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 2019. 2. 26.(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397		제출일자 : 2019. 2. 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9. 2. 11.

1. 제안이유

천연가스생산기지 등 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안 제1조) 및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지원 대상범위(안 제3조)

다. 지원사업의 종류 및 사업비 지원(안 제4조)

라.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2019년도 추경 예산에 반영 예정(3,100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다. 관련기관 협의: 한국가스공사와 협의되었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8. 11. 23. ~ 2018. 12. 12.(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3건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제정 사유 및 필요성

❍ 본 조례안은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

❍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생산시설의 건설 및 운영 관련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가 지원하는 지원금(특별지원금, 기본지원금)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사업비의 합리적인 관리와 지원절차 등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문별 주요내용 검토

【안 제2조(용어의 정의)】

❍ 안 제2조제2호는 주변지역의 정의를 “천연가스생산기지로부터 반경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생산시설의 건설 및 운영 관련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제3조제6호에서 주변지역의 정의를“가동․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천연가스생산기지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 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2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 타 지역 조례(평택시 등)에서도 한국가스공사 규정을 반영하여 “천연가스생산기지로부터 반경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해당하는 읍․면․동 전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반경 2킬로미터의 기준점이 불분명하여 2킬로미터 이내 지역을 설정하기 곤란한 점과 지역 간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주변지역의 정의에 대하여는 한국가스공사 규정과 타 지역 사례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안 제3조(대상범위)】

❍ 안 제3조에서 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금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주변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하여도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원사업의 대상범위를 규정하면서 주변지역 이외의 지역 즉, 천연가스 공급배관이 통과하는 마을 및 공급관리소 설치지역에 대하여도 지원사업 시행 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공급관리소 설치지역이나 공급배관이 통과하는 마을에 대하여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안 제4조(지원사업의 종류 및 사업시행 등)】

❍ 안 제4조는 지원사업의 다양한 종류와 사업비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됨.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

❍ 주변지역 대상범위 지정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기능,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명시한 사항으로

❍ 지원사업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기능이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내실있고 실효성 있는 심의위원회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6.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생산시설의 건설 및 운영 관련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가 지원하는 지원금(특별지원금, 기본지원금)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의 대상범위, 지원사업의 종류 및 사업비 지원근거,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주변지역의 정의에 대하여는 한국가스공사 규정과 타 지역 사례 등을 반영하여 수정의견과 같이 자구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수 정 의 견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1.(생 략) 2. “주변지역”이란 천연가스생산기지로부터 반경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2조(정의) 1.(조례안과 같음) 2. ------------------------- ----------------------- ----을 포함하는 읍(邑·)면(面)·동(洞) 전지역을 말한다.
제7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고시)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월말까지 제4조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수립) ----------------------------- ----------------------------- ----------------------------- 수립---------------.

【참고자료 1】

타시도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조례현황

조례명	제정일 (개정일)	주변지역의 정의	지원사업 종류
평택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5.6.9	천연가스생산기지로부터 반경 2㎞ 이내의 지역에 해당하는 읍‧면‧동 전지역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환경개선사업 -에너지지원사업 -육영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사회봉사활동 등
화성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5.6.10	천연가스생산기지로부터 반경 2㎞ 이내의 지역에 해당하는 읍‧면‧동 전지역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환경개선사업 -에너지지원사업 -육영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사회봉사활동 등
인천광역시연수구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5.12.28	천연가스생산기지로부터 반경 2㎞ 이내의 지역을 포함하는 동 전지역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환경개선사업 -에너지지원사업 -육영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사회봉사활동 등
삼척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5.5.15 (2018.5.18)	천연가스생산기지가 속하는 읍‧면‧동 전지역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환경개선사업 -에너지지원사업 -육영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사회봉사활동 등
통영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 조례	2014.12.31 (2016.5.13)	천연가스생산기지로부터 반경 2㎞ 이내의 지역에 해당하는 읍‧면‧동 전지역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환경개선사업 -에너지지원사업 -육영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사회봉사활동 둥

