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노사정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노사정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402	제출연월일: 2019. 2.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폐지 이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으로 전부개정(2018. 6. 12. 공포, 2018. 9. 13.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노사정협의회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2. 조례안: 따로 붙임

3. 참고 사항

가. 입법예고 기간: 2018. 12. 5 ～ 2018. 12. 26.(21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나. 규제 심사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다. 제1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19. 1. 30.(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노사정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노사정협의회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