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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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398	제출연월일: 2019. 2.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 공공주도의 풍력개발 투자활성화 계획에 따라 제주에너지공사가 풍력의 체계적인 관리와 제주환경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한 풍력개발을 수행하여야 함.

○ 그러나, 제주에너지공사가 공공주도의 한동·평대 해상풍력 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수권자본금이 부족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수권자본금을 추가 확보하고 에너지공사가 중심이 된 공공주도의 풍력개발사업 등을 추진하여 카본프리아일랜드 제주 2030을 실현하는데 뒷받침해 나가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 공사의 수권자본금을 1,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추가 확보(안 제5조제1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8. 12. 19. ~ 2019. 1. 8.

- 의견제출 건수 : 해당사항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8. 12. 26.(원안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9. 1. 4.(개선사항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2019년 제1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2019. 1. 30.(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1,000억원”을 “3,000억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1,000억원으로 하고, 공사의 설립자본금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자본금) ① ---------------- 3,000억원-------------------------------------------------.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4., 2014. 11. 19., 2017. 7. 26.>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4.>

④ 제3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는 전문 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2017. 7. 26.>

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①공사는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3. 6. 4.>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를 하기 위하여 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3. 6. 4.>

③ 제1항에 따른 출자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47조의2(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타당성 검토 등) ① 공사는 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때에는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하여 제47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 3. 30.>

②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하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별 수지분석

3. 재원 조달방법

4.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③ 공사가 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13. 12. 4.]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 탄소없는제주정책과 CFI총괄팀장 강석찬
연 락 처	064)710-2533, First952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