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주요 업무 보고

2019. 2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1
	Ⅱ	비전과 목표 7
	Ⅲ Ⅲ	2019년 주요업무 계획 11
	Ⅳ Ⅳ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1

일  반  현  황

1. 현황 및 기구	3

2. 주 요 업 무	4

3. 재 정 현 황	5

Ⅰ. 현황 및 기구

□ 재단설립 현황

□ 설립 및 출연근거

- 4・3특별법 제8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2

-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1항 및 제20조

- 민법 제32조

□ 법인설립(인가일) : 2008. 10. 16.

□ 임원구성 : 이사 13 (이사장 1, 이사 12) ‧ 감사 2

□ 기   구

								이 사 회
								이 사 장								감 사
			사 무 처															조사연구실
총무팀					기념사업팀					공원기념관 관리팀

□ 정‧현원

□ (정·현원) 총 31명 / 현재 23명(파견공무원 포함)

구분	계	일반직							연구직						공무직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정원	31	17	1	3	3	3	5	2	5	1	-	1	2	1	9
현원	23	16	1(1)	3	1	2	5	4	4	1	-	-	1	2	3

※ ( )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파견

2		주 요 업 무

□ 4‧3 추가진상조사 및 연구사업

□ 4‧3 추모사업 및 유족복지사업

□ 4‧3 문화‧교육사업

□ 국내‧외 평화교류사업

□ 4‧3 평화공원 및 4‧3 평화기념관 운영‧관리

□ 행정기관의 위임 및 위탁사업 등

3		재 정 현 황

□ 2019 예산

(단위 : 천원)

구분	예 산 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 고
총 계	7,872,429	9,418,526	감액 1,546,097
국 비	3,000,000	3,000,000
지방비	2,900,000	3,124,258
위탁금	-	1,200,000
공기관대행사업비	1,350,000	1,560,000
기타수입	622,429	534,268

□ 재단적립기금

(’19.1.31기준/단위 : 천원)

기 금 명	조 성 액
	계	출연금	기탁금 등	수입이자
합 계	3,916,064	3,400,000	181,548	334,516
재단적립기금	1,223,160	900,000	63,768	259,392
4‧3유족장학기금	1,544,039	1,400,000	102,000	42,039
4‧3학술연구기금	1,148,865	1,100,000	15,780	33,085

비전과 목표

Ⅱ. 비전과 목표

2019 비전과 목표

미 션		4□3해결을 통한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가치 선도

비 전		4□3해결과 교훈계승의 구심

과 제		핵 심 목 표
□ 지속적인 진상조사와 4‧3과제 해결		① 4□3추가진상조사보고서 작성 ② 4□3과제발굴 및 정책 반영 ③ 해외자료 수집 및 연구 활성화

□ 4‧3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신장		① 희생자·유족 배·보상 및 수형인 명예회복 ② 생존희생자 위로사업 지속 추진 ③ 유족복지 확대 및 유족 위로 사업 추진
□ 4□3의 전국화·세계화와 교훈계승		① UN 4□3인권심포지엄 추진 ② 국내외 평화 교류 증진 ③ 4□3전국화 행사 및 국내외 4□3 홍보 강화 ④ 4□3교육 및 기념사업 확대 추진

□ 4□3공원·기념관의 효율적 관리 운영		① 공원·기념관 시설 보완 및 개선 ② 다양한 전시프로그램 운영 ③ 방문객 편의시설 확대 및 활성화 ④ 동백심기 캠페인과 아늑한 분위기 조경 추진

2019년 주요업무 계획

1.	4□3추가진상조사 및 연구사업	13
2.	4□3희생자추모 및 유족복지사업	14
3.	4□3 문화․교육사업	15
4.	국내외 평화교류사업	16
5.	4□3평화공원 및 기념관 운영관리	17
6.	2019 주요 역점사업	18

1		4․3 추가진상조사 및 연구사업

❍2003년 정부가 확정한《4·3진상조사보고서》의 미진한 분야에 대한 추가진상조사로 진실규명․명예회복 근거 확보 〔4․3특별법 제3조2항10호, 제8조의2〕

❍4‧3 과제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고, 연구 저변을 확대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19. 1. ~ 12.

