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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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397	제출연월일: 2019. 2.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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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생산기지 등 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코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정 목적(안 제1조) 및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지원 대상범위(안 제3조)

다. 지원사업의 종류 및 사업비 지원(안 제4조)

라.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5조)

마. 위원회 기능(안 제6조)

바. 지원사업계획의 수립·고시(안 제7조)

사. 수당 등 지급(안 제8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2019년도 추경 예산에 반영 예정(3,100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다. 관련기관 협의: 한국가스공사와 협의되었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8. 11. 23. ～ 2018. 12. 12.(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3건(미반영)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8. 11. 25.(개선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부패영향평가: 2018. 11. 28.(개선권고)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18. 7. 26.(수정의결)

- 수정 의결 내용: 따로 붙임

아. 2018년 제19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2018. 12. 26.(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천연가스생산기지”란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가 운영하는 시설로 액화천연가스를 하역·저장·기화하여 배관망으로 송출하는 시설이 있는 부지를 말한다.

2. “주변지역”이란 천연가스생산기지로부터 반경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3. “공급설비” 란 천연가스생산기지에서 기화된 가스의 송출, 공급에 필요한 시설로서 건설 중이거나 건설예정인 공급관리소 등을 말한다.

4. “지원사업”이란 제4조에 따라 도지사가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대상범위) 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금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주변지역 이외의 지역에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의 종류 및 사업시행 등) ①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증대사업 : 농림수산업시설, 상공업시설 및 관광산업시설의 설치 등 지역발전 및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2. 공공ㆍ사회복지사업 : 의료시설(의료복지 포함), 도로시설, 항만시설, 운동ㆍ오락시설 건립사업과 복지회관 건립 등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 관련 시설 확충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

3. 환경개선사업 :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진동, 상하수도, 위생시설 등 환경 분야 개선사업

4. 에너지 지원사업 : 도시가스공급, 가스안전, 전력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지역에너지, 그 밖의 에너지기기 설치 지원 및 연료비 등 에너지비용 보조사업

5. 교육지원사업 : 교육 기자재 및 통학ㆍ숙식 지원, 학자금ㆍ장학금 지급, 교육ㆍ문화 관련 시설 건립 등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

6. 주민복지지원사업 : 지역주민의 생활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사업

7. 사회봉사 활동사업 : 취약계층 지원, 환경보호활동, 문화재지킴이, 재난구호활동 등을 위한 사업

8. 천연가스생산기지 선진시설 견학 등 지원사업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주변지역 대상범위 지정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특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주변지역 및 공급설비 주변지역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 또는 해당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2. 도지사 및 소관 행정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3. 지역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 간사는 에너지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이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 등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주변지역 및 제3조의 주변지역 이외의 지역 지정

2. 지원사업계획 수립

3. 지원사업 결산 및 지원사업 중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고시)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월말까지 제4조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23조(보조금의 교부) ① 국가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와 국가 정책상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재원 부담 지시를 할 수 없다.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5. 제32조의7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 천연가스생산시설의 건설 및 운영 관련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한국가스공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가스공사(이하 “공사” 라 한다) 천연가스 생산시설의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하여 공사가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내용을 정함으로써 천연가스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바탕으로 천연가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사에서 시행하는 천연가스 생산시설의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하여 공사가 지원하는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은 관계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천연가스 생산시설”이라 함은 액화천연가스의 인수, 저장, 기화 및 기화된 가스의 송출, 공급에 필요한 시설로써 건설·운영 중이거나 건설예정인 생산기지를 말한다.

2. “지원사업”이라 함은 지역주민과의 지속적인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천연가스 생산시설의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하여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시설물 설치, 사회봉사활동 등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6. “주변지역”이라 함은 가동·건설 중 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천연가스생산기지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 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2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을 말한다.

제5조(재원) 지원사업의 재원은 건설사업비, 기부금 등 관련 비목에서 사용한다.

제6조(지원방법) 제8조에서 정한 지원사업은 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기부하거나 지원금을 지자체에 위탁하여 시행한다.

