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 2019. 2. 26.(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396		발의일자 : 2019. 2. 8. 발 의 자 : 박원철의원․이승아의원․좌남수의원 회부일자 : 2019. 2. 11.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한 기업을 선정하여 포상하는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에 대한 시상 및

지원 근거 신설(안 제5조의 2)

나. 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사업 추가(안 제7조)

다.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 근거 신설 (안 제7조의2 ~ 제7조의5)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 2018. 12. 6. ~ 2018. 12. 20. (15 일간)

- 제출건수 : 1건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개정 사유

❍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시상 및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나. 조례안의 검토

【안 제5조의2(우수기업 선정 등)】

❍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기업 중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 또는 근로조건 개선에 기여한 기업을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조건 등의 개선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고,

❍ 선정된 우수기업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신용보증,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등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안 제7조제4호의2, 제7조제4호의3】

❍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사업 즉, 비정규직 개선 우수기업 선정을 위한 기초조사, 최저임금 준수 및 생활임금 민간 확산에 대한 홍보사업을 추가한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안 제7조의2 ~ 안 제7조의5】

❍ 안 제7조의2 부터 안 제7조의5까지는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설치․구성․운영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6.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우수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신용보증 등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의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비정규직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제주고용․노동 리포트 발간, 노동법률 기본교육 및 무료상담, 비정규직근로자 역량 강화 교육 등 다양하게 비정규직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비정규직 개선 우수기업 선정을 위한 기초조사, 최저임금 준수 및 생활임금 민간 확산에 대한 홍보사업 등이 추가되어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가 도내 취약계층 및 비정규직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 등 삶의 질 향상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됨.

❍ 끝으로, 일부조문에 대하여는 수정의견과 같이 자구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수 정 의 견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사업)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7조(사업)---------------------------------.	제7조(사업)---------------------------------.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신 설>	4의3. 최저임금 준수 및 생활임금 민간 확산에 대한에 대한 홍보	4의3.---------------------------------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