❍ 사 업 비 : 600백만원

❍ 추진내용

- 4·3 추가진상조사보고서 발간, 국외자료 조사 등 4개 조사사업

-  제주4·3 UN 인권 심포지엄 등 3개 학술·연구사업

□ 추진상황

❍ 4·3 추가진상조사보고서 발간 및 국외자료 조사 비상임연구원 위촉계획 수립(’19. 1.)

❍ 봉기 주도세력 조사 및 재경 희생자 증언 조사 연구용역 위탁기관 선정(’19. 1.)

□ 추진계획

❍ 4·3 추가진상조사보고서 발간(’19. 1.- 12.): 마을별·분야별 4·3 피해실태조사 종합보고서

❍ 4·3 국외자료 조사(미국) (’19. 1.- 12.)

❍ 4·3 봉기 주도세력 조사(’19. 1.- 12.)

❍ 재경 4·3생존희생자 및 유족 증언 조사(’19. 1.- 12.)

❍ 제주4·3 UN 인권심포지엄(’19. 6. 20): 제주4·3과 인권, 책임 그리고 평화(가칭)

❍ 제9회 제주4·3평화포럼 개최(’19. 11. 예정)

❍ 4·3 학술연구 공모(’19. 1.- 12.) : 논문 및 저서

□ 기대효과

❍ 진상규명을 통한 희생자·유족 명예회복, 4·3해결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

❍ 역사적 진실 규명에 따른 도민 자긍심 고취, 화해 모델을 통한 도민 통합

2		4□3희생자추모 및 유족복지사업

❍ 4·3희생자추모 및 생존희생자·유족 지원과 위로 행사를 통한 복지증진

❍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2018)에 따른 대상자 증가에 능동적 대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19. 1. ~ 12.

❍ 소요예산 : 2,706백만원

❍ 주요내용

- 4·3생존희생자‧유족 및 며느리 진료비 등 지원

- 4·3 어버이상 및 유족 후손 장학금 지원 등

- 생존희생자 및 유족 위로사업 등

□ 추진상황

□ 지원현황(2018년도)

(단위 : 명, 천원)

구분	계		생존 희생자		유 족		며느리
	인 원	지원액	인 원 (전년대비증·감)	지원액 (전년대비증·감)	인 원 (전년대비증·감)	지원액 (전년대비증·감)	인 원 (전년대비증·감)	지원액 (전년대비증·감)
계	159,946	2,163,250	2,660 (4%증)	200,581 (56%증)	129,450 (3%증)	1,637,396 (6%감)	42,558 (11%증)	564,447 (1%증)

□ 추진계획

□ 4·3생존희생자 및 유족 · 며느리 진료비 지원(계속 추진)

- 생존희생자 125명/170백만원, 유족 12,523명/1,700백만원, 며느리 2,741명/500백만

□ 생존희생자 사망시 장제비 150만원에서 300만원 확대 지원(’19.1.1)

□ 4·3생존희생자와 함께하는 위로사업 및 지원 (’19. 3.∼12.)

□ 4·3어버이상 및 유족후손 장학금 지원(’19. 3.∼7.)

- 4·3어버이상(30명, 부상금 50만원) / 4·3장학금(대학생 8명, 200만원 / 고등학생 10명, 50만원)

□ 4·3희생자추모 및 유족복지 지원 확대

□ 기대 효과

❍ 생존희생자 및 유족에게 자긍심 고취 및 생활보조 효과

❍ 복지증진을 통한 화해와 상생의 4·3정신 구현과 공동체의식 함양

3		4□3 문화 ․교육사업

❍ 4·3 문화·교육사업을 활성화하여 4·3의 대중적 이해 확산과       올바른 역사의식 고취를 통한 4·3의 전국화 도모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19. 1. ~ 12.