【참고자료 2】

천연가스 공급배관 마을통과 및 공급관리소 설치지역 현황

구 분	마을(동)명	가스공급시설		비 고
		공급관리소 (개소)	주배관 (㎞)
계	38	7	79.5
애월읍 (14개리)	소계	2	23.4
	애월리(1)	애월B/V	4.5
	상가리(2)		5.5
	하가리(3)		2.2
	용흥리(4)		1.1
	장전리(5)		1.9
	수산리(6)		0.4
	상귀리(7)		0.8
	고성1리(8)		1.2
	광령1리(9)	광령V/S	2.1
	광령3리(10)		0.6
	납읍리(11)		1
	곽지리(12)		0.8
	봉성리(13)		2.0
	어음리(14)		2.6
한림읍 (3개리)	소계	1	13.6
	상대리(1)	한림CGS	5.1
	동명리(2)		1.4
	금악리(3)		7.1
제주시 동지역 (14개동)	소계	2	23.9
	해안동(1)		2.1
	노형동(2)	제주B/V	2.9
	연동(3)		1.3
	오라2동(4)		1.7
	오등동(5)		2.6
	아라1동(6)		1.4
	아라2동(7)		0.8
	영평동(8)		0.5
	월평동(9)		1.5
	용강동(10)		1.5
	봉개동(11)	봉개 G/S	3.0
	도련1동(12)		1.8
	도련2동(13)		0.9
	삼양1동(14)		1.9
서귀포시 (7개동·리)	소계	2	15.1
	광평리(1)	안덕B/V	4.0
	상천리(2)		3.8
	색달동(3)		2.2
	중문동(4)		2.0
	회수동(5)		0.5
	대포동(6)		0.6
	하원동(7)	서귀포CGS	2.0

※ 자료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참고자료 3】

연도별	사 업 명	사업비 (백만원)	지원내용
합계	50개 사업	11,885
2012년	태양광 설치비 지원	846	ㅇ애월리 151가구 태양광 설치 1,773(국 622, 도 846, 자부담 305) ※ 가구당 설치비 11,739천원 (국 4,120, 도 5,600, 자부담 2,019)
2013년	태양광 설치비 지원	420	ㅇ고내리 75가구 태양광 설치 828(국 258, 도 420, 자부담 150) ※ 가구당 설치비 11,040천원 (국 3,440, 도 5,600, 자부담 2,000)
2014년	소계(4개 사업)	1,760
	태양광 설치비 지원	420	ㅇ애월·고내 각 50가구 태양광 설치 802(국 282, 도 420, 자부담 100) ※ 가구당 설치비 8,020천원 (국 2,820, 도 4,200, 자부담 1,000)
	지역주민 견학지원	40	ㅇ애월읍 지역주민 타 지역 LNG 인수기지 견학
	농어업인 복합휴게시설 (자치행정과)	1,300	ㅇ애월리 관광 어판장 신축 - 5억원 ㅇ고내리 주민 복지센터 - 8억원
2015년	소계(5개 사업)	1,050
	애월읍 지역주민 숙원사업	1,000	ㅇ한담동~애월중 도로시설정비-3억원 ㅇ어린이집등(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 3억원 ㅇ어패류 종묘사업 - 1억원 ㅇ어판장 증축 - 3억원
	지역주민 견학지원	50	ㅇ애월읍 지역주민 타 지역 LNG 인수기지 견학
2016년	소계(8개 사업)	1,790
	태양광 설치비 지원	150	ㅇ애월·고내리 태양광 설치(이월)
	지역주민 견학지원	90	ㅇ애월읍 지역주민 타 지역 LNG 인수기지 견학
	애월읍 지역주민 숙원사업	1,550	ㅇ애월 특산물 취나물 포장재 지원 사업 - 1억원 ㅇ애월리 재포장 및 인도시설 정비사업 - 3억원 ㅇ애월초·애월고 체육관 냉방시설 사업 - 1억원 ㅇ애월농협 양배추 수출작업장 신축사업 - 5억원 ㅇ고내 어촌계 어장관리선 건조사업 - 2.5억원(이월) ㅇLNG 유치 에너지 복지지원 개선금 - 3억원
2017년	소계(14개 사업)	1,810
	태양광 설치비 지원	100	ㅇ애월·고내리 태양광 설치
	지역주민 견학지원	60	ㅇ애월읍 지역주민 타 지역 LNG 인수기지 견학
	애월읍 지역주민 숙원사업	1,650	ㅇ애월 특산물 취나물 포장재 지원 사업 – 1.5억원 ㅇ애월리 재포장 및 인도시설 정비사업(2차) – 3억원 ㅇ해월 해안 산책로 야간조명 설치 – 2억원(이월) ㅇ한담공원 안전휀스 설치 - 0.5억원 ㅇ고내리 마을 포제단 및 포제청 신축 – 2억원(이월) ㅇ농어촌어린이집 시설보강 – 1.5억원 ㅇ애월 방범차량 및 노인재활차량 구입 – 0.5억원 ㅇ애월 종합복지회관 리모델링 - 1억원 ㅇ신엄어촌계 해녀탈의장 보수 - 0.5억원(이월) ㅇ애월읍 관내 학교 태양광시설 – 3억원 ㅇ애월읍민 어울림 한마당 행사 - 1억원
2018년	소계(8개 사업)	1,314
	지역주민 견학지원	69	ㅇ생산기지 및 공급배관 통과지역 주민 타 지역 LNG 인수기지 견학
	애월읍 지역주민 숙원사업	1,245	ㅇ애월 특산물 취나물 포장재 지원 사업 – 1억원 ㅇ애월 고내 체육공원 둘레길 정비 – 3억원 ㅇ고내봉 농로길 확포장 및 배수로 정비 – 3억원 ㅇ하가리 마을 포제단 및 포제청 정비 – 1.8억원 ㅇ애월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 – 0.5억원 ㅇ애월리 노인회관(경로당) 증개축 지원 – 3억원 ㅇ애월리민속보존회 장비보강 – 0.15억원
2019년	소계(9개 사업)	2,895
	지역주민 견학지원	70	ㅇLNG 공급망 구축에 따른 주변지역 선진지 견학
	애월읍 지역주민 숙원사업	2,825	ㅇ애월 특산물 취나물 포장재 지원 사업 – 1.48억원 ㅇ애월리 태양광설치 지원 – 2.88억원 ㅇ곽지리 태양광설치 지원 – 2.88억원 ㅇ하가리 태양광설치 지원 – 2.88억원 ㅇ하가리 태양광설치 지원 – 2.88억원 ㅇ어음2리 다목적회관 신축 지원– 0.25억원 ㅇ하가리 복합문화센터 조성사업– 11억원 ㅇ하원동 그라운드골프장 조성 지원– 4억원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지원 현황

