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19년 주요 업무 보고

2019. 2

특별자치행정국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1
	Ⅱ	정책목표와 전략 7
	Ⅲ Ⅲ	2019년 주요업무 계획 11
	Ⅳ Ⅳ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43
	Ⅴ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79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5과 19팀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4ㆍ3지원과				특별자치법무과			회계과				평생교육과
(자치행정팀) (인 권 팀) (민간협력팀) (마을발전팀) (민 원 팀)			(4ㆍ3지원팀) (유적관리팀)				(법 제 팀) (송 무 팀) (규제개혁팀)			(경리1팀) (경리2팀) (계 약 팀) (계약심사팀) (재산관리팀) (청사관리팀)				(평생교육팀) (교육지원팀) (영어교육도시팀)

❋ 인력 : 정원 116명 / 현원 116명

구 분		계	일 반 직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사	도서 특보
정 원		116	1	5	20	35	42	9	1	1	2
현 원		116	1	5	19	28	46	7	8	0	2
자치행정과	정원	33	1	1	6	11	10	2	0		2
	현원	32	1	1	5	7	14	0	2		2
4ㆍ3지원과	정원	10		1	2	2	3	1	0	1
	현원	10		1	2	2	3	1	1	0
특별자치법무과	정원	16		1	3	7	5	0	0
	현원	16		1	3	7	3	1	1
회계과	정원	45		1	6	12	20	5	1
	현원	46		1	6	11	22	4	2
평생교육과	정원	12		1	3	3	4	1	0
	현원	12		1	3	1	4	1	2

2		주 요 기 능

자치행정과

□ 자치역량강화, 리‧통 행정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 도민과의 대화행정추진, 명예도민 선정 및 운영관리 추진

□ 행정체제개편 및 행정시 권한강화 업무

□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

□ 민간사회단체 활동 지원 및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시책 추진

□ 제주형 마을만들기, 정착주민 지원 업무 및 가파도 마을만들기 사업

□ 여권 발급대행, 제증명 민원처리, 제주안내 120콜센터 운영

4ㆍ3지원과

□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운영

□ 4‧3실무위원회 운영 및 4‧3평화재단 운영지원 업무

□ 제주 4‧3희생자 및 유족 복지지원 사업 추진

□ 제주 4‧3자료 수집 및 관리업무

□ 4‧3평화공원 사업추진 및 관리에 관한 업무

□ 4‧3유적지 보존ㆍ복원 및 희생자 유해 발굴 추진

특별자치법무과

□ 조례·규칙의 심사 및 제·개정·폐지 절차 수행

□ 행정심판위원회·소청심사위원회 운영 및 소송사무의 처리‧조정

□ 규제개혁 계획 수립·추진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회계과

□ 세출예산 지출 및 일상경비 교부․검사, 세출결산서 작성

□ 자금운용, 공무원 보수 지급,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 공사․용역 계약, 물품구매 조달, 재물조사 및 수급관리

□ 관용차량 유지관리 및 지도감독

□ 공사, 용역 원가계산 계약 심사

□ 공유재산 관리 및 토지 특별회계 운영

□ 청사 시설 유지 보수 및 환경개선

평생교육과

□ 평생교육(장애인 평생교육 포함) 진흥에 관한 업무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지도․감독,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및  중국어 체험학습관 운영

□ 교육청 법정지원금 및 교육협력사업 지원

□ 초‧중‧고 교육환경개선, 읍면지역 고교 및 소규모 학교 지원

□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 추진 및 영어사용 환경조성

3		재 정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2019년	2018년	증감	증감율
합 계		335,550,451	411,601,416	△76,100,965	△18.5
일반회계	소 계	308,715,660	390,178,426	△81,462,766	△20.9
	자치행정과	11,852,756	20,173,141	△8,320,385	△41.2
	4ㆍ3지원과	19,814,946	17,558,551	2,256,395	12.9
	특별자치법무과	1,420,859	2,097,250	△676,391	△32.3
	회계과	177,271,597	259,077,680	△81,806,083	△31.6
	평생교육과	98,355,502	91,271,804	7,083,698	7.8
특별 회계	소 계	26,784,791	21,422,990	5,361,801	25.0
	토지특별회계	21,729,300	21,422,990	306,310	1.4
	학교용지부담금	5,055,491	0	5,055,491	순증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도민과 함께하는 자치실현으로 더 행복한 제주 구현
1. 신뢰받는 자치행정 실현		각계각층 도민과의 대화 관리체계 강화 도민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행정체제 개편 추진 인권 보장과 증진의 선도적 역할 수행 주민 주도의 특색있는 마을만들기 지원 도민이 만족하는 최상의 민원서비스 제공
2. 4ㆍ3 완전 해결 여건 조성		4‧3특별법 개정 위한 민·관 협력 절충 강화 4‧3희생자 및 유족 복지 확대 추진 4‧3의 가치 전국화 · 세계화 추진 4‧3유적지 보존 및 정비사업 추진 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추진
3. 도민 편익 법무행정 서비스 제공		도민이 공감하는 자치입법 추진 신속하고 효율적인 쟁송업무 추진 도민생활과 산업현장의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
4.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재산‧청사 관리		회계정보 공개로 도민의 알권리 충족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제도 운영 공정하고 투명한 공유재산 관리 안전하고 편안한 청사환경 조성
5. 평생교육 및 미래인재 육성		평생교육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제주 미래인재 육성 영어교육도시 2단계 사업 추진

Ⅲ.  2019년 주요업무 계획

Ⅲ. 2019년 주요업무 계획

1.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행정체제 개편 적극 추진	15
2.	‘더 큰 제주’ 실현을 위한 자치행정 역량강화	16
3.	‘평화와 인권의 섬, 제주’ 실현을 위한 인권 역량강화	17
4.	소통과 공감 확산을 위한 공익활동 지원 확대	18
5.	주민 주도의 마을만들기 사업 활성화	19
6.	정착주민과 함께하는 제주공감 지역공동체 조성	20
7.	특색있는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추진	21
8.	편안함과 감동을 주는 도민중심 민원행정 추진	22
9.	4‧3특별법 개정으로 4‧3완전해결 여건 마련	23
10.	4‧3희생자 및 유족 심의 결정 추진	24
11.	4‧3생존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복지 지원 확대	25
12.	제71주년 4‧3희생자 추념식 봉행	26
13.	4‧3전국화ㆍ세계화 기념사업 추진	27

14.	4‧3유적지 정비사업 추진	28
15.	4‧3희생자 발굴유해 유전자 감식	29
16.	도민이 소통ㆍ공감하는 법제행정 추진	30
17.	신속하고 효율적인 쟁송업무 추진	31
18.	현장에서 찾다, 불합리한 규제 개선	32
19.	투명한 회계운영으로 재정집행 책임성 강화	33
20.	사회적 약자 및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계약제도 운영	34
21.	고품질 확보를 위한 현장중심의 계약심사 추진	35
22.	공정ㆍ투명한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운영	36
23.	안전하고 편안한 친환경 녹색청사 조성	37
24.	도민의 행복과 가치 실현을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	38
25.	장애인 평생학습 참여 확대를 위한 학습환경 조성	39
26.	미래 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강화	40
27.	영어교육도시 학교 유치 및 2단계 개발사업 본격 추진	41

1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행정체제 개편 적극 추진

❍ 도민 행정참여 확대 및 행정의 민주성 강화를 위하여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 권역 조정 등 행정체제 개편 적극 추진

❍‘행정시장 직선제’등 결정과정에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도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항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

□ 추진 상황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권고문 도지사에게 제출(’17. 6. 29.)

① 행정시장 직선제(의회 미구성), ② 행정시 4개 권역 재조정(제주시,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③행정시장 정당공천 배제

❍ (도) 헌법 개정, 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 마련시 까지 보류 발표(’17.  8. 14.)

❍ (중앙) 지방분권 로드맵 발표(‘18. 9. 11.),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 발표(’18. 10. 30.) 보류사유 소멸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과제 ‘행정시장직선제 동의안’ 도의회 제출(’18. 12. 6.)

* 3개 권고안 중 ‘행정권역 재조정’은 조례개정 사항으로 추후 검토.

❍ 제367회 임시회시, 좀 더 신중한 논의를 위해 보류(’18. 12. 18. 행자위)

□ 추진 계획

❍ ｢행정시장직선제 동의안｣ 도의회 의결결과에 따라 주민투표 등 후속조치 추진

∙ (동의안 가결 시) 연내 특별법 개정안 제주지원위 제출

∙ (동의안 부결 시) 행정체제개편 원점에서 다시 논의

❍ 도-의회 간 정책협의를 통해 주요 일정과 사안 협의체계 구축

□ 기대 효과

❍ 도민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행정체제 개편 추진

2		‘더 큰 제주’ 실현을 위한 자치행정 역량강화

❍ 행정시 기능 및 권한강화로 주민자치 역량 제고

❍ 도민, 명예도민과의 진솔한 소통과 대화로 도정운영 활성화

□ 추진 방향

❍ 행정시 권한강화 지속 추진 및 협력강화

❍ 계층별 심층적인 대화행정 등 도민중심 자치행정 구현

❍ 명예도민 예우강화 및 제주발전의 활용방안 마련

□ 추진 계획

❍ 행정시 권한강화를 통한 일선행정 민주성‧책임성 확대

∙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과제 마무리 추진(총 87건 과제, 추진중 7건)

* 신규과제 발굴(6월), 심사(9월), 종합보고회 개최(11월)

∙ 읍면동 업무경감을 통한 대민민원 충실 여건 조성

* 읍면동 대상 도의 평가항목 폐지, 축소 추진(’19. 2.)

∙ 도ㆍ행정시ㆍ읍면동간 도정정책협력회의 체계화: 정례(격월), 수시 운영

❍ 도민이 중심되고 만족하는 자치행정 구현

∙ 각 계층별 대화행정 추진(월1회), 도민 건의사항 통합관리시스템 체계적 관리

* 도지사 대화(면담‧건의 등) ⇨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관리 ⇨ 안내 및 공개(’19. 2.)

∙ 주민자치학교 교육시간 확대 등 개선 방안 마련(’19. 2.)

∙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를 주민자치위로 통합 추진(’19. 3.~)

∙ 2019 정책박람회 개최(’19. 3분기 추진/도의회 및 도교육청 협의 후 일정 마련)

❍ 제2의 도민, ‘명예도민’과의 협업 및 소통 활성화

∙ 명예도민(1,752명) 우정의 날 행사 개최(’19. 하반기) 등 예우시책 확대

∙ 명예도민을 정책고문‧자문위원으로 위촉 등 활용방안 마련(’19. 2. 중)

□ 기대 효과

❍ 대화행정 강화 및 건의사항의 체계적 관리로 행정신뢰도 제고

❍ 도민, 명예도민과의 소통‧공감‧협력을 통한 ‘더 큰 제주’ 실현

3		‘평화와 인권의 섬, 제주’ 실현을 위한 인권 역량강화

❍ ‘평화와 인권’ 이념을 기반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인권정책 추진

❍ 도민·인권 관련 단체의 인권의식 향상 등 인권 친화적 문화 확산

□ 추진 방향

❍ 도민 인권의식 향상을 통한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

❍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인권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강화

□ 추진 계획

❍ 2019년 인권보장 및 증진 시행계획 수립·시행

❍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15명) 운영 활성화 지원

∙ 위원회 회의 운영 및 전국 단위 인권행사 참가 지원 등

❍ 인권의 이해 및 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확대

∙ 도 산하 공직자,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도민 등

❍ 인권강사 양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인권아카데미 운영(연 2회)

❍ 인권 관련 기관·단체 역량강화 및 인권 증진 활동 지원

∙ 독창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 공모 지원으로 인권가치 확산

❍ 제주 인권주간 운영(12월)을 통한 소통과 공감의 기회 마련

∙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인권 캠페인, 토론회, 전시회, 공연 등

❍ 실효성 있는 인권정책 수립을 위한 인권실태조사 추진(1회 추경반영)

❍ 도민 인권헌장 제정 관련 사전 준비 및 인권센터 설립 검토

□ 기대 효과

□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으로 도민의 행복한 삶의 권리 향유

□ 도민, 시민단체의 인권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인권 문화 확산

4		소통과 공감 확산을 위한 공익활동 지원 확대

❍ 민간단체의 공익활동사업 지원 확대로 도정에 대한 소통과 공감 확산

❍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촉진 및 성장토대 마련 위한 기반 구축

□ 추진 방향

❍ 민간단체 공익활동 증진 및 역량강화로 지역발전의 구심체 역할 제고

❍ 민간단체와 화합의 동반관계 구축으로 건강한 지역공동체 조성

□ 추진 상황

❍ 민간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공익활동지원 사업 추진

∙ 도민의식개선, 도민화합, 갈등해소 등 10개 분야 95개 사업 지원

❍ 국민운동단체 등 민간단체 역량강화와 동반자적 협력 관계 구축

∙ 워크숍, 간담회 등을 통한 지속적 소통창구 마련 및 단체 역량강화 도모

❍ 제주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준비

∙ 조례제정, 공익활동촉진위원회 구성(15명) 등

□ 추진 계획

❍ 비영리민간단체 등 공익 참여확대를 위한 공익활동사업 지원 강화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추진(공모): ’19. 2.

∙ 민간단체 등에 대한 소규모 공익활동촉진사업 추진(공모): 연중 수시

❍ 민간주도의 대규모 행사 및 국내․외 주요 교류사업 지원

∙ JC 아․태대회(6월), 바르게살기 전국주요임원 워크숍 개최(6월),     새마을 ODA 사업(10월), 청년회 문화교류사업 (중국 및 일본청년회 10월)

❍ 제주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추진

∙ 공익활동추진계획 수립, 민간위탁 공모 및 개소 등

□ 기대 효과

❍ 공익활동지원 확대로 도민사회와의 소통과 공감 확산

❍ 도민 공익활동지원을 통한 민·관 협치 체계 강화

5		주민 주도의 마을만들기 사업 활성화

❍ 주민 주도의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체계 강화로 특색있는 마을 육성

❍ 주민역량 강화 및 마을사업 활성화로 행복한 제주 마을만들기 구현

□ 추진 개요 <3개 분야 1,784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내 용	비 고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5단계)	예비 → 시범 → 추진 → 중앙공모 → 사후관리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 활성화(18개 마을)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	컨설팅, 주민교육, 마을활동가 양성 등

□ 추진 상황

❍ ’18년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예비마을 등 9개마을·270백만원

❍ 제4회 제주체험휴양마을 페스티벌 개최: 서울올림픽공원(10. 6. ~ 7. / 4,000여명)

❍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 주민교육 등 92회 1,592명

□ 추진 계획

❍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15마을·14개소·685백만원

∙ 예비(2마을·20백만원), 추진(2마을·180백만원), 사후관리(11마을·135백만원)

∙ 마을발전지원 기능보강 사업: 14개소·350백만원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 활성화 등 지원추진: 170백만원

∙ 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및 휴양마을 운영지원: 67백만원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페스티벌 개최 등: 103백만원

❍ 마을만들기(컨설팅, 교육 등) 종합지원센터 운영: 800백만원

※ 행정시 추진사업

‣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 시범마을(2단계): 14개마을·970백만원

‣ 중앙지원사업(일반농산어촌개발,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등 계속사업)

: 5개 사업․14개 분야․ 34개 지구․27,380백만원

□ 기대 효과

❍ 마을 스스로 역량강화와 마을사업 발굴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조성

❍ 지속가능한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소득증대 기여

6		정착주민과 함께하는 제주공감 지역공동체 조성

❍ 정착주민과 지역주민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지원체계 마련

❍ 정착주민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 유도로 제주 공동체 실현

□ 추진 개요

❍ 사업기간: ’19. 1.∼12.

