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03		제출연월일: 2018. 2.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자사

1. 제안 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회계공무원을 지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관련 법 인용조항 개정(안 제1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2조를 같은 법 제268조로 개정

나. 회계공무원 지정(안 제9조의 2 신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회계공무원 지정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2019년도 본예산에 반영(5,052백만원)

-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8. 12. 28. ~  2019. 01. 17.(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 3건, 미반영 3건

- 의견 반영 결과 :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9. 1. 2.(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9. 1. 10.(개선 의견)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고용영향평가: 2019. 1. 14(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19. 1. 30.(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2조”를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68조”로 한다.

제3조 중 “수급가격안정기금관리위원회(이하 “기금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수급가격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6호 중 “기금관리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중 “기금관리위원회”를 각각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회계공무원) ① 도지사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3.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과 증빙서류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의 제목 “(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등)”을 “(심의위원회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금관리위원회”를 “도지사 소속으로 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금관리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촉한다.”를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를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기금관리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기금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심의위원회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금관리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을 “(심의위원회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기금관리위원회”를 각각 “심의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안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수급가격 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68조--------------------------------------------------------------------------------------------------------------------------------------------------------------------------------------------------.
제3조(대상품목 등의 지정)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0조의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관리위원회(이하 “기금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급가격 안정화사업의 대상 품목 등을 정한다.	제3조(대상품목 등의 지정) -------------------------------------------------------------- 수급가격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제3조에 따른 지정 품목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수급가격 안정화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수산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하다고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6. --------------------------------- 심의위원회------------------
제9조(기금의 관리위탁) ① 도지사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9조(기금의 관리위탁) ① -------------------------------------- 심의위원회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자는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작성하여 기금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 심의위원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의2(회계공무원) ① 도지사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3.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과 증빙서류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제10조(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 도지사 소속으로 심의위원회----------.
② 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⑧ 기금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금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⑧ 심의위원회--------------------------------------------------------------.
제11조(기금관리위원회의 기능) 기금관리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1조(심의위원회 기능) 심의위원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2조(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기금관리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제12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 심의위원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기금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 심의위원회--------------------------------.
④ 기금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
⑤ 기금관리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 대하여는「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8조(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의 수급 안정)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수급안정, 상품성ㆍ안전성 제고 및 유통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조정ㆍ출하조정ㆍ품질검사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산조정ㆍ출하조정ㆍ품질검사 등에 관한 대상품목ㆍ방법ㆍ절차 및 필요한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金)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5. 7. 24.>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과잉 생산된 수산물의 시장격리 및 매취사업 등 수급조절 관련 사업 등 추진에 따른 경비(안 제6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9년도 예산내역 : 5,052백만원(기금)

- 향후 4년간 20,052백만원 추가 부담액 발생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재정지출	활동비	5,052	5,000	5,000	5,000	20,052
	소계(a)	5,052	5,000	5,000	5,000	20,052
재정수입	국비
	소계(b)
총비용(a-b)		5,052	5,000	5,000	5,000	20,052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국 비
	도 비
	기 금	5,052	5,000	5,000	5,000	20,052
	기 타
	합 계	5,052	5,000	5,000	5,000	20,052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 수산물 수급 가격안정 기금 융자 및 보조사업 추진근거 마련으로 도내 생산 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여 어가의 경영 안정 도모

6.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자원유통담당 오상필
연락처	064)710-3291, kimsa1011@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도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5,052	5,000	5,000	5,000	20,052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5,052	5,000	5,000	5,000	20,052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과잉 생산된 수산물의 시장격리 및 매취사업 등 수급조절 관련 사업 등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예산의 가용 범위에서 확보: 도비 100%

3. 부대의견

- 수산물 수급 가격안정 기금 융자 및 보조사업 추진근거 마련으로 도내 생산 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여 어가의 경영 안정 도모

4.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5.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자원유통담당 오상필
연락처	064)710-3291, kimsa1011@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사단법인 제주특별 자치도 제주산활어유통연합회	(입법예고안) 제5조(기금의 재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생 략) 2. 수산물의 생산 또는 유통 관련 생산자단체의 출연금 3 ～ 5. (생 략) (의견안) 제5조(기금의 재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현행과 같음) 2. 수산물의 생산 또는 유통 관련 생산자단체의 출연금 3 ～ 5. (현행과 같음)	․미반영 -제출자 의견과 같이「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라 수산물유통업은 수산업의 범주에 속하며 이에 유통 관련 생산자단체도 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 조달의 주체로 하고 있으며 -다만, ‘단체’라 하면 ‘같은 목적을 위해 모인 무리’를 의미함에 따라 상법상 주식회사 등 본 조례 취지에 맞지 않는 단체가 포함되게 되며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제3조는 ‘생산자단체’에 대해 정의하고 동법 제4조에 그 책임으로써 ‘수산물의 수급 안정과 유통 개선 등’을 두고 있고 -이에 본 조례와 유사한 도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도 재원조성의 주체를 ‘생산자단체’라고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기금 재원의 주체를 관련 법률에 따른 구체적 책임의 의무가 있는 생산자단체(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조 및 제4조)로 한정하고 그 대표자를 심의 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그 의무 수행에 성실을 기함은 물론 기금 운용과 관련 야기될 수 있는 민원의 최소화 도모
	(입법예고안) 제10조(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생 략) ② ~ ③ (생 략) ④ (생 략) 1.～ 5. (생 략) 6.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7. 그 밖에 어업 관련 유관기관 관계자와 어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 ⑧ (생 략) (의견안) 제10조(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1.～ 5. (현행과 같음) 6. 유통관련 단체의 대표자 (신설) 7.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어업 관련 유관기관관계자와 어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개정안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⑧ (개정안과 같음)
	(입법예고안) 제13조 (신 설) (의견안) 제13조(특별자금지원계획)시장은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상당수의 생산 또는 유통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지원계획과는 별도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안정을 위한 특별자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미반영 -본 조례는 도내 생산 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재원 마련과 효율적 관리․운용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제6조제6호에서 수산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하다고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별도 신설 조항 불필요.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성평등정책관	․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할 것을 권고	- 반영 : 안 제10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