※ 자료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23조(보조금의 교부) ① 국가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와 국가 정책상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재원 부담 지시를 할 수 없다.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5. 제32조의7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 천연가스생산시설의 건설 및 운영 관련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한국가스공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가스공사(이하 “공사” 라 한다) 천연가스 생산시설의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하여 공사가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내용을 정함으로써 천연가스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바탕으로 천연가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사에서 시행하는 천연가스 생산시설의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하여 공사가 지원하는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은 관계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천연가스 생산시설”이라 함은 액화천연가스의 인수, 저장, 기화 및 기화된 가스의 송출, 공급에 필요한 시설로써 건설·운영 중이거나 건설예정인 생산기지를 말한다.

2. “지원사업”이라 함은 지역주민과의 지속적인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천연가스 생산시설의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하여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시설물 설치, 사회봉사활동 등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6. “주변지역”이라 함은 가동·건설 중 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천연가스생산기지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 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2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을 말한다.

제5조(재원) 지원사업의 재원은 건설사업비, 기부금 등 관련 비목에서 사용한다.

제6조(지원방법) 제8조에서 정한 지원사업은 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기부하거나 지원금을 지자체에 위탁하여 시행한다.

제7조(지원사업의 시행기간)

① 천연가스 생산시설의 건설과 관련한 지원사업은 건설사업 착수 시부터 공사 종료 시까지의 기간 내에서 시행한다. 다만 사회공헌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 준비기간에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천연가스 생산시설 운영에 따른 지원사업은 천연가스 생산시설 운영기간 동안 매년 지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의 종류)

① 지원사업은 생산기지가 운영 중인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지원사업과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에 실시하는 특별지원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② 기본지원사업은 지원사업시행부서장이 생산기지로부터 반지름 2킬로미터 이내의 섬 및 육지지역을 관할하는 시·군·자치구에 대하여 시행하며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증대사업 : 농림수산업시설, 상공업시설 및 관광산업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지역발전 및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2. 공공ㆍ사회복지사업 : 의료시설(의료복지 포함), 도로시설, 항만시설, 운동ㆍ오락시설 등을 건립ㆍ운영하는 사업과 복지회관 건립 등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 관련 시설 확충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

3. 환경개선사업 :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진동, 상하수도, 위생시설 등 환경분야 개선사업 및 환경오염 진단서비스 제공 등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사업

