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 2019. 2. 26.(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노사정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노사정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02		제출일자 : 2019. 2. 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9. 2. 11.

1. 제안이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으로 전부개정(2018. 6. 12. 공포, 2018. 9. 13.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노사정협의회 규정이 삭제되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노사정협의회 조례」를 폐지함.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시행령」

나. 입법예고 기간: 2018. 12. 5 ~ 2018. 12. 26.(21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4. 검토사항 및 종합의견

❍ 이 조례는 노사정 협력증진 및 산업평화를 위하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노사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16년 12월 30일 개정되어 운영 중임.

❍ 그러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으로 전부개정(2018. 9. 13.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노사정협의회 설치․운영 근거가 삭제되었음.

❍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노사정협의회 조례」는 폐지하여도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어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도내 근로자․사용자 등 경제․사회 주체와 제주특별자치도 사이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및 협력증진을 위한 방안 등을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야 할 것이며,

❍ 아울러「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에 따른 지역단위의 중추적인 사회적 대화 기구인 노사민정협의회의 원활한 운영 및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