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 2019. 2. 26.(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01		제출일자 : 2019. 2. 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9. 2. 11.

1. 제안 이유

❍ 지역단위의 유일한 사회적 대화 기구인 노사민정협의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위원 해촉 및 사무국 설치 ･ 운영 근거와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참여기관･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현행 조례를 일부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위원 해촉 근거 마련(안 제4조의2)

나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설치･운영 신설(안 제5조의2)

다. 지역노사민정간 협력증진 지원 근거 신설(안 제11조의2)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2019년도 예산 반영(304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8. 12. 5 ~ 2018. 12. 26.(21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건 / 반영 1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18. 12. 13.(수정가결)

- 수정내용 따로 붙임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개정 사유

❍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단위의 유일한 사회적 대화 기구인 노사민정협의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위원 해촉 및 사무국 설치 ･ 운영 근거와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참여기관･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현행 조례를 일부 개선․보완 하고자 하는 내용임.

나. 조례안의 검토

【안 제4조의2(위원의 해촉)】

❍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사항임.

❍ 협의회의 운영 활성화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의 해촉 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안 제5조의2(사무국)】

❍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설치와 운영주체, 사무국 직원 임용 등 사무국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임.

❍ 타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현황을 파악 해 본 결과 11개 시도에서 사무국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방식은 지방자치단체 내 담당부서에서 운영하는 경우와 노사 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등의 사례가 있음.

※ 타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현황

지역		운영방식	운영주체	운영인력
1	부산광역시	노사단체 위탁운영	한노부산본부	전담 1명, 겸직 1명
2	대구광역시	노사단체 위탁운영	대구경총	전담 1명, 겸직 1명
3	인천광역시	노사단체 위탁운영	한노인천본부	전담 2명, 겸직 1명
4	광주광역시	노사단체 위탁운영	광주경총	전담 1명, 겸직 2명
5	경기도	노사단체 위탁운영	경기경총	전담 1명, 겸직 2명
6	강원도	노사단체 위탁운영	한노강원본부	전담 1명, 겸직 3명
7	충청북도	지자체 내 설치 운영	전담인력 배치	전담 1명, 겸직 1명
8	충청남도	독립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전환(‘18.1.26) 사단법인 충남고용네트워크
9	전라북도	노사단체 위탁운영	한노전북본부	전담 1명, 겸직 1명
10	전라남도	노사단체 위탁운영	전남경총	전담 2명, 겸직 1명
11	경상남도	노사단체 위탁운영	경남경총	겸직 4명

❍ 따라서, 조례안에 명시한 사무국을 노사업무 담당부서에서 운영하거나 노사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안 제11조의2(지역노사민정간 협력증진 지원)】

❍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 및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임.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라 지역 고용대책 활성화 사업, 지역노사민정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지역 노사민정간 협력 증진을 위한 시책 사업 등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지역 노사관계 안정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됨.

6.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단위의 중추적인 사회적 대화 기구인 노사민정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해촉 및 사무국 설치･운영 근거와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

❍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일부 타 지역에서도 이미 사무국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설치 필요성이 인정됨.

❍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 및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은 지역 노사관계 안정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노사민정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및 주민과 행정기관 등 지역 내 주요 구성원이 참여하는 중추적인 대화 기구인 만큼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지 말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관계 법령(발췌)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 및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노사민정으로 구성된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4. 16.>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1명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  <개정 2012. 4. 16.>

④ 협의회의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2. 4. 16.>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미 심의한 경우 협의회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6.>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하부 협의체 및 사무국의 설치ㆍ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 4. 16.>

제3조(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