4. 에너지 지원 사업 : 도시가스공급, 가스안전, 전력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지역에너지, 그 밖의 에너지 설치 지원 및 에너지비용 보조사업

5. 육영사업 : 교육 기자재 및 통학ㆍ숙식 지원, 학자금ㆍ장학금 지급 및 교육ㆍ문화 관련 시설 건립 등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

6. 주민복지지원사업 : 지역주민의 생활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

7. 사회봉사활동 : 임직원의 시간과 노력을 투입한 지역 사회취약계층 지원, 환경보호활동, 문화재지킴이, 재난구호활동 등

8. 그 밖의 지원사업 :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목적에 맞는 지역발전기금 및 주민 협조 제고에 필요한 사항 등

③ 특별지원사업은 기본지원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따르며, 천연가스 생산기지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이 속하는 그 특별자치도·시·군 및 자치구 지역에 대하여 시행한다.

제8조의2(지원금의 규모)

① 전전년도 천연가스송출량(N㎥) 및 전년도 저장탱크설비용량(kl)을반영한 금액을 기본지원금으로 지원하며 기지별 배분금액은 다음과 같다.〔1톤당 1,258N㎥을 환산적용하며, 산정금액에서 백만원 단위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생산기지 최초 준공의 경우 전전년도 천연가스송출량은 해당연도의 생산계획량을 전년도말 저장탱크설비용량은 해당연도의 준공 예정용량을 근거로 지원하고 추후 정산한다.〕

- 산출서식=〔(전전년도 기지별 천연가스송출량(N㎥) x 0.105원/N㎥)+(전년도말 기지별 저장탱크설비용량(kl) x 1억원/백만kl)〕

단, 기본지원금이 2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일괄하여 2억원으로 상향하여 지급한다.

② 생산기지 건설비〔가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고시(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정부의 공사 계획 승인 또는 지자체 신고를 말한다)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지구입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1% 이내에서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지원금 지원 한도를 초과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와 경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의3(지원금의 배분)

①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원 사업을 위탁 시행하는 경우로서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한다.

1. 지원금의 100분의 40은 생산기지로부터 반지름 2킬로미터 이내 육지 및 섬 지역의 면적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비율에 따라 배분

2. 지원금의 100분의 30은 생산기지로부터 반지름 2킬로미터 이내 육지 및 섬 지역의 인구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점유비율에 따라 배분

3. 지원금의 100분의 20은 생산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배분

4. 지원금의 100분의 10은 지역의 발전정도, 지역 간 지원금 배분의 형평성 등 지역여건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고려하여 배분하되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균등배분

② 지원사업은 주변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 및 지역의 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주변지역 이외의 읍·면·동 지역에 100분의 50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판단 할 경우 공사와의 협의를 거쳐 그 지원비율을 달리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지원금의 배분기준이 되는 지방자치단체별 면적 및 인구수가 최초 적용분에서 ±10%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서류를 증빙하여 요청 시 차기년도 지원금액 산출 시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지원금의 결정)

① 기본지원사업은 사회공헌사업심의위원회와 경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10억원이상 또는 제8조의 2 제2항에 의한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특별지원사업은 사회공헌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경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제8조의 2 제2항에 의한 특별지원금 한도 이내의 사업으로서 5억원이상 10억원미만의 특별지원사업은 해당 천연가스 생산시설의 건설, 운영을 담당하는 본부장이 결정하며, 5억원미만의 특별지원사업은 지원사업 시행부서장이 결정한다.

제25조의2(지원사업중단) 지원사업총괄부서장, 지원사업시행부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경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원사업을 중단하게 할 수 있다.

1. 천연가스 생산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이 중단되어 지원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수탁자가 지원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을 하지 아니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된 경우

제25조의3(지원금의 회수) 지원사업총괄부서장, 지원사업시행부서장은 제25조의 2에 따라 지원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이미 지원한 지원금 중 집행되지 아니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25조의4(지원금의 이월사용)

① 지원사업총괄부서장, 지원사업시행부서장은 주민지원사업을 집행한 결과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그 잔액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원사업총괄부서장, 지원사업시행부서장은 수탁자가 천재지변, 민원, 지역의회의 의결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거나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의5(별도계정) 수탁자는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위탁받은 지원금을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의6(결산보고) 수탁자는 매년 지원사업에 관한 집행내역을 작성하여 다음 해 2월말 또는 개별사업 종료일로부터 3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