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19년 주요업무 보고

2019.  2.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보고 순서

	Ⅰ	일반현황 3
	Ⅱ	정책목표와 전략 5
	Ⅲ Ⅲ	2019년 주요업무 계획 7
	Ⅳ Ⅳ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3
	Ⅴ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5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인원

□ 기  구: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 구  성:  2010. 8. 5.

※ 2014. 9. 11.: 명칭변경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 ⇒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 인  원: 6명

(단위 : 명)

구 분	합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현 원	6	1	1	1	1	1	1

2		주 요 기 능

□ 강정지역 주민과의 소통 및 공동체회복 방안 마련

□ 강정마을 공동체회복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

□ 지역발전계획사업 추진 점검 및 정부 절충

□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관련 갈등해소 및 민원 처리

□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관련 행정지원 및 조정

3		재 정 현 황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예산액			2018년예산 (본예산 기준)	증감액	비고 (%)
		국비	도비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893			342	551	261

Ⅱ. 정책목표와 전략

목 표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관련 주민화합 및 지역발전

전략과제		실행계획
강정마을 갈등해소 추진		▪ 강정마을 사법처리자 사면 추진 ▪ 해군 관사 행정대집행비 청구 철회 추진 ▪ 민군복합형관광미항내 방사능 측정기 설치 및 측정값 공지로 불안감 해소 ▪ 반대 주민회와 마을회 간 대화 추진 ▪ 마을과 해군 간 소통을 위한 「민관군 상생 협의회」 구성·운영
공동체회복사업 및 지역발전계획사업 추진		▪ 강정마을이 주도하는 공동체회복사업 추진 ▪ 지역발전계획사업(공동체회복사업) 1차 변경 확정에 따른 2020년 국비 확보 추진 ▪‘19년도 지역발전계획 사업 차질 없는 추진 ▪ 공동체회복지원사업 심의 등을 위한 공동체 회복지원위원회 운영 활성화
공동체회복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		▪ 강정해역에 대한 해양생태조사 지속 추진 ∙ 강정해역 생태계 환경조사 등 ▪ 강정 주민생활불편해소 및 숙원사업 지원 ∙ 구)의례회관 기능보강, 청수사업 비품구입 등 ▪ 강정마을 공동체회복을 위한 기반 마련 ∙ 공동체회복 우수 사례 조사·한마당 행사 지원 ▪ 강정마을 주민 수익 창출사업 발굴(지원) ∙ 크루즈 청수공급사업 운영을 위한 여건마련 지원

Ⅲ. 2019년 주요업무 계획

1.	소통을 통한 갈등해소 및 공동체회복 추진	9
2.	지역발전계획사업(공동체회복사업 포함) 본격 추진	10
3.	2019년 지역발전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	11
4.	「민·관·군 상생 협의회」 구성⦁운영 추진	12

1		소통을 통한 갈등해소 및 공동체회복 추진

❍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사법처리자 사면을 통한 강정마을

갈등해소 및 도민 통합

❍ 강정마을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한 공동체회복 기반 마련

□ 추진방향

❍ 사법처리자 완전 사면을 위한 중앙정부와 협의 및 사면 건의

❍ 강정마을과 소통을 통한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각종 민원 해결

□ 추진상황

❍ 구상권 철회 후속조치(사면복권, 공동체회복지원) 건의

- 사법처리자(253명) 사면 건의(대통령, 국회, 중앙정부 등·25회)

- 사법처리자 사면 건의문 전달(청와대,‘19.1.30)

❍ 해군 관사 행정대집행 비용 청구 철회 추진

- ‘15.8.25. 행정대집행 비용 89,700천원 납부고지 - 철회 건의(2회)

❍ 민군복합형항내 방사능 오염물질 측정장치 설치 및 측정결과 공지로 불안감 해소

- 측정장치 설치(‘18.11.8), 방사능 수치 공개(원자력안전위)

❍ 강정주민 및 임원진과의 소통 강화

- 도지사 주민과의 대화 등 7회, 현지 출장방문 대화 31회

❍ 강정마을과 해군 간 소통을 위한 민·관·군 상생 협의회 구성(14명, ‘19.1.28)

- 상호 간 화합과 상생 및 공동체회복 노력

□ 향후 추진계획

❍ 강정마을 공동체회복을 위한 사법처리자 사면 건의 지속 추진

❍ 해군 관사 행정대집행비 청구 철회를 위해 국방부에 건의(협의)