제7조(지원사업의 시행기간)

① 천연가스 생산시설의 건설과 관련한 지원사업은 건설사업 착수 시부터 공사 종료 시까지의 기간 내에서 시행한다. 다만 사회공헌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 준비기간에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천연가스 생산시설 운영에 따른 지원사업은 천연가스 생산시설 운영기간 동안 매년 지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의 종류)

① 지원사업은 생산기지가 운영 중인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지원사업과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에 실시하는 특별지원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② 기본지원사업은 지원사업시행부서장이 생산기지로부터 반지름 2킬로미터 이내의 섬 및 육지지역을 관할하는 시·군·자치구에 대하여 시행하며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증대사업 : 농림수산업시설, 상공업시설 및 관광산업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지역발전 및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2. 공공ㆍ사회복지사업 : 의료시설(의료복지 포함), 도로시설, 항만시설, 운동ㆍ오락시설 등을 건립ㆍ운영하는 사업과 복지회관 건립 등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 관련 시설 확충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

3. 환경개선사업 :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진동, 상하수도, 위생시설 등 환경분야 개선사업 및 환경오염 진단서비스 제공 등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사업

4. 에너지 지원 사업 : 도시가스공급, 가스안전, 전력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지역에너지, 그 밖의 에너지 설치 지원 및 에너지비용 보조사업

5. 육영사업 : 교육 기자재 및 통학ㆍ숙식 지원, 학자금ㆍ장학금 지급 및 교육ㆍ문화 관련 시설 건립 등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

6. 주민복지지원사업 : 지역주민의 생활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

7. 사회봉사활동 : 임직원의 시간과 노력을 투입한 지역 사회취약계층 지원, 환경보호활동, 문화재지킴이, 재난구호활동 등

8. 그 밖의 지원사업 :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목적에 맞는 지역발전기금 및 주민 협조 제고에 필요한 사항 등

③ 특별지원사업은 기본지원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따르며, 천연가스 생산기지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이 속하는 그 특별자치도·시·군 및 자치구 지역에 대하여 시행한다.

제8조의2(지원금의 규모)

① 전전년도 천연가스송출량(N㎥) 및 전년도 저장탱크설비용량(kl)을반영한 금액을 기본지원금으로 지원하며 기지별 배분금액은 다음과 같다.〔1톤당 1,258N㎥을 환산적용하며, 산정금액에서 백만원 단위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생산기지 최초 준공의 경우 전전년도 천연가스송출량은 해당연도의 생산계획량을 전년도말 저장탱크설비용량은 해당연도의 준공 예정용량을 근거로 지원하고 추후 정산한다.〕

- 산출서식=〔(전전년도 기지별 천연가스송출량(N㎥) x 0.105원/N㎥)+(전년도말 기지별 저장탱크설비용량(kl) x 1억원/백만kl)〕

단, 기본지원금이 2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일괄하여 2억원으로 상향하여 지급한다.

② 생산기지 건설비〔가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고시(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정부의 공사 계획 승인 또는 지자체 신고를 말한다)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지구입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1% 이내에서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지원금 지원 한도를 초과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와 경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의3(지원금의 배분)

①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원 사업을 위탁 시행하는 경우로서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한다.

1. 지원금의 100분의 40은 생산기지로부터 반지름 2킬로미터 이내 육지 및 섬 지역의 면적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비율에 따라 배분

2. 지원금의 100분의 30은 생산기지로부터 반지름 2킬로미터 이내 육지 및 섬 지역의 인구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점유비율에 따라 배분

3. 지원금의 100분의 20은 생산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배분

4. 지원금의 100분의 10은 지역의 발전정도, 지역 간 지원금 배분의 형평성 등 지역여건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고려하여 배분하되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균등배분

② 지원사업은 주변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 및 지역의 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주변지역 이외의 읍·면·동 지역에 100분의 50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판단 할 경우 공사와의 협의를 거쳐 그 지원비율을 달리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지원금의 배분기준이 되는 지방자치단체별 면적 및 인구수가 최초 적용분에서 ±10%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서류를 증빙하여 요청 시 차기년도 지원금액 산출 시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지원금의 결정)

① 기본지원사업은 사회공헌사업심의위원회와 경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10억원이상 또는 제8조의 2 제2항에 의한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특별지원사업은 사회공헌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경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제8조의 2 제2항에 의한 특별지원금 한도 이내의 사업으로서 5억원이상 10억원미만의 특별지원사업은 해당 천연가스 생산시설의 건설, 운영을 담당하는 본부장이 결정하며, 5억원미만의 특별지원사업은 지원사업 시행부서장이 결정한다.

제25조의2(지원사업중단) 지원사업총괄부서장, 지원사업시행부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경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원사업을 중단하게 할 수 있다.