□ 사 업 비 : 557백만원

□ 추진내용

- 4‧3평화문학상 등 7개 기념사업

- 전국교원 4‧3직무연수 등 6개 교육사업

□ 추진상황

❍ 전국교원 4‧3직무연수(500여명), 특별공로상 등 문화교육사업 완료(′18.1~12)

❍ 제7회 4‧3평화문학상 공모 접수(′19.1.20 마감, 시·소설·논픽션 2,166편 접수)

□ 추진계획

□ 제7회 4‧3평화문학상 시상(’19. 3.) 및 제8회 4‧3평화문학상 공모(’19. 5.)

- 소설 1명(50백만원) 및 시 1명(20백만원), 논픽션 1명(20백만원) 시상

□ 제5회 전도학생 4·3문예대회 개최(’19. 5.)

□ 제20회 전국청소년 4·3문예 공모 및 시상(’19. 3.∼5.)

□ 기관지 ‘4·3과 평화’(34∼37호)발간(일본어판 동시) 및 대외홍보 강화

□ 제주4‧3자료집 발간(’19. 3.∼12.) : 「4·3이 머우꽈?」 등

□ 대학생 4‧3평화 대행진(’19. 4.) : 4‧3추념주간 홍보 등

□ 찾아가는 4‧3유족 역사교실(’19. 3 ∼10) 신규사업

- 연차적으로 읍면별 단위로 유족 초청 4․3 교육 및 기행 실시

□ 2019 전국교원 4·3직무연수 실시(’19. 5.∼10.) : 도교육청 공동주관 1,000명 대상

□ 제5회 국내외대학생아카데미 개최(’19. 7.) : 국내외대학생 80명 대상

□ 제10회 전국청소년4·3평화캠프(’19. 8.) : 전국청소년(고등학생) 120명 대상

□ 제12기 시민4·3 아카데미 개최(’19. 10.) : 도민 150명 대상

□ 기대 효과

❍ 다양한 4‧3문화‧교육사업으로 4‧3역사와 기억의 세대전승 및 4‧3교훈의 국내외 확산

4		국내외 평화교류사업

❍ 국내외 평화․인권기관 등과의 교류를 통한 4·3의 전국화 및 세계화 추진

❍ 재일본 4‧3 추모제 및 기념행사 참가 등 교류를 통한 4‧3홍보에 기여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19. 1. ~ 12.

❍ 사 업 비 : 260백만원

❍ 추진내용

- 국내외 과거사, 평화 ․ 인권 단체와의 교류확대 및 공동행사 추진

- MOU기관‧단체 등 평화교류 및 협력

□ 추진상황

❍ 동아시아 민주인권평화네트워크 기관‧단체와 평화교류 추진 완료(’18.1~12)

❍ 민주‧평화‧인권 단체와의 자료공유를 위한 업무협약 등 추진 완료(’18.1~12)

□ 추진계획

❍ 제3회 제주4‧3평화상 시상(’19. 4. 1 예정)

- 4‧3평화상 및 특별상 수상자 선정 및 시상

❍ 국내외 평화‧인권기관 기념식 행사 참석 등 평화교류

- 대만 2.28추념식(’19. 2.), 5.18기념식(’19. 5.), 6.10항쟁기념식(’19. 6.) 등

❍ 제71주년 4‧3희생자추념식 MOU기관 초청 간담회(’19. 4.)

- 2019년 MOU기관 임직원 워크숍 개최협의 등

❍ 재일본 4‧3추모제(오사카),재일본4‧3기념행사(도쿄) 참석 등 평화교류(’19. 4.)

❍ MOU기관 공동사업 추진 협의를 위한 연대회의 개최 및 참석(’19. 4. ∼ 12.)

❍ MOU기관 임직원 워크숍 참가(’19. 10.)

