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 2019. 2. 26.(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399		제출일자 : 2019. 2. 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9. 2. 11.

1. 제안 이유

빅데이터 활용을 높일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책무 조항을 신설하고 빅데이터 시행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구체화 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가. 빅데이터 활용을 높일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책무 조항을 신설함 (안 제4조의2)

나. 빅데이터 기본 계획의 수립 기준 기간을 변경함(안 제7조제1항)

다. 빅데이터 시행 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구체화함(안 제7조제3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18. 12. 26. ～ 2019. 1. 15.(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개정 사유

❍ 본 개정조례안은 빅데이터 활용을 높일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책무 조항을 신설하고 빅데이터 시행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구체화 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조례안의 검토

【안 제4조의2(공공기관의 책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활용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책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책무 조항을 신설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안 제7조제1항, 제7조제3항】

❍ 안 제7조제1항은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제8조에 따른 빅데이터 활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 안 제7조제3항에서는 직전 연도의 빅데이터 활용의 성과평가,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의 해당 연도 시행, 해당 연도의 빅데이터 관련 예산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매년 수립하는 빅데이터 시행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음.

❍ 빅데이터 시행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사항은 긍정적으로 판단되며,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규모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정보와 데이터가 생산되는 빅데이터 환경이 점점 방대해지고 있음.

❍ 따라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을 구현하고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 재난관리, 안보, 범죄예방, 부패방지, 관광정보 등 다방면의 공공가치 증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6.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빅데이터 활용을 높일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책무 조항을 신설하고 빅데이터 시행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구체화 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하는 사항임.

❍ 빅데이터 시행계획 내용을 구체화 하는 등 빅데이터 활용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판단됨.

❍ 빅데이터 환경은 과거에 비해 데이터의 양이 폭증했다는 점과 함께 데이터의 종류도 다양해져 사람들의 행동은 물론 위치정보와 SNS를 통해 생각과 의견까지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게 되었음.

❍ 따라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및 과학적인 빅데이터 생산, 유통, 활용 촉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요 현안에 대한 최적화된 데이터 기반의 대책 마련과 미래사회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