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 2019. 2. 26.(화) 10:00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398		제출일자 : 2019. 2. 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9. 2. 11.

1. 제안이유

❍ 공공주도의 풍력개발 투자활성화 계획에 따라 제주에너지공사가 풍력의 체계적인 관리와 제주환경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한 풍력개발을 수행하여야 함.

❍ 그러나, 제주에너지공사가 공공주도의 한동·평대 해상풍력 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수권자본금이 부족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수권자본금을 추가 확보하고 에너지공사가 중심이 된 공공주도의 풍력개발사업 등을 추진하여 카본프리아일랜드 제주 2030을 실현하는데 뒷받침해 나가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공사의 수권자본금을 1,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추가 확보

(안 제5조제1항)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18. 12. 19. ~ 2019. 1. 8.

- 의견제출 건수 : 해당사항 없음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개정 사유

❍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에너지공사가 공공주도의 한동·평대 해상풍력 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수권자본금이 부족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수권자본금을 추가 확보하고 공공주도의 풍력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사항임.

나. 조례안의 검토

【자본금(안 제5조제1항)】

❍ 안 제5조제1항에서 공사의 수권자본금을 1,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제주에너지공사는 현재 수권자본금 1,000억원, 납입자본금 663억원임.

증자할 수 있는 최대 자본금 한도

수권자본금 범위내에서 실제로 인수 납입이 완료된 자본금

❍ 타 지역 등 주요 공사의 수권자본금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대부분 5,000억원 이상 규모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경우 수권자본금이 5,000억원, 서울에너지공사의 경우는 1조원으로 확인되고 있음.

❍ 따라서, 제주에너지공사의 공공주도 풍력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로 수권자본금을 확대하는 사항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적정 지분 확보를 위한 공공주도 풍력자원 개발사업의 2단계 2020년까지 필요한 수권자본금은 5,000억원으로 파악되고 있는 바,  본 조례안 개정 후 추가 개정이 예측되는 사항으로 수권자본금 확대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확대 규모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수권자본금은 증자할 수 있는 최대 자본금 한도 범위를 정해 놓는 것이며 실제 출자 등을 위해서는 별도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수권자본금 한도 확대를 위한 수시(특히 1년이내) 조례개정은 자치법규의 법적 안정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수권자본금 단계별 확대 계획

❍ 공공주도 육·해상 풍력자원 개발사업 외에도 마을풍력 사업에 따른

SPC 출자금이 필요

- 해상풍력의 경우 1MW 당 60~65억원, 육상 풍력의 경우 1MW당 20~25억원을

기준으로 사업비 추정

구 분		현 재	1단계	2단계	3단계
			~2019. 2월	~ 2020.12월	2022년 이후
수권자본금		1,000억원	3,000억원	5,000억원	7,000억원
필요 납입자본금 (누적)		663억원	1,300억원	3,395억원	6,460억원
	자본금 확대 규모		637억원	2,095억원	3,065억원
주요사업별 출자규모 *납입자본금은 출자규모의 10배			한동·평대(130)	월정·행원(157) 행원육상(30) 마을풍력1(22.5)	표선(170) 마을풍력2(136.5)

(※ 자료출처 : 제주에너지공사/제주특별자치도)

6.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에너지공사가 수권자본금을 현재 1,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공공주도의 풍력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사항임.

❍ 「지방공기업법시행령」제47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이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직전 사업연도 말 자본금의 10%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제주에너지공사가 실제 해상풍력 특수목적법인(SPC)을 주도하는 것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음.

❍ 따라서 공사의 수권자본금을 추가 확보하여 지분 투자가 가능한 범위를 확대해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공공주도 육․해상 풍력자원 개발사업 및 마을풍력 사업에 따른 적정 지분 확보는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와 공익적 가치향상을 위해 필수 사항임

❍ 아울러, 적정 지분 확보를 위한 공공주도 풍력자원 개발사업의 2단계 2020년까지 필요한 수권자본금은 5,000억원으로 파악되고 있는 바, 본 조례안 개정 후 추가 개정이 예측되는 사항임.

❍ 따라서 수권자본금 한도 확대를 위한 수시(특히 1년이내) 조례개정은 자치법규의 법적 안정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수권자본금 확대 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확대 규모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수정안 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5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3,000억원으로 하고, 공사의 설립자본금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자본금) ① ---------------- 5,000억원-------------------------------------------------.

【참고자료】

타 지역 등 주요 공사 수권자본금 현황

□ 타 지역 등 주요 공사 수권자본금 현황(2017년말 결산 기준)

(단위 : 백만원 / %)

공 사 명	수권 자본금(A)	납입 자본금(B)	비율(B/A)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500,000	50,000	10.00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1,000,000	820,622	82.06
서울에너지공사	1,000,000	358,463	35.85
서울주택공사	8,000,000	5,620,700	70.26
부산도시공사	1,000,000	611,307	61.13
경기도시공사	2,000,000	1,599,207	79.96
강원도개발공사	500,000	291,405	58.28
경상북도개발공사	500,000	283,438	56.69
대전도시공사	400,000	193,677	48.42
대구도시공사	1,000,000	272,297	27.23
서울교통공사	21,500,000	19,525,147	90.81
부산교통공사	7,200,000	4,939,722	68.61
인천교통공사	2,650,000	2,137,489	80.66
대구도시철도공사	7,500,000	6,317,458	84.23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2,500,000	2,084,536	83.38

(※ 자료출처 :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

관계 법령(발췌)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4., 2014. 11. 19., 2017. 7. 26.>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4.>

④ 제3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는 전문 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2017. 7. 26.>

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①공사는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3. 6. 4.>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를 하기 위하여 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3. 6. 4.>

③ 제1항에 따른 출자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47조의2(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타당성 검토 등) ① 공사는 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때에는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하여 제47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 3. 30.>

②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하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별 수지분석

3. 재원 조달방법

4.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③ 공사가 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13.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