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 2019. 2. 26.(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00		제출일자 : 2019. 2. 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9. 2. 11.

1. 제안 이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맞게 공공기관의 적용범위를 조정하고,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정부조직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관계 법령에 맞게 공공기관의 적용범위 조정(안 제2조)

나. 당연직 위원의 직위를 해당기관의 실정에 맞게 변경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안 제6조, 제7조)

다. 포상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14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18. 12. 26. ~ 2019. 1. 15.(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개정 사유

❍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맞게 공공기관의 적용범위를 조정하고,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정부조직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조례안의 검토

【안 제2조(적용범위)】

❍ 제2조제3호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적용범위를 조정하고 있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정의에 맞게 적용범위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안 제6조, 제7조】

❍ 안 제6조제4항제1호에서는“부서의 장”을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실국장,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서의 장으로 각 목을 신설하고 있음.

❍ 이는 공공데이터 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직위를 해당기관의 실정에 맞게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 안 제7조제1항에서는 보궐위원의 임기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안 제14조(평가 및 포상)】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실적을 평가 할 수 있는 근거와 공공데이터 활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단체 및 공무원 등에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됨.

6.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맞게 공공기관의 적용범위를 조정하고,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정부조직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하는 사항임.

❍ 관계 법령에 맞게 공공기관의 적용범위를 조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한 사항이나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판단되어짐.

❍ 다만, 제주도의 지역적, 환경적, 문화적 요소 등을 고려한 특성화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의 원활한 제공과 제주도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 보장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관계 법령(발췌)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나.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 중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

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기록물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3.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제공"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