❍ 예 산 액: 138백만원(도비)

❍ 내    용: 정착주민의 안정적 정착 도모 및 지역발전을 위한 선주민과 제주공감 지역공동체 형성

□ 추진 상황

❍ 정착주민과 지역주민이 상생․협력하는 지역공동체 조성 지원

∙ 정착주민 지역네트워크 사업 추진(100백만원/12개 단체): ’18. 2.~12.

∙ 제주 정착주민 지역융화 홍보 사업 추진(40백만원): ’18. 5.~12.

∙ 정착주민 제주이해하기 프로그램 운영(20백만원): ’18. 5.~12.

❍ 정착주민의 안정적 정착 도모를 위한 정보지원

∙ 정착주민 제주살기 가이드북 제작·배부(5,000부): ’18. 12.

∙ 정착주민지원센터 운영(도1·행정시2·읍면동43): 종합상담 및 불편처리 등

□ 추진 계획

❍ ’19년 정착주민의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19. 2.

❍ 정착주민 지역네트워크 사업 추진(90백만원): ’19. 2.

❍ 정착주민 지역융화 홍보사업 추진(36백만원): ’19. 2.

❍ 정착주민 실태조사 및 홈페이지 운영 등(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연중

□ 기대 효과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착주민 지원을 통해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 유도

❍ 정착주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과 공동체 조성을 통해 행복한 삶의 공간 마련

7		특색있는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추진

❍ 생태복원 및 문화 예술을 접목한 새로운 관광 모델 제시

❍ 가파도를 자연 환경적 특성을 살린 예술의 섬으로 만들어 「주민이 떠나가는 섬에서 돌아오는 섬」으로 전환

□ 추진 개요

❍ 사업위치: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일원

❍ 사업기간: ’14. 2.∼’19. 12.

❍ 총사업비: 141억원(’19년: 20억원)

❍ 사업내용

∙ 기반시설: 게스트하우스, 터미널, 문화예술 창작공간, 생태공간 조성 등

∙ 운영지원: 문화예술활동 지원, 주민역량 강화사업 지원 등

□ 추진 상황

❍ 기본계획 마련 및 기본설계: ’13. 9.~’15. 1.

❍ 마을지원시설 및 문화시설 공사 추진: ’16. 5.~’19. 2. 현재

∙ 마을지원시설: 가파도하우스, 터미널, 어업센터 등

∙ 문화창작시설: 문화예술 창작공간, 스튜디오 및 전시공간 등

❍ 마을지원시설, 관광지원시설, 문화창작시설 민간위탁 및 개관: ’18. 4.

* 마을지원시설(마을회), 관광지원시설(협동조합), 문화창작시설(현대카드)

□ 추진 계획

❍ 마을지원·관광지원시설 및 문화창작시설 지속 운영: ’19. 1.~12.

❍ 기반시설 공사 마무리 추진: 13.5억원

∙ 스튜디오 및 전시동 시설공사 추진: ’19. 3. 재개/ ’19. 6. 완료 예정

∙ 기반시설 정비 및 유지보수 사업 추진: ’19. 1.~12.

□ 기대 효과

❍ 가파도 생태복원 및 문화·예술을 접목한 특색 있는 섬으로 조성

❍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문화예술의 섬 조성으로 관광객 유치 및 주민소득 증대

8		편안함과 감동을 주는 도민중심 민원행정 추진

❍ 친절과 정성을 담은 고객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 환경 조성

❍ 도민중심의 민원행정으로 도민의 행복을 키우는 감동 행정 실현

□ 추진 방향

❍ 장애인, 유아동승 민원 우선 배려로 도민이 행복한 민원행정 추진   ❍ 고객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일처리 중심 민원환경 구축

□ 추진 상황

❍ 유기한 민원접수 및 여권발급 등 민원접수 처리 (연 96천건/월평균 8천건)

❍「민원인 휴게실」조성(78㎡): 전신안마기, 발마사지기, 협압측정기 등 설치

□ 추진 계획

❍ 민원인 우선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 환경 조성: 60백만원

∙ 행복민원실 리모델링 공사 완료 및 공기청정기 등 민원편의 비품 완비

∙ 무인민원발급기 폐쇄공간 개방공사 실시 및 장애인 표준규격 기기 구입

❍ 무장애 및 최적화된 시스템 완비 민원행정 지원 구축: 121백만원

∙ 스마트 컨택센터 시스템 방화벽 체계적인 관리로 연중 무휴 콜센터 운영

∙ 행정비용 절감 및 문자․이미지 전송 문자알림톡(UMS) 프로그램 개발 운용

❍ 상담사 처우 개선 지원 확대 및 보호로 고품격 120 콜센터 운영: 1,580백만원

∙ 상담사 기본급 정부기준 상회 인상(11%), 소속감 고취 근무복(연40만원) 구입비 지원

∙ 이직률 최소화 장기근속 유도 근속수당(13, 25, 37개월차 이상-월 3,6,9만원) 지급

❍ 민원실 공무원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추진

∙ 녹취시스템 및 CCTV 추가 설치, 도 경찰청 협의 112연계 비상벨장치 마련

∙ 전 읍·면·동 민원실 내 청원경찰․안전요원 1명 이상 배치 방안 강구

□ 기대 효과

❍ 체감 만족도 높은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도민에게 사랑받는 민원행정 구현

9		4‧3특별법 개정으로 4‧3완전해결 여건 마련

❍ 4·3희생자·유족에 대해 개별 보상 실현 등이 포함된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민·관 협업 노력 강화

□ 추진 개요

❍ 개정목적: 2000년 4·3특별법 제정으로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4·3진상규명이 이루어졌으나, 미완의 과제들이 남아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함

※ 심사 결정자: 73,660명(희생자 14,233, 유족 59,427)

❍ 주요내용: 보상, 군사재판 무효화,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 등

□ 추진 상황

❍ 4‧3특별법 개정안 발의(오영훈 의원 등 60명): ’17. 12. 19.

❍ (4‧3유족회) 국회 여·야 의원 면담: ’18. 2. 19.~2. 20.

❍ (도지사) 4‧3특별법 개정 국회 방문 협의: ’18. 3. 12.

❍ 4‧3특별법 개정안 발의(권은희 의원 등 11명): ’18. 3. 20.

❍ (4‧3유족회) 국회 여·야 의원 면담: ’18. 8. 20.~8. 21.

❍ 4‧3특별법 개정안 발의(박광온 의원 등 11명): ’18. 8. 21.

❍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심사: ’18. 9. 11.

❍ (국회·4‧3유족회) 4‧3특별법 개정 촉구 토론회: ’18. 9. 13.

❍ (4‧3유족회) 4‧3특별법 개정 촉구 가두시위 및 결의대회: ’18. 10. 9.

❍ (4‧3유족회) 4‧3특별법 개정 촉구(국감 시/도청 앞): ’18. 10. 26.

❍ (도지사·도의회·4‧3유족회) 4‧3특별법 개정 국회 절충: ’18. 11. 9.

□ 추진 계획

❍ 4·3특별법 개정을 위해 정부·국회·도의회‧유족회 등과의 협력 절충강화

∙ 불법 재판에 의한 모든 4·3수형인 명예회복 등을 위한 법 개정 촉구

□ 기대 효과

❍ 희생자 · 유족에 대한 개별 보상 등 법적 근거 마련으로 4·3완전해결 도모

10		4‧3희생자 및 유족 심의 결정 추진

❍ 지난 ’18. 1. 1.~12. 31.까지 1년간 신고 접수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해 심의 결정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 및 아픔 해소 추진

□ 추진 개요

❍ 사업기간: ’19. 1.∼12.

❍ 사 업 비: 421백만원(국비)

❍ 대상인원: 21,392명(희생자 342, 유족 21,050)

□ 추진 상황

❍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접수·홍보: ’18. 1.~12.

∙ 도내‧외 언론 홍보, 재외도민회 및 재외 공관 안내문 송부

∙ 일본 현지(영사관, 민단, 도민회 등) 추가신고 설명회 개최(2회)

❍ 추가신고 건에 대한 읍·면·동별 사실조사: ’18. 5.~현재

❍ 4‧3희생자 및 유족 심사 추진: ’18. 7. ~ ’19. 1.

∙ 4‧3실무위원회 심사(7회): 총 7,209명(희생자 211, 유족 6,998)

∙ 4‧3중앙위소위 심사(1회): 총 1,455명(희생자 22, 유족 1,433)

□ 추진 계획

❍ 추가신고자에 대한 사실조사 및 실무위원회 심사: ’19. 상반기

∙ 추가신고자 조기 심사를 위한 실무위원회 개최: 매월

❍ 4‧3중앙위원회 희생자 및 유족 조기 심의·결정 절충 강화

❍ 4‧3중앙위원회 결정내용 및 복지 지원 안내

□ 기대 효과

❍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으로 4‧3의 완전한 해결 도모

❍ 추가신고 희생자 및 유족 복지혜택 확대를 통한 삶의 질 개선

11		4‧3생존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복지 지원 확대

❍ 4‧3생존희생자 및 고령유족들에 대한 생활보조비를 지속 지원하여 편안한 노후 지원 및 도민화합에 기여

□ 추진 개요

❍ 사업기간: ’19. 1.∼12.

❍ 사 업 비: 10,013백만원(도비)

❍ 지원대상: 6,556명(희생자 120, 희생자 배우자 523, 유족 5,913)

❍ 지원내용: 생존 희생자 70만원, 희생자 배우자 30만원,

75세이상 1세대 유족 10만원

□ 추진 상황

❍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확대: ’18. 8.

* (생존희생자) 50만원 → 70만원, (희생자 배우자) 5만원 → 30만원, (1세대 유족) 5만원→10만원

❍ 2018년 생활보조비 지원 현황: 4,840명 / 4,767백만원

□ 추진 계획

❍ 4‧3생활보조비 대상 및 지원 금액 확대 조례 개정: ’19. 하반기

∙ 1세대 유족 범위 확대: 75세 이상 → 70세이상

∙ 지원액 확대: (희생자 배우자) 50만원, (1세대 유족) 15만원

❍ 생존 희생자 및 유족 신분확인을 위한 희생자증 및 유족증 발급

∙ 감면 복지정책 수혜 시, 신분확인 용이

- 희생자 및 유족결정통지서 → 희생자(유족)증

∙ 기본계획 수립, 중점 홍보(’19. 2.), 증 접수 및 발급(’19. 3.)

□ 기대 효과

❍ 4‧3 생존 희생자 및 고령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함으로써 명예회복 및 편안한 노후 지원 도모

12		제71주년 4‧3희생자 추념식 봉행

❍ 엄숙하고 경건한 제71주년 4․3희생자 추념식 봉행을 통해 국민과 함께 4․3의 아픔을 기억하면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인권신장과 국민 대통합 도모

□ 행사 개요

❍ 일    시: ’19. 4. 3.(수) 10:00  ⁕ 10시부터 1분간 묵념사이렌 취명

❍ 장    소: 제주4‧3평화공원

❍ 주최/주관: 행정안전부/제주특별자치도

❍ 참    여: 생존 4·3희생자 및 유가족, 도내외 주요인사, 도민 등 1만 여명

❍ 주요내용: 식전행사, 헌화 및 분향, 경과보고, 추념사 등

□ 추진 상황

❍ 제71주년 4‧3희생자 추념식 관련 유관기관 회의 개최: ’19. 1.

∙ 전야제·부대행사 등 공연프로그램, 기관·단체별 역할 분담 논의

❍ 제71주년 4‧3희생자 추념식 기본계획 수립: ’19. 2.

□ 추진 계획

❍ 4‧3희생자 추념식 봉행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구성: ’19. 2.

∙ 봉행위원회: 도내·외 인사 등 200명 내외

∙ 집행위원회: 제주 4‧3실무위원회가 기능 겸임

❍ 제71주년 4‧3희생자 추념식 슬로건 공모: ’19. 2.~3.

❍ 제71주년 4‧3희생자 추념식 봉행 준비 추진: ’19. 2.~3.

∙ 편의시설 정비, 안전관리계획 수립, 셔틀버스 운행, 홍보시설물 설치 등

❍ 제71주년 추념식 준비상황 최종보고회 개최: ’19. 3월말

❍ 4‧3희생자 추념기간 설정 운영: ’19. 3. 21.~4. 10.

□ 기대 효과

❍ 범국민 차원의 엄숙한 국가추념식 봉행을 통해 희생되신 분들의 넋을  위로하고, 화해와 상생의 4‧3정신을 계승 발전

13		4‧3전국화ㆍ세계화 기념사업 추진

❍ 4‧3 70주년을 원년으로 하여 평화·인권·화해·상생의 4‧3의 가치 공유 기회를 다지고자 기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4‧3의 전국화·세계화 도모

□ 추진 개요

❍ 사업기간: ’19. 1.∼12.

❍ 사 업 비: 1,174백만원

❍ 내    용: 4‧3전국화·세계화 기념사업 추진

□ 추진 상황

❍ 4‧3 70주년 2018 제주 방문의 해 선포식(’17. 9.) 및 실행계획 확정(’17. 12.)

❍ 4‧3 70주년 기념사업 추진(5대 분야 117개 사업): ’18. 1.~12.

□ 추진 계획

❍ 제71주년 4‧3희생자 추념식 전야제 개최

❍ UN 4·3인권 심포지엄 개최 지원

❍ 4·3평화기행, 동백꽃 배지 달기 캠페인 전개 등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 등재 신청서 작성 및 세미나 개최

∙ 국내·외 4‧3기록물 소장 기관 동의서 확보

∙ 관계기관 협업 추진 등

※ 유네스코의 공고 일정에 따라 문화재청 일정 연동(2년 주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본부: 제도 개선 중으로 신청 안받음.

․문화재청: ’17년 6월 2건(4․19혁명, 동학혁명)을 차기 신청대상으로 선정했으나, ’18년 유네스코에서 접수하지 않고 있으며, 유네스코가 ’19년 하반기 공고할 경우에도 문화재청이 기존에 선정된 2건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유동적임.

□ 기대 효과

❍ 전 국민과 4‧3의 진실·가치 공유를 통하여 4‧3의 완전한 해결 도모

14		4‧3유적지 정비사업 추진

❍ 4‧3주요 유적지에 대한 보존 및 정비로 역사 체험 공간 조성

❍ 4‧3유적지 종합관리계획 수립으로 체계적인 정비·관리시스템 마련

□ 추진 개요

❍ 위    치: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 사업기간: ’19. 1.∼12.

❍ 사 업 비: 1,480백만원(국비 1,000, 도비 480)

❍ 주요내용: 유적지 정비 및 종합관리계획 수립

∙ (유적지 정비/1,300백만원) 옛 주정공장터 등 주요 유적지 정비

∙ (종합관리계획/180백만원) 유적지 종합관리계획 수립 및 추가 조사

□ 추진 상황

❍ 4‧3유적지 추가조사 용역 시행(제주시권/100백만원): ’18. 2.~12.