❍ 강정마을회, 반대 주민회, 활동가 등과의 지속적인 진솔한 대화를 통한 갈등 치유 및 공동체회복 추진

❍ 보건지소를 활용한 외상 후 스트레스 등 건강질환 해소방안 마련

❍ 강정마을과 해군과의 소통을 위한 민·관·군 상생 협의회 구성 운영을 통한 상생과 화합을 위한 중재자로서의 역할 강화

2		지역발전계획사업(공동체회복사업 포함) 본격 추진

❍ 강정 주민 중심으로 발굴한 공동체회복사업을 포함한 지역발전

계획사업 확정을 통한 국비 지원근거 마련 및 차질 없는 추진

❍ 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발전 및 갈등해소 방안 마련

□ 추진방향

❍ 강정 주민이 참여하여 발굴·확정된 공동체회복사업 본격 추진

❍ 지역발전계획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한 지역발전 도모

□ 추진상황

❍ 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 ‘10. 1월(착공) ⇒ ’16. 2월(준공)

❍ 강정마을 지역발전계획사업 확정(행안부, 37개사업 1조 771억원)

❍ 강정마을 진상규명 조건으로 지역발전계획사업 유보(‘14. 12월)

❍ 강정마을 지역발전계획사업(공동체회복사업) 변경안 확정(‘18.9.10.)

❍ 지역발전계획사업 변경안 제출(도⇒행정안전부, ‘18.9.17.)

- 39개 사업 9,360억원(국비 5,787, 도비 1,582, 민자 1,991)

❍ 지역발전계획사업(공동체회복사업 포함) 1차 변경안 확정(‘19.1월)

- 사업기간: ’12년 ~ ’25년(14년)

- 사업규모: 39개 사업 9,625억원(국비 5,787, 도비 1,813, 민자 2,025)

⦁ 39개 사업 중 완료 9, 수용 25, 유보 5(대체 2, 미합의 3)

❍ 공동체회복 및 지역발전계획사업 예산 확보(13개 사업 278억 원)

□ 향후 추진계획

❍ 지역발전계획사업 변경안 확정에 따른 국비확보 등 후속조치 강화

- 사업계획 확정 관련 2020년 국비 확보를 위한 중앙 절충 강화

- 1차 변경 확정에 따른 미합의 국비 사업에 대한 대체 사업 발굴

❍ ‘19년 예산반영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지역발전 계기 마련

⇒ 지역발전계획사업 변경안 및‘19년 사업 추진계획 주민 보고회 개최 추진

3		2019년 지역발전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

❍ 강정주민 생활불편사항 해소 및 숙원사업 해결을 통한 화합 도모

❍ 소통을 통한 주민 일자리 제공 및 주민 수익 창출 도모

□ 추진개요

❍‘19년 지역발전계획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차질 없이 집행

❍ 사업 추진을 통한 불편사항 해소 및 주민 수익 창출 도모

□ 추진상황

❍‘19년도 지역발전계획사업 및 주민숙원사업비 예산확보

- 23개 사업·28,964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 예산액	2019 예산액				증감액	%
		계	국비	도비	기타
합 계(23개 사업)	12,100	28,964	11,732	17,232	(1,950)	16,864	239
지역발전계획사업(13개)	11,460	27,792	11,732	16,060	(1,950)	16,332	243
주민숙원사업(10개)	640	1,172		1,172		532	183

❍ 지역발전계획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예산확보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 강정마을 방문 설명회 개최

□ 향후 추진계획

❍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발전계획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공사현장 예찰을 통한 민원발생요인 사전 차단

❍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발전계획사업 시행 시 지역주민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주민소득 창출 방안과 연계 추진

❍ 공동체회복을 위한 주민숙원사업비 상반기 내 60%이상 집행

4		「민·관·군 상생 협의회」 구성·운영 추진

❍ 민군복합형관광미항 내 해군기지가 준공되고, 기지 전대 및 함정에  많은 장병들이 주둔 하고 있으나 마을과의 소통부재로 또 다른   갈등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어 「민·관·군 상생 협의회」구성·운영을  통한 민·군 간 갈등 해소 및 상생 협력 방안 모색

□ 추진방향

❍ 강정마을, 정부(국무조정실, 해군 - 본부, 제주기지전대), 도가 참여하는 「민·관·군 상생 협의회」구성·운영

- 실무급(과장급) : 분기 1회  / 고위급(차관급) : 년 1회(필요시)

❍ 대화를 통한 강정마을 공동체회복과 해군이 상생할 수 있는 협력 사업 발굴 추진

※ 사면복권 건의, 행정대집행 비용 청구 철회, 공동체회복사업 발굴, 의료 및 농번기 일손돕기, 학생 공부방 운영 등

□ 추진상황

❍ 「민·관·군 상생 협의회」준비위원회 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19. 1. 28.(월) 11:00 /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 참석자: 실무급 협의회 위원

- 주요논의:「민·관·군 상생 협의회」운영방안 협의 등

❍ 구성 : 14명(강정마을 6명, 국무조정실 1명, 해군 5명, 도 2명)

