계 지원

∙ 축산물 생산유통 시설 지원 사업

- 축산물 가공장 시설보완사업 : 3개소·83백만원

- 축산물 판매장 시설개선사업 : 6개소‧33백만원

∙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사업 : 9개소·46백만원

-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농가 HACCP 컨설팅지원(신규 6, 사후관리 3)

∙ 쇠고기 이력제 지원 사업

- 쇠고기 이력제 위탁기관(서귀포시축협)을 통한 귀표 부착비 지원

∙ 제주산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 지원 사업

- 제주산 축산물 우수성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소비촉진행사 지원

33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통한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 가축분뇨 집중화 처리 확대를 통한 가축분뇨 처리난 해소

❍ 가축분뇨로 인한 냄새⋅해충 발생 방지로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통한 지역주민 생활불편 최소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사 업 비 : 4,795백만원(국비 565, 도비 3,624, 융자 103, 자담 503)

❍ 사업내용

∙ 가축분뇨 집중화(공공⋅공동) 운영⋅지원 : 5개 사업·3,016백만원

∙ 축산사업장 환경개선 : 8개 사업·1,779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가축분뇨 집중화(공공⋅공동) 운영⋅지원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 3개 사업·2,471백만원

- 운영비 1,358백만원, 토지취득 1,083백만원, 주변마을 지원 30백만원

∙ 공동자원화시설 지원 : 2개 사업·545백만원

- 시설 개보수 500백만원, 운영 활성화 45백만원

❍ 축산사업장 환경 개선

∙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 5개 사업·1,238백만원

- 개별시설 173백만원, 액비저장조 400백만원, 액비살포 260백만원, 우수 액비유통센터 400백만원, 퇴액비 유통협의체 장비 보수 5백만원

∙ 냄새저감 지원 : 3개 사업·541백만원

- 양돈장 폐쇄 지원 200백만원, 냄새다발지역 특별방지 8백만원, 축산환경개선 333백만원

34		말ㆍ양봉산업 등 인프라 구축 및 ICT 융복합 지원

❍ 말 사육 인프라 구축 지원을 통한 말 산업 기반 확충

❍ ICT융복합 장비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 구축

❍ 양봉 및 곤충농가 지원을 통한 신 성장산업으로 육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사 업 비 : 1,521백만원(국비 279, 도비 596, 융자 240, 자담 406)

❍ 사업내용

∙ 말 사육환경 개선 등 인프라 구축 : 6개 사업·323백만원

∙ 지능형 축사관리시스템 보급으로 스마트축산 확산 : 800백만원

∙ 양봉 및 곤충 산업 육성 : 5개 사업·398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말 사육환경 개선 등 인프라 구축

∙ 말 사육농가 생산성 제고 : 2개 사업·127백만원

∙ 관광·레저 등 말산업 활성화 : 4개 사업·196백만원

❍ 지능형 축사관리시스템 보급으로 스마트축산 확산

∙ ICT 융복합 장비 지원(축사 화재, 온·습도 환경 원격제어 장치, 사양관리 제어 시스템 등)으로 최적의 사양 환경관리 도모

❍ 양봉 및 곤충 산업 육성

∙ 양봉 산업 육성을 통한 고품질 지역특산품 생산여건 조성

- 제주산 고품질 벌꿀 생산 지원 : 4개 사업·338백만원

∙ 곤충 산업 육성을 통한 신 축산 성장산업 기반 구축

- 곤충사육에 필요한 기자재, 장비 지원 : 1개 사업·60백만원

Ⅳ.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19년 1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결	추진중	추진불가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	27	11	16	0
경제일자리과	4	-	4	-
감귤농정과	6	3	3	-
해양수산과	10	3	7	-
축 산 과	7	5	2	-