∙ 착수보고회(’18. 5. 8.), 중간보고회(’18. 9. 3.), 최종보고회(’18. 12. 21.)

❍ ’18년 4‧3유적지 정비사업 추진(450백만원): ’18. 2.~12.

∙ 북촌 너븐숭이 등 10개소 노후시설물 보수 및 안내표지판 정비

□ 추진 계획

❍ 4‧3유적지 정비사업: 1,300백만원

∙ 옛 주정공장터 정비(5,272㎡) 및 곤을동 잃어버린 마을 토지매입

∙ 무명천 진아영할머니 삶터 문화시설 조성

❍ 4‧3유적지 종합관리계획 수립: 180백만원

∙ 주요 유적지(20여 개소) 종합관리계획 수립으로 국비지원 근거 마련

∙ 유적지 추가조사(서귀포시권)로 유적 실태파악 및 보존방안 수립

□ 기대 효과

❍ 4‧3유적지 보존·정비로 평화와 인권의 산 교육장 활용

❍ 4‧3유적지 전면 재정비계획 수립으로 유적지 체계적 정비 및 관리

15		4‧3희생자 발굴유해 유전자 감식

❍ 신원 미확인 유해에 대한 유전자 감식 및 유가족 추가 채혈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함으로써 유가족들의 평생의 한 해소, 4‧3희생의 실상을 파악하고 4‧3진상규명에 기여

□ 추진 개요

❍ 사업기간: ’19. 1.∼12.

❍ 사 업 비: 440백만원(국비)

❍ 사업내용: ’18년 신규 발굴유해 유전자감식(5구) 및 유가족 채혈

□ 추진 상황

❍ ’18년 유해발굴사업 업무대행 협약 체결(도 ↔ 4‧3평화재단): ’18. 2.

❍ 유전자검사 계약(수행: 서울대 법의학연구소): ’18. 4. 26.

❍ 유가족 추가 채혈(127명 채혈, 서울대 이송): ’18. 5. 21.~6. 1.

❍ 제주공항 등 5개소 유해발굴 완료(유해 5구 발굴)

❍ 유전자 감식(기존유해 279구) 완료: 29위 신원 확인

※ 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 결과

유해발굴 (’06∼’18)	유전자 감식(명)		유해 신원확인(명)
	감식 완료	미감식	확인	미확인
405	400	5	121	284

□ 추진 계획

❍ 업무대행 협약 체결(도 ↔ 4·3평화재단): ’19. 1.

❍ 발굴유해 유전자 감식 추진: ’19. 2.~12.

❍ 도내·외 유가족 추가 채혈 실시: ’19. 3.~12.

□ 기대 효과

❍ 신원 미확인 유해 가족 찾기 실현 등으로 유족들의 아픔 해소

16		도민이 소통·공감하는 법제행정 추진

❍ 도민에게 불편을 주는 자치법규 발굴․정비로 도민 편익 제공

❍ 생활 법률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민 법 교육 운영으로 도민의 권익 증진

□ 자치법규 현황

(’18. 12월말 기준, 단위: 건)

구 분	현년도 현재 (A) A=D+B-C	제․개정 및 폐지 현황				전년도 현 재(D)
		소 계	제정(B)	개정	폐지(C)
계	908	237	50	181	6	864
조 례	731	194	43	147	4	692
규 칙	177	43	7	34	2	172

* 자치법규 보유 건수 전국 2위 (1위 경기도/조례 776건․규칙 201건)

※ 행정법규(법률․자치법규 등) 상담실적: 1,939건(’18. 12월말 기준)

□ 추진 계획

❍ 도민불편사항 상시모니터링을 통한 자치법규 적기 정비 추진

∙ 자치법규정비 실무 T/F구성 운영으로 수용성 제고

❍ 도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에 대한 법제심사 강화

∙ 지방분권 시대 부응 및 최신 자치입법 판례 분석 등 탄력적 법제심사

❍ 참여형 도민 법 교육 및 자치법규 입안 능력 향상을 위한 공무원 법 교육 운영

∙ 실생활과 접목한 참여형 도민 로스쿨 확대 운영: 연1회 → 연2회    ∙ 다양한 법률 교육을 통한 공무원의 입법 역량 강화: 연1회 → 연2회

□ 기대 효과

❍ 도민 중심의 자치법규 정비로 적법성 및 행정의 신뢰성 확보

❍ 법 교육을 통한 도민의 법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권익 증진

17		신속하고 효율적인 쟁송업무 추진

❍ 신속·공정한 행정심판 운영으로 도민 권익 구제 및 행정의 적정성 도모

❍ 전문적 법률지원으로 사전 쟁송 예방 및 행정의 적법성 제고

□ 현  황

❍ 행정심판 현황                                 (’18. 12월말 기준)

청구건수			처리건수						계류중
소계	전년이월	2018년	소계	인용	기각	각하	취하	이송
131	25	106	115	22	66	17	8	2	16

❍ 소송 현황                                     (’18. 12월말 기준)

청구건수			처리건수							계류중
소계	전년이월	2018년	소계	승소	일부 승소	조정,화해	패소	각하	취하
433	204	229	181	28	15	70	39	4	25	252

❍ 법률 상담실적: 462건(’18. 12월말 기준)

□ 추진 계획

❍ 행정심판의 효율적 운영으로 도민권익 구제 기능 제고

∙ 행정심판 재결기간 단축 및 안건 처리율 제고

∙ 전문검토위원제 확대, 현장조사 실시 등으로 도민의 불이익 최소화

❍ 송무 및 법률 서비스 지원 확대

∙ 실국별 전담 변호사 지정·운영으로 공무원 법적대응능력 제고

∙ 쟁송사건 직접 참여 등 소송주관부서와 공동 소송 수행

∙ 소송사건 관리 및 분석을 통한 대응논리 개발로 승소율 제고

∙ 지방세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활성화

□ 기대 효과

❍ 신속한 권리 구제로 도민 이익 침해 최소화

❍ 법률지원 및 쟁송업무 기능 강화로 행정에 대한 도민 신뢰도 향상

18		현장에서 찾다, 불합리한 규제 개선

❍ 도민 생활과 산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 공무원 역량 강화 및 규제개혁 마인드 제고를 통한 규제혁신 분위기 확산

□ 현  황

❍ 자치법규 입법안에 대한 규제심사

연도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심사 입법안(건수)	210	180	122	144

❍ 자치법규 규제개선

연도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개선(건수)	41	86	98	31

❍ 중앙법령 규제개선

연도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제출/수용(건수)	15 / 4	20 / 3	27 / 6	22 / 7	48 / 5	21 / 7	23 / 4	92 / 20

□ 추진 계획

❍ 소통·도민참여를 통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과제 발굴

∙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산업현장 방문(연중, 월1회 이상)

∙‘생활 속 규제개혁 과제 발굴 공모’실시(’19. 3.~9.)

❍ 정부 추진 규제개혁과 연계한 과제 발굴 및 해당 자치법규 적극 개선(연중)

∙ 일자리창출·신산업·신기술 분야 적극 발굴·개선

❍ 공무원 역량강화 및 혁신적 규제 개선 마인드 제고 노력

∙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 실시,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및 업무 매뉴얼 제작·배포 등

□ 기대 효과

❍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으로 도민생활 편의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 국정과제에 발맞춘 민생과 혁신의 규제개혁 분위기 조성

19		투명한 회계운영으로 재정집행 책임성 강화

❍ 엄정한 회계질서 확립으로 재정집행의 책임성·투명성 제고

❍ 유용한 회계정보 적기 공개로 도민의 알권리 충족

□ 추진 방향

❍ 지방재정 신속집행 관리 강화를 통한 효율적 예산 집행

❍ 재정운영의 책임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정보 공개

□ 추진 계획

❍ 결산의 실효성 강화로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건전성 확보

∙ 예산 및 재무회계결산(1월~3월) → 결산검사(4월~5월) → 의회승인(6월)

∙ 도민이 이해하기 쉬운‘알기 쉬운 결산보고서’작성 공개

❍ 효율적 자금관리 및 신속 집행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신속집행 목표달성을 위해 일자리, SOC사업 중심으로 우선 자금지원

∙ 기타특별회계 자금 및 지출업무 통합관리로 효율적 재정 운영

❍ 회계공무원의 직무 역량강화로 확고한 회계질서 확립

∙ 회계실무 교육 정례화(연3회), 회계실무 책자, 자체 업무 매뉴얼 제작 활용

∙ 부서 일상경비 합리적 집행을 위한 정기 지도점검 실시

❍ 재정관리시스템(e호조) 기능 고도화 계획에 따른 재무회계 규칙 개정

∙ 집행품의 전결 기준, 불필요한 회계 증빙서류 감축, 회계장부 및 서식 간소화 등

□ 기대 효과

❍ 신속․정확․투명한 지출관리로 도민 경제활동 활성화 지원

❍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재정정보 공개로 유용한 재무정보 제공

20		사회적 약자 및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계약제도 운영

❍ 공정경쟁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계약업무 수행

❍ 도내업체 수주기회 확대로 지역업체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추진 방향

❍ 공정한 수주기회 보장 및 계약정보 공개로 계약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 사회적 약자기업 지원 확대로 계약업무의 공익성 강화

❍ 지역업체 수주율 제고와 대금의 적정지급을 위한 제도 적극 시행

□ 추진 계획

❍ 계약정보 홈페이지 공개(발주계획, 계약, 대금지급, 수의계약 등)

❍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관리로 계약업무의 신뢰성 확보

∙ 전자계약 확대로 계약체결 과정 투명성 및 계약상대자 편의 도모

∙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수의계약 투명성 제고 방안 지속 추진

❍ 사회적 약자기업(장애인,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지원 확대

∙ 공공구매 법정 의무비율 대비 목표 구매율 확대

∙ 사회적 약자기업 수의계약 누적금액 한도 상향(5천만원→1억원)

❍ 각종 공사‧용역‧물품 등에 지역업체 참여 및 수주확대 지원

∙ 지역제한입찰 및 지역의무공동도급제 등 계약제도 적극 적용

∙ 관급자재 구매 시 농공단지 생산제품 등 지역생산 제품 우선 구매

❍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관급공사 노무비, 하도급대금 체불 사전 방지

∙ 대금지급확인시스템 및 노무비 구분관리제 이행여부 모니터링 강화

□ 기대 효과

❍ 계약정보공개 및 경쟁원칙에 의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도민 신뢰도 향상

❍ 사회적 약자기업 및 지역업체 지원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1		고품질 확보를 위한 현장중심의 계약심사 추진

❍ 현장 여건에 맞는 계약심사로 고품질 확보 및 건전재정 운영

❍ 지역업체 생산제품 직접 구매 유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 개요

❍ 고품질 확보 및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계약심사 제도 운영

∙ 대상기관: 도, 행정시, 지방공사, 출연기관(출연율 50% 이상) 등

∙ 대상금액: (공사) 종합 5억원, 전문 3억원, (물품) 2천만원, (민간위탁) 2억원, (용역) 학술․일반 1억원, 기술 2억원, (민간자본보조) 자부담율 30% 이하 공사

❍ 찾아가는 원가검토 자문서비스 운영

∙ 기술직 공무원이 없거나 신규공무원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

□ 추진 계획

❍ 현지심사 강화로 원가산정의 적정성, 통일성 등 확보

∙ 심사결과 10%이상 조정 사업장에 대한 원가 적정성 여부 모니터링 실시

∙ 신속집행을 위해 계약심사 처리기간 단축 운영: 10일 → 5일

❍ 공사품질 확보 및 안전에 중점을 둔 계약심사제 운영

∙ 단순한 예산절감 보다는 현장 중심의 계약심사 강화

∙ 발주자 및 설계자가 공감하는 현실성 있는 최적의 원가절감 대안 마련

❍ 지역업체 및 중소기업제품 관급자재 전환 등 직접구매 방식 유도

❍ 계약심사 제외사업에 대한 찾아가는 원가검토 자문서비스 운영

∙ 설계도서 오류 등 사전 진단으로 사업담당자의 설계도서 검토능력 배양

□ 기대 효과

❍ 지방재정의 건전성․원가의 적정성 확보를 통한 계약목적물 품질향상

❍ 원가 적정성 검토 자문서비스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22		공정ㆍ투명한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운영

❍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운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재산관리

❍ 토지비축제도를 통한 토지의 효율적인 공급 및 개발 등

□ 추진 개요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구축」: ’16. 8.

∙ 공정ㆍ투명한 절차에 따른 대부 및 처분(매각) 등 기준 수립

∙ 원칙적 매각 금지, 심의회 기능 강화, 공개 입찰을 통한 계약

∙ 예외적 생계형 대부 및 소규모 토지 매각 허용

❍ 토지특별회계 설치 및 토지비축제도 운영: ’07. 1.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2조

∙ 개발용 및 공용 사업부지 등 18개소, 194필지, 1,525천㎡ 매입

□ 추진 계획

❍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보완

∙ 토지가격 상승으로 소규모 토지매각 기준 완화(면적 및 가격기준)

∙ 도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재산권 제한 해소(주택 부지 등)

❍ 개발사업의 실효성 확보 및 실질 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매각 조건 강화

∙ 우선 임대 후 사업 진척에 따라 매각토록 특별법(6단계) 개정 후 조례 개정

❍ 토지비축제도를 활용한 도민 지원강화 및 적극 운영

∙ 공공임대주택 등 매수지원 및 공공사업용 부지 매입 지원

∙ 개발용 토지 확보를 위한 매수부지 적극 조사 및 발굴 매입

□ 기대 효과

❍ 도민의 불편사항 해소로 공유재산 공감행정 구축 및 신뢰 제고

❍ 도민을 위한 토지비축제도 활용으로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 부여

23		안전하고 편안한 친환경 녹색청사 조성

❍ 청사 내진보강을 통하여 재난 예방 및 안전한 업무공간 조성

❍ 에너지 효율성 증대 및 효율적이고 쾌적한 청사환경 구축

□ 추진 개요

❍ 도 청사 내진보강공사 마무리 및 지진 안전성 표시제 인증

❍ 노후시설 개선을 통한 사무환경 개선 및 친환경 녹색청사 조성

❍ 도민 친화형 도 통합청사 기반 구축

❍ 총사업비: 1,636백만원

□ 추진 계획

❍ 도 청사 내진보강공사 및 지진안전성 표시제 인증 추진

∙ 2청사 본관 내진보강공사 시행: 430백만원

∙ 지진안전성 표시제 인증 추진(1청사 식당동, 2청사 1별관)

❍ 청사 내 노후시설 개선을 통한 친환경 녹색청사 구축

∙ 노후 회의실 및 화장실 리모델링: 420백만원

∙ 청사 내ㆍ외부 벽체 및 천정 도색 등 보수: 180백만원

❍ 고효율 냉난방기 도입 등 에너지 절약형 녹색청사 조성

∙ 노후 냉난방기 및 고효율 변압기 등 교체: 116백만원

∙ 청사 노후시설물 및 전기설비 등 시설 정비: 260백만원

∙ 사무공간 등 부서 사무환경 정비: 230백만원

❍ 청사 타당성 조사․기본계획 수립 용역 마무리 및 통합청사 기반 구축

∙ 도민 설명회 및 최종보고회(’19. 3.), 용역 완료(’19. 4.)

∙ 경찰청 부지 교환 또는 매입 실무협의 추진(’19. 5.~12.)