❍ 국내외 평화·인권 기관‧단체와의 공동사업 추진 및 인권평화네트워크 구축(연중)

□ 기대효과

❍ 다양한 국내외 평화교류사업 추진으로 ‘제주 평화의 섬’ 이미지 강화

5		4․3 평화공원 및 기념관 운영관리

❍ 4･3평화공원을 찾는 방문객 및 유족에게 경건한 추모분위기를 조성    하는 한편 기념관을 중심으로 4･3의 역사적 진실 확산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19. 1. ~ 12. ※ 4·3평화공원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18.~’20.) 체결 (’18. 1. 10.)

❍ 사 업 비 : 1,200백만원

❍ 추진내용

- 4·3 평화공원 및 기념관, 4·3평화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 상설전시실, 어린이체험관, 기획·특별 프로그램 운영

- 4·3사료관리 및 제주4·3아카이브 운영

□ 추진상황

❍ 동백나무 심기 캠페인 홍보 : 유족회 총회 광고, 언론 홍보 등 (’19. 1.)

❍ 4･3평화기념관 상설전시 홍보를 위한 도록 배포 및 판매 개시 (’19. 1.)

❍ 홍보 강화를 위한 외국어(영문, 중문, 일문) 리플릿 신규 제작 : 시안 검토 중 (’19. 1.~2.)

□ 추진계획

❍ 4·3 71주년 추념식 대비 노후 시설물 보수 및 환경 정비 (’19. 1. ~ 3.)

- 노후 시설물 사전 예찰 및 편의시설 확충(연중)

- 4･3 71주년 대비 조경 개선 : 꽃화단 조성 및 동백꽃 식재 (’19. 1. ~ 12.)

❍ 4･3의 확산과 공감을 위한 71주년 기획전 및 초대전 개최 (’19. 2 ~ 6.)

❍ 4·3 공원 방문객 유치 및 4·3평화교육센터 운영 활성화

- 공원, 기념관, 어린이체험관 방문 홍보물 발송 :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등 (’19. 2.)

- 공항 및 제주항 관광안내소 홍보리플릿 배포(연중)

❍ 4·3사료 관리 시스템 운영 강화

- 표준유물관리시스템 운영(사료 5,456점) 및 4·3아카이브 운영(디지털자료 약 2만4천점)

❍ 각종 기획･특별 프로그램 운영 : 공원 및 기념관 활성화 및 방문객 유인

□ 기대효과

❍ 각종 프로그램 운영으로 공원을 찾는 방문객에게 4･3의 의미 확산

❍ 공원과 위령시설을 중심으로 4･3 유족을 위로하는 초석 마련

6		주요 역점사업

가. 제주4․3 UN 인권 심포지엄

□ UN 차원에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제주4․3의 역사적 진실을 재조명함으로써 제주4․3의 세계화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 ~ 8.

□ 사 업 비 : 150백만원

□ 사업내용

∙ 일  시 : 2019. 6. 20(목) 15:00~18:00

∙ 장  소 : 뉴욕 UN본부 회의동 11호 회의실(GA-1B-CR11)

∙ 주  최 :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 주  관 : 제주특별자치도, 강창일 국회의원실, 제주4·3평화재단

∙ 후  원 : 4·3유족회 등 4·3 유관단체·관계기관 및

재미제주도민회(뉴욕) 등 20여 국내외 단체·기관

∙ 주  제 : 제주4‧3과 인권, 책임, 그리고 평화(가칭)

∙ 참석자 : 100명 내외

	발표 예정자
기조발표	∙ 강우일(천주교 제주교구 주교, 前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발표자	∙ 브루스 커밍스(시카고대학교 석좌교수) ∙ 존 메릴(前 미 국무부 동북아실장) ∙ 찰스 핸리(前 AP통신 편집부국장, 퓰리처상 수상자) ∙ 백태웅(하와이대학교 로스쿨 교수, UN인권이사회 강제실종위원) ∙ 4‧3 관련 피해 유족
좌장	∙ 박명림(연세대학교 교수,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장)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및 강창일 국회의원실, 외교부와 협의 (’18. 12)

□ UN본부에 회의 대관 신청 및 일정 확정 (’19. 1.)