2		목록

(2019년 1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행정시 공통 소관】
1-1	1차산업 현장 행정 강화(감귤농정과)	추진중
1-2	1차산업 현장행정 강화(해양수산과)	추진중
1-3	1차 산업 현장 행정 강화(축산과)	완 결
2	극조생 감귤 출하시기 조절 등 검토(감귤농정과)	완 결
3	연탄 수송비 지원 정책 전면적 검토(경제일자리과)	추진중
4	해양쓰레기 처리 중간집하장 조속한 신설(해양수산과)	추진중
5	대규모 및 연안 바다목장 사후 관리ㆍ운영 철저(해양수산과)	추진중
6	어촌뉴딜300사업 추진 철저(해양수산과)	완 결
7	초지불법전용에 따른 제도개선 추진(축산과)	추진중
8	해녀진료비 지원에 따른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 추진(해양수산과)	추진중
9	여성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추진 철저(해양수산과)	추진중
10	가축분뇨자원화 이용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적극 행정 필요(축산과)	추진중
11	초지·마을목장 등 제주목축문화 관광자원 활용 방안 마련(축산과)	완 결
12	농어촌 민박 안전인증에 따른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 필요(감귤농정과)	추진중
13	바다지킴이 인력채용 기준안 마련(해양수산과)	완 결
14	농지이용실태 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등 신중히 검토(감귤농정과)	완 결
15	플라스틱 어상자 점차적 추진(해양수산과)	추진중
16	농지 미활용으로 행정처분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제도개선이 필요(감귤농정과)	완 결
17	양식장 배출수 지도ㆍ감독 업무에 대한 부서별 이원화 추진에 따른 문제점 개선방안 마련(해양수산과)	완 결
18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집행 철저(경제일자리과)	추진중
19	반려동물 관련 정책 변화된 환경에 맞게 추진(축산과)	완 결
20	전통시장 화재 방지 대책 마련(경제일자리과)	추진중
21	말 산업 특구 관련 추진사업 경쟁력 강화 노력 필요(축산과)	완 결
22	전통시장 내 점포 소화기 설치 개선방안 마련(경제일자리과)	추진중
【서귀포시 소관】
1-1	원산지 단속 철저(농산물)(감귤농정과)	추진중
1-2	원산지 단속 철저(수산물)(해양수산과)	추진중
1-3	원산지 단속 철저(축산물)(축산과)	완 결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행정시 공통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감귤농정과 (☎)760-2691
1-1. 1차산업 현장 행정 강화 □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농어가 간담회 등 현장 행정 강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농업인단체, 지역농협장과의 간담회 실시(‘18. 1월 ~ 12월) : 11회 ∙ 농업인단체 간담회 개최 및 의견 수렴(농촌지도자 등) : 7회·22건 ∙ 청년농업인과의 간담회 개최 및 의견수렴(10. 31.) : 1회 ∙ 지역농협장과의 간담회 개최 및 의견수렴 : 2회·5건 □ 17개 읍면동 지역주민(농가)와의 대화행정 실시(‘18. 9. 10. ~ 9. 19.) ∙ 읍면동 순회 방문 의견 수렴 : 23건 □ 향후계획 □ 농업인간담회 및 지역주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 적극 반영으로 농업인 불편 최소화 및 안정적 영농 도모 □ 청년 여성단체 등 농업단체와의 주기적인 간담회 개최 통한 정책반영 □ 사업계획 수립단계 농가(지역) 의견수렴 반영으로 효율적인 사업 추진 도모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760-2741
1-2. 1차산업 현장 행정 강화 □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농어가 간담회 등 현장 행정 강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서귀포수협 위판장 현장방문(시장) : 2018. 9. 18. ∙ 어업인 및 중도매인, 수협 임직원 등 관계자 격려 ∙ 어업인 건의사항 청취 및 수산물 수급실태 점검 등 □ 도서지역(가파, 마라) 방문 현안사항 청취(시장) : 2018. 11. 20. □ 모슬포수협 방문 간담회(시장) : 2018. 11. 20. □ 서귀포수협 초매식 참석 현장대화(시장) : 2019. 1. 2 □ 수산업경영인 및 지역 선주협회 희의 참석 대화 : 수시 □ 서귀포시 어촌계장 연합회 총회 참석 대화 : 2019. 1. 24 □ 수협별 어촌계장협의회 월례회의 참석 대화 : 매월 1회 ∙ 해양수산 지원 사업 홍보 및 건의사항 등 의견 수렴 □ 향후계획 □ 수협, 어촌계, 어선주회 등 해양수산단체 간담회 및 현장방문 확대 □ 어업인 및 해양수산단체 건의사항에 대해 해양수산정책 적극 반영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축산과 (☎)760-2780
1-3. 1차산업 현장행정 강화 ❍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농어가 간담회 등 현장 행정 강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축산단체장과의 간담회(2018.1.15.) ∙ 참 석 자 : 시장님, 서귀포시축협, 축산단체, 공무원 등 15명 ∙ 주요내용 : 축산업 발전방안 의견 청취 ❍ 축산단체와의 시정운영 방향 및 현안시책 공유 워크숍(2018.1.30.) ∙ 참 석 자 : 서귀포시축협, 축산단체 및 공무원 25명 ∙ 주요내용 : 2018년 축산분야 달라지는 사항 및 주요사업 추진계획 설명, 토론 및 건의사항 수렴 등 ❍ 2019년 보조사업 예산편성을 위한 간담회(2018.9.4.) ∙ 참 석 자 : (사)전국한우협회 제주도지회 관계자 및 공무원 ∙ 주요내용 : 2019년 축산분야 보조사업 예산편성을 위한 의견 수렴 ❍ 한우 후계자 연구회와의 간담회(2018.9.19.) ∙ 참 석 자 : 한우 후계자 연구회 회원 및 공무원 25명 ∙ 주요내용 : 2019년 예산편성 방향 설명 및 사업 발굴 협의 ❍ 2019년 한우(흑우) 개량지원 추진 실무협의 간담회(2018.11.12.) ∙ 참 석 자 : 서귀포시축협, 축산진흥원․축산과 공무원 등 12명 ∙ 주요내용 : 2019년 한우(흑우) 개량지원 세부계획 협의 □ 향후계획 ❍ 축산단체와의 시정운영 방향 및 현안시책 공유를 위한 현장 행정 적극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감귤농정과 (☎)760-2725
2. 극조생 감귤 출하시기 조절 등 검토 □ 극조생 감귤 출하시기 규정이 없고 시기조절 및 색택 등으로 할 것인지 종합적인 검토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감귤(노지온주, 극조생) 첫 출하일 지정기준 ∙ 출하일 지정기관 : 도 감귤출하연합회 ※ 감귤출하연합회 구성운영 : 행정(5), 농감협(21), 상인단체(2), 도의회(1), 농업인단체(1), 학계(1), 독농가(2), 가공업체(3) □ 노지온주 첫 출하시기 결정(감귤출하연합회) ∙ 출하일자 지정 2018년산(자율), 2017년산(10월 1일), 2016년산(10월 1일), 2015년(10. 5일) □ 2018년 노지온주 출하일 자율 출하로 결정(‘18. 9. 18.) ∙ 선과장별 자율 출하로 홍수 출하 예방으로 가격 상승 효과 ∙ 극조생 유통기간이 9월 말부터 조기 출하되어 출하 조절 효과 ※현재 극조생 상품기준: 당도 8브릭스 이상 □ 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개정 건의(‘18. 11. 28) ∙ 극조생 상품기준에 산도 또는 색택 포함 방안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경제일자리과 (☎)760-2641
3. 연탄 수송비 지원 정책 전면적 검토 □ 저소득층 일반가구 난방용 지원보다 영업용 연탄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전면적인 검토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04. 7. 31. : 연탄제조업(제주연료) 폐업신고 □‘04. 9. 8. : 폐업에 따른 연탄수급안정 대책 시행(가정용에 한하여 지원) □‘08. 8. 6. : 연탄공급지원 개선대책 시행(용도에 구분 없이 지원) * 가정용으로 구입 후 영업용으로 사용 → 추적이 어려워 용도 비구분 □‘14. 1. 1. : 연탄반입 운송비 지원금 인상 시행(340원→370원, 스마트그리드과) □‘15. 10. 6. :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제20조(세제‧재정지원 등)제5항1호 신설 ⑤ 도지사는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 및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연탄가격 안정을 위한 도내반입 수송비 □‘17. 1. 11. : 연탄사용가구 수송비 지원 조정 건의(서귀포시→도) ∙ 영업용가구 지원액 인하 또는 폐지 □‘17. 1월 ~ 12월 : 연탄사용가구 수송비 지원 467,567장‧173백만원 □‘18. 1월 ~ 12월 : 연탄사용가구 수송비 지원 438,072장‧173백만원 □ 향후계획 □ 연탄가격 단가 상승에 따른 영향과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 등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영업용가구 지원 조정 검토 및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시와 지원 정책 협의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760-2771

4. 해양쓰레기 처리 중간집하장 조속한 신설

□ 해양쓰레기 발생 및 민간처리비용 증가에 따른 중간집하장 적재 해양쓰레기 신속한 처리를 위한 집하장 신설

처 리 결 과

□ 해양쓰레기 중간집하장 현황

구 분	주소지	부지현황	면적 (㎡)	비 고
계	6개소		1,440
대정읍	대정읍 상모리 1710-1번지선	공유수면	180	임시야적장
남원읍	남원읍 한남리 485-2	도 유 지	200	임시야적장 (‘19년 신규확보)
성산읍	성산읍 고성리 224-1번지	도 유 지	330	임시야적장
안덕면	안덕면 화순리 2063번지	사 유 지	180	중간집하장
표선면	표선면 표선리 1-2	어항구역	150	임시야적장
효돈동	월라봉로 34번길 37	사 유 지	400	임시야적장

※ 기타 : 예래동 (클린하우스 내 임시야적)

□ 추진상황

□ 2019년 해양쓰레기 중간집하장 시설예산 확보 : 50백만원

□ 해양쓰레기 집하장 수요 조사 : 2019. 1월

∙ 5개소 : 대정, 남원, 성산, 표선, 효돈

□ 향후계획

□ 해양쓰레기 중간집하장 부지확보 및 집하장 설치 운영 : 2019. 8월

□ 동지역 해양쓰레기 집하장 추가 수요조사 및 설치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760-2741

5. 대규모 및 연안바다목장 사후 관리․운영 철저

□ 대규모 및 연안 바다목장에 사후관리가 전무하고 자원증강과 관리 현황에 대해 통계구축, 종자방류사업 연계 등 6차 산업형 목장으로 개선요구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소규모연안바다목장(서귀포시)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현황

구 분	지정위치	사업기간	면적	지정기간	지정고시일
고성․신양 소규모바다목장	성산․섭지코지 주변해역	2006~2010 (5개년)	530ha	`09. 8. 14 ~ `14. 8. 13	`09. 8. 14
강정 연안바다목장	강정 주변해역	2009~2013 (5개년)	406.64ha	`12. 12. 31 ~ `17. 12. 30	`12. 12. 31

□ 수산자원관리수면 관리위원회 운영현황

∙ 수산자원관리수면 관리․이용 규정 수립 : 2009. 8월

∙ 수산자원관리수면 관리 설명회(현지 어촌계) : 2009. 8월

∙ 연안 바다목장 추진상황 설명회 : 2009. 10월

∙ 연안 바다목장 사후관리 추진 업무협의회 : 2014. 3. 12.

∙ 수산자원관리수면 서식실태조사(연구원) : 2014. 6. 11.