□ 기대 효과

❍ 내진보강공사 마무리 및 지속적인 노후시설 개선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청사환경 조성

24		도민의 행복과 가치 실현을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

❍ 미래사회 대비 및 생애주기별·대상별 도민의 역량을 개발하고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기회 제공 및 기반 마련

□ 추진 방향

❍ 미래사회 및 국제화 시대에 대응하는 도민 평생교육 강화

❍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창의적인 자기주도학습 및 직업교육 확대

□ 추진 상황

❍ 도민 수요에 대응하는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공모(’19. 2.)

❍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및 중국어체험학습관 운영 협약 체결(’18. 12.)

□ 추진 계획

❍ 도민의 역량 개발을 위한 평생교육 강화: 117백만원

∙ 도민 수요에 대응하는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공모 운영

∙ 대학과 연계한 도민의 인문학적 소양 함양 사업 추진

∙ 평화의 섬 공감대 형성을 위한 평화와 인권교육 운영

❍ 국제자유도시 기반 확대를 위한 외국어 교육 확대: 808백만원

∙ 방송과 연계한 외국어 퀴즈방송(챌린지 퀴즈챔프) 운영

∙ 중국 관광객 수용 능력 향상을 위한 중국어체험학습관 위탁운영(2개소)

❍ 미래인재를 키우는 자기주도학습 기반 및 교육 강화: 850백만원

∙ 교육 소외지역을 찾아가는‘마중물배움터’확충사업 지원(3개소)

∙ 코딩, 드론, 블록체인, 3D 프린터 등 미래교육과정 위탁 운영

❍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평생교육 허브기능 및 연구기능 강화: 1,650백만원

□ 기대 효과

❍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여건 조성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민행복 실현

25		장애인 평생학습 참여 확대를 위한 학습환경 조성

❍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균등한 학습기회 제공

❍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기관 혹은 단체, 지역사회간의 협력과 네트워크 구축으로 체계적인 학습기반 마련

□ 추진 방향

❍ 장애인 관련 기관과의 협업으로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추진

❍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확대

□ 추진 상황

❍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발달장애인 음악교육 사업 공모(’19. 1.)

❍ 제주지역 장애인평생학습 실태조사 추진(’19. 1.)

□ 추진 계획

❍ 도내 장애인들에 대한 평생학습 기회 확대: 100백만원

∙ 장애인 및 평생교육 기관 대상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지원사업 공모

∙ 장애 유형별․대상별 프로그램 수요조사 및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보급

❍ 발달장애인 사회 적응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90백만원

∙ 발달장애인의 사회성과 자존감 향상을 위한 음악교육 사업 공모 시행

❍ 평생교육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향상 협력사업 추진

∙ 제주평생교육정보망 내 장애인 접근이 용이한 서비스 추가

∙ 장애인 기관 등에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홍보

□ 기대 효과

❍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으로 학습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 도모

26		미래 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강화

❍ 제주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인재양성과 교육의 질 향상 기반조성

❍ 학생역량 극대화를 위한 맞춤형 인재교육 지원 강화

□ 공교육 지원사업 현황 (법정전출금 및 교육협력사업)

❍ 사업규모(도 총괄)                                 (단위 : 백만원)

합계	법정전출금				교육협력사업
	소계	교육재정 교 부 금	지 방 교육세	교 육 급 여	소계	교육청 지 원	학 교 직접지원	학 교 간접지원
242,358	193,598	64,100	129,027	471	48,760	34,390	11,900	2,470

□ 추진 상황

❍ 2018 교육행정협의회 개최: ’18. 11. 6.

∙ 고교까지 무상급식 확대 및 취약계층 학생 학습비 지원 등 합의

□ 추진 계획

❍ 유․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 86,737명 24,257백만원

❍ 미래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강화: 65,300백만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18년 (622억원) → ’19년 (641억원, 3.0%↑)

∙ 4차 혁명시대를 대비한 창의 인재 육성: 1,200백만원

* 읍면 고교 창의·융합교육, 자유학기제, 진로박람회, 4차산업혁명 연계 프로그램 등

❍ 학교 교육환경 개선 및 학생 교육복지 지원 확대: 4,840백만원

* 교육환경개선, 원어민강사,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학교, 교육복지 우선 지원 등

❍ 지방교육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육지원 체계 강화

∙ 법정 전출금 및 교육협력사업 등 성과평가 및 보고, 학교용지부담금 운용(5,055백만원)

❍ 저소득 취약계층 자녀에 대한 학습비 등 지원 추진(근거마련 등)

□ 기대 효과

❍ 안정적인 교육재정 지원으로 제주 발전의 원동력이 될 인재 양성

❍ 교육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 지원으로 선진교육 기반 마련

27		영어교육도시 학교 유치 및 2단계 개발사업 본격 추진

❍ 외국대학지구(2단계, 893천㎡) 개발 착수에 따른 2단계 사업 추진

□ 사업 계획

구 분	단계별 도시개발사업 계획(2008.10.2 ∼ 2021.12.31.)
	1단계(’08. 10.∼’16. 12.)	2단계(’17. 1.∼’21. 12.)
개발방향	초중등교육 중심의 국제학교지구	고등교육기관 중심의 외국대학지구
개발면적	2,897,928.7㎡(76.5%, ‘17. 1월 준공)	892,669㎡(23.5%, 미착공)
주요시설	국제학교(7개교), 영어교육센터, 주거(4,048세대), 상업 등 지원시설	외국교육기관(대학교) 주거(612세대), 근생 등 지원시설
학교유치	JDC(국제학교)	제주도(외국대학)

□ 추진 상황

❍ 1단계 사업완료(’17. 1.)에 따른 기반기설 관리이관(11/18건 완료)

❍ 비영리국제학교 세제 감면 확정(’18. 12.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상업시설 영문간판 설치지원(설치비 50%): 5개소, 4,720천원

❍ 한국어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상‧하반기 총 479명 참가)

□ 추진 계획

❍ 영어교육도시 2단계 개발사업 추진 및 공공시설 설치

∙ 1단계 기반시설 관리이관 완료 및 2단계 부지조성 공사 착공

∙ 영어교육도시 치안센터 확대 운영: 2명→15명, 3교대, 24시간

❍ 외국대학 유치 본격 추진 및 추가 국제학교 시설 착공

∙ 외국대학 시설 설치 방안 마련(JDC 협의) 및 학교 유치 활동 추진

∙ 싱가포르 ACS Jeju 설립계획 승인 및 학교 시설 건축 착공

❍ 영어교육도시 제도개선 및 내·외국인 주민 정착 지원

∙ 7단계 제도개선 과제 확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및 도민공감대 형성

∙ 한국어강좌 운영시간 확대(야간강좌 개설) 및 주민 주도형 행사 운영

□ 기대 효과

❍ 학교 유치와 2단계 개발사업으로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 마무리

Ⅳ.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Ⅳ.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황

(2018년 12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26	13	12	1
제364회 제1차 정례회	특별자치행정국	13	6	7
	자치행정과	6		6
	4ㆍ3지원과	2	1	1
	특별자치법무과
	회계과	1	1
	평생교육과	4	4
제366회 제2차 정례회	특별자치행정국	13	7	5	1
	자치행정과	6	3	3
	4ㆍ3지원과	4	2	1	1
	특별자치법무과
	회계과	1		1
	평생교육과	2	2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18.9.4.	박원철의원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종합대책에 관하여 토지 특별회계를 활용한 대책 필요성 및 추진계획	회계과
’18.9.4.	고용호의원	故 문형순 성산경찰서장 추모흉상 건립 관련	4ㆍ3지원과
’18.9.4.	강시백의원	무상급식 관련 도 교육청 협치에 대하여	평생교육과
’18.9.7.	김장영의원	고교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평생교육과
’18.9.7.	김장영의원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하여	평생교육과
’18.9.7.	홍명환의원	무상급식 등 교육 현안 교육청과 협력에 대하여	평생교육과
’18.11.16.	현길호의원	행정체제 개편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언제 의회에 제출 예정	자치행정과
’18.11.16.	송창권의원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도민들이 우려하고 있는데 신뢰회복을 위한 도지사의 해법은 무엇인지	자치행정과
’18.11.16.	송창권의원	조례에 명시된 교육행정협의회 정상 운영 방안에 대해서	평생교육과
’18.11.19.	윤춘광의원	숙의형 정책개발 대상 여부 관련	자치행정과
’18.11.19.	강성민의원	4ㆍ3희생자와 유족 추가신고와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	4ㆍ3지원과
’18.11.19.	강성민의원	4ㆍ3관련 정책의 질적 변화 모색, 지속적인 추모방안 등이 필요	4ㆍ3지원과
’18.11.19.	부공남의원	도정과 도교육청 간 협치 관련	평생교육과

추진완료 (13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18.9.4.	강철남의원	행정체제 개편에 대하여	자치행정과
’18.9.5.	고현수의원	민선7기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인권 제도화 관련	자치행정과
’18.9.5.	문종태의원	주정공장터 향후 활용계획에 대하여	4ㆍ3지원과
’18.9.5.	고은실의원	연동비례대표제	자치행정과
’18.9.5.	정민구의원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자치행정과
’18.9.7.	홍명환의원	행정체제 개편 도지사의 의지	자치행정과
’18.9.7.	홍명환의원	행정구역과 교육구역 그리고 자치구역 3자 조정 필요	자치행정과
’18.11.16.	김희현의원	자치분권 종합계획 관련	자치행정과
’18.11.16.	김희현의원	행정체제 개편 행정시장 직선제 주민 투표는 언제인지	자치행정과
’18.11.16.	오영희의원	도청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관련	회계과
’18.11.19.	강성민의원	도지사의 대중앙 절충력 미흡	4ㆍ3지원과
’18.11.19.	부공남의원	교육의원 제도 개선	자치행정과

추진중 (12건)

추진불가 (1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18.11.16.	문경운의원	일제강점기 강제연행, 강제노역을 당한 제주인 문제	4ㆍ3지원과

2		도정질문‧답변별 추진상황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9월 4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의원
제 목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종합대책에 관하여 토지특별회계를 활용한 대책 필요성 및 추진계획
질문요지	○ 토지특계는 이자와 임대수입만으로 운영되고 있어 매년 줄어들고 있는 실정임 ○ 토지특계를 활용한 어르신과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사업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회계과 재산관리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사업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 상황 ○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위한 토지특별회계 활용 - 제주특별법 제152조에 따라 개발사업 및 공공용지 확보로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 관련부서(공공임대주택) 사업추진에 따라 부지선정 및 요청 시 우선 매입 지원 ※ 관련부서와의 간담회 또는 공모시행 등 필요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9월 4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의원
제 목	故 문형순 성산경찰서장 추모흉상 건립 관련
질문요지	○ 올해의 경찰영웅에 선정된 故 문형순 성산경찰서장 추모흉상, 성산읍 일출봉 설치 관련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 4․3지원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4·3단체, 지역주민 등 적극 협의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 상황 ○ 4·3 관련 단체·기관 의견수렴: ’18. 9. 10.~9. 20. - (다수) 제주지방경찰청 내에 건립이 바람직 ○ 故 문형순 경찰서장 추모흉상 건립 의견수렴 결과 제주지방경찰청 통보: ’18. 9. 21. ○ 故 문형순 경찰서장 추모흉상 제막식: ’18. 11. 1.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참고> 故 문형순 경찰서장 추모흉상 건립 의견수렴 결과 통보 문서

4·3 70주년 2018 제주 방문의 해
			제주특별자치도
수신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경무과장)
(경유)
제목	故 문형순 서장 흉상 설치 장소 관련 의견수렴 결과 알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9월 4일 故 문형순 서장 흉상 설치 장소 관련 도의회 도정질의 건에 대하여 4·3 단체 등 의견수렴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 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견 수렴결과 1부.  끝;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무관		43 지원팀장	대결 2018. 9. 21.	4.3지원과장	전결
협조자
시행	4.3지원과-8653	(2018. 9. 21.)	접수
우	631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연동)	/	http://www.jeju.go.kr
전화번호	064-710-8432	팩스번호	064-710-2039	/	yu3501@korea.kr	/	비공개(6)