1. 천연가스 생산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이 중단되어 지원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수탁자가 지원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을 하지 아니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된 경우

제25조의3(지원금의 회수) 지원사업총괄부서장, 지원사업시행부서장은 제25조의 2에 따라 지원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이미 지원한 지원금 중 집행되지 아니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25조의4(지원금의 이월사용)

① 지원사업총괄부서장, 지원사업시행부서장은 주민지원사업을 집행한 결과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그 잔액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원사업총괄부서장, 지원사업시행부서장은 수탁자가 천재지변, 민원, 지역의회의 의결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거나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의5(별도계정) 수탁자는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위탁받은 지원금을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의6(결산보고) 수탁자는 매년 지원사업에 관한 집행내역을 작성하여 다음 해 2월말 또는 개별사업 종료일로부터 3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안 제4조에 따라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등 지원사업 재정수요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9년도 예산내역 : 3,100백만원(한국가스공사 특별지원금)

- 향후 4년간 800백만원 추가 발생(한국가스공사 기본지원금)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재정지출	지원사업	3,100	200	200	200	200	3,900
	소계(a)	3,100	200	200	200	200	3,900
재정수입	기타	3,100	200	200	200	200	3,900
	소계(b)	3,100	200	200	200	200	3,900
총비용(a-b)		0	0	0	0	0	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국 비
	도 비
	기 금
	기 타	3,100	200	200	200	200	3,900
	합 계	3,100	200	200	200	200	3,900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국가스공사가 지원하는 지원금(특별, 기본) 사업추진

6.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 탄소없는제주정책과 에너지정책팀장 한제택
연락처	064)710-4411, hanjt2869@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9년	2020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도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공공단체		3,100	200	200	200	200	3,900
민간자금
합계		3,100	200	200	200	200	3,90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원 지원사업에 대하여 한국가스공사의 지원금 예산 확보

3. 부대의견

-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국가스공사가 지원하는 지원금(특별, 기본) 사업추진

4.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5.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 탄소없는제주정책과 에너지정책팀장 한제택
연 락 처	064)710-4411 hanjt2869@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제주시 김동희	□“주변지역” 정의 수정 필요 - 반경 2킬로미터의 기준점이 불분명하여 2킬로미터 이내 지역을 설정하기 곤란 - 또한 한국가스공사 규정에서도 반경 2킬로미터 이내의 읍·면·동의 지역을 포함하고 있음 - 타 지역 조례(인천 연수구 등)에서도 한국가스공사 규정을 반영하여 ‘반경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해당하는 읍·면·동 전지역으로 규정 → (수정) “주변지역”이란 천연가스생산기지로부터 반경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포함하는 읍(邑·)면(面)·동(洞) 전지역을 말한다. □“특별회계” 규정 설치 필요 - ｢지방재정법｣ 제9조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가 필요할 때 특별회계를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 → (수정) 특별회계 관련 규정 설치	․미반영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수정가결) 사항 (반경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포함하는 읍(邑)) 전지역→반경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 ․미반영 -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18.12.31일자로 만료 - 특별회계 통·폐합 정비계획에 따라 개별 법령근거가 없는 특별회계는 설치 불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특별회계” 설치 - ｢지방재정법｣ 제9조 특정자금이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필요 시 법률이나 조례로 특별회계 설치할 수 있음 □“세입·세출” 내역 규정 - 천연가스생산기지 설치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의 세입금 재원 및 세출사업에 대한 내역 규제 필요 □“이월사용” 내용 추가 - 사업의 성격상 당해연도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비에 대해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 도모 필요 □“준용” 내용 추가 - 예산집행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반회계의 규정에 따르도록 조례에 명시 예산집행의 효율성 도모 필요	․미반영 -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18.12.31일자로 만료 - 특별회계 통·폐합 정비계획에 따라 개별 법령근거가 없는 특별회계는 설치 불가 - 세입·세출 및 이월사용 등 일반회계 예산집행기준을 준용
제주시 납읍리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반경 2㎞ 지역이 아닌 지역도 천연가스관 매설지역으로 위험성 및 피해가 막대함 → (수정) 천연가스생산기지 반경 5㎞	․미반영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의결(수정가결) 사항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청렴혁신담당관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및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위원회 심사·의결활동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권고함	․반영 ○ 제5조 제6항(신설) - 위원이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 등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의견제출자	제출 의견	반영 결과
성평등정책관	- 위원회 구성 시 성별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개선)	․반영 ○ 제5조 제2항(수정) - 제5조 제2항 중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를 “성별특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로 수정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의결결과(수정가결)	조 치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제2조(정의) 2. “주변지역”이란 천연가스 생산기지로부터 반경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포함하는 읍(邑) 전지역을 말한다. → “주변지역” 이란 천연가스 생산기지로부터 반경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및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6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1. 제3조 관련 주변지역 이외의 지역 지정 → 제2조 “주변지역” 및 제3조 주변지역 외의 지역 지정	제2조 제2호 수정 2. “주변지역”이란 천연가스생산기지로부터 반경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6조 제1호 수정 1. 주변지역 및 제3조의 주변지역 이외의 지역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