□ 향후계획

□ 수산자원관리 수면에 준하는 사후관리 추진

∙ 시설물관리 : 실태조사, 시설물 보수․보강, 폐기물 수거, 효과조사 등

∙ 환경개선 : 조식동물구제, 해조류 보식, 종자방류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760-2761
6. 어촌뉴딜300사업 추진 철저 □ 지역주민 홍보와 연안바다목장사업과 연계 및 국비확보 등 사업추진 철저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 선정 응모(하예항, 해수부) : 2018. 10. 23. • 해양레저 기반시설 조성 1식(해양레저형, 총 12,000백만원) □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 선정 : 2018. 12. 19. • 대 상 지 : 서귀포시 하예항 • 사업비 및 기간 : 총 11,650백만원, 2019년 ~ 2020년(총 2개년) • 사업내용 : 어업인 복지회관, 해양레저체험공간 조성, 어촌센터조성 등 □ 2020년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 마을 수요조사 : ‘19. 2. 1.까지 • 대상 : 관내 38개항(지방어항 10, 어촌정주 10, 소규모 18) □ 향후계획 □ 2020년도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 선정 기본계획 수립 : ‘19. 2월 ~ 12월 • 사업내용 -‘20년 어촌뉴딜300사업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한 조사·평가 - 기초조사 및 현황 분석(대상지)을 통한 예비계획서 작성 등 □ 2020년 어촌뉴딜300사업 선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대응 철저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축산과      (☎)760-2780

7. 초지불법전용에 따른 제도개선 추진

❍ 초지 내 월동작물이 재배되고 있음에 따라 초지불법전용에 대한 원상복구 등 강력한 대책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초지현황

합계	대정	안덕	남원	표선	성산	동지역
7,149ha	23.0	1,260.0	1,376.8	3,044.4	504.5	940.3

❍ 2018년 초지불법전용 조사결과

구분	계	월동무	감자,고구마	콩	기타
위반건수	60건	49	3	7	1
위반필지수	61개소	49	3	8	1
면적(ha)	23ha	19.9	0.9	2.0	0.07

∙초지 원상복구 회복 명령(60건·23ha): 2018. 10월

❍ 고발현황

구분	합 계	2018. 9월	2017년	2016년
건수(건)	3	1	1	1
면적(㏊)	5.1	0.1	0.3	4.7

□ 향후계획

❍ 초지법 개정 중

∙ 원상복구 명령 및 벌칙(과태표) 조항 신설(불법 전용된 초지 원상복구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 등)

∙ 초지관리실태조사 기간을 매년 7월1일 기준에서 지자체 특성에 맞는 조사 시기 선정(월동무 재배시기 9월 ~ 10월에 실태조사)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760-2741
8. 해녀진료비 지원에 따른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 추진 □ 해녀진료비가 해녀 단순진료비 지원에 그치고 있고 해녀감소에 따른 해녀별 질병 진단 매뉴얼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 추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해녀진료비 지원 시스템 전산화 시스템 정비(수시) □ 2018년 진료비 지원 실적 : 2018년 10월분까지 지급 ∙ 진료인원 / 건수 : 108,483명 / 330,901건 ∙ 지원금액 : 3,085백만원 □ 2019년 진료비 지원 실적 : 2018년 12월분까지 지급 ∙ 진료인원 / 건수 : 19,323명 / 57,461건 ∙ 지원금액 : 538백만원 □ 향후계획 □ 해녀별 질병 진단 매뉴얼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도) 협의 추진 □ 진료비 지원 형평성 확보를 위한 세부지원기준 마련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760-2741
9. 여성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추진 철저 □ 홍보철저 및 지원 금액 상향 등 신청 누락 어업인이 없도록 추진 철저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 업 비 : 150백만원(자부담 없음) ※ 도 수산정책과 직접 집행 □ 지원대상 : 만 20세 이상 ~ 만 70세 미만 여성어업인 (어업경영체로 등록되거나,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어업인) □ 지원내용 : 1인 연간 10만원(여성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발급) □ 대상자 수 : 총577명(2018년도) ※ 여성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발급 현황(수협별) : 서귀포 271명, 성산포 149명, 모슬포 156명, 어류양식 1명 □ 향후계획 □ 여성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금액 상향 지원(도, 10만원 → 13만원) □ 사업 세부지침 확정 시 여성어업인에 대한 사업신청 홍보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축산과      (☎)760-2780

10. 가축분뇨자원화 이용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적극 행정 필요

❍ 가축분뇨 처리는 공공처리시설 확충만으로는 처리하는 데 한계점이 있어 자원화를 통한 일정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처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

□ 양돈농가 현황 및 사육두수 : 81호·146,192두

□ 분뇨 발생량 : 746톤/일(272천톤/년)

※마리당 돼지 분뇨 배출량 : 5.1ℓ기준

□ 양돈분뇨 처리(1일발생량 기준)

구분	공공처리(1개소)	공동자원화(4개소)	개별농가
746톤(100%)	200(27%)	470(63%)	76(10%)

※ 양돈규모 : 도 전체 278호·552,402두의 26.4%임.

□ 추진상황

❍ 골프장 액비 이용사업 추진 : 2개 사업⋅1,400백만원

∙ 공동자원화 연계 액비저장조 설치 : 4,000톤·400백만원

∙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 : 골프장 전용 액비생산시설 2개소·1,000백만원

□ 향후계획

❍ 골프장과 연계한 액비살포 확대

∙ 액비살포 골프장 : (`18년) 1개소 →  (`19년) 2개소 → (`21년) 4개소

※ 중문골프장 살포중, 테디벨리골프장 살포예정(2월중)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축산과      (☎)760-2780

11. 초지ㆍ마을목장 등 제주목축문화 관광자원 활용 방안 마련

❍ 초지와 마을 목장은 제주 축산업의 근간일 뿐만 아니라 관광자원으로 보전과 활용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에 따른 유지보전 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현    황

❍ 초지현황

합계	대정	안덕	남원	표선	성산	동지역
7,149ha	23.0	1,260.0	1,376.8	3,044.4	504.5	940.3

❍ 마을공동목장 현황 : 18개소

조합원		입식두수	토지면적	초지면적
조합원수	사육두수
2,626명	3,372두	1,703두	2,914.4ha	1,773ha

□ 추진상황

❍ 추진현황(‘18) : 10개 사업·2,529백만원

∙사업내용 : 마을공동목장 특성화, 초지보완 등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지원, 목초지 돌발해충 방제, 감귤박 사료자원화 등

❍ 2019년 예산확보현황 : 10개 사업·2,483백만원

※ 마을공동목장특성화 예산 : (‘18)30백만원 → (’19)100백만원

□ 향후계획

❍ 중산간지역 초지 보전을 위하여 마을공동목장특성화사업 및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지속적 지원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감귤농정과   (☎)760-2871

12. 농어촌 민박 안전인증에 따른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 필요

□ 올해 처음 시행한 농어촌 민박 안정인증제는 전체 민박업소 대비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인증에 따른 갖춰야 할 사항은 많으나 인증 시 실질적 혜택이 돌아오는 것이 거의 없어 필요성은 인식하나 이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방안 강구하여 안전한 농어촌민박이 될 수 있도록 추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농어촌민박현황(‘18.12월말기준)

합 계	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안덕면	표선면	동지역
1,510	114	205	360	247	158	426

❍ 농어촌민박업소에 대한 운영실태 전수조사 (1,397개소) : 2018. 3. ~ 8월

❍ 농어촌민박업소에 대한 서비스·안전 교육 (1,226명) : 2018. 6. ~ 7월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운영지침 마련(도) : 2018. 8. 2.

❍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신청 접수 (83개소) : 2018. 8월

❍ 합동현장조사(경찰,감귤농정과,읍·면) : 2018. 9. 5. ∼ 9. 17.

∙ 지정항목 : 5개분야 20개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지정 가능

❍ 농어촌민박 안전인증 지정(8개소) : 2018. 9. 27.