4·3 70주년, 다시 꽃 피우는 평화의 섬 제주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9월 4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시백 의원
제 목	무상급식 관련 도 교육청 협치에 대하여
질문요지	○ 도교육청의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편성에 따른 도청의 예산이전과 예산지원의 불편한 이유는?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교육지원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현재 유․초․중학교 급식예산 중 식품비와 운영비의 60%를 도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17. 4.부터 아무런 조건 없이 교육청 전출 비율을 3.6%에서 5%로 상향하여 조정 전보다 191억원이 늘어난 639억을 전출하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 상황 ○ 2018 무상급식 지원: 유․초․중 65,435명 17,086백만원 ○ 2018 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협의회 개최: ’18. 11. 6. - 고교 무상급식비의 60% 지원 협의 □ 추진 계획 ○ 고등학교 포함 무상급식 전면 시행: 2019년도 - 지원대상: 유․초․중․고 309개교, 86,737명 - 지원내용: 식품비+운영비의 60% - 총사업비: 40,428백만원(도 24,257, 교육청 16,171)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18년 9월 7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장영 의원
제 목	고교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질문요지	○ 도세전출비율 상향조정과 같은 통 큰 결단을 다시 한번 당부 ○ 내년 본예산 편성 전에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 1등교육 실현을 당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교육지원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고교 무상급식 대해서는 9. 4. 도정질문시 강시백 의원님 질문내용에 대해 도의 입장을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함 ○ 교육청에서 교육행정협의회 요청이 있을 경우 법정 전출금을 비롯한 교육청 협력사업에 대해 적극 협의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 상황 ○ 2018 무상급식 지원: 유․초․중 65,435명 17,086백만원 ○ 2018 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협의회 개최: ’18. 11. 6. - 고교 무상급식비의 60% 지원 협의 □ 추진 계획 ○ 고등학교 포함 무상급식 전면 시행: 2019년도 - 지원대상: 유․초․중․고 309개교, 86,737명 - 지원내용: 식품비+운영비의 60% - 총사업비: 40,428백만원(도 24,257, 교육청 16,171)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18년 9월 7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장영 의원
제 목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하여
질문요지	○ 읍면동과 연계한 마을교육공동체 운영과 교육협력사업을 위한 도와 교육청간 인력파견, 외부 개방형 협력관 제도 등 제안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교육지원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에 대해 필요한 부분과 교육청 협력사업에 따른 인력파견, 협력관제도 등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요청 시 협의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마을공동체 운영현황 ○ 전국적으로 현재 부산, 광주, 세종, 경기, 강원도 등 5개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조례제정 등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중 ○ 우리도의 경우도 일부지역(제주시 북초등학교 등)에서 학교와 지역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고 있음 □ 향후 계획 ○ 도교육청에서 마을교육공동체 운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18년 9월 7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홍명환 의원
제 목	무상급식 등 교육 현안 교육청과 협력에 대하여
질문요지	○ 무상급식 등 교육, 아동, 청소년 현안 교육청과 연계협력방안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교육지원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교육청과 협력방안에 대해서는 지난 9. 7. 도정질문 시 김장영 의원님 질문내용에 답변을 드린바 있으며,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교육행정협의회 운영현황 ○ 근 거: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교육청 소관, ’07. 8. 6. 제정) ○ 공동의장: 도지사, 교육감 ○ 구성인원: 공동의장 포함 10인 이내 * 도 및 교육청 실・국장급 공무원, 도의원 2 ○ 개최시기: 정기회의 연2회(2월, 8월), 임시회의(필요시) ○ 협의사항: 교육환경여건 개선, 학교급식지원 및 교육격차 해소 등 ○ 운영실적: 11회/ ’07~’18년 매년 개최 ※ ’10년과 ’12년은 도의회, 도, 교육청 3자간 정책협의회로 대체 □ 추진 상황 ○ 교육행정 실무협의회 개최: ’18. 10. 10.(수) - 고교무상급식 포함 7개 안건에 대해 도와 교육청간 협의 ※ 협의결과 수용1, 지속협의 2, 부분수용 2, 수용불가 2 ○ 도와 교육청 실무관계관 협의: ’18. 10. 29.(월) - 고교무상급식 포함, 도와 교육청 간 전반적 협력관계 개선 협의 ○ 교육행정협의회 개최: ’18. 11. 6.(화) 10:30 - 협의내용: 고교무상급식 지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로 확보, 미래 인재 교육 및 정보화 추진 강화 등 6개 항목 합의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11월 16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현길호 의원
제 목	행정체제 개편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언제 의회에 제출 예정
질문요지	○ 행정체제개편 법 개정에 대한 절차와 계획들과 도의회 동의안 제출은 언제인지 등 로드맵이 필요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행정체제 개편 관련 전반적인 절차와 진행에 대해서 의회와 협의 하여야 하며, 동의안은 다음 회기에 제출 예정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 경과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권고문 ⟶ 제주도지사 제출(’17. 6. 29.) ○ (도) 헌법 개정, 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 마련 시 까지 보류 발표(’17. 8. 14.) ○ (중앙) 지방분권 로드맵 발표(’18. 9. 11.),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 발표 (’18. 10. 30.) 보류사유 소멸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과제‘행정시장직선제 동의안’도의회 제출(’18. 12. 6.) * 3개 권고안 중 ‘행정권역 재조정’은 조례개정 사항을 추후 검토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11월 16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송창권 의원
제 목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도민들이 우려하고 있는데 신뢰회복을 위한 도지사의 해법은 무엇인지?
질문요지	○ 선거법 위반에 대한 의혹을 도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도지사 신뢰회복이 관건인데 어떻게 할 것인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도정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도민의 성원에 보답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추진사항은 답변요지와 같음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11월 16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송창권 의원
제 목	조례에 명시된 교육행정협의회 정상 운영 방안에 대해서
질문요지	○ 제주도정이 교육행정협의회 소극적 태도는 제주학생들 더 나아가 도민들을 우롱하는 처사 ○ 도교육청과의 소통이 부족하다고 도민들이 생각 ○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비협조적인 태도는 제주교육에 대한 제주도정의 인식부족 아닌지 ○ 지난 11월 6일 2018년 도-교육청 교육행정협의회 안건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시기와 성과검토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교육지원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교육행정협의회는 교육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교유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동의장인 도지사와 교육감이 소집하여 매년 개최. 특히, 민선6기는 도에서 매년 회의주관 ○ 지난 ’18. 11. 6.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 도와 교육청 간 상호 원활한 협의를 통해 고교무상급식을 포함 4개 안건 모두 상호 수용 ○ 교육행정협의회는 관련조례에 따라 상․하반기(2월, 8월) 개최토록 되어있으나, 안건 여부에 따라 개최 여부를 협의하여 결정 ○ 2018 교육행정협의회 시 협의된 4개 안건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2018 하반기 교육행정협의회 개최 결과 ○ 일시장소: ’18. 11. 6./ 도교육청 제5회의실 ○ 회의참석: 10명(도지사, 교육감 및 실국장 등) ○ 상정안건: 4건 ①미래인재 교육 및 정보화추진 강화 ②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③법정전입금 예산편성(안) ④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로 확보 ○ 협의결과:4개 안건 모두 수용 ※ 제주미래와 교육발전을 위한 공동협력(6개항) 합의서 채택 ‣ 유․초․중․고 무상급식, 미래인재 및 정보화 추진 강화, 제주꿈바당교육문화카드 발급 및 학습비 지원 공동 노력, 안전한 통학로 확보공동 노력, 특성화고 진로․취업교육 등 지원 확대, 다목적학습관․급식소 등 대규모 학교시설 및 신규사업 교육청예산 활용
처리구분	□ 추진중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8년 11월 19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윤춘광의원
제 목	숙의형 정책개발 대상 여부 관련
질문요지	○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가 ’17. 11. 15. 제정되었고 ○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신청은 ’17. 8. 에 접수되어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나, 공론조사를 실시한 이유는?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민간협력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를 개최하여 두 차례 논의한 결과 심의위원들의 대다수가 갈등현안 사항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함에 따라 숙의형 정책개발로 공론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 상황 ○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 권고안 제출(공론조사위원회 → 제주도) : ’18. 10. 8. - 녹지국제병원 불허 권고 (사유: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 붕괴 우려) ○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 권고안 일부만 수용: ’18. 12. 3. -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허가 (외국인 진료만 가능)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8년 11월 19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성민 의원
제 목	4·3희생자 관련
질문요지	○ 4·3희생자와 유족의 추가신고와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는?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 4․3지원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희생자와 유족 신고가 추가로 될 것이고, 양자를 갔는데, 호적이 안되는 문제, 당시의 재판 기록이 없는 수형인 문제 등에 대해 4·3단체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완전히 해결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 상황 ○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신고 기간: ’18. 1. 1.~2. 31. ○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 홍보: ’18. 1월, 11월, 12월 - 도내 일간지 6, 서울제주도민회신문, 도내 인터넷 4, 제주기독신문, 자막방송 2회(YTN, 연합뉴스) 등 ○ 재외제주도민회, 일본, 미국 영사관, 재일민단 안내문 송부: ’18. 11. ○ 일본지역 추가신고 설명회 개최(2회): ’18. 1월, 8월 ○ 추가신고 접수 공무원 교육: 3회(2.14./ 2.23./ 9.10.) ○ 4·3실무위원회 기획소위 개최(4회): ’18. 9.~12. ○ 4·3실무위원회 개최(6회): ’18. 7.~12. - 희생자 185명, 유족 6,526명 심사 의결 ○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접수(12. 31. 현재) - 21,392명(희생자 342명, 유족 21,050명) ※ ’19년 4·3중앙위원회에서 희생자·유족 최종 결정
처리구분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8년 11월 19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성민 의원
제 목	4·3희생자 관련
질문요지	○ 4·3관련 정책의 질적 변화 모색, 지속적인 추모 방안 등이 필요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 4․3지원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필요성 공감, 최근 다크투어리즘 활성화, 내외신 기자 4·3팸투어 등이 질적 변화의 사례에 해당 ○ 현재까지는 진상규명, 명예회복, 희생자 및 유족 복지 지원에 중심을 두었고 성과를 보였음 ○ 향후 미경험 세대, 청소년 세대들이 4·3이해의 공간 확대, 4·3전국화 ·세계화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정책 발굴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 상황 ○ ’18년 추진사업(사업 다변화, 4·3전국화의 실질적 구현) - 외신기자 및 외국인 초청 4·3팸투어(기자 120, 외국인 251명 참가) - 서울 광화문 4·3국민문화제(4. 7. 광화문 광장) - 서울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4·3기획전(3. 30.~7. 3.) - 생존희생자 및 유족 위로행사(3. 24. 개최, 1,200여명 참가) - 생존희생자 기억의 책 발간(4·3체험자 40명 책 발간) ○ 희생자 및 유족 복지 확대 - 생활보조비 확대(생존희생자 50 → 70만원, 희생자의 배우자 5 → 30만원, 75세 이상 1세대 유족 5 → 10만원) ○ 4·3 전 국민 인지도 향상: 2017년 68.1% → 2018년 78.7%(10.6% 상승)
처리구분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8년 11월 19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부공남 의원
제 목	도정과 도교육청 간 협치 관련
질문요지	○ 과거와 달리 학교는 지역사회와 교육복지종합센터 역할을 요구받는 것처럼, 도정과 교육청이 함께 협력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상황이 많아지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교육지원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시대적 흐름상 이제 학교가 예전처럼 교육만 하는 곳이 아니라 초등 돌봄, 교육복지, 지역주민들을 위한 체육관, 수영장 개방 등 교육복지종합센터 기능을 하고 있음 ○ 이러한 지역사회 교육복지 종합기능을 위해 도와 교육청이 협력해야 할 일이 많아지고 있으며,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적극 협력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교육행정협의회 운영현황 ○ 근 거: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교육청 소관, ’07. 8. 6. 제정) ○ 공동의장: 도지사, 교육감 ○ 구성인원: 공동의장 포함 10인 이내(도의원, 도 및 교육청 실국장급) ○ 회의운영: 정기회의(2월, 8월) 및 임시회의(필요시) ○ 협의사항: 교육환경여건 개선, 학교급식지원 및 교육격차 해소 등 ○ 운영실적: 11회 / ’07.~’18. 매년 개최 ※ ’10년과 ’12년은 도의회, 도, 교육청 3자간 정책협의회로 대체 □ 향후계획 ○ 지역 교육발전을 위해 도와 교육청 간 더욱 긴밀한 협력체계 강화 및 지속적으로 교육행정협의회 개최 운영
처리구분	□ 추진중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8년 9월 4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
제 목	행정체제 개편에 대하여
질문요지	○ 도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의 문제점 ○ 행개위 시장직선제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부활 포함 논의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민선6기 행개위 여론조사에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포함하여 논의대상으로 부쳤는데 조사결과 행정시장 직선제안이 우세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 경과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권고문 ⟶ 제주도지사 제출(’17. 6. 29.) ○ (도) 헌법 개정, 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 마련 시 까지 보류 발표(’17. 8. 14.) ○ (중앙) 지방분권 로드맵 발표(’18. 9. 11.),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 발표 (’18. 10. 30.) 보류사유 소멸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과제‘행정시장직선제 동의안’도의회 제출(’18. 12. 6.) * 3개 권고안 중 ‘행정권역 재조정’은 조례개정 사항을 추후 검토 ○ 제367회 임시회 시, 좀 더 신중한 논의를 위해 보류(’18. 12. 18. 행자위) □ 향후 계획 ○ 2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행정시장직선제 동의안’ 의결 결과에 따라 절차 진행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8년 9월 5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현수 의원
제 목	민선 7기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인권제도화 관련
질문요지	○ 제주지역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인권제도화를 위한 이행방안 ○ 인권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의 조직과 인력 현황 ○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추진사업 및 실적 ○ 인권 교육사업 및 실적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인권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15. 10. 6.) 및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중 ○ 조직개편시 인권팀 신설 및 확대 검토 ○ 인권 증진 및 확산을 위한 사업과 찾아가는 도민 인권교육 등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방향 ○ 평화의 섬 제주에 걸맞은 인권도시를 지향하기 위한 도민 인권의식 및 인권문화 확산 추진 □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인권제도화 이행 방안 마련 ○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15. 10.) ○ 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제1기 구성(’16. 5. 15명) ○ 제1차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18년~’20년) 수립(’17. 11.) ○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18년 시행계획 수립(’18. 4.) ○ 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제2기 구성 및 운영(’18. 7. 15명) □ 인권업무 전담 조직 및 인력 현황 ○ 도 조직 개편 시(’18. 8.) 자치행정과 내‘인권팀’직제 신설 - 팀장 1명, 팀원 4명(인권전문가 1, 일반직원 3) □ 인권보장 및 증진 사업 추진 현황 ○ 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운영(’16. 5.~) - 주기적인 회의 개최, 인권침해 사안 논의 및 개선 권고 시행 등 * 제1기(’16.5.31.~’18.5.30.) 13회, 제2기(’18.7.1.~’20.6.30.) 5회 ○ 인권의식 확산 사업 추진 - 제8회 제주인권회의 개최(’17. 7.) - 장애인 인권 공동 사진전 개최(’18. 4. 제주대 박물관) * 도, 국가인권위, 주한스웨덴대사관 공동 -‘희망의 꽃 인권의 섬’홍보 캠페인 동영상 제작 및 송출(’18. 7.) - 인권정책 학술대회 개최(’18. 9,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 도내 인권관련 단체 지원을 통한 역량강화 및 인권의식 향상 -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6개 사업 55,200천원(공모사업) -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 제주인권주간 운영(12월) * 5개 사업 52,500천원(공모사업) ○ 인권의 이해 및 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추진 - 공직자 및 도민대상 찾아가는 인권교육(’18. 4.~) * 43개 기관․단체, 4,163명 참여 - 인권강사 양성 및 인권활동가 역량 강화‘인권아카데미 운영’ * ’18. 9.~11.(7주 과정, 주말반 운영), 34명 수료(112시간) □ 향후계획 ○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19년 시행계획 수립과 도내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발굴과 단체 지원 확대 추진 ○ 도민 인권헌장 제정 관련 사전 준비 및 인권센터 설립 검토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8년 9월 5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문종태 의원
제 목	주정공장터 향후 활용계획에 대하여
질문요지	○ 주정공장터에 4·3복합센터를 건립한다고 했었는데, 주정공장터에 향후 4·3을 기억할 수 있는 시설 필요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 유적관리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주정공장터를 방치하지 않을 것이고, 4·3유족회 등 관계자와 협의하여 보존·활용방안 마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 상황 ○ 옛 주정공장터 토지 매입(5,272㎡/38억원): ’11년 ~ ’12년 ○ ’19년 국비 확정(옛 주정공장터 정비사업 5억원): ’18. 12. ○ 옛 주정공장터 위령공원 조성 실시설계용역 발주: ’19. 2. □ 향후 계획 ○ 옛 주정공장터 위령공원 조성 실시설계용역 완료: ’19. 4. ○ 옛 주정공장터 위령공원 조성공사 추진: ’19. 5.~12.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8년 9월 5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고은실 의원
제 목	연동비례대표제
질문요지	○ 선거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입장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우리나라는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를 혼용하고 있음 ○ 연동형비례대표제는 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법 개정에 앞서 도민 공론화가 선행되어야 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향후 계획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앞서‘선거구획정위원회’구성 전, ‘도의회의원 선거구 조정 실무 T/F팀’을 구성하여 도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음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8년 9월 5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정민구 의원
제 목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질문요지	○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 강조, 행정체제 논의 종결 의지 확인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제주도가 주도적으로 현재 제기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 경과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권고문 ⟶ 제주도지사 제출(’17. 6. 29.) ○ (도) 헌법 개정, 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 마련시 까지 보류 발표(’17. 8. 14.) ○ (중앙) 지방분권 로드맵 발표(’18. 9. 11.),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 발표 (’18. 10. 30.) 보류사유 소멸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과제‘행정시장직선제 동의안’도의회 제출(’18. 12. 6.) * 3개 권고안 중 ‘행정권역 재조정’은 조례개정 사항을 추후 검토 ○ 제367회 임시회 시, 좀 더 신중한 논의를 위해 보류(’18. 12. 18. 행자위) □ 향후 계획 ○ 2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행정시장직선제 동의안’ 의결 결과에 따라 절차 진행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18년 9월 7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홍명환 의원
제 목	행정체제 개편 도지사의 의지
질문요지	○ 행개위에서 10년간 정리한 논의 결과가 있는데 기초부활 등 다른 의견에 승복할 수 있는지, 모든 사람이 100% 만족시킬 수 있겠는지 실현 가능성에 두고 실천 의지 밝혀 주시기 바람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100%는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고 그것은 있을 수도 없으며 다만 안정적인 다수가 되어야 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 경과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권고문 ⟶ 제주도지사 제출(’17. 6. 29.) ○ (도) 헌법 개정, 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 마련시 까지 보류 발표(’17. 8. 14.) ○ (중앙) 지방분권 로드맵 발표(’18. 9. 11.),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 발표 (’18. 10. 30.) 보류사유 소멸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과제‘행정시장직선제 동의안’도의회 제출(’18. 12. 6.) * 3개 권고안 중 ‘행정권역 재조정’은 조례개정 사항을 추후 검토 ○ 제367회 임시회 시, 좀 더 신중한 논의를 위해 보류(’18. 12. 18. 행자위) □ 향후 계획 ○ 2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행정시장직선제 동의안’ 의결 결과에 따라 절차 진행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18년 9월 7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홍명환 의원
제 목	행정구역과 교육구역 그리고 자치구역 3자 조정 필요
질문요지	○ 교육의원 폐지 및 제주형 선거제도 추진 방안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교육의원 제도는「제주특별법」에 의하여 우리 도에만 남아있는 제도로서 존폐 여부는 도민의 공론화가 선행되어야 함. ○ 현재 우리나라는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를 혼용하고 있으므로 제주형 선거제도(연동형 비례대표제)는「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하는 사항으로 도민의 공론화가 선행되어야 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향후 계획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앞서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전, 도의회의원 선거구 조정 실무 T/F팀을 구성하여 관계기관(도, 도의회, 교육청) 협의체 구성·논의 진행 및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음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11월 16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희현 의원
제 목	자치분권 종합계획 관련
질문요지	○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도의 대응 방안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 세부내용이 입법예고 되지 않고 있음 ○ 세부내용이 발표되면 제주특별법과 연계하여 개정해야 될 규정에 대하여는 제도개선과제로 선정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자기결정권 확보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만들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 사항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8. 11. 13.~12. 24. * 주민참여권 보장, 주민참여제도의 실질화, 자치권확대, 투명성⋅책임성 확보 등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부서검토: ’18. 11. 22.~12. 20.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대응 관계부서 회의: ’18. 12. 19.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행안부 : ’18. 12. 24.) ➀ 시⋅도 인수위원수: 20명 이내 ➝ 제주 30명 이내(기초 없는 특수성) ➁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 등 징수에 관한 사항 조례로 정하되 매년 고시(매년 조례개정 문제) ➂ 대도시에 대한 특례 행정시 포함(제주시 50만 대비) □ 향후 계획 ○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 등 대응 추진(특별자치제도추진단) ○ 우리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국회 이해 추진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11월 16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희현 의원
제 목	행정체제 개편 행정시장 직선제 주민투표는 언제
질문요지	○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입장발표에서 행정시장 직선제와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는데 주민투표는 언제쯤 할 것인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주민투표 실시여부, 주민투표의 시기 등에 대하여 도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논의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 경과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권고문 ⟶ 제주도지사 제출(’17. 6. 29.) ○ (도) 헌법 개정, 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 마련시 까지 보류 발표(’17. 8. 14.) ○ (중앙) 지방분권 로드맵 발표(’18. 9. 11.),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 발표 (’18. 10. 30.) 보류사유 소멸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과제‘행정시장직선제 동의안’도의회 제출(’18. 12. 6.) * 3개 권고안 중 ‘행정권역 재조정’은 조례개정 사항을 추후 검토 ○ 제367회 임시회 시, 좀 더 신중한 논의를 위해 보류(’18. 12. 18. 행자위) □ 향후 계획 ○ 2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행정시장직선제 동의안’ 의결 결과에 따라 절차 진행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11월 16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오영희 의원