□ 추진계획

□ 심포지엄 기획 및 제반사항 준비 (’19. 1. ~ 4.)

□ 현지 예비조사 (’19. 4.)

□ 영어영상, 자료집 제작 등 제반사항 준비 및 심포지엄 개최 (’19. 4. ~ 6.)

나. 제주4․3평화공원 동백나무 심기 캠페인

“동백나무 심기 캠페인”을 통해 4･3평화공원에 동백나무를 식재,

공원을 동백나무 명소로 조성

공원을 동백나무 명소로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4.

□ 사 업 비 : 50백만원 (동백나무 이식 35,000천원, 외부홍보 및 기타비용 15,000천원)

□ 사업내용

∙ 캠페인을 통해 기증받은 동백나무를 4･3공원에 식재

∙ 동백나무 기증 식수행사 개최

∙ 3개년 순차적 추진

- 1차년도(2019) : 기념관 후문 「진입로 확장구간」 및 「시간의 길」 주변 식재

□ 추진상황

□ 동백나무 심기 캠페인 문구 및 디자인 확정

□ 자문위원회 위촉(김철수 전 한라수목원장 외 6명) 및 회의개최(자문청취)

□ 동백나무 수령･수종 결정 및 식재구역 선정 (’19. 1.)

□ 캠페인 홍보 및 기증접수 (’19. 2.)

□ 추진계획

□ 기증 동백나무 이식 (’19. 3. 1 ~ 31)

□ 동백나무 기증식수 행사

∙ 도내 주요 기관장 및 기증자 식수 행사 : 도지사 등 참석 (’19. 3. 14 예정)

∙ 제주도 등 유관기관 식목행사 병행 추진 (’19. 3. ~ 4.)

∙ 4･3추념식 국무총리 식수행사 (’19. 4. 3.)

□ 기대효과

□ 동백나무 심기를 통해 4․3이미지 제고 및 상징화 추진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Ⅳ.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19년 1월말 현재)

구 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결	추진중	추진불가
제주4․3평화재단	8	6	2