구분	계	대정	남원	성산	안덕	표선	동지역
신청	83	7	14	20	9	13	20
지정	8	-	2	3	2	-	1

❍ 안전인증 농어촌민박 홍보 : 2018. 10월부터

∙ 관광공사, 시 홈페이지, 서귀포시 SNS(페이스북, 블로그 등) 홍보

□ 향후계획

□ 농어촌민박업소 안전관리 전수점검(1,510개소) :  '19. 1월 ~ 3월

□ 농어촌민박업소 안전장비(CCTV) 설치비 지원  : '19. 1월 ~ 5월

∙ 1차 신청 접수 : 50개소

□ 농어촌민박 사업자 대상 서비스 ․ 안전교육 실시 : '19. 4월 ~ 5월

□ 농어촌민박 안전인증 지정요건 등 지침 보완 및 조기 정착화 도모

∙ 불합리한 지정항목, 신청접수기간 등 인증제 지침 도와 협의 보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760-2771

13. 바다지킴이 인력채용 기준안 마련

□ 인력채용 및 세부적인 기준안을 도와 협의하여 현실적으로 맞게 기준안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9. 1월

∙ 바다지킴이 인력채용 기준안 및 기타 운영 사항 협의 및 운영지침(안) 의견 제출(서귀포시 → 도)

∙ ‘19년 청정 제주바다 지킴이 운영지침 수립(도 해양산업과)

- 사업기간 및 채용인원 : ‘19. 3월 ~ 11월(9개월 미만), 65명

- 선발제도 : 1차 서류전형 → 2차 체력시험 →  3차 면접시험

- 임    금 : 월 2,207,300원(생활임금 기준)

□ 2019년 청정 제주바다 지킴이 모집 공고 : ‘19. 1. 21. ~ 2. 1.

계	대정	남원	성산	안덕	표선	송산	천지	효돈	대천	예래
65	12	8	12	10	10	2	2	2	4	3

□ 향후계획

□ 대상자 선발 : ‘19. 2월

□ 바다 지킴이 채용 및 읍․면․동 배치 : ‘19. 3월 ~ 11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감귤농정과 (☎)760-2872
14. 농지이용실태 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등 신중히 검토 □ 농지관련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영농여건불리농지에 대한 농지이용실태조사 행정처분 업무처리 기준 마련 :‘18. 3월 ∙ (주요내용) 330㎡ 미만의 소규모 농지, 농로 등 생산기반 미정비 농지, 사실상 임야 등 영농여건이 불리한 농지 등 □ 농지이용실태조사 처분의무부과 현황 ∙ 1단계 농지이용실태조사 처분의무부과 : 1,447필지·153ha ∙ 2단계 농지이용실태조사 처분의무부과 : 1,108필지·91ha ∙ 3단계 농지이용실태조사 처분의무부과 : 1,033필지·139ha ∙ 2017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처분의무부과 : 602필지·54.1ha □ 농지이용실태조사 처분명령 결정 현황 ∙ 1단계 농지이용실태조사 처분명령 결정 : 337필지·19.2ha ∙ 2단계 농지이용실태조사 처분명령 결정 : 181필지·11.8ha ※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 : 112건, 252백만원 □ 향후계획 □‘18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처분의무부과 청문실시 :‘19. 2월 ~ 3월 □‘18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처분의무부과 결정 :‘19. 4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760-2741
15. 플라스틱 어상자 점차적 추진 □ 삼나무 활용 나무 어상자 사용 요구가 있어 장단점 파악 사업 후 사업 추진 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플라스틱 어상자 구입비 지원(도 자체사업) ∙ 사 업 비 : 200,000천원(자체재원 120,000, 자담 80,000) ∙ 지원대상 : 도내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 지원내용 : 플라스틱 어상자 117천개 ※ 도내 어상자 연간 필요수량 : 811천개 □ 2019년 사업 본예산 미반영 □ 향후계획 □ 도에서 재질별 어상자 이용 실태 조사 및 장단점 비교 연구 결과 분석 후 결과에 따라 대책 마련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감귤농정과 (☎)760-2872
16. 농지 미활용으로 행정처분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제도개선이 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영농여건불리농지에 대한 농지이용실태조사 행정처분 업무처리 기준 마련 :‘18. 3월 ∙ (주요내용) 330㎡ 미만의 소규모 농지, 농로 등 생산기반 미정비 농지, 사실상 임야 등 영농여건이 불리한 농지 등 □‘18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조사대상 제외 세부 계획 수립 :‘18. 9월 ∙ (주요내용) 주변이 산림화가 이루어진 농지, 도로 수용 시 소규모 잔여지, 영농여건 불리 농지(제주의 현실 여건 상 농업경영이 어려운 농지), 절대·상대 보전지역에 허가가 필요한 경우 검토 등 □‘18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추진 :‘18. 9. ~ 12월 □ 향후계획 □‘18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처분의무부과 청문실시 :‘19. 2월 ~ 3월 □‘18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처분의무부과 결정 :‘19. 4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760-3253

17. 양식장 배출수 지도·감독 업무에 대한 부서별 이원화 추진에 따른 문제점 개선방안 마련

□ 양식장 배출수 지도·감독 업무 이원화에 따른 관리부실과 협업 부재 등 많은 문제점 발생하고 있어 양식장 배출수 문제해결을 위한 전반적인 개선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육상양식장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표선면	안덕면	서귀포 동지역
어류	242	72	38	81	43	1	7

□ 양식장 배출수 지도․단속 근거

∙ 물환경보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2018. 3. 7, 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 추진상황

□ 양식장 배출수 단속 주관부서 협의 완료(2017. 12월)

∙ 주관부서 : 녹색환경과(협조 : 해양수산과)

□ 녹색환경과 주관 양식장 배출수 합동 지도·단속 실적

∙ 2017년 : 합동(해양수산과 협조) 단속 46개소

∙ 2018년 : 합동(해양수산과 협조) 단속 32개소

□ 향후계획

□ 효율적인 배출수 단속을 위한 환경부서와 합동단속 강화

∙ 배출수 수질기준 위반시 개선명령 및 행정지원 배제

□ 배출수 수질기준 위반시 처벌규정 신설 ⇒ 법 개정 건의(녹색환경과)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경제일자리과  (☎)760-2641

18.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집행 철저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8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사업계획 승인 :‘18. 4. 13.

∙ 제56차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의결(산업부) :‘18. 4. 12.

□ 2018년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예산 재배정 :‘18. 4. 16.

∙ 재배정액 : 357백만원(공공사회복지 210, 소득증대 141, 이자사업 6)

∙ 사업내용 : 화순어촌계 소라종묘방류외 32개사업(12개 발전소)

∙ 추진실적 : 31개 사업완료

□ 2018년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 예산 재배정 :‘18. 9. 20.

∙ 재배정액 : 368백만원(공공사회복지 365, 이자사업 3)

∙ 사업내용 : 가시리 문화센터 증축 사업외 4개사업(9개 발전소)

∙ 추진실적

- 가시리 마을회관 물품구입 외 3개사업 완료

- 가시리 문화센터 증축 : 설계완료(‘18.10월말), 사업발주(‘18.11월)

□ 미완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이월 추진 : 416백만원

∙ 명시이월(가시리 문화센터 증축 : 343), 사고이월(가시리 도서관 보수 : 73)

□ 가시리 도서관 보수사업 완료(사고이월) :‘19. 1. 20.

□ 가시리 마을 문화센터(명시이월) 계약 및 공사 추진 :‘19. 1. 15. ~ 7. 13.