제    목

도청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관련

질문요지

○ 제주지방경찰청사 보존을 통한 자치경찰, 소방안전본부 등 안전컨트롤타워 필요성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회계과 청사관리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도 청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고 있음

○ 향후 청사는 공공성, 상징성, 확장성, 개방성 및 재난대응컨트롤타워 강화를 위한 공간구성 등의 기능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

○ 지방경찰청 청사가 매입되면, 안전컨트롤타워 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이고 도민친화형 청사가 조성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 상황

○ 용역 발주: ’18. 2. 6.

용 역 명 :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용역기관 : 제주연구원(128,857천원)

용역기간 : ’18. 2. 9. ~ 12. 26.

○ 계약 및 착수: ’18. 2. 9.

○ 착수보고회: ’18. 2. 26.

○ 외부전문가 지정(제주대학교 이성호 교수): ’18. 3. 9.

○ 설문조사 실시(도민 507명, 공무원 386명): ’18. 7. 4.~7. 27.

○ 전문가 자문회의 : ’18. 9. 28.

○ 중간보고회 : ’18. 11. 2.

○ 용역 중지(도의회 의견 청취 시 까지): ’18. 11. 28.

□ 향후 계획

○ 도의회 보고: ’19. 2.

○ 도민설명회 및 최종보고회: ’19. 3.

○ 용역완료 : ’19. 4.

○ 제주지방경찰청과 재산교환 등 협의 추진: ’19년부터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8년 11월 19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성민 의원
제 목	도지사의 대중앙 절충력 미흡
질문요지	○ 6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별법 및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노력 미흡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 4․3지원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4·3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4건이 발의되어 계류 중임. 개정안이 현행법과 가장 큰 차이는 ‘희생자에 대한 보상’과 ‘군사재판 무효화’가 포함된 것임 ○ ’18. 3. 12일, 11. 9일 4·3유족회와 함께 국회 방문 조속 처리 요청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 상황 ○ (도지사) 국정기획자문위 방문 배·보상 협의: ’17. 6. 20. ○ 4·3특별법 개정안 발의(오영훈 의원 등 60명): ’17. 12. 19. ○ (4·3유족회) 4·3특별법 개정 국회 여·야 의원 면담: ’18. 2. 19.~2. 20. ○ (도지사·4·3유족회) 4·3특별법 개정 국회 방문 협의: ’18. 3. 12. ○ 4·3특별법 개정안 발의(권은희 의원 등 11명): ’18. 3. 20. ○ (4·3유족회) 4·3특별법 개정 국회 여·야 의원 면담: ’18. 8. 20.~8. 21. ○ 4·3특별법 개정안 발의(박광온 의원 등 11명): ’18. 8. 21. ○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심사: ’18. 9. 11. ○ (국회·4·3유족회) 4·3특별법 개정 촉구 토론회: ’18. 9. 13. ○ (4·3유족회) 4·3특별법 개정 촉구 가두시위 및 결의대회: ’18. 10. 9. ○ (4·3유족회) 4·3특별법 개정 촉구 집회(국감 시/도청 앞): ’18. 10. 26. ○ (도지사·도의회·4·3유족회)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절충: ’18. 11. 9. □ 향후 계획 ○ 4·3특별법 개정 관련 국회·중앙부처 동향파악 및 절충 강화
처리구분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8년 11월 19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부공남 의원
제 목	교육의원 제도 개선
질문요지	○ 교육의원 제도 개선(5분발언, ’18. 7.)에 관한 지사의 견해는? ○ 교육의원 제도 개선에 대한 향후 도정의 계획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2022년 지방선거에 앞서 도+도의회+교육청 합의체를 구성하여 ‘교육의원 제도’에 관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향후 계획 ○ 도 + 도의회 + 교육청 합의체를 구성하여‘교육의원 제도’에 관한 논의 기회 마련 ○ 교육의원 제도 관련하여‘피선거권’자격 요건 논의 등 교육의원 제도 활성화 방안 논의 ○ 교육의원 제도 관련하여 도민의견 수렴 및 토론 기회 마련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11월 16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문경운 의원
제 목	일제강점기 강제연행, 강제노역을 당한 제주인 문제
질문요지	○ 강제연행을 당해 이국땅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제주인의 명단 확보 여부 ○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데이터 전산화 등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의견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 4․3지원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피해자에 대해 ’05년~’15년까지 도에서 2,901명을 접수받아 국무총리실로 전달, 지원위원회에서 그 중 2,796명이 피해자로 결정되어 위로금을 받고 명단을 관리 ○ 피해자 데이터는 행안부에서 관리중이며, 지방정부로는 이관하지 않음. 도에서는 희생자위령제 등을 지원하고 있음. 행안부에 명단과 데이터 이관을 요청하고 추모사업 등을 지속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 상황 ○ 2018년 단체 지원현황: 3개 사업, 105백만원 - 태평양전쟁 희생자 위령제(40백만원) - 태평양전쟁 참상기록 사진전(15백만원) - 일제강점기 제주인 강제연행 실태조사(50백만원)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관련 자료 요청: ’18. 11. 21. ○ 행정안전부 회신 접수: ’18. 11. 30. - (명단 제공에 대하여) 법률적 근거가 없으며, 다른 지자체와 달리 제주도에만 명단을 제공할 수 없다고 회시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참고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관련 자료 요청 문서

4·3 70주년 2018 제주 방문의 해
			제주특별자치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관련 자료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법원 판결 등에 따라 도민사회에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상황 및 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도 내외에 거주하는 제주 출신 희생자 및 유족으로부터 2004년 이후 피해조사 결과 및 지원현황 등에 대한 문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2016.1.11.)하여 위령제 등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더 나은 지원을 위하여 아래 자료에 대해 귀 기관에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관리하겠습니다.

○ 요청자료 : 1. 피해신고 및 위로금 대상자 전체 현황 및 제주도 출신 현황

2. 제주도 출신 피해신고자 및 결정자 명단

3. 제주도 출신 위로금 지급대상자 명단.  끝.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수신자	행정안전부장관(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연구과장), 행정안전부장관(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지원과장)
학예연구사		43 지원팀장		4.3지원과장	2018. 11. 21.
협조자
시행	4.3지원과-10424		접수
우	6327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번지, (연동)	/	http://www.jeju.go.kr
전화번호	064-710-8435	팩스번호	064-710-7689	/	yc1789@korea.kr	/	대국민 공개

4·3 70주년, 다시 꽃 피우는 평화의 섬 제주

<참고 2> 제주특별자치도 강제동원 관련 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 문서

			행 정 안 전 부
수신	제주특별자치도지사(4.3지원과장)
(경유)
제목	제주특별자치도 강제동원 관련 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

1.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10424호(2018.11.21.)와 관련입니다.

2. 제주도 출신 피해신고자 및 결정자 명단 요청에 관하여 검토하였으나 명단 공개 또는 제공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으며, 제주도라는 지역 사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공하기 어려움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향후 귀 기관과 관련한 강제동원 통계 등 자료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최대한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행정안전부장관
기타		행정사무관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연구과장	전결 2018. 11. 30.
협조자
시행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연구과-1486	(2018. 11. 30.)	접수	4.3지원과-10748	(2018. 11. 30.)
우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14층(세종로, KT 광화문 빌딩)	/	http://www.mois.go.kr
전화번호	02-2195-2329	팩스번호	02-2195-2319	/	hijacker98@mail.go.kr	/	대국민 공개

Ⅴ.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Ⅴ.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18년 12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결	추진중	추진불가
특별자치행정국	29	6	23
자치행정과	18	1	17
4ㆍ3지원과	1	1
특별자치법무과	1	1
회계과	6	3	3
평생교육과	3		3

2		목록

(2018년 12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행정체제 개편 논의의 종결을 위한 후속계획 구체화하여 의회에 보고할 것	추진중
2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완결되지 않아도 <완결>처리 하여 보고하는 사례의 추진여부 파악 재제출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율이 높지 않은 바, 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추진중
4	현장도지사실, 마을투어 등 개최 요건 등을 명확히 정비 하여 근거에 맞게 추진할 것	추진중
5~6	도민건의사항 관리 철저, 마을별 분류 가능하도록 홈페이지 관리기능 보완 및 공개제도 구축	추진중
7	행정체제개편위원회 등 도 조례 근거한 위원회 결정이 반영 안 되고 있음. 자기결정권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	추진중
8	행정시 예산편성과 자율적 주민자치학교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 개정할 것	추진중
9	주민자치대학 운영방식 개선과 수강료 면제 방안 강구	완결
10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예산 기준경비 상향으로 프로그램 질적 성장 도모	추진중
11	평생교육진흥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발굴 및 예산편성 노력을 강구할 것	추진중
12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내실있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별도의 사업 발굴 노력을 강구할 것	추진중
13	통합자원봉사단 세부운영계획 수립‧추진하여 자원봉사 활동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조치	추진중
14	대규모 체육행사 자원봉사 지원 시 단순 활동 지양하고 자원봉사자의 자부심 고취시키도록 할 것	추진중
15	사회적자본증진 공모사업의 개념확산 등이 미흡, 성과 제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내용과 방식을 개선할 것	추진중
16	전화친절도 조사 폐지, 근무여건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추진중
17	4‧3 70주년 기념사업 추진 시 희생자 및 유족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할 것	완결
18	공유재산 실태조사 철저	완결
19	공유지가 당초 계획된 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울 경우 회수 등 조치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추진중
20	공유재산 관리대책 수립 등 관리업무 철저	완결
21	도청사 활용 용역관련 중간보고회 개최 필요	추진중
22	행사, 축제 관련 자료입력 철저로 사업타당성 분석 환류 제고방안 강구	완결
23	행정행위의 분쟁발생 사전예방 및 체계적 현황 관리	완결
24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활용 개선 방안 강구	추진중
25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지도 점검 강화 수탁기관 선정 철저	추진중
26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제주청년센터의 공기관 수탁을 받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바 이를 검토할 것	추진중
27	공유재산관리시스템 개선 필요	추진중
		추진중
	읍면동별 자체발전계획 수립에 적극 지원할 것
28
29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의 방침 등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 6831)
1.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제출한 권고안의 처리 방침 등 행정체제 개편 논의의 종결을 위한 후속계획을 구체화하여 조속히 의회에 보고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 경과 □ 권고문에 따른 도의원, 국회의원 등 의견수렴(’17. 7. 12.) □ 헌법 개정, 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 마련시 까지 보류 발표(’17. 8. 14.) □ 지방분권 로드맵 발표(’18. 9. 11.),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 발표(’18. 10. 30.) 보류사유 소멸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과제‘행정시장직선제 동의안’도의회 제출(’18. 12. 6.) * 3개 권고안 중‘행정권역 재조정’은 조례개정 사항으로 추후 검토. □ 제367회 임시회시, 좀 더 신중한 논의를 위해 보류(’18. 12. 18. 행자위) □ 향후 계획 □ 2월 도의회 임시회에서‘행정시장직선제 동의안’의결 결과에 따라 절차 진행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 6831)

2.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실제 완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완결> 처리하여 보고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바, 추진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여 재제출 할 것

처 리 결 과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변경 현황

□ 총괄 25건

- 완  결: (당초) 15건 ⟶ (변경) 12건

- 추진중: (당초) 10건 ⟶ (변경) 13건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변경 내역

□ 완결 ⟶ 추진중(3건, 자치행정과 소관)

연번	지 적 내 용	처리상황 변경	비 고
3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질적 향상 도모	완결⟶추진중
11	주민자치학교 내실 있는 운영계획 수립 운영	완결⟶추진중
16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및 공익활동 지원체계 구축 철저	완결⟶추진중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 6831)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율이 높지 않은 바, 이의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

