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 2019. 2. 26.(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유기농 명인 지정․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유기농 명인 지정․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356		제출일자 : 2018. 12.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8. 12. 11.

1. 제안이유

◦ 유기농업 육성을 위하여 명인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유기농 지정․운영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유기농 명인 지정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

◦ 명인 지정 요건을 규정함(안 제3조)

◦ 유기농 명인에 대한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 2018년 9월 21일 ~ 10월 11일(20일간)

- 제출건수 : 없음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제정 사유

◦ 본 조례는 화학비료 및 합성농약, 항생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 유기농(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자연 친화적인 식재료를 생산․공급함으로서 국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서 적극 친환경농업 실천과 육성을 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으로,

◦ 본 조례제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유기농 명인을 지정․관리를 통해 체계적으로 친환경 농업에 보탬이 되고 친환경농업이 정체되어 있는 부분을 확산 시킬 수 있는 계기와 유기농 실천 농업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 시키고자 제정하는 사항임.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2조(명인 지정 분야)

․ 유기농 명인 지정 분야는 크게 과수작물, 밭작물, 축산물로 하고 있는 사항임.

◦ 안 제3부터 안 제7조까지

․ 유기농 명인의 자격 요건, 지정 절차, 지성서의 발급, 지정의 취소·해제, 지정 등의 공고 등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을 없다고 사료됨.

․ 다만, 시행규칙을 제정할 때는 지정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적립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조사 후 최종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심의를 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단계를 거쳐 지정할 필요가 있음.

6.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유기농을 실천하고 있고, 오랜 경험과 연구를 통해 자신만의 독특한 저비용유기농 선도 기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있는 농업인을 자격기준에 적합할 경우 유기농 명인으로 지정 관리함으로써 자긍심을 심어주고, 정체되어 있는 친환경농업을 육성 및 확산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 또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 조례제정의 취지는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등에 관한 기본계획과 정책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 및 농어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등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등에 관한 육성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그리고 전라남도에서 비슷한 조례를 2010년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고, 2017년까지 21명(벼 9, 밭작물 2, 과수 6, 특용작물 1, 축산 1)이 유기농 명인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유기농을 실천하고 농업인의 자기만의 독특한 생산기술과 전문성이 다른 농업인들과의 공유 및 교육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과 예산의 뒷받침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끝으로 조례체계에 맞게 붙임 수정의견과 같이 자구수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수 정 의 견

조 례 안	수 정 안
제3조(명인의 자격 등) ① 도지사는 제2조 각 호의 분야별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유기농 인증을 받은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명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명인의 자격 등) ① ------------------------------------------------------------------------------------------------------------------------------------------------------------------------------------------------------------------------------------.
1. (생 략)	1. (조례안과 같음)
2. 새로운 아이디어로 농자재 등을 직접 개발하여 저비용의 유기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	2. ----- 생각으로 농자재 ---------------------------------------------------------------
② (생 략)	② (조례안과 같음)
1. ~ 4. (생 략)	1. ~ 4. (조례안과 같음)
제9조(사후관리) 도지사는 유기농업 육성과 기술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명인 활용 방안을 포함하는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 ---------------------------------------------------------------------------------------------- 수립·시행-----------.
1.~ 4. (생 략)	1.~ 4. (조례안과 같음)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시행규칙) ---------- 시행에 필요한 사항-----------------------.

(참고자료)

친환경(유기)농산물 인증 현황

(단위 : ha, 호)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면 적	1,263	1,488	1,437	1,417	1,447	1,420	1,464
농가수	226	260	265	253	263	328	332

친환경(유기)축산물 인증 현황

(단위 : 호)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건 수	4	4	4	4	4	3	4
농가수	4	4	4	4	4	3	4