※집행실적(‘18. 12월말)                              (단위 : 천원)

사업명	구분	사업비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비고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합계	726,304	298,634	427,670	41.1%
	기본지원	357,444	273,004	84,440	76.4%
	특별지원	368,860	25,630	343,230	7%

□ 향후계획

□ 사업 완료에 따른 보조금 교부를 통한 사업 집행율 제고 노력

□ 마을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공사 추진, 보조사업 업무 관리 철저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축산과 (☎)760-2780
19. 반려동물 관련 정책 변화된 환경에 맞게 추진 ❍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중성화 사업을 포함, 변화된 환경에 맞게 추진 필요
처 리 결 과
□ 현 황 ❍ 서귀포시 반려동물 등록두수 : 3,645호·5,171두(도 16,089호·22,901두) ❍ 동물보호센터 : 1개소(제주시 용강동)·500두 수용 규모 □ 추진상황 ❍ 유기동물 포획·관리 민간위탁 운영 : 1개소·305백만원 ∙ 유기동물 포획·관리 민간위탁 협약(‘17~’19) : 제주에니멀119(주) - 유기동물 포획 실적(‘18) : 3,631두(개 3,064, 고양이 567) ❍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 : 2개소·55백만원 ∙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실적(‘18) : 357두 ❍ 반려동물(개, 고양이)에 대한 동물등록 : 12개소·13백만원 ∙ 동물등록 실적(‘18 ) : 936두(개 900, 고양이 36) ∙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실시 : 안덕면 일원 ❍ 안전하고 행복한 펫티켓 문화조성 캠페인 실시 : 2회 □ 향후계획 ❍ 반려동물 관련시설 점검 강화 및 동물보호·복지 증진 ∙ 동물판매업 등 관련 영업자 허가(등록) 및 준수사항 이행 점검·단속 ∙ 목줄, 입마개 등 안전조치 준수 사항 등 펫티켓 홍보 캠페인 추진 ❍ 유기동물(방견) 출몰 다발지역 집중관리 및 연중 포획팀 운영 ❍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통한 도심지의 효율적인 개체수 관리 ❍ 읍면지역 반려견 중성화수술 지원 : 135두·47백만원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경제일자리과  (☎)760-2631

20. 전통시장 화재 방지 대책 마련

❍ 전통시장 화재에 취약 불구 화재보험 가입이 저조하여 가입률 높이는 방안 마련 및 보험가입비 지원 방안 추진

❍ 스프링클러 시설 효과 분석 후 확대방안 검토

처 리 결 과

□ 화재보험 가입현황

□ 개인화재보험 가입현황

구 분	점포수 (2018)	가입현황 (가입율)	비고
계(2개소)	364	139(38.2%)
서귀포매일올레시장	310	122(39.4%)	개인시장
모슬포중앙시장	54	17(31.5%)

□ 공공시설물 재해복구공제 가입현황(점포수/매장면적)

∙ 서귀포향토(569개/10,916㎡), 중문(66개/3,887㎡), 대정(197개/7,548㎡)

고성(67개/2,794㎡), 성산(25개/513㎡), 표선(60개/935㎡)

□ 추진상황

□ 안전점검 현황

∙  (정기점검)

-  한국화재보험협회, 관할 소방서 매년 합동 점검 실시

-  매일올레시장 소방안전관리대행 계약 체결 : 매월 점검

∙  (수시점검)

-  폭우, 폭설, 태풍, 명절 등 대비 자체점검 실시

-  전통시장 합동점검 실시 : 2019. 1. 16.  *전기, 가스분야

□ 화재보험가입 증진을 위한 보험 전문가와의 간담회 실시 추진

□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시 소방시설 확보 노력

□ 향후계획

□ 소방·전기·가스분야 유관기관과의 자체합동점검 활동 강화

□ 시장별 화재보험 가입 현황 전수조사 실시 → 미가입 점포 가입 추진

□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적극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축산과      (☎)760-2780

21. 말 산업 특구 관련 추진사업 경쟁력 강화 노력 필요

❍ 말산업 특구지정 후 조수입 및 말 사업이 감소하고 있어 말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 필요

처 리 결 과

□ 말 사육 현황

❍ 서귀포시 : 329호·3,785두(제주마 80호·538두)

□ 추진상황

❍ 연도별 투자 실적 및 2019년 계획

구 분	2016	2017	2018	2019
사업량(개)	10	13	10	6
예산액(백만원)	857	1,252	589	207
조수입(억원)	168	181	-	-

❍ 2018년부터 말 산업특구 평가 후 특구사업비 지원기준 변경

∙ 특구당 2년간 50억원 지원후 3년간 30억원에서 10억원 범위로 변경(축소)되어 국·도비 매칭 말 사업 투자가 감소 추세임

※ 말산업특구 지정현황 : 전국 4개소(제주도 2014. 1. 4 지정)

❍ 제주경마장 한라마 경주 축소(2023년 중단예정) 및 마육가격 하락으로 인한 사육농가 조수입 감소 추세

□ 향후계획

❍ 우리도 말 산업 중장기(`19~`23) 진흥계획에 의거 우리시 마필사육농가 소득증대사업 발굴 추진

∙ 농촌관광승마활성화 및 승용마 조련강화 등 2019 국비사업 신청

❍ 승용마 생산·조련시설 지원 및 승마 저변 확대를 위한 승마체험사업 중점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경제일자리과  (☎)760-2631

22. 전통시장 내 점포 소화기 설치 개선방안 마련

❍ 전통시장 점포내 소화기 섶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도 개선이 안 되고 있어 적극행정 추진

처 리 결 과

□ 전통시장 현황

구 분	소 계	총 8개소
정기시장 (오일시장)	6개소	서귀포(4,9일), 중문(3,8일), 대정(1,6일), 고성(4,9일), 성산(1,6일), 표선(2,7일)
상설시장 (매일시장)	2개소	모슬포중앙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 소화기 비치 현황

□ 소화기 총 431개(8개 시장)

∙ 매일올레(214),모슬포중앙(44),향토(75),중문(9),표선(32),대정(36),고성(17),성산(4)

∙ 기타시설 : 매일올레(옥내소화전 34개, 스프링클러 10개), 모슬포중앙(간이 스프링클러 1개)

□ 추진상황

□ 모슬포중앙시장 소방설비 교체 공사(20백만원) : 2016. 7월 ~ 12월

∙ 불꽃감지기 2대, 시각경보기 2개, 피난유도등 2개, 소화기 3개 등

□ 전통시장 소화기 구입ㆍ비치(54개) : 2016. 12월 / 2017. 6월

□ 향토오일시장 화재예방용 CCTV·방송시설 설치공사(210백만원) : 2018. 6월

□ 대정오일시장 소방시설 공사 준공 : 2018. 12월

∙ 소화기 19개, 피난구유도등 21개, 옥외호스릴소화전 3개 등

□ 향후계획

□ 2019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소방시설 내용 반영 추진

□ 상설시장 개별 점포 내 상인회 자체재원 이용 소화기 비치 협조

□ 공설시장 점포 내 소화기 구입·비치토록 추경예산 확보 노력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서귀포시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감귤농정과 (☎)760-2721
1-1. 원산지 단속 철저(농산물) □ 제주시에 비해 단속 실적이 낮고 농수축 원산지 철저한 단속 추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18. 2. 1. ~ 2. 14.: 설 명절 대비 특별 지도점검 ❍‘18. 2. 9. : 원산지 표시 합동 점검(서귀포 오일시장) ∙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제주지원 서귀포사무소 ❍‘18. 8. 1. ~ 8. 31.: 휴가철 대비 농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 ❍‘18. 9. 10. ~ 10. 7.: 추석 명절 대비 원산지 표시 점검 ❍‘18. 9. 14일, 19일: 원산지 표시 합동 점검(서귀포 오일시장) ∙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제주지원 서귀포사무소 □ 단속실적 ❍ 2016년도: 대형 마트 및 음식점 원산지표시 점검 ∙ 위반현장 5건(음식점 원산지 거짓표시) ∙ 조치사항: 시정명령(서귀포시), 고발조치(자치경찰단) ❍ 2017년도: 대형 마트 및 음식점 원산지표시 점검 ∙ 위반현장 1건(음식점 원산지 거짓표시) ∙ 조치사항: 시정명령(서귀포시), 고발조치(자치경찰단) ❍ 2018년도: 대형 마트 및 음식점 원산지표시 점검 ∙ 위반현장 1건(음식점 원산지 미표시) ∙ 조치사항: 시정명령(서귀포시), 고발조치(자치경찰단) □ 향후계획 □ 농산물 원산지 단속 업무 철저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760-2741
1-2. 원산지 단속 철저(수산물) □ 제주시에 비해 단속 실적이 낮고 농수축 원산지 철저한 단속 추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수산물 원산지 지도점점반 운영 : 8명(행정 2명, 명예감시원 6명) ∙ 매월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계획(도 수립)에 따른 지도 단속 실시 : 2018년도 총 8회ㆍ매회 76개소(매일올레시장, 서귀포향토오일시장 등) ∙ 설(2019.2.2.~2.6.)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합동단속 : ‘19. 1. 24. ∙ 단속결과 - 1건(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 부과 - 육안 확인 어려운 원산지 표시판 배부 및 재작성 지도 등 □ 향후계획 □ 유관기관(수산물품질관리원) 및 명예감시원과 합동 단속체계 구축 운영 ∙ 단 속 반 : 10명(행정 2명, 유관기관 2명, 명예감시원 6명) ∙ 단속대상 : 대형마트, 음식점, 재래시장 등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한 홍보와 계도 위주의 지도 강화 □ 대형마트 및 시장중심 수시 합동 단속 실시 □ 설, 추석 등 명절 대비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축산과      (☎)760-2780