□ 향후 추진계획

❍「민·관·군 상생 협의회」운영방안 등 협약 체결

❍ 실무급 회의 개최 : ‘19년 2, 5, 7. 9. 11월 첫째주 금요일

- 제1차 회의 : ‘19. 2. 15.(금) 16:00

❍ 실무급 회의에서 처리가 곤란한 중요사안은 고위급 회의에서 해결

- 실무급 → 고위급 상생 협의회로 격상 운영

Ⅳ.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황

(2018년 12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1		1
제366회 제2차 정례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1		1

추진중 ( 1 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고
‘18.11.19	임상필의원	○ 대통령께서 약속한 사면 추진방안 ○ 지역발전계획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조정방안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2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8년 11월 19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임상필 의원
제 목	강정마을 공동체회복 관련
질문요지	○ 대통령께서 약속한 사면 관련 추진방안 ○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조정방안
소관부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사법처리자 사면은 도정의 힘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게 현실이나 대통령과 법무부에서는 관련 재판이 확정 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므로 사면이 될 수 있도록 청와대, 법무부와 긴밀한 의견 교환 등으로 사면 추진 ○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사업 변경안은 행정안전부에서 1차 부처 협의 거쳐 국무조정실에서 부처별 조율 중에 있으며 일부 사업인 경우 지방고유 업무로 인해 부분적 이견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약속한 국비 5,787억원 범위 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사법처리자 사면 추진 〉 ○ 강정마을 사법처리자 사면을 위해 정부에 건의(총 25회) - 사법처리자(253명) 사면 건의(대통령, 국회, 중앙정부 등) * 대통령에게 건의(‘18.4.3, 4·3추념식, ’18.10.11, 강정마을 주민과의 대화) * 사법처리자 특별사면 건의문 전달(청와대, ‘19.1.30) ○ 재판 계류 중인 사건 확정상황을 보면서 사면 지속 건의 등 〈 지역발전계획사업 및 공동체회복사업 추진 〉 ○ 지역발전계획사업 확정(‘12.2.29. 행안부, 37개사업, 1조 771억원) ○ 강정마을에서 진상규명 조건으로 사업 추진 유보(‘14.12.30.) ○ 지역발전계획사업(공동체회복사업) 변경안 확정(‘18.9.10.) ○ 지역발전계획사업 변경안 제출(도⇒행정안전부,‘18.9.17.) - 39개사업 9,360억원(국비 5,787, 도비 1,582, 민자등 1,991) ○ 지역발전계획사업 1차 변경안 행정안전부 확정 - 39개사업 9,625억원(국비 5,787, 도비 1,813, 민자등 2,025) - 사업계획 확정에 따른 2020년 국비확보를 위한 중앙절충 강화 ○ 지역발전계획사업(공동체회복사업) 차질없는 추진(13개사업 278억원)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8년 12월말 현재]

Ⅴ.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18년 12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결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4	1	3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4	1	3

2		목록

(2018년 12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마을회에 청구된 행정대집행 비용이 조속히 철회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추진중
2	크루즈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해군과 조속히 협의하여 크루즈 운항에 차질이 없도록 강구할 것	추진중
3	핵 군함 입항 등 방사능 오염과 핵폐기물 처리에 관한 도민사회 우려가 높은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완결
4	국제관함식 개최로 강정마을 내 갈등이 다시 양산되고 있는 바 이를 조속히 진정시킬 수 있도록 도가 적극적 으로 나설 것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1. 마을회에 청구된 행정대집행 비용이 조속히 철회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15. 8. 25 : 행정대집행 비용납부 명령(국방부→강정마을회) ⇒ 비용 89,700천원 ○‘15. 10. 6 : 비용납부 2차고지 독촉(국방부→강정마을회) ○‘15. 10. 6 이후 ~ 현재 : 납부독촉 등 추가적 조치 없음 ○‘18. 11.14 : 국방부에 확인한 결과(국유재산과장 전화 통화) ⇒ 변상금 부과와 관련 취소는 어렵고, 만약 미납될 경우 강정 마을회 재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치 답변 ○‘18.11.29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초청 국정과제 간담회시 건의사항으로 행정대집행비 부과 철회 건의 ○‘19. 1.28 : 강정마을 공동체회복을 위한 「민·관·군 상생 협의회」 준비회의 시 해군에 행정대집행비 부과 철회 건의 □ 향후계획 ○ 2018년 국제 관함식 개최 중 대통령의 방문과 구상금 청구소송의 완전 해결 등으로 강정마을 화합분위기로 전환된 점을 국방부와 소통·교감하여 행정대집행 비용 독촉으로 인한 화해 분위기가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국방부에 건의하고 행정대집행 비용 부과 철회 방안 적극 절충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2. 크루즈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지정과 관련하여 해군과 조속히