처 리 결 과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부서별	처 리 상 황				비고
	합계	완결	추진중	추진불가
계	25	12	13	-
자치행정과	17	6	11	-
4·3지원과	3	1	2	-
회 계 과	5	5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체계적인 관리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지속 점검

□ 지적사항 처리 미진사업 집중관리

- 지적사항 처리 미진사업 집중관리 대상 지정

- 수시 미진사유 원인 분석 및 처리방안 모색 등 실시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 6831)
4. 도정의 치적 홍보 및 선거용 현장 도지사실 운영을 지양하고, 현장 도지사실, 마을투어 등 개최 요건 등을 명확히 정비하여 근거에 맞게 추진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 상황 □ 2018년 도민과의 대화행정 추진 - 행정시 연두방문(2회) - 찾아가는 대화행정 추진(6회) - 명절연휴기간 간부공무원 주민과의 대화행정 추진(2회) - 도정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대화 추진(수시) □ 2019「경제ㆍ일자리」분야 시민과의 대화(2회) □ 향후 계획 □ 주민과의 대화, 체계적 관리 - (대상) 각 지역을 대표하는 주민자치위원, 리‧통장 등 지역주민 - (방법) 행정 신뢰를 위한 대화 및 건의사항 체계적 관리 * 대화(면담‧건의 등) →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관리 → 안내 및 공개 ※ 도민건의사항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활성화 ‣ 도민건의사항 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공개 : ’19. 2. ‣ 분기별 건의사항 추진경과 보고회 개최 : ’19. 3.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 6831)
5~6 현장 도지사실, 마을투어, 지역 리더와 대화 등을 통해 수합된 도민건의사항 관리를 철저히 하고, 마을별 분류 등이 가능하도록 홈페이지 관리 기능 보완 및 공개제도 구축
처 리 결 과
□ 추진 상황 □「도민 건의사항 통합관리시스템」구축: ’18. 3.~8. □ 도민건의사항 통합관리시스템 직원교육 실시: ’18. 11. 14. □ 실․국별 및 부서별 전담직원 지정 통보: ’18. 11. 20. □ 도민 건의사항에 대한 관리지침 개정: ’18. 11. 21. □ 부서별「도민 건의사항 통합관리시스템 입력현황」모니터링 : ’18. 12..~ - 입력된 자료에 대한 현행화 및 미 입력된 자료 입력,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사항 정리 등 □ 향후 계획 □「도민 건의사항 통합관리시스템」운영상황 공개: ’19. 2. □ 건의사항 추진경과 보고회 개최: ’19. 3.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 6831)
7. 행정체제개편위원회 등 도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결정이 도정에 반영되지 않고 있음. 법에 보장된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 경과 □ 권고문에 따른 도의원, 국회의원 등 의견수렴(’17. 7. 12.) □ 헌법 개정, 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 마련시 까지 보류 발표(’17. 8. 14.) □ 지방분권 로드맵 발표(’18. 9. 11.),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 발표(’18. 10. 30.) 보류사유 소멸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과제‘행정시장직선제 동의안’도의회 제출(’18. 12. 6.) * 3개 권고안 중‘행정권역 재조정’은 조례개정 사항으로 추후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 6831)

8. 행정시 기능 강화 과제로 ‘주민자치학교 예산 행정시 편성’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일괄 편성하고 있는 바, 행정시 예산 편성과 자율적 주민자치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학교 운영 지침을 개정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 상황

□ 행정시 기능강화 이양과제로 ‘주민자치학교 예산 행정시 편성’ 발굴

* 행정시 기능강화 추진단 구성·운영(’13. 10.~ ’14. 8.)

□ 주민자치학교 과정 필수 이수제 도입(조례개정 ’16. 7.)

□ 주민자치학교 운영주체 변경 (도→행정시·읍면동) (조례개정 ’18. 12.)

□ 주민자치학교 예산 현황                        (단위:천원)

구 분		도	행정시		읍면동
			제주시	서귀포시
예산액	2018년	5,000	-	-	-
	2019년	5,000	-	2,000	-

□ 향후 계획

□ ｢주민자치학교 운영지침｣ 개정(’19. 2월중)

- 주민자치학교 운영주체를 도에서 시․읍면동 단위로 조정

- 주민자치학교 연중 운영, 이수시간 확대 등 반영

□ 도에 편성된 주민자치학교 예산을 행정시 또는 읍면동으로 재배정(’19. 2월중)

※ ’19. 1회추경시, 행정시 및 읍‧면‧동 예산에 반영되도록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 6831)

9. 주민자치대학이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운영됨에 따라 과도한 대행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수강료를 받고 있는 바, 주민자치대학의 운영 취지를 감안하여 운영 방식 개선과 수강료 면제 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2018 주민자치대학 운영 현황

□ 운영기간: 1년(2기, 기당 6개월 과정)

- 제1기 운영(’18. 3. 8.~8. 17.): 51명 수료

- 제2기 운영(’18. 9. 6~’19. 1. 24.): 46명 수료

* 기당 15주(1일 2시간, 총 30시간)

□ 위탁기관: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원장 민기)

□ 협약기간(1년): ’18. 2. 9.~’19. 2. 28.

□ 수 강 생: 주민자치위원 및 일반도민 60명

□ 수 강 료: 100천원

- 도 주민자치대학 운영위원회 7차 회의(’18. 12. 24.)시 수강료 징수의 건 심의․승인에 따라 2019년 주민자치대학 수강료 징수 예정

□ 예 산 액: 100,000천원                                   (단위:천원)

계	전문연구원 인건비 등	강사료 등	강좌운영비	행사 ·업무추진 및 회의운영비 등
100,000	37,291	25,000	25,449	12,260

□ 부서 의견

□ 주민자치대학 운영에 따른 대행수수료는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 주민자치대학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주민자치대학 운영위원회』에서 원생들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유도를 위하여 수수료(10만원) 징수를 결정한 바, 도는 그 의견을 존중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 6831)

10.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예산의 기준경비 금액을 상향하여 프로그램 질적 성장을 도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 상황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

구 분	기본 프로그램	특화 프로그램
내 용	주민의 문화역량 및 평생학습 기회 마련을 위한 교육 (요가, 댄스스포츠, 민요, 외국어 등)	지역현안과 특성이 반영된 프로그램 (△△마을 문화지킴이 등)
2019년 예 산	∘읍면동별 25,000천원 * 2019년 예산편성 읍면동 기준경비	∘제 주 시: 150,000천원 * 심사를 통한 차등 지급 ∘서귀포시: 76,500천원 * 읍면동별 4,500천원

※ 주민자치 기본프로그램 읍면동 기준경비: 2016년 이후 동결

□ 향후 계획

□ 행정시 및 예산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2020년 주민자치센터 기본 프로그램(읍면동 기준경비) 예산 증액 및 읍면동 인구수별 예산 차등지급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평생교육과 평생교육팀 (☎3821)
11.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상의 세부사업이 타 시행계획과 중복제시되고 있는 바, 별도의 평생교육진흥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발굴 및 예산 편성 노력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 상황 □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수립 - 수립근거: 평생교육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3조 - 계획의 범위 ‧ 시간적: 2018년도 ‧ 공간적: 제주특별자치도 전지역 ‧ 내용상: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2개 교육지원청 포함) 중심 평생교육진흥 관련 사업 ‧ 시행계획 주요영역 및 과제 : 4개분야 388개사업․46,360백만원 *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임 □ 향후 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수립시 평생교육 기반 강화를 위한 사업 발굴 노력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평생교육과 평생교육팀 (☎3821)
12. 장애인 평생교육 시행계획이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4대 과제와 동일하며 장애인 평생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평생교육과의 별도 사업도 미흡한 바, 내실 있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별도의 사업 발굴 노력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 상황 □ 평생교육법 개정(장애인 평생교육 포함, ’17. 5. 30. 시행) 및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정(’16. 6. 22.) □ 제주지역 장애인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추진: 4개분야 16사업 발굴 □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수립시 장애인평생교육 포함 수립: 77개사업 171백만원 * 시간적 범위: 2018년(1개년 시행사업 중심) * 내용상 범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중심 사업 □ 향후 계획 □ 제주지역 장애인평생학습 실태조사시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 발굴 □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수립시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강화를 위한 사업 발굴 노력 ※ ‘19년도 신규사업 -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100백만원), 발달장애인 음악교육 운영 지원 (90백만원)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민간협력팀 (☎ 6851)
13. 대규모 체육 행사의 자원봉사 지원 시 주차요원 등 단순 활동에 그치지 않고 자원봉사자의 보람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자원봉사 프로그램 발굴 등의 노력을 경주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 상황 □ 사전 대회 준비 강화 및 이용자 선정 기준 수립: ’18. 11. 14. - 대회 및 자원봉사 성격에 맞는 자원봉사 모집․배치 - 청소 및 주차관리, 화장실 청소 등의 단순 봉사활동은 제외 등 □ 효율적인 활동 준비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기준 마련: ’18. 11. 14. - 자원봉사자의 복지(대기 장소 개선, 상황실 마련 등) 강화 - 대회 자원봉사자의 모집은 대회 성격 등을 고려하여 선발(나이, 전공 등) □ 향후 계획 □ 대규모 체육행사 등에 필요한 자원봉사자 배치 운영은 도 자원봉사센터 및 자치행정과와 사전협의 후 추진하도록 각부서 안내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민간협력팀 (☎ 6851)

14. 통합자원봉사단 운영 지침이 제정․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속조치가 전무한 바, 조속히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재난 발생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조치 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 상황

□ 목적: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자원봉사활동의 일원화된 조정과 배분을 통한 효율적인 재난 대비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단장 선임

- 선임단장: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장 이유근

- 단장의 역할

‧ 도·행정시 및 한국자원봉사센터에 재난상황 및 주요 조치사항  알림, 지원 요청

‧ 실시간 현장상황 유지를 위해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 봉사원 현장 활동 유지 요청 등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실무팀 구성

- 상황총괄팀: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 활동관리팀: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향후 계획

□ 재난부서와 협업을 통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세부운영계획 수립: ’19. 2.

□ 재난 발생 시 운영 절차에 따른 효율적인 재난 대비를 위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효율적 운영

절 차	세 부 활 동	주 체	비고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시기 결정(재난 발생 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상황판단회의로 운영 시기 결정	지자체
현장조사	자원봉사활동 분야 인원 등 수요 파악	지자체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모집 및 접수	등록 자원봉사단체 및 개인 모집, 접수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교육 및 배치	사전 안전 교육 등	통합자원봉사지원단
활동관리 지원	위험요소 지속 모니터링, 부상자 등 활동 지원	통합자원봉사지원단
활동종료 및 평가	활동 종료 및 평가	지자체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민간협력팀 (☎ 6851)
15. 사회적 자본증진 공모사업 등이 시행된 지 비교적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개념 확산 등이 미흡한 바, 성과 제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내용과 방식을 개선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 상황 □ 사회적 자본 증진사업 공모 - 사업기간: ’18. 2.~12. - 사업주체: 도내 비영리민간단체 및 비영리법인 ‧ 5개 단체, 5개 사업 선정, 48,772천원 지원 □ 사회적 자본 토론대회 개최 - 대회일시: ’18. 6. 16.(예·본선) / 6. 23.(결선) - 사업대상: 도내 고등학교 재학생 ‧ 총 17개팀(34명) 참가, 8개팀(16명) 시상 □ 사회적 자본 UCC 공모 개최 - 공모기간: (1차) ’18. 9. 18.~10. 31. / (2차) ’18. 11. 14.~12. 10. - 공모내용: 사회적 자본을 보다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내용 ‧ 1차 공모 결과 12건 접수, 7건 선정(우수 1, 장려 6) □ 향후 계획 □ 사회적 자본 증진사업 공모방식 개선 - 반복되는 사업인 경우 전년도 성과평가 결과 반영하여 당해 연도 공모사업 평가 시 반영하여 성과 제고 유도 □ 다양한 홍보물을 활용한 사회적 자본 홍보 확대 - 홍보물(영상물, 팸플릿 등) 제작 및 배부를 통해 사회적 자본 인식 확산 유도 및 도민 참여 확대 도모 □ 제주언론에 비친 사회적 자본 세미나 개최: ‘19. 2.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민원팀 (☎ 6851)
16. 전화친절도 조사시 민원업무로 격무에 시달리는 부서가 오히려 낮게 평가되고 있어 전화친절도 조사를 폐지하고, 인원 충원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처 리 결 과
□ 조사 개요 □ 조사기간: ’18. 5.~11.(3회 실시) □ 조사대상: 도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공무원 □ 조사방법: 민원인을 가장한 전화 질문방식 □ 조사내용: 전화 친절도를 부서별, 개인별 평가 □ 조사결과 활용: 하위 순위자 친절교육 실시, 우수자 포상 실시 □ 추진 계획 □ ’08년 이후 연례적으로 시행하는 조사 사무로 최근 조사결과 매년 90점을 상회하고 있어 공무원들의 친절 마인드가 정립된 상황, 앞으로 폐지방안 검토 □ ’19 전화친절도 조사 예산 의회 심의를 통해 삭감(50,000천원) ※ 최근 5년간 전화 친절도 조사 결과 • 2018년(95.57점), 2017년(93.8점), 2016년(94.55점), 2015년(93.79점), 2014년(92.97점) □ 민원부서 인력 충원은 조직 및 인사부서와 협의: ’18. 12. 5.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4‧3지원과 4‧3지원팀 (☎ 8431)
17. 제주 4‧3 70주년 기념사업의 경우 양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생존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직접적인 사업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파악되어, 향후 이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 상황 □「4·3 70주년 2018 제주 방문의 해」기본계획 수립: ’17. 8. 29. □「4·3 70주년 2018 제주 방문의 해」선포식: ’17. 9. 5. □「4·3 70주년 2018 제주 방문의 해」실행계획 마련: ’17. 12. 14. □「4·3 70주년 2018 제주 방문의 해」기념사업 추진: ’18. 1.~12. □ 70주년 제주4·3 전국화 일등공신은 ‘동백꽃 배지(뉴스1/’18. 4. 12.) □ 70년만의 첫 4‧3 위로행사... 곳곳서 눈물(뉴스1, ’18. 3. 24.)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70년 맞는 '4.3' 통한의 역사, 전국에서 만난다(제주일보 ’18. 1. 25.) □ 4·3 국민 인식 조사(제주4·3평화재단): ’18. 11. 7.~12. 7. - 조사의뢰 : 한국 갤럽, 조사대상: 1,500여명(만19세 이상) □ ‘19년도 4·3 전국화·세계화 기념사업 마련: 8개 사업/1,100백만원 - (’18년) 4,192백만원 ☞ (’19년) 1,100백만원 - ’19년 기념사업 유족 직접적 지원사업(2개/210백만원) - 4·3희생자 및 유족 위로의 날 운영(150백만원), 해원상생굿(60백만원) □ 4·3희생자 및 유족 실질적인 복지지원책(생활보조비) 대폭 강화 * (2017년) 20억 ☞ (2018년) 52억원 ☞ (2019년) 100억원 □ 향후 계획 □ 2019년도 유족회 중심 교류협력, 학술, 문화예술 사업 등 지속 지원 □ 4·3희생자 및 유족 실질적인 복지 지원책 강화 지원 - 4·3희생자 장제비 3백만원 지원, 생활보조비 지원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회계과 재산관리팀 (☎ 6911)

18.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액 및 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는 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철저히 수행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 상황

□ 법령 규정에 의해 매년 공유재산의 이용현황 등의 실태조사 실시

- 현장실사를 통해 임대 및 무단점유 여부, 활용 가능한 재산 등 파악

□ 최근 3년간 변상금 부과ㆍ징수 현황

(단위: 건, 천원)

연도	조사대상		부과현황		징수현황		체납현황		비고 (징수율)
	토지	건물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358,115	7,581	1,253	911,365	1,178	735,791	75	175,574	80.7%
2016	117,615	2,448	355	242,143	348	202,862	7	39,281	83.8%
2017	119,316	2,529	405	271,270	375	187,717	30	83,553	69.2%
2018	121,184	2,604	493	397,952	455	345,212	38	52,740	86.7%

□ 2016년까지 재산관리부서(재산관리관)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 2008년 및 2013년 전문기관 의뢰 일반재산 실태조사 실시: 2회

□ 무단점유 방지를 위한 안내표지판 제작 설치(13,000개): 2017년

□ 2018년 기간제 근로자(16명) 채용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행정시, 읍면)

- 조사기간: ’18. 4. 2.~’18. 10. 31.