1-3. 원산지 단속 철저(축산물)

❍ 제주시에 비해 단속 실적이 낮음, 농수축 원산지 철저한 단속 추진

처 리 결 과

□ 축산물 판매업소 현황 : 205개소

(‘18.12월)

합계	축산물 가공업	식육포장 처리업	축산물 운반업	축산물 판매업	식육즉석 판매가공업
205	10	28	2	115	50

□ 추진상황

❍ 지도·단속 실적 : 56개소

∙ 축산물 수거검사 : 9개소·113건

∙ 축산물 위생감시 : 47개소(축산물판매업 39, 식육포장처리업 8)

❍ 위반내역

∙주요 위반내역: 4건

- 영업자 및 종업원 건강 진단 미실시 : 2개소

- 자체위생관리기준표 미작성 : 1개소

- 검사항목의 검사 미실시 : 1개소

❍ 조치사항

∙ 과징금 부과 : 1개소·10,000천원(검사항목 검사 불이행)

∙ 과태료 부과 : 3개소·2,500천원

□ 향후계획

❍ 원산지 표시 취약분야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상시 감시체계를 확립하고 홍보 및 계도를 통한 원산지 표시제 정착 유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자치행정국(정보화지원과) 소관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85
	Ⅱ	정책목표와 전략 87
	Ⅲ Ⅲ	2019년 주요업무 계획 88
	Ⅳ Ⅳ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94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1과 4팀

		자치행정국
		정보화지원과
정보지원팀			정보운영팀				정보통신팀			정보보호팀

❋ 인력 : 정원 15명 / 현원 15명

구 분		계	일 반 직
			5급	6급	7급	8·9급	임기제
정보화지원과	정원	15	1	4	4	5	1
	현원	15	1	5	4	4	1

※ 공무직 2명 별도

2		주 요 기 능

정보화지원과

□ 지역정보화사업 및 정보문화 확산사업 추진

□ 새올·온나라 등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고도화 추진

□ 정보통신기반시스템 운영관리 및 고도화 추진

□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정보보호관리체계 확립

3		재 정 현 황

□ 부서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부 서 별	2019년도 예산(A)	2018년도 본예산액(B)	증감액 (A-B)
				증감률 (%)
계	3,037	3,483	△446	△12.81
정보화지원과	3,037	3,483	△446	△12.81

□ 재원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부 서	2019년도 재원별 현황
	계	국비	균특	기금	자체재원	도비
계	3,037	2	-	-	3,030	5
정보화지원과	3,037	2	-	-	3,030	5

Ⅱ. 정책목표와 전략

목 표		ICT·데이터 기반의 지속가능한 스마트 행정 구현

실천전략		실천과제
지역정보화 역량강화 및 안정적· 지속적 행정서비스 제공		① 시민이 공감하는 대민서비스제공 및 지역정보화역량강화 □ 시홈페이지, 통합예약발권시스템 등 대민서비스 확대개선 □ 데이터기반 행정을 위한 공공 빅데이터 분석 ② 안정적·개방적 행정시스템 운영으로 열린시정 구현 □ ‘시민과 톡’ 서비스 구축 □ 공공데이터 확대개방 및 품질 증진 ③ ICT 기반 정보통신서비스 운영환경 개선 □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보급 및 정보통신시설 정비사업 추진 ④ 사이버 대응체계 구축으로 안정적 전자정부서비스 제공

Ⅲ. 2019년 주요업무 계획

1.	지역정보화 역량 강화 및 과학적ㆍ분석적 행정 실현	89
2.	시민 속으로 파고드는 맞춤형 ICT 서비스 제공	90
3.	수요자 중심 개방ㆍ공유와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제공	91
4.	정보통신 기반시설 고도화 및 운영환경 개선	92
5.	사이버 침해 대응체계 구축 및 (개인)정보보호문화 확산	93

1		지역정보화 역량 강화 및 과학적·분석적 행정 실현

❍ 정보화마을의 체계적인 지원과 지역정보 인프라 현대화

❍ 객관적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문제 해결방안 제시

❍ 개별홈페이지 통합‧정비로 시정정보 접근성 및 시민 편의성 향상

□ 추진방향

❍ 정보화마을 자립기반 정착을 위한 지속 운영지원

❍ 과학적 정책 수립을 위한 공공 빅데이터 분석사업 추진

❍ 유사·단순기능 홈페이지 통합·콘텐츠 재정비로 고품질 대민서비스 제공

□ 향후 추진계획

❍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및 자립기반 구축 : 291백만원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및 전자상거래 콘텐츠 개발

∙마을 정보센터 PC등 유지관리

∙전국단위 농수특산물 직거래 장터 참가, 마케팅 지원

❍ 공공 민간데이터를 융합한 맞춤형 빅데이터 분석 : 145백만원

∙1차산업·주차·민원 등 현안에 대한 과학적 예측과 해결방안 제시

∙타기관 벤치마킹 및 유관기관 협의를 통한 우리시 맞춤형 분석과제 선정

∙빅데이터 분석 사업 결과를 활용한 행정정책 수립

❍ 유사·단순기능 홈페이지 통합·재구축, 콘텐츠 재정비 : 100백만원

∙유사기능·단순개별 홈페이지 통합 정비

- 대형폐기물배출신고, 서귀포산림휴양포털, 서귀포평생학습포털 등

∙문화예술포털 반응형 웹사이트 구축

∙통합예약·발권시스템 기능 보완

- 감귤박물관 온라인 통합판매 정산모듈 개발 등

2		시민 속으로 파고드는 맞춤형 ICT 서비스 제공

❍ 마을경로당·노인복지시설 대상 찾아가는 맞춤형 IT 서비스 제공

❍ IT분야 전문강사 재능기부와 연계하여 시민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정보화교육 및 서비스 제공으로 더불어 함께하는 행복한 서귀포시 구현

□ 추진방향

❍ 마을단위 정보이용시설 운영 지원 및 ICT 서비스 지원

❍ IT기기 및 정보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정보화 교육추진

❍ IT분야 재능기부를 활용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감성행정 실현

□ 향후 추진계획

❍ 마을단위·노인복지시설 대상 찾아가는 정보화교육 실시 : 2백만원

∙서비스 지원 마을·단체 수요조사 실시

∙마을별 경로당·노인복지시설 방문, 찾아가는 ICT 서비스 제공

∙PC 사용·스마트폰 활용 등 맞춤형 정보화 교육 실시

∙IT분야 재능기부를 통해 가정방문, 1:1교육 실시

- 정보화교육 전문강사 및 정보화지원과 직원, 도내 IT봉사단       (IT업체) 강사로 활용

❍ 시민 중심의 맞춤형 ICT 서비스 제공 : 5백만원

∙마을회 업무용 전산장비 순회방문점검․수리, 업그레이드 지원

∙교육대상자 또는 마을 주민 대상 가정방문 PC 점검 서비스 제공

3		수요자 중심 개방·공유와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제공

❍ 공공데이터의 적극적인 개방과 ‘시민과 톡’ 서비스 구축으로 시민과의 소통·공유의 행정서비스 구현

❍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지속적 운영을 통한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제공

