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01	제출연월일: 2019. 2.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지역단위의 유일한 사회적 대화 기구인 노사민정협의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위원 해촉 및 사무국 설치 ･ 운영 근거와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참여기관･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현행 조례를 일부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위원 해촉 근거 마련(안 제4조의2)

나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설치･운영 신설(안 제5조의2)

-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설치와 운영주체, 사무국 직원 임용 등 사무국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다. 지역노사민정간 협력증진 지원 근거 신설(안 제11조의2)

-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 및 참여기관･단체 노사민정 협력사업에 필요한 경비 예산 지원 근거 신설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2019년도 예산 반영(304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8. 12. 5 ～ 2018. 12. 26.(21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건 / 반영 1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 2018. 12. 18.(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8. 12. 18.(개선 사항 없음)

바. 규제 심사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18. 12. 13.(수정가결)

･ 수정내용 따로 붙임

아. 제1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19. 1. 30.(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제5조의2 및 제1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위원의 해촉)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의2(사무국) ① 협의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은 노사업무 담당부서에서 운영하거나 노사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상근직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노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이나 위탁기관의 임원을 사무국장으로 임명 또는 위촉 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 등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도․감독한다.

제11조의2(지역노사민정간 협력증진 지원) 도지사는 「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라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 및  지역 노사민정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고용대책 활성화 사업

가. 지역일자리 창출 사업

나. 인적자원 개발사업

다. 취약 계층 근로 개선사업

2. 지역노사민정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가. 노사 합동 연찬회

나. 노사민정 포럼·노사교육·컨설팅사업

다. 노사관계 안정사업

라. 노사상생 홍보사업

3. 지역 노사민정간 협력 증진을 위한 시책 사업

가. 지역 노사민정간 사회적 책임 실천선언

나. 화합행사(체육 행사 등)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2(위원의 해촉)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제5조의2(사무국) ① 협의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은 노사업무 담당부서에서 운영하거나 노사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상근직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노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이나 위탁기관의 임원을 사무국장으로 임명 또는 위촉 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 등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도·감독한다.
<신 설>	제11조의2(지역노사민정간 협력증진 지원) 도지사는 「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라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 및 지역 노사민정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고용대책 활성화 사업 가. 지역일자리 창출 사업 나. 인적자원 개발사업 다. 취약 계층 근로 개선사업 2. 지역노사민정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가. 노사 합동 연찬회 나. 노사민정 포럼·노사교육·컨설팅사업 다. 노사관계 안정사업 라. 노사상생 홍보사업 3. 지역 노사민정간 협력 증진을 위한 시책 사업 가. 지역 노사민정간 사회적 책임 실천선언 나. 화합행사(체육 행사 등)

관계 법령(발췌)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 및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노사민정으로 구성된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4. 16.>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1명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  <개정 2012. 4. 16.>

④ 협의회의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2. 4. 16.>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미 심의한 경우 협의회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6.>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하부 협의체 및 사무국의 설치ㆍ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 4. 16.>

제3조(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사무국 신설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안 제5조2)

- 지역노사민정간 협력증진 지원(안 제11조2)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9년도 예산내역: 304백만원(국 80, 도 80, 자144)

* 노사민정 활성화사업, 노동단체 지원 사업(노사화합 시책사업 등)

- 향후 4년간 1,270백만원 추가 부담액 발생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	2023	합계
재정지출	국비	80	80	80	80	80	400
	도비	80	80	80	80	80	400
	자체	144	150	155	160	165	774
	소계(a)	304	310	315	320	325	1,574
재정수입	국비
	소계(b)
총비용(a-b)		304	310	315	320	325	1,574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	합계
	국 비	80	80	80	80	80	400
	도 비	80	80	80	80	80	400
	자 체	144	150	155	160	165	774
	합 계	304	310	315	320	325	1,574

5. 부대의견

- 노사민정활성화를 위한 사무국 지원 등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

- 노･사･민･정 협력 네트워크를 위한 단체 지원사업 적극 지원

6.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경제통상국 경제정책과 노동정책팀장 송기웅
연락처	064)710-2555, kusong1@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국비		80	80	80	80	80	400
도비	일반회계	224	230	235	240	245	1,174
	특별회계
	중소기업육성기금
합계		304	310	315	320	325	1,574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노사민정활성화 사업을 위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가용범위에서 확보 : 도비 75%, 국비 25%

3. 부대의견

- 노사민정활성화를 위한 사무국 지원 등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

- 노･사･민･정 협력 네트워크를 위한 단체 지원사업 적극 지원

4.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경제통상국 경제정책과 노동정책팀장 송기웅
연락처	064)710-2555, kusong1@korea.kr

5. 작성자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제11조의2(지역노사민정간협력증진 지원) 3. 지역 노사민정간 협력 증진을 위한 시책 사업 라. 화합행사(체육 행사 등)	․반영 - 라. “체육행사”를 화합행사(체육 행사 등)으로 수정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내역

안건	담당부서	조례명	제정/개정	의원발의/ 도 자체발의	위원회 심의 결과
1	도 경제 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개정	도 자체발의	수정가결 (조례에 명시할 경우 외유성사업의 보조금지원요구 근거로 인식되어 타단체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부적절하기 때문에 조례안 제11조의2 제3호 나목・다목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