- 조사대상: 토지 121,184필지 149,131,576㎡/ 건물 2,604동 1,425,054㎡

* 담당자의 과중한 업무 부담 해소 및 관리실태의 적시조사를 위하여 2017년부터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실태조사 실시

□ 향후 계획

□ 매년 현장실사 등의 실태조사를 통한 무단점유 방지

- 2019년 기간제 근로자(14명) 채용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회계과 재산관리팀 (☎ 6911)
19. 대규모 개발 사업에 포함되는 공유지가 당초 개발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회수 등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현 황 □ 개발사업 부지에 편입된 공유재산에 대하여 수의매각 허용하고 있지만 장기임대 및 영구시설물 설치 허용은 불가(제주특별법) * 과학기술단지,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국제기구는 수의매각, 장기임대(50년) 및 영구시설물 설치 허용 □ 개발사업 승인 후 사업변경이나 장기간 사업 진행이 안되어도 환매 불가 *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이어도컨트리클럽 조성부지 등 □ 추진 상황 □ 제32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회의: ’17. 8. 4. - 6단계 제도개선안(개발사업부지 장기임대 등) □ 제주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17. 8. 23.) 및 공청회(’17. 9. 15.) -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매각인 경우 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 여부 결정 사항 추가(안 제165조제7항) - 개발사업 승인자에 대한 임대 시 과학기술단지와 동일하게 영구시설물 설치 및 장기임대 가능하도록 추가(안 제165조제9항) □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상정: ’17. 12. □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개정: ’18. 12. - 개발사업부지 10년간 목적 외 사용 금지 □ 향후 계획 □ 특별법 개정내용의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반영 및 공유재산 관리 철저 - 장기임대 후 공정율에 따라 매각시기 결정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회계과 재산관리팀 (☎ 6911)
20. 공유재산관리와 관련하여 <2016. 8. 공유재산 특정감사 결과>에 나타난 지적사항(32개)에 대한 철저한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교환 등 업무처리의 적절성을 확보하도록 하며, 향후 공유재산의 매입, 처분, 교환 등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 상황 □ 공유재산 관리실태 특정감사: ’16. 3. 7.~3. 18./ ’16. 5. 11.~5. 24. □ 공유재산 관리 등 부적정 사례 감사 지적: 32건 - 공유재산 관리(12건), 매각 및 교환(12건), 대부(8건) □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16. 8. - 공유재산의 원칙적 매각금지, 매각 재산의 심의회 심의 절차 이행,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 관리 강화 ❍ 공유재산 대부지침 마련: ’16. 10. - 모든 재산의 공개입찰을 통한 공유재산 대부 ❍ 공유재산 대부지침 보완: ’17. 10. - 생계형 대부의 수의계약 허용 ❍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변경 시행: ’18. 4. - 행정목적에 필요 없는 소규모 토지(60㎡, 3천만원이하) 매각 허용 * 공유재산심의회 매각 결정: 7필지, 119㎡(’18. 11. 말 기준) □ 향후 계획 □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지속 운영 - 공유재산의 원칙적 매각금지, 매각 재산의 심의 강화 등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회계과 청사관리팀 (☎ 6931)

21. 경찰청 매입 또는 교환을 전제로하는 도청사 활용 용역이 추진되고 있는 바 사전에 도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중간보고회 등을 조속히 개최하고, 이를 반영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 상황

□ 용역 발주: ’18. 2. 6.

용 역 명: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용역기관: 제주연구원(128,857천원)

용역기간: ’18. 2. 9.~12. 26.

□ 계약 및 착수: ’18. 2. 9.

□ 착수보고회: ’18. 2. 26.

□ 외부전문가 지정(제주대학교 이성호 교수): ’18. 3. 9.

□ 설문조사 실시(도민 507명, 공무원 386명): ’18. 7. 4.~7. 27.

□ 전문가 자문회의: ’18. 9. 28.

□ 중간보고회: ’18. 11. 2.

□ 용역 중지(도의회 의견 청취시까지): ’18. 11. 28.

□ 향후 계획

□ 도의회 보고: ’19. 2.

□ 도민설명회 및 최종보고회: ’19. 3.

□ 용역완료: ’19. 4.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회계과 경리1팀 (☎ 6611)
22. 행사 및 축제에 대한 순원가 등 원가회계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나 이를 산출하는 행정적 노력에 비해 예산편성과정 및 사업 타당성 분석에 환류되고 있지 못한 바, 이의 활용도를 높일 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 상황 □ 회계과에서는 각 사업 부서에서 추진한 행사·축제의 집행현황 등을 정확히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입력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 예산담당관에서는 행사ㆍ축제에 대한 사전 심사(신규사업) 및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환류하고 있으며, 민간행사사업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및 보조사업 평가 등 사업타당성 검증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 행사 축제 원가회계 정보 업무 흐름 - 행사축제 자료 입력: 도 본청 및 행정시 행사축제 주관 부서 - 입력자료 정리 및 확인: 회계과 - 자료수합 및 재정공시: 예산담당관 □ 예산담당관실 통보: 행사축제 원가회계 주요정보(606건) □ 향후 계획 □ 전년도에 개최된 행사·축제가 누락되거나, 자료 입력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행사 축제 주관부서의 자료 입력 및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추진하고, 행사ㆍ축제에 대한 사전심사, 사후평가, 사업타당성 검증을 더욱 신중히 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특별자치법무과 송무팀 (☎ 2381)
23. 행정심판 및 소송 패소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바, 행정행위가 소송 대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개별 소송사례가 총괄부서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 상황 □ “송무 및 법률서비스 지원계획” 수립(’18. 11. 7.), 운영 - 복잡・다양한 행정행위에 대한 전문적 법률검토로 분쟁 요인 사전 예방 및 쟁송 발생 시 적극 대응을 위함 - 주요내용 ㆍ실국별 전담 변호사 지정․운영으로 법률지원 범위 확대 및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 지원 * 특별자치법무과 내 변호사 4명 배치(’18. 11. 12. 기준) - 지원내용 ㆍ 법률 해석 ㆍ 행정행위(인・허가, 처분 등)의 타당성 및 적법 여부 검토 ㆍ 현안이슈, 도민관심사안 등 현안사항에 대한 대응안 제시 ㆍ 쟁송사건에 대한 법률적 대응, 변론 참석 등 소송 수행 지원 등 - 사후관리 ㆍ (사업부서) 행정행위 및 법률 상담에 대한 데이터 축적으로 행정행위의 일관성 확보 등 활용 ㆍ (특별자치법무과) 법률상담 및 소송수행 상황, 소송현황 관리 □ 향후 계획 □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 지원 및 소송 현황에 대한 체계적 관리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마을발전팀 (☎) 4771)
24. 농산어촌개발사업 등 마을사업 추진에 따른 농산물가공판매시설 등 시설물이 신축되고 있으나, 당초 목적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등 관리가 부실한 바, 전수조사와 함께 이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 할 것
처 리 결 과
□ 마을사업관련 시설물 운영현황 □ 시설물 42개소(문화복지시설 31개소, 체험소득시설 11개소) - 제주시 25개소 ㆍ 제주시 마을활력과 20개소(문화복지시설 14, 체험소득시설 6) ㆍ 제주시 도시재생과 5개소(문화복지시설 5) - 서귀포시 17개소 ㆍ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15개소(문화복지시설 10, 체험소득시설 5) ㆍ 서귀포시 도시과 2개소(문화복지시설 2) ※ 사업부서: 행정시(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 추진 상황 □ 농식품부 유휴시설물 활용도 제고 계획 수립: ’18. 10. □ 시설물 전수조사 및 마을관계자 의견 청취: ’18. 11. - 점검결과: 대부분 정상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시설은 지역 여건과 맞지 않는 등 순수익이 없어 활성화 조치 필요 - 미흡내용: 정상운영 33, 운영미흡 9 - 점검결과 운영 미흡 시설물에 대한 시정조치(행정시): ’19. 3. 22. 한 □ 향후 계획 □ 활용도가 떨어지는 시설물에 대한 전담전문가 배치 및 컨설팅, 주민역량강화, 운영조직 재정비 등 맞춤형 활성화 방안 마련(연중) □ 농식품부 사업지침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등 설치·운영기준 제33조(활성화의 촉진)에 의거 주민의견 수렴에 따른 용도변경 등 현 실정에 맞게 추진(연중)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마을발전팀 (☎) 4771)
25.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가 지도점검 결과를 이행하지 않는 등 부실 운영되고 있는 바, 그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고 향후 민간위탁시 운영 역량을 제대로 판단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 상황 □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재위탁: ’19. 1. 1.~’20. 12. 31. - 위탁예산: 800백만원(1년) ※ ‘18년 예산액: 800백만원 - 위탁사무 ㆍ 마을만들기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ㆍ 제주형 마을만들기 ‘마을 역량강화 사업’ 수행 ㆍ 정착주민을 위한 지역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 재위탁관련 평가내용 - 지난 3년간 운영성과 평가와 자체 실적평가 결과 적합 ㆍ 성과평가(제주연구원) ⇒ 83.7점, 실적평가(외부전문가) ⇒ 75.8점 ※「민간위탁 성과평가 운영지침」에 의거 평가결과 80점(우수)이상 위탁사무 유지 ※ 실적평가는 자체계획 수립에 의거 70점 이상 시 재위탁 □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분기별 정산검사 및 지도점검 실시: 5회 - 점검내용: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예산 집행, 사업추진상황 등 - 점검결과: 일부 회계처리 미흡 등으로 시정조치 □ 향후 계획 □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 센터장 중심에서 실무자 위주 운영(6명→8명) 및 관리 감독 강화 □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 - 정착주민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업무 및 가파도 프로젝트 체험사업 □ 주민주도의「행복한 마을 조성」을 위한 각종 공모사업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평생교육과 평생교육팀 (☎3821)
26.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제주청년센터를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은 진흥원의 성격에 맞지 않으므로, 제주청년센터의 공기관 수탁을 받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바 이를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청년센터 운영현황 □ 센터 개소: ’17. 12. 15. □ 대행기관 선정 및 협약 체결: ’18. 12. 27. *협약기간:’19. 1. 1.∼12. 31. □ 근무인원: 8명(센터장 1, 팀장 1, 팀원 6) □ 대행기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 선정사유 - ’17년 청년활동지원사업 수탁 수행한 경험이 있고 도민의 역량강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공기관(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위탁 - ’19년 청년센터(청년활동복합공간) 확대 준비 등에 따른 안정적 운영차원에서 재위탁 □ 향후 계획 □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 있는 복합활동 공간 조성계획을 수립·추진중에 있으며 * 복합공간 조성 로드맵 : (’18~’19) 후보지 조사 → (’19) 후보지선정, 행정절차 이행 → (’20~’21) 시설공사 및 공간 개소 □ 복합활동공간 마련 시기에 맞추어 청년센터 운영방식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추진 ※ 기획조정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동일(청년정책담당관 작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회계과 재산관리팀 (☎ 6911)
27. 제주형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통해 생계형 대부재산에 대한 대부규정을 보완하고 또한 공유지에 접한 맹지 사유지 실태조사가 끝나는 대로 장기적 민원해소 차원에서 소규모 자투리 토지 등에 대한 매각 완화지침을 마련하여 서민들의 재산권 보장에 대해서도 노력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공유재산 매각, 대부(임대)에 대하여, 더욱 더 공정·투명한 절차에 따라 관리하고자“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구축·운영(’16. 8.) - 공유재산의 원칙적 매각금지, 매각 재산의 심의회 심의 절차 이행,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 관리 강화 □ 맹지 사유지 실태조사 추진 -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병행 추진(’17. 5.~’17. 9.) - 맹지 사유지와 인접한 도로변 공유지: 1,159필지, 8,782,577㎡ * 제주시 732필지(6,753,800㎡), 서귀포시 427필지(2,028,777㎡) □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변경 시행(’18. 4.) - 행정목적에 필요 없는 소규모 토지(60㎡, 3천만원이하) 매각 허용 □ 원칙적 매각 금지에 따른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합리적 방안 모색 - 도․행정시 재산관리 담당자 워크숍 개최(’19. 1.) □ 향후계획 □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공유재산 관리시스템 개정(안)」마련 시행(2월중) - 토지가격 상승으로 소규모 토지매각 기준 완화(면적 및 가격기준) - 도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재산권 제한 해소(주택 부지 등) □ 공유재산 관리․처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개선방안 강구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 6831)

28. 읍면동별 자체발전계획(현재 3개 읍면동에 불과) 수립에 적극 지원 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 상황

□ 읍면동 종합발전 계획 수립 현황

(단위: 백만원)

계 획 명	수립년도	용역비	용 역 사
한림읍 종합발전 계획	2018년	41	제주연구원
우도면 종합발전 계획	2018년	68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
조천읍 마을발전 계획	2015년	50	제주연구원

□ 향후 계획

□ 기 수립된 읍면동 종합발전 계획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관련부서 의견 및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종합발전계획의 실행력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신규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읍면동에 대해 부서 협조 및 컨설팅 전문가 지원, 예산반영 등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이송건)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6831) 특별자치제도추진단
□ 제주특별법 제8조를 개정하여 관련 권한을 국가로부터 이양 받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하길 바람 □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의 방침을 명확히 하여 추진할 것 □ 행정체제 개편에 대하여 도에서는 조속히 논의 및 안을 마련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협의를 통하여 내년(2019년)까지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 경과 □ 권고문에 따른 도의원, 국회의원 등 의견수렴(’17. 7. 12.) □ 헌법 개정, 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 마련시 까지 보류 발표(’17. 8. 14.) □ 지방분권 로드맵 발표(’18. 9. 11.),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 발표(’18. 10. 30.) 보류사유 소멸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과제‘행정시장직선제 동의안’도의회 제출(’18. 12. 6.) * 3개 권고안 중‘행정권역 재조정’은 조례개정 사항으로 추후 검토 □ 제367회 임시회시, 좀 더 신중한 논의를 위해 보류(’18. 12. 18. 행자위) □ 향후 계획 □ 2월 도의회 임시회에서‘행정시장직선제 동의안’의결 결과에 따라 절차 진행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