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99	제출연월일: 2019. 2.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정부조직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빅데이터 활용을 높일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책무 조항을 신설함 (안 제4조의2)

나. 빅데이터 기본 계획의 수립 기준 기간을 변경함(안 제7조제1항)

다. 빅데이터 시행 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구체화함(안 제7조제3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18. 12. 26. ～ 2019. 1. 15.(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8. 12. 26.(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9. 1. 4.(원안 동의)

마.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제1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2019. 1. 30.(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공공기관의 책무) 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자치도의 출자․출연기관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은 빅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책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3년”을 “제8조에 따른 빅데이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빅데이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직전 연도의 빅데이터 활용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의 해당 연도 시행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도의 빅데이터 관련 예산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평가) 도지사는 다음 각 기관의 빅데이터 활용 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제주자치도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및 행정시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설치한 공기업

3.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자치도의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및 행정시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설치한 공기업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주자치도의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삭 제>
<신 설>	제4조의2(공공기관의 책무) 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자치도의 출자․출연기관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은 빅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책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 제8조에 따른 빅데이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빅데이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빅데이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직전 연도의 빅데이터 활용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의 해당 연도 시행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도의 빅데이터 관련 예산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제16조(평가)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기관 등에 대하여 빅데이터 활용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제16조(평가) 도지사는 다음 각 기관의 빅데이터 활용 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제주자치도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및 행정시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설치한 공기업 3.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자치도의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 디지털융합과 융합기획팀장 최미숙
연 락 처	064)710-4821, msjeju@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