□ 추진방향

❍ 공공데이터의 적극적인 개방과 공유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기반 마련

❍ ‘시민과 톡’ 서비스 구축으로 시민과의 소통 채널 확대

❍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행정정보시스템운영을 통한 신뢰 행정구현

□ 향후 추진계획

❍ 공공데이터 확대 개방 및 개방데이터 품질 개선 : 20백만원

∙공유와 확대를 위한 공공데이터 발굴․품질 관리

∙공공데이터 개방DB 구축 및 개방 표준 적용

❍ 시민과의 소통 채널 확대를 위한 ‘시민과 톡’ 서비스 구축 : 40백만원

∙지방세납부․민원처리상황․각종 강좌·행사 등 행정안내를

기존 방식(문자메시지)에서 “카카오톡” 서비스로 확대 추진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2월  ~  7월), 신규 서비스 제공(8월 이후)

❍ 안정적 행정정보서비스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추진 : 292백만원

∙시스템 안정적 운영·관리, 장애 사전예방 및 즉각적 장애체계 유지

∙재해·재난대비 복구시스템 상시 운영, 모의훈련 실시(1~2회)

∙재해복구 시스템 백업 디스크 증설

❍ 정보화추진역량 평가를 통한 정보자원 관리 강화 : 비예산

∙정보화 역량 수준 진단․분석 등을 통한 성과 관리 : 3개 영역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추진과정·성과, 정보자산현황 및 연관정보 등을

시스템으로 체계적 관리

4		정보통신 기반시설 고도화 및 운영환경 개선

❍ 정보통신 기반시설 고도화로 민원․행정서비스 품질 향상

❍ ICT 환경변화에 맞춘 신속한 통신서비스 제공으로 업무환경 개선

□ 추진방향

❍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통신 기반시설 고도화

❍ 신속한 정보통신 장애처리로 내․외부 고객 불편 해소

❍ 건전한 게임 문화 조성 및 세대 간 문화소통의 장 제공

□ 향후 추진계획

❍ 정보통신시스템 성능개선 및 기반시설 재정비 : 123백만원

∙내구연한 경과 네트워크 장비(L2스위치) 교체 : 22대

∙비상시 안정적 전원공급을 위한 UPS용 축전기 교체 : 5개소

∙부서 이동 및 사무공간 재배치에 따른 정보통신시설 재정비 : 4개소

❍ 정보통신망 및 관련 시스템 효율적 유지관리 추진 : 261백만원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시행 : 15종 2,487대

∙시 본청 및 읍․면․동 행정업무용 PC 유지관리 : 1,980대

∙정보통신 장애처리 만족도 조사 및 개선안 마련 : 연 1회

❍ 「제13회 서귀포 e스포츠 한마당 대회」개최(7월 예정) : 56백만원

∙e스포츠 종목의 다양화로 여러 세대 도민 참여 유도

∙IT기업 개발 콘텐츠 홍보, 체험부스 운영 등 볼거리 및 즐길거리 제공

❍ 행정업무용 노후 PC교체 및 소프트웨어 보급 : 375백만원

∙PC(본체 300대, 모니터 150대) / 소프트웨어(CAD 80본, 아크로뱃 10본)

∙윈도우7 기술지원 종료에 대비한 행정업무용 PC 윈도우10 전환

5		사이버 침해 대응체계 구축 및 (개인)정보보호문화 확산

❍  사이버 위협의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사전 예방 및 정보유출

방지 등 안정적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 및 대외 신뢰도 향상

❍  시민 및 공무원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

□ 추진방향

□ 사이버 위협의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안정적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

□ 체계적인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확립으로 개인정보의 안정적 관리

□ 지속적인 정보보호 인식 제고활동 전개

□ 향후 추진계획

❍ 선제적 정보보호관리체계 확립 및 보안인프라 고도화

∙정보보호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및 관제서비스 용역 : 220백만원

∙영상정보처리기기 마스킹 및 반출관리시스템 구축 : 74백만원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사후심사 : 10백만원

∙악성코드 감염예방 전 직원대상 해킹메일 대응훈련 실시 : 년2회

❍ 지속적인 정보보호 인식 제고 활동 전개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개인)정보보호 교육 : 20회, 300명

∙찾아가는 맞춤형 정보보호 컨설팅 서비스 지원 활동 : 20회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 향상 홍보 캠페인 전개 : 년 1회

∙2019 사회 안전 공헌 프로젝트 활동(의료취약시설 1곳 AED 1대 기증)

Ⅳ.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18년 12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결	추진중	추진불가
계	1	1	-	-
정보화지원과	1	1	-	-

2		목록

(2018년 12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서귀포시 소관】
4	행정시 홈페이지 총체적 관리 부실 적극 관리하기 바람 (정보화지원과)	완 결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행정시 공통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정보화지원과 (☎)760-2275
4. 행정시 홈페이지 총체적 관리 부실 적극 관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부서홈페이지 : 부서별 자료관리자 및 책임자 지정‧운영 ∙ 자료관리자 : 서무담당자 또는 정보화업무담당자 / 관리책임자 : 부서장 ∙ 부서공통 게시판 점검, 결과 부서 통보 ❍ 메인메뉴 서브페이지 : 각 메뉴별 자료관리자 및 책임자 지정․운영 ∙ 자료관리자 : 해당콘텐츠 관련업무 담당자 / 관리책임자 : 부서장 ∙ 간단한 내용 수정은 관리책임자 승인하에 자료관리자가 직접 수정 ∙ 이미지 편집 및 기능추가 등 기술적 사안은 정보화지원과에서 지원 ❍ 인사이동 후 조직 및 개인정보 현행화 수행 ∙ 조직정보 : 정보화지원과 담당자 직접 수정․관리 ∙ 부서정보 : 부서별 관리자가 수정․관리, 정보화지원과 지원 ∙ 개인정보 : 본인 직접 수정, 정보화지원과 및 부서관리자 점검 □ 향후계획 ❍ 홈페이지 자료 모니터링 강화 ∙ 연도 변경 및 조직변경·인사이동·정책변경시 관리·모니터링 강화 ∙ 부서별 홈페이지 자료관리자를 통한 관리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안전도시건설국(건설과) 소관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101
	Ⅱ	2019년 주요업무 계획 103
	Ⅲ Ⅲ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07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1과 4팀

		안전도시건설국
		건설과
건설행정			도로시설				도로관리			농업기반

❋ 인력 : 정원 5명 / 현원 5명

구 분			계	일반직
				5급	6급	7급	8급	9급
건 설 과		정원	20	1	4	5	5	5
		현원	20	1	5	7	3	4
	농업기반	정원	5	-	1	1	1	2
		현원	5	-	1	1	-	3

2		주 요 기 능

건설과(농업기반팀)

□ 배수개선사업

□ 밭기반정비사업

□ 국지성 호우 시 침수지역 해소 대책사업

3		재 정 현 황

□ 부서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부 서 별	2019년도 예산(A)	2018년도 본예산액(B)	증감액 (A-B)
				증감률 (%)
계	24,850	25,135	△285	△1.13
건설과 (농업기반팀)	24,850	25,135	△285	△1.13

□ 재원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부 서	2019년도 재원별 현황
	계	국비	균특	기금	자체재원	도비
계	24,850	5,839	6,650	-	10,654	1,707
건설과 (농업기반팀)	24,850	5,839	6,650	-	10,654	1,707