2		목록

(2019년 1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생존 희생자와 유족이 소외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재단 출범 10년이 경과된 점을 감안하여 조직 및 사업 추진 체계를 재정비 하고 4‧3유족 복지회관 건립 등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방법을 모색할 것	완 결
2	상임이사 선임 등 상임이사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	추진중
3	공무원 파견 제도를 폐지하여 재단이 자율성‧독립성을 확보할 것	완 결
4	4‧3특별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재단 출연 근거를 마련한 바 출자출연기관에서 탈피하여 독립재단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추진중
5	최하위 수준의 경영평가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할 것	완 결
6	4‧3 아카이브 자료 구축 실적이 미흡한 바, 지속적으로 양질의 자료가 구축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바람.	완 결
7	매해 국비 지원액이 동일한 바, 국비 확충 노력을 경주할 것	완 결
8	해외 교류 행사시 생존 희생자 및 유족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완 결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팀 (☎) 723-4305
1. 생존 희생자와 유족이 소외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재단 출범 10년이 경과된 점을 감안하여 조직 및 사업 추진 체계를 재정비 하고 4·3유족 복지회관 건립 등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방법을 모색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4‧3생존희생자 및 유족 · 며느리 진료비 지원(’18. 10. 31 기준) • 생존희생자125명/182백만원, 유족12,523명/1,351백만원, 며느리2,684명/466백만원 ※ 유족․며느리 최저 진료비 5,500원 ⇒ 6,000원 상향 지원 □ 4‧3생존희생자와 함께하는 위로사업(’18. 4. 28~29) • 생존희생자와 가족 등 100여명(1박2일) ❍ 4‧3어버이상 시상(’18. 5. 26) : 30명 (상금 1인 50만원) • 미망인 9명, 수형인 4명, 후유장애자 2명, 소년소녀가장 15명 ❍ 4‧3옛날사진관 운영(’18. 4. 9~15) : 유족대상(300명) 사진제작 전달 ❍ 4‧3희생자 및 유족 장학금 지급(’18. 7. 13.) ❍ 4‧3평화재단 내 조사연구실 신설(’18. 10.) □ 찾아가는 4‧3유족 역사교실 : ’19. 3 ~ 10(신규사업) □ 제2차 중기발전계획(2010~2014) 수립 : ’19년 상반기 -재단 조직 및 사업추진체계 재정비 □ 4‧3유족 복지회관 건립 등은 제주도의 용역에 반영 건의 □ 2019 재단예산에 추모 및 희생자․유족 지원사업에 40%이상 편성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팀 (☎) 723-4305
2. 상임이사 선임 등 상임이사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초대 이사장 행정부지사 겸임에 따른 상임이사 선임 • ’09. 3~6(양조훈 상임이사), ’09. 10 ~ ’12. 10(이성찬 상임이사) □ 2012년 10월 이후 상임이사 선임치 않음 • 김영훈-이문교-양조훈 이사장 체제로 이어지면서 비상임 이사장 이나 상근 근무가 가능하면서 상임이사 두지 않음 □ 제88차 이사회(2018.12.20.)개최시 재논의한 바, 현직 이사장 재임시에는 현 체제 유지하며 업무 총괄하기로 의견 집약 • 상임이사 임명(정관 제8조)은 임의규정이므로 탄력적으로 운영 • 현직 이사장 같이 상근이 가능할 때 현 체제 유지가 합리적 • 향후 비상임 이사장이 상근할 수 없을 때 상임이사 채용 고려 □ 향후계획 □ 이사회 및 내외부 의견수렴 지속 추진으로 합리적 대안 모색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팀 (☎) 723-4305
3. 공무원 파견 제도를 폐지하여 재단이 자율성‧독립성을 확보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도 파견(겸직) 직원현황 • 창립 ~ 2010년 : 전원 • 2011년 : 4명(사무처장, 총무팀장 등) • 2012년 : 3명(사무처장, 총무팀장 등) • 2012 ~ 2016년 상반기 : 2명(사무처장, 총무팀장) • 2016년 하반기 ~ 현재 : 1명(사무처장) □ 파견 공무원(사무처장, 지방행정 서기관) 역할 • 재단 행정사무 지도 및 지원 • 지방출자출연기관으로서 재단과 제주자치도와의 가교 역할 □ 향후계획 □ 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며 변화하는 내외환경을 고려하여 의견수렴 지속 및 합리적 대안 모색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팀 (☎) 723-4305
4. 4‧3특별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재단 출연 근거를 마련한 바 출자출연기관에서 탈피하여 독립재단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출자출연기관 지정경과 • 4‧3평화재단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정(행정자치부) - 2014. 9. 25 -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근거 •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해제 요청(재단⇒도) - 2014. 12. 29 - 4‧3에 대한 국가 책임을 지자체로 전가할 우려 지적 •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보류 회신(행정자치부) - 2015.1.29 - 4‧3특별법․지자체 출자‧출연법 간 법리 해석의 필요성 제기 •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요청(재단⇒도) - 2015. 7. 3 - 재단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운영비) 확보 : 824백만원(2016년 기준) - 4‧3단체 사업보조금 및 운영보조금 지원 중단 문제 해결 : 400백만원 •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정(행정자치부) - 2015. 8. 28 •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해제 요청 - 2016. 12. 22 - 4·3특별법 개정 시행으로 (’16. 11.30) 지자체 출연근거 확보 □ 향후계획 □ 재단 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 고려 □ 자율성 확보를 위한 대내외 의견수렴 지속으로 대안 모색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팀 (☎) 723-4305
5. 최하위 수준의 경영평가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8년도(2017실적) 결과 통보 - 경영전략, 경영관리, 정책준수, 경영성과 등 4개 분야 20개 지표 다등급(77.39점) ❍ 2018년도(2017실적) 평가결과 개선과제 - 11건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수립 ❍ 2018 주요사업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 2018. 11. 7~ 12. 7 (케이피엠경영연구원) ※ 제주4․3평화재단 고객만족도 점수는 86.16점 ❍ 2018실적에 대한 경영전략, 경영관리, 정책준수, 사회적 가치, 경영성과 (5개항목)에 대한 지표 및 세부지표 등 개 선방안 마련 - 직원 워크숍 개최 (2018.12.30.) ❍ 2019년도(2018실적)경영평가 실적은 상향토록 적극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공원기념관관리팀(☎) 723-4347
6. 4‧3 아카이브 자료 구축 실적이 미흡한 바, 지속적으로 양질의 자료가 구축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콘텐츠 관리시스템 개발 및 서버 구축(2014) ❍ 4□3자료 수집, 디지털 변환, 서버탑재(2015) ❍ 4□3아카이브 아카이브 콘텐츠 추가 및 시범운영(2016) ❍ 4□3아카이브 오픈(2017. 10. 16) ❍ 4□3아카이브 오픈 당시 보유자료 20,008건 ⇒ 2017년 24,353건, 2018년 24,398건으로 자료증가 □ 강구방안 ❍ 제주4□3 70주년 관련단체 행사 사진 및 영상, 자료집 수집 및 자료 DB화(2019) ❍ 2017~2018 4□3신문자료 수집 및 DB작업(2019) ❍ 4□3유적지 컨텐츠 추가 및 신문자료 검색시스템 도입(연중) ❍ 4□3자료의 유네스코 세계기록등재 사업과 병행, 자료 재정리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팀  (☎) 723-4305

