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원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6		발의연월일: 2019. 2.
			발 의 자: 박원철․이승아․좌남수 의원( 3 명 )
			찬 성 자: 7명

1. 제안이유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한 기업을 선정하여 포상하는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에 대한 시상 및 지원 근거 신설(안 제5조의 2)

나. 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사업 추가(안 제7조)

다.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 근거 신설 (안 제7조의2 ~ 제7조의5)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만 작성)

가. 관계법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작성

다. 입법예고 기간 : 2018. 12. 6. ～ 2018. 12. 20. (  15 일간)

- 제출건수 : 1건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6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소속위원”을 “재적위원”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우수기업 선정 등)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기업 중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 또는 근로조건 개선에 기여한 기업을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조건 등의 개선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2. 「제주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신용보증

3.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

4.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기업관련 시책 참여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의 선정기준, 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제3호 중 “법령 및 인권”을 “법령, 성평등, 일․가정 양립, 노동인권, 생활법률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비정규직 개선 우수기업 선정을 위한 기초조사

4의3. 최저임금 준수 및 생활임금 민간 확산에 대한에 대한 홍보

제7조제5호 중 “향상”을 “향상, 노동기본권 및 근로조건 향상”으로 한다.

제7조의2부터 제7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지원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센터의 사업계획 및 예산의 수립․결산에 관한 사항

2. 지원센터의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의3(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원센터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또는 법무사 등의 전문가

3. 근로관련 학과의 대학교수

4. 근로자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임직원

5. 그 밖에 비정규직 근로자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의4(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의5(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의 제목 “(운영)”을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운영을 위하여”를 “운영을 위하여 지원센터의 업무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원센터”를 “지원센터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된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조건 등의 개선 우수기업

② 제주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된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조건 등의 개선 우수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③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된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조건 등의 개선 우수기업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제4조(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ㆍ② (생 략)	제4조(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6. ------------------------------ 사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5조(회의 등) ① 정책협의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제5조(회의 등) ① ------------------------------------------------------------------------- 재적위원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2(우수기업 선정 등)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기업 중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 또는 근로조건 개선에 기여한 기업을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조건 등의 개선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2. 「제주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신용보증 3.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 4.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기업관련 시책 참여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의 선정기준, 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사업)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7조(사업)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비정규직 근로자와 관련한 노동관계 법령 및 인권에 관한 교육	3. ---------------------------- 법령, 성평등, 일․가정 양립, 노동인권, 생활법률 등--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비정규직 개선 우수기업 선정을 위한 기초조사
<신 설>	4의3. 최저임금 준수 및 생활임금 민간 확산에 대한에 대한 홍보
5. 그 밖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과 복리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5. ------------------------------ 향상, 노동기본권 및 근로조건 향상--
<신 설>	제7조의2(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지원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센터의 사업계획 및 예산의 수립․결산에 관한 사항 2. 지원센터의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 설>	제7조의3(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원센터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또는 법무사 등의 전문가 3. 근로 관계 학과의 대학 교수 4. 근로자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임직원 5. 그 밖에 비정규직 근로자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7조의4(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 설>	제7조의5(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 ①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위탁) ① ------------------------- 운영을 위하여 지원센터의 업무를 ------------------------.
② 지원센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② 지원센터의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입법예고에 대한 제출의견 검토의견 및  반영여부>

□  의견제출자 : 1건

의 견 제출자	제출 의견	조치 계획	비고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제7조 제6호(우수기업 선정 및 시상) 6. 제주지역 비정규직 근로환경개선 우수기업 선정 및 시상 (신설)	· 우수기업 선정은 개정조례안 제5조의2에서 도지사가 선정하도록 하고 있어 미반영.	미반영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해당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개정이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설치와 하도록 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한 기업을 선정하여 포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일률적인 금액 산정이 곤란하여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 원 철 의원
연 락 처	064)741-1850, dolbege2001@hanmail.net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찬성자 서명명부

의 원 명	서명 또는 날인
문종태
고은실
강성의
정민구
조훈배
김황국
이경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