Ⅱ. 2019년 주요업무 계획

1.	배수개선사업	104
2.	밭기반정비사업	105
3.	국지성 호우 시 침수지역 해소 대책사업	106

1		배수개선사업

❍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배수개선사업 시행을 통한 농경지

침수 사전예방으로 안정적인 영농활동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 배수개선사업 51개 지구 L=272.96km(6,577ha)

□ 사업기간 : 1986년 ~ 계속

□ 총사업비 : 349,176백만원(국비 100%)

(단위 : (지구), km, 백만원)

구 분	합 계		기 투자		2018 추진		2019 계획		향 후 계 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51) 272.96	349,176	(13) 133.64	180,801	(4) 4.12 (완료1)	6,755	(3) 4.71 (완료2)	5,839	(34) 130.49	155,781
국 비		349,176		180,801		6,755		5,839		155,781

□ 추진상황

❍ 2017년 까지 추진상황 : 16개지구, 133.64km, 180,801백만원 완료

❍ 2018년도 4개 사업지구 4.12㎞, 세부설계용역 1식·6,755백만원

∙인성2지구 : 일몰사업, 배수로 L=1.52㎞·1,805백만원

∙수산지구  : 배수로 L=1.28㎞, 저류지1개소·3,000백만원

∙동일2지구 : 배수로 L=1.38㎞, 저류지 준설 1개소·1,800백만원

∙토평지구  : 신규지구 선정, 세부설계 1식·150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2019년도 3개 지구 4.71㎞  5,839백만원 추진

∙수산지구 : 배수로 L=0.51㎞·1,257백만원(일몰사업)

∙동일2지구 : 배수로 L=1.6㎞·2,126백만원(일몰사업)

∙토평지구 : 배수로 L=2.6㎞·2,456백만원

※‘19년 배수개선사업 중앙절충 추진

- 기본조사지구 : 강정, 위미지구

- 세부설계지구 : 상예지구

2		밭기반정비사업

❍ 영농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농업생산 기반시설 종합정비로 농가 영농편익 도모 및 전천후 영농기반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일원(378개 지구)

□ 사 업 량 : 밭기반정비 14,009ha(동지역 2,726ha, 읍면지역 11,283ha)

□ 정비내용 : 지하수관정, 배수지, 송․배수관, 배수로, 경작로 포장 등

□ 사업기간 : 1994년 ~ 계속

□ 총사업비 : 351,751백만원(균특80%, 도비20%)

(단위 : (지구), 면적, 백만원)

재원별	합 계		기 투 자		2018년		2019년 계획		향 후 계 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378) 14,009	351,751	(348) 12,249	307,222	(10) 515	6,495	(10) 586	6,875	(10) 659	31,159
균 특		281,400		245,899		5,196		5,500		24,805
도 비		70,351		61,323		1,299		1,375		6,354

□ 추진상황

□ 2017년까지 추진상황 : 348개지구 12,249ha  307,222백만원

□ 2018년 10개지구 515ha  6,245백만원

∙대상지구 : 오조, 신천, 표선8, 남원7, 하례, 동홍, 하모2,

동광3, 하원, 영락2

∙사업내용 : 송․배수관로 L=10.16km,배수로 L=5.07km, 경작로 L=1.48km

∙2019년 신규 10개지구 세부설계 추진 515ha 250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2019년 마무리 10개지구 586ha  6,625백만원

∙대상지구 : 구억4, 신평4, 의귀1-4, 신례6, 난산4, 삼달5,

상창, 세화3, 도순, 호근4

∙사업내용 : 송․배수관로 L=13.31km, 배수로 L=5.12km, 경작로 L=4.05km, 저수조 1개소

∙2020년 신규 10개지구 세부설계 추진 계획 250백만원

3		국지성 호우 시 침수지역 해소 대책사업

❍ 급변하고 있는 이상기후에 선제적 대응과 침수취약지에 대한 체계적인 장·단기 추진계획 수립으로 주민의 재산권보호 및 불편사항 해소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 17개지구 배수로 L=13.8㎞

※ 추진지구 : 남원2,남원3,태흥1,태흥2,하례2,한남,하천1,하천2,가시1,가시2,서홍,위미2,신천,남원1,하례,삼달,토평지구

□ 사업기간 : 2018년 ~ 계속

□ 총사업비 : 38,150백만원(자체38,150백만원 )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합 계	기 투 자		향후 투자계획		비 고
		’17년까지	’18년 최종	2019년	2020년이후
합계	38,150	-	700	10,100	27,350
국지성(자체)	38,150	-	700	10,100	27,350

※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시군도 정비사업 등 사업비 포함

□ 추진상황

❍ 2018. 9. 1. / 9. 13. : 국지성 호우 침수피해(남원, 성산, 표선, 동지역)

❍ 2018. 9. 20. : 국지성 호우 침수피해 관련 조치계획 수립

❍ 2018. 10월 : 한남지구 외 16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

❍ 2018. 10월 ~ 12월 : 한남지구 외 16지구 실시설계 및 지적측량 시행

□ 향후 추진계획

❍ 2019. 1월 ~ 2월 : 일상감사,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및 공사 발주

❍ 2019. 3월 ~ 12월 : 용지보상 및 공사추진

Ⅲ.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18년 12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결	추진중	추진불가
계	1	-	1	-
건설과 (농업기반팀)	1	-	1	-

2		목록

(2018년 12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행정시 공통 소관】
23	배수개선(소규모 포함)사업 예산(국비) 확보 철저(건설과)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행정시 공통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건설과      (☎)760-2731

23. 배수개선(소규모 포함)사업 예산(국비) 확보 철저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위    치 :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 배수개선사업 51개지구 L=272.96km(6,577ha)

❍ 사업기간 : 1986년 ~ 계속

❍ 총사업비 : 349,176백만원(국비 100%)

❍ 세부추진현황

구분	수혜 면적 (ha)	사업량 (km)	사 업 비 (백만원)					비 고
			총사업비	기투자	18예산	19계획	향후
계	401	19.95	36,096	18,179	6,755	5,839	5,323
인성2	145	7.06	12,623	10,818	1,805	-	-	18 마무리
수 산	128	4.70	11,576	7,319	3,000	1,257	-	19 마무리
동일2	54	2.99	3,968	42	1,800	2,126	-	19 마무리
토 평	74	5.20	7,929	-	150	2,456	5,323	계 속 사 업

□ 국비확보 추진현황

❍ 대상지구

∙ 상예지구 배수개선사업(배수로정비 L=4.51km, 11,863백만원)

∙ 강정지구 배수개선사업(배수로정비 L=5.85km, 14,373백만원)

∙ 위미지구 배수개선사업(배수로정비 L=5.75km, 11,467백만원)

❍ 절충현황

∙‘18. 1월, 2월, 10월 : 상예지구 세부설계 지구선정 건의

위미지구 기본조사 지구선정 건의

∙‘18. 10월 : 강정지구 기본조사 지구선정 건의(예정지조사제출)

※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사업

∙‘19. 1월 : 강정·위미지구 기본조사 대상지구 제출(시→도→농림축산식품부)

□ 향후계획

❍‘19. 2월 ~ 12월 : 배수개선사업 대상지 조사용역 추진

∙ 최근 기상이변으로 침수피해 지역과 피해 상황이 과거와 현저히

차이가 있어 이에 따른 재조정 필요 ⇒ 대중앙 절충 근거 마련

❍ 상예지구

∙‘19. 2월 : 기본계획 최종보고 예정(농어촌공사→농식품부)

∙‘19. 2월 ~ 6월 : 세부설계 대상지 선정 요청 및 국비절충

❍ 강정지구, 위미지구

∙‘19. 2월 ~ 6월 : 기본조사 대상지 선정 요청 및 국비절충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