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00	제출연월일: 2019. 2.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맞게 공공기관의 적용범위를 조정하고,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정부조직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관계 법령에 맞게 공공기관의 적용범위 조정(안 제2조)

나.  당연직 위원의 직위를 해당기관의 실정에 맞게 변경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안 제6조, 제7조)

다. 포상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14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8. 12. 26. ～ 2019. 1. 15.(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8. 12. 26.(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9. 1. 9.(원안 동의)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2019. 1. 30.(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부서의 장”을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실국장

나.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서의 장

제7조제1항 본문 중 “위원의”를 “위촉직 위원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당연직”을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으로, “그 직위에 재직하는”을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평가 및 포상) ① 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기관 등에 대하여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공데이터 활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단체 및 공무원 등에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자치도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단체ㆍ기관	<삭 제>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생 략)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지침에 따른다.	② ---------------------------------------------------------------------------------------------------------- 행정안전부장관--.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6조(공공데이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③ (생 략)	제6조(공공데이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공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
1. 당연직 위원 :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1. --------------------------------------------------------------- 다음 각 목의 사람
<신 설>	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실국장
<신 설>	나.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서의 장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 -----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평가 및 포상) ① 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기관 등에 대하여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공데이터 활용 및 이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단체 및 공무원 등에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관계 법령(발췌)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나.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 중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

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기록물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3.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제공"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 디지털융합과 융합기획팀장 최미숙
연 락 처	064)710-4821, msjeju@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