협의하여 크루즈 운항에 차질이 없도록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6. 2. 26 : 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준공

○ ‘12. 3월 ~ ’17. 5월 : 해군과 우리 도 의견 교환(10회)

○ ‘17. 5월 ~ ’18. 12월 : 해군 제3함대 측과 지속 협의 중

※ 우리도 최종 의견(‘17. 5. 25)

구분	해군 의견	우리 도 의견
육상	• 기지 경계울타리 내부는 통제 보호구역, 서/남측 방파제 및 크루즈터미널 인근 관리전환 예정부지는 보호구역 제외 *단, 남방파제 끝단 일부는 제한보호구역 설정	• 해군(안) 수용	동의
해상	• 항만 및 크루즈선박, 군함 등 보호를 위해 전체 제한보호구역 으로 설정	• 크루즈 부두 인근수역 및 입출 항로, 선회장은 제한보호구역에서 제외 * 민군복합항취지 도민정서 반영 군사시설보호구역지정 최소화 * 현재 크루즈운항에는 지장 없음	부 동의

□ 향후계획

○ 국방부(해군)에서 재협의 요청시, 사업주관 부서인 해양수산국과

협의 하면서 기존 우리도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및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공동사용협정서」에 따라 도지사와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 크루즈선박이 자유롭게 입출항 할 수 있도록 민항구역 자율성 확보에 목표를

두고 절충하겠으며,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으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음

○ 서남방파제에 관광객과 도민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개방 협의

○ 국방부(해군)에서 우리 도 의견 반영 없이 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않도록 지역 국회의원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3. 핵 군함 입항 등 방사능 오염과 핵폐기물 처리에 관한 도민사회

우려가 높은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핵 잠수함과 핵 항공모함 입항

- ‘17.11.12 ~ 11.16 : 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함(80대 항공기)

- ‘17.11.22 ~ 11.27 : 핵잠수함 미시시피함(7,800톤)

- ‘18.10.10 ~ 10.14 : 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함(승조원 5,500여명)

○ 민군복합형관광미항 해군기지 내 “ 방사능 측정기” 설치(‘18.11.8)

□ 방사능 측정기 설치 및 공개

○ 측정장비 : 민군복합형관광미항 등 제주도내에 7개소 설치

※ 국제관함식 기간 중 항공모함의 방사능 오염수 및 핵폐기물 감시활동 실시 ⇒ 이상 징후 없음 (제주기지전대)

○ ‘18. 10. 30 : 관함식기간 중 환경 방사선량률 측정결과 통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제주도, 측정결과 특이사항 없음)

○ ‘18. 11.  8 : 해군기지에 방사능측정기 설치 후 방사선량률 실시간

공개 중(원자력안전위원회 환경방사능앱)

※ 환경방사선량률 허용 범위 : 0.05 ~ 0.3 μSV/h

<단위설명>  μSV/h(시간당 마이크로시버트), μR/h(시간당 마이크로램)

100μSV/h = 1μR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4. 국제관함식 개최로 강정마을내 갈등이 다시 양산되고 있는 바 이를 조속히 진정시킬 수 있도록 도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국제관함식 개최 결정(유치 결정) - ‘18. 3. 30 : 마을총회, 국제관함식 행사 반대 결정 - ‘18. 7. 22 : 주민토론회 개최, 마을총회에서 재논의결정 - ‘18. 7. 26 : 마을총회, 관함식 수용여부 주민투표실시 결정 - ‘18. 7. 28 : 주민투표(449명 중 동의 385, 부동의 62, 무효 2) ○ 국제관함식 개최 반대(반대위원회) - 사유 : 대통령 사과 빌미로 관함식 유치결정 번복 ⇒ 반대 시위 : 지역 주민 5명 이내, 활동가 30명 ※‘18.7.30. 강정마을 주민투표 무효확인 소송 제기(제주지방법원) ○ 국제관함식 개최 : ‘18. 10. 10 ~ 10. 14. (52,000명 참가) ○ 대통령, 강정마을 방문하여 유감 표명 : ‘18. 10. 11. - 강정 주민 100여명 참석하여 대화 및 애로사항 건의 □ 향후계획 ○ 주민 간 갈등해소를 위해 반대 주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대화 ○ 지역, 시민단체, 종교단체 협조를 통해 갈등확산 차단 ○ 2019년도 강정마을 예산 집중투자 : 23개, 290억원 - 주민숙원사업 : 10개, 1,172백만원 - 지역발전계획사업 : 13개, 27,792백만원(국비 11,732, 도비 16,060) ○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발전계획사업, 강정마을 투자계획 설명을 통한 공감대 형성 추진 ○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발전계획사업을 통한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 제공 및 주민소득 연계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