7. 매해 국비 지원액이 동일한 바, 국비 확충 노력을 경주할 것

처 리 결 과

□ 4․3평화재단에 대한 정부 지원현황

□ 재단설립 당시 기금 전액 출연의 어려움으로 2008년 이후 정액 지원함.

총 지원액 : 299억원(2008~2018)

□  국비 연도별 출연내역

구분	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국비	299	19.0	20.0	30.0	2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단위 : 억원)

□ ’19 예산 요구내용 : ’18년대비 1,000백만원 증액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18	’19	비 고
계	3,000	4,000	+1,000백(↑33.3%)
4․3추가진상조사	170	570	+400백(235.2%)
4․3희생자․유족 진료비 지원	1,650	2,250	+600백(↑36.3%)
4․3희생자추모사업 및 유족복지	172	172
4․3문화학술사업	628	628
국내외평화교류 및 교육사업	380	380

□ 행정안전부, ’19년 4․3평화재단 출연금 40억원 편성 요청

□ 기획재정부, ’19년 4․3평화재단 출연금 30억원 편성

□ 국회 행안위 평화재단 출연금 43억원으로 조정 (13억원 증액)

- 이사장 국회 행안위 예결소위에 출석 증액 필요성 설명(’18.11.6)

※ 이사장 : 기획재정부 3회, 국회 4회 등 총 7회 등 방문 설명

□ 국회 예결위 소소위 밀실 심의과정에서 증액분 삭감됨

□ 2020년 국비 출연금 40억원 반영 요청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팀  (☎) 723-4305

8. 해외 교류 행사시 생존 희생자 및 유족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년도	방문국	방문내용	방문자	비 고
2018	일본 (동경, 오사카)	재일본 4‧3위령제 및 동경 추모집회 참석	유족 및 재단 임‧직원
	일본 (동경, 오사카)	재일본 4‧3위령비 제막식	유족 및 재단 직원
	일본 (대마도)	4‧3사건 예비검속 희생자대마도위령제	유족 및 재단 직원

※ 제주4․3희생자 재일본유족회 주관으로 진행하는 행사 참가

□ 2019년도 4‧3평화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외평화교류사업에 대해

생존희생자 및 일반 유족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추진

- 제주4․3 UN 인권심포지엄 